이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3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성학 의원, 간사에는 이석신 의원이 선임되었고, 화천군유도선업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재준 의원, 간사에는 양병모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화천군 가두리양식장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석신 의원, 간사에는 이병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3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관리 및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성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과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관내 상수도의 수질상태가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정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10월 20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화천군의 건설과와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이 되고, 사무의 범위는 상수도 운영관리 실태와 상수도 수질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회 전원으로 하였고, 조사일정 및 장소는 조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화천군의 건설과장과 수도계장, 화천읍의 화천읍장 건설계장, 상수도담당공무원, 상서면의 상서면장, 산업개발계장, 상수도담당 공무원, 사내면 사내면장, 산업개발계장, 상수도담당 공무원과 전건설과장 최구락씨, 사내면 사창2리 이종현씨, 농어촌진흥공사 민광선씨를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 서류의 검토질의, 조사대상 현지 확인 및 관계인출석 증인이나 의견진술 등을 듣고자하며, 조사진행 순서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김성학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 유도선업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유도선업관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맨위로

홍재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유도선업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화물선에 대한 허가문제로 선박조합과 행정기관간에 행정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바,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유도선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시정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10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10월 20일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화천군의 건설과가 되고, 사무의 범위는 유도선업 운영관리 실태와 화물선 허가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회 전원으로 하였고, 조사일정 및 장소와 조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화천군의 건설과장, 지역계획계장과 간동면 구만리 이봉국씨, 정천준씨, 서한응씨를 출석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조사대상 현지 확인 및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을 듣고자 하며, 조사진행 순서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홍재준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 가두리양식장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두리양식장관련조사특례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이석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가두리양식장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화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가두리 양식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등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시정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16일과 10월 18일 2일간으로 하고 10월 20일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화천군의 환경보호과, 산업과가 되고, 사무의 범위는 가두리양식장 운영관리 실태와 주변 하천 수질오염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회 전원으로 하였고, 조사일정 및 장소와 조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화천군의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환경관리계장, 내수면계장과 간동면 간척리 황영순씨를 출석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조사대상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 의 검토질의, 조사대상 현지확인 및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을 듣고자 하며 조사진행 순서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홍재준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 (양병모의원외 4인) 맨위로

양병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한상칠 군수님과 조상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군민의 수임기관의 한 공직자로서 맡으신 업무추진에 늘 수고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닥쳐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 중에는 참기 어렵고 따가운 질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화천읍 중2리 47동의 주택 소유권 명의이전과 재산권 행사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63년도 공영주택 신축사업 추진으로 중2리 속칭 배머리에 50동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47동은 분양되었고, 3동은 현재 소멸된 상태입니다. 당시 화천군이 분양하는 과정과 계약사항은 대개 이러한 내용입니다. 동당 주택대금은 2만원으로 약정한 가운데 입주자는 입주자와 동시 1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잔금 1만원은 20년간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963～1983년 까지 입주자는 약정대로 완납을 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자들은 주택명의 이전하여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수없는 진정과 건의를 화천군 당국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 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년이 된 오늘날까지 속수무책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군이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행위가 무법자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7가구의 재산권 침해를 10년간이나 무단 점유한 화천군 당국의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엄격히 따져서 화천군수의 관계관은 직무유기요 재산권 침해행위라고 본의원은 단정하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관계관의 확실한 답변을 촉구해 두고자 합니다. 재차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문제의 공영주택지 일부가 군유지로 되어있어 입주민들은 재산권 관리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그 동안 반상회 건의와 관계부서에 진정한 결과 지난 ‘89, ’90, ‘93년도 3차에 걸쳐 군에서 분할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매각된 3필지는 아직 매각치 않는 상태여서 점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리 179-12번지의 현 공시지가는 평당 13,000원인데 ’93매각 당시 평당 45,000원씩 인상 매각한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재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공용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천군이 시가지내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후 지난 ‘90. 12. 5 화천읍 하리 53-1 153평과 동 53-9 179평의 2필지 332평을 2억 459만5천원인데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1년간 방치하였다가 주자창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차장 설계를 ’92년 5월에 완료하고도 다시 화천읍 청사부지 확보라는 이유로 ‘92년 7월에 관리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 매각 결렬이 되어 당초 공영주차장 시설목적은 뒷전에 미루고 3년간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무려 20억4,595만원에 거액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이 오늘날 화천군의 병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확실한 계획과 답변을 요망합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이신 최덕규 의장님과 이석신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사내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관내 샘터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샘터상황을 조사한 결과 총 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화천읍 3, 상서 1, 사내 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지의 샘터이용자 상황을 살펴보면 화천읍내 거주민은 약 7,000여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으며 샘터 세 곳과 화천발전소 지하수 생수를 85%의 주민이 생활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천상수도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화천읍민의 현실입니다. 지난날 사회진흥과에서 ‘89년도 향교골샘터 사업비 300만원 ’92년도 동산아파트 뒤 300만원의 예산을 투자시설한 바 있으나 부실공사로 모두 쓸모없는 샘터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있는 곳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사내면 용담1리 주민이 사용치도 않는 물안골 국도변에 샘터개발이라는 사업비 2억 7,000만원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용담1리 주민 150명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 주민들에 의하면 샘터생수를 거의 이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시가지주변 샘터개발을 외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사업추진을 한 것은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네 번째로서 [질문] 야외간이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계절이 6, 7, 8월이 전성기라고 보아집니다. 국민학교 뒤 제방너머 파포천 주변 일대에 지난 여름철에 하천과 호수를 찾는 외래 관광객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천과 주변호수를 오염시켜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수용할 만한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갈 곳은 없고, 아무데나 무단방뇨하여 주변을 오염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저기 풍겨 나오는 악취로 외래객들의 이맛살을 구기게 하고 지역민들의 여론에 밀려 그 어느 날 갑자기 화천군 당국은 우회도로 제방상단을 훼손하면서까지 서둘러 화장실을 3곳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속담 말대로 원님 지나간 후 아무도 없는데 나팔 부는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관광객의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때늦은 감은 있으나 시설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방을 훼손하고 보기에 흉한 화장실을 산책로인 우회도로 측면에 시설한 것은 어느 법규에 근거하였으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장 적법한 절차 없이도 시설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파로호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화천의 상징은 파로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파로호수는 현재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파로호를 살려야 우리 화천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강유역에 사는 1천만 이상의 국민이 공유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우선 파로호 수질오염의 주범인 가두리 양식장을 추방하는데 있습니다. 그 운동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 개인이 조사한 바로는 파로호수의 양식장 시설규모는 무려 167조의 가두리 양식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어족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은 무려 연간 수백톤의 량이 파로호를 썩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은 그동안 과연 무엇을 지도하여 왔는가 지도실적과 향후 군의 철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사내면 농촌오수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창4리 225번지에 기 시설된 농촌오수종합처리시설 예산 2억458만 1천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된 시설물이 부실공사로 오수처리 기능을 완전 상실한 상태에서 부정하고도 흉물로 둔갑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이 선행돼야 본의원은 지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선행하고도 먼저 선행된 후에 향후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줄 믿는데 관계관은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로 [질문] 사내면 사창3리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 군은 긴 안목으로 연구하고 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알뜰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5,400만원의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고통 받는 사창3리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누구인지 색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서 사전조사로 급수량과 수질검사를 거쳐 충분한 타당성 조사계획 아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공사 후 수질검사 한 결과 1, 2, 3차 모두 불소 초과 불소대장균 일반세균 등으로 부적합한 판정의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흙물이 나와 일체 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답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며칠 전 본의원이 무작위 순으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장이 부실공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처리된 과정의 경위 조사와 하자보수 책임을 업자로부터 책임지도록 법적절차를 거쳐 맑은 물 공급을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박용목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사창리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창리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지하수개발비 3억 9,698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 4개 공을 시추하여 시설하였으나 역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지하수는 기준 미달량과 수질이 부적합한 판정이 내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타당성 사전 조사도 없이 시추한 것 자체가 모순이고 지하수 수량이 극히 소량인데다 수질도 흙물로 판정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세진지질(주) 업주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의 책임을 진 감독관은 철저한 조사에 의해 적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업자에게는 약정에 의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선행된 뒤 사창리 상수도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을 생각하는데 과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 간동면 간척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동면 간척2리 속칭 버덩마을 일대 답 70ha가 ‘92년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경지인원만도 무려 80여명에 이르는 집단영농 지역으로써 농지분포가 크나 작은 형태로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경작의 어려움은 물론 농번기를 맞아 기계화 영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진입통로가 막히고 타인의 토지를 무단 진입하여야 하는 등 사용에 지장을 받고 있어 사실상 부분적으로 사용포기를 할 수 밖에 없어 적기경작에 시기를 놓치는 등 벼 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현실로 시급을 요하는 경지정리 대상지역인 바 타지역에 우선하여 ’94년 예산에 반영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간동면 방천리 산 128-2약 3만 5천평 규모의 국토이용 관리계획 변경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토이용 관리 변경은 93년 9월 도로부터 반려된 사항으로 별 이의가 없다 하겠으나 그 변경사유에 오류가 너무나 많고 집행부가 모험을 무릅쓰고 일조에게 지나친 특혜를 베풀어준 이 국토이용 관리변경 요청은 일조측이 ‘93년 5월 파로호관광 개발과 운영에 따른 종사원 숙소와 콘크리트 생산시설 용지로써 개발지역에서 약 2㎞ 떨어져 있는 자기네들이 사들인 땅이 최적합지 라는 구실을 붙혀, 이곳이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에 대하여 도에 진달한 군수의 종합검토 의견서 내용을 종합해서 간추려 요약해 보면, 첫째 이 지역이 파로호 관광지역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파로호 관광지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해준 내용에 대하여 이 땅이 일조가 사들인 땅으로써 도로와 개발예정지 하고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개발사업에 중심적 역할을 지닌 곳이라고 치켜 세우는 군수의 진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진실과 동떨어진 이 날조된 이 의견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 지역이 개발 및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원 숙소와 지역주민의 거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일한 지역이라고 한 내용에 대하여 도에 반려사유에서도 개발지역에 근접한 지역 내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같이 운영체계의 신속성과 고용증대 효과 및 경상비 감소 등 사업경영에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군수의견은 오히려 2㎞씩이나 떨어져 있는 방천리 산 128에 의해 유치하고 있는 일조의 땅이 종업원 숙소로 적지라는 의견제시에 의하여 근원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현재까지도 관광 휴양업 개발지역 승인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먼저 종업원숙소 마련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은 행정처리 순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규정을 뛰어넘어 전도하면서 일조에게 무한정의 특혜를 베풀어주려고 하는 흑막행정의서가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바로 이러한 모순행정은 누구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이었는지 집행부 속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곳이 41.405㎡의 산림보전 지역이지만 상당한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고, 입목상태가 불량해서 산림보전 가치가 없어 개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내용에 대하여 원래 산림보전지역은 산림법 제16조 및 동17조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써 국가가 산림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 해서 경사 36도 이상의 산림 및 경사21도 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으로써 임목 본수가 51%에 산림지역으로 본군이 산림보전지역으로 보존유지 될 수 있도록 산림행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방관과 안일로써 무려 41.405㎡씩이나 훼손시킨 관계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함에도 오히려 이 훼손지를 이유로 해서 개발촉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 엉뚱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은 없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고, 넷째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이 지역주민 및 주민주거생활 환경변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본군 중요정책으로써 의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했음에도 ’92년 11월 30일 군청회의실에서 군정조정위원 정호돈 군수, 길현배, 송지호, 김춘웅, 정건환, 이회재, 최만집, 김인환, 고태순, 이현숙, 이수조, 한현우, 장세국 14명 위원의 군정조정의견을 거치면서도 또한 ‘92년 2월 각 실과가 의회에게 업무보고 하면서도 유독이 일조가 요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만은 반려된 이 시각까지 의회만 의도적으로 따돌려 처리한 관계관의 독선 행정에 대하여 집행부가 일조개발을 돕고자 선심 행정을 꾀하기 위한 폐쇄주의적시책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연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에 손상을 가하면서도 협조내지는 공존 체제 유지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오음리 방천간 일조의 도로허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개발측이 지난 ‘92년 12월 20일 방천리 관광지개발 사업일환으로 본 관광지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오음～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허가신청을 한 동지역을 이미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기 도로로써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간이 불과 4,435m 구간에 불과하여 확포장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고 단기공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가 이 공사를 ’92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만 3년간에 걸쳐 장기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심행정을 베풀었고, 또한 일조의 관광휴양업 계획으로 ’97년에 마무리 되는 제1단계 사업인 하수도, 옹벽신축, 상수도, 제방, 건축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의 투자액 2,700억원에 달하는 기반조성 사업도 반드시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또한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키 위해서 도로완공이 선행되어야 하는 극히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도로공사인데도 이것을 느즈막하게 일조에게 3년간 걸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허가해 준 본군의 도로허가가 과연 적절한 허가조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30～40년 전과 같이 원시적인 노력과 수작업에 의존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화 장비에 의존해 단기공사가 가능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일조라면 사족을 못 쓰고 그네들 요구대로 끌려 다니는 행정부의 시녀행정 그 내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속속들이 공개해서 군민의 의혹을 해소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도로허가를 단기허가로 다시 조정해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도로허가로 갱신처리해서 집행부 잘못에 대한 참회의 기회로 삼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파로호 종합휴양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천리 파로호 관광개발 사업은 ‘92년부터 1단계 조성사업을 거쳐 200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개발조성 계획을 ’92년 4월 도에 승인 요청했으나 본군 실무자의 사무처리 미숙으로 도로부터 관광종합휴양업 사업항목 변경지시에 의하여 ‘93년 4월 본군이 관광휴양업으로 뜯어고치고 이 과정에서 당초 2001년에 공사기간을 2년 후인 2003년으로 연장해서 도에 승인 요청한 후 현재까지 도로부터 사용권 보완요구 등으로 무려 7차례씩이나 걸친 보완요구가 거듭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 등은 도외시한 채 일조 측에 시녀행정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그간 1년 6개월의 시간만 허비해 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에 관심과 사업추진에 대한 벅찬 기대여망을 실축시켜 버린 바로 그 원인은 동일한 보완지시를 무려 7차례씩이나 반복되도록 한 관계관의 무사안일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 책임한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의원이 도 실무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용권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받았는데 이러할 경우 또다시 2차에 걸쳐 파로호 관광 휴양개발 사업도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있는바 집행부는 이에 비하여 새로운 개발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 개발대책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도 사실상 무리였는데 또다시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을 빙자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이 사업기간 문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파로호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군수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임 초 군정시책에 대한 ’93년도 언약에서 파로호개발을 개발원년으로 탈바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로만의 개발원년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촌리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사업추진 상황과 부지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공사는 총사업비 9억9,370만원을 투자해서 안보전시관을 ‘92년 12월 26일에 기타 부대시설은 ’93년 7월 23일에 각각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또 군민전체가 안보교육장으로 존속 활용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재까지 운영은 고사하고 운영계획조차 미루고 있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부지 1,870평 소공원부지 1,690평 도합 3,560은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세준씨로부터 확보한 토지사용 승낙서에 의하면 ‘91년 5월부터 ‘93년 12월까지는 무상임대로 하되 기간만료 후 유상으로해서 재협의 한다라고 계약되어 있는데 기간 도래 후 만일의 경우 재협의 과정에서 사용료 과다요구로 인하여 협의가 불성립될 시 부득이 법원의 조정수단을 1,2,3차에 걸쳐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우 재정적 손실과 시간적 낭비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본군의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가 지불해야 할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용료의 액수는 어느 정도이며 그 액수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보전시관 총공사비 9억 9,700만원 중 전시관은 4억7,500만원, 주차장 1억원, 전기공사 6,300만원, 토목공사 3억 5천만원 등으로 투자 되었는데 주된 공사는 전시관으로서 여기에다 최대의 투자비율을 높여 투자효과를 살려서 전시관으로써 가치와 품위가 조화를 이루어 이곳을 찾는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해서 화천의 대표적인 인상을 주는 전시관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최대 사명이요 관계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취지와 미래의 전시관 건물이 되어야 함에도 그 전모가 드러난 현 안보전시관을 보면 사업비 9억9,700만원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조잡한 모습으로 화천의 대표적인 인상을 주는 안보전시관으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 이 지역주민의 통일된 여론인바 바로 이렇게 된 원인은 전시관부지선정 잘못으로써 전시관 사업비 4억7천만원보다 약간 적은 3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부대조성 용역 등의 토목 공사에 과잉 투자된 요인으로 현재의 안보전시관 위치보다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세준씨로부터 임대받아 시설하는 주차장 소공원 용지에다가 건립하였더라면 물에 잠기지도 않아 토목공사비 3억 5천만원의 절감요인이 발생해서 일석삼조의 투자효과를 얻어 손색없는 전시관으로 후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는 공사가 가능하였음에도 주된 공사를 망쳐버린 관계관은 현재의 추잡한 전시관을 보고 과연 투자효과를 충분히 발휘한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계신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다음 [질문]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본군이 재정수요를 극복하면서 군비 1억500만원, 도비 4,500만원 도합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서울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 현재 축협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난 18회 임시회 때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관은 답변을 통해서 화천농협으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창1동 약5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동진빌라 상가 내에 42평 규모의 직판장을 계약을 했으며, 지난 6월 30일 경에는 개장하겠다고 답변한지 얼마 안 되어 사업주체인 농협은 슬그머니 손을 떼고, 축협으로 넘어가고, 개장도 두 달 뒤인 9월 3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장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세심한 연구와 충분한 실지파악을 하였더라면 사업초 단계부터 갈팡질팡 하지 않고 시일도 단축되어 이 고장 농민에게 상당한 소득이 되리라고 보았는데 관계관께서는 농민을 위한 올바른 사업추진 이었다고 보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관계관께서는 이 지역은 앞으로 2000여 세대가 아파트 신축으로 더 신축될 전망이어서 매우 주변 환경이 좋아 2000년대 실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는 답변과는 달리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장 된지 1개월 밖에 안 되어 확실한 것은 모르겠으나 대략 1일 판매량이 축산물 70%, 농산물 30%에 판매고는 약 120만원 정도로서 농산물은 약 4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판매 농산물 가운데는 청결미도 함유되어 있어 쌀로 환산하면 약 3가마 남짓한 대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곳 화천구멍가게 수준에 밑도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농민에게는 큰 실망을 주는 실패사업이 된 현실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지금까지 시행하신 이 농가소득 사업이 원만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원인과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군정을 마무리 하기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한상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3년도 한해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인 전당에서 주민을 위해 얼마나 대변하여 왔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코자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관계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저와 동감이 가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우리군은 수려한 자연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로호로 인한 관광객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행정적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신문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선이 정원초과와 무리한 운항으로 인사여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현재 관내 유도선 운행이 일부 무허가로 운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바, 이에 따른 행정당국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유도선 운행과 관련하여 주민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와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선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지난 10월 6일부터 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용화축전이 순수한 화천문화의 뿌리를 찾는 순수한 문화행사로 더 한층 발전시켜,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 내려는 그 의도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로 받겠지만 진정 전체 군민이 한마음을 이룰 수 있는 축제가 못내 아쉽다는 전체 군민의 여론이라고 생각 되는데 과연 이러한 용화축제를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이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진전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주민의 여론 및 설문조사를 통해 용화축전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행정의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50번국도 광덕초등학교 앞 27사단 헌병초소에 대한 도로 바리케이트 철거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50번 군도는 일일평균 1,500대이상 통과하여 여름철 휴가시에는 도로적체 현상까지 나타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군부에서 바리케이트를 도로에 설치하여 많은 교통장애를 나타내고 있고 이미 지난 8월초 사내면사무소에서 열린 민관군 간담회 석상에서 본의원이 27사단 인사참모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는바 아직도 조치되지 아니하고 특히, 야간 운행시 초행길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까지 야기될 우려가 있고,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시정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는지 특히 외지에서 방문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미관상 보기 안좋고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도로란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지 많은 차량이 소통하는 도로에 오히려 교통장애를 주고 있다면 조치해야 되지 않는지? 작전상 어렵다면 최소한 주간에는 철수하고, 야간에는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해당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해당 과장께서는 광덕리계곡 방문시 이에 대한 교통불편을 못 느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에 계획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그 동안 우리군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도 이에 대한 수정보완의 재정계획은 수립치 않고, 또 매년 예산에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방치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들여 계획수립하여 사용치 않으면 하나의 전시효과 밖에 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거 중기계획을 별도 수립하라는 지침서가 하달되어 앞으로 5년동안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정부의 지시통제에서 국민의 참여와 창의에서 발굴하여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제도와 경제의식의 계획 추진 그리고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의 확충,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을 뒷받침할 시책의 개발에 중점을 두라는 기본방침이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단위 각종개발 계획을 수정 보완된 지방 재정계획 및 계획지표에 의거 전면 재정비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된 지방 재정계획 및 계획지표에 의거 전면 재정비하여 계획간 상호연계성 확보토록 하였고, 이미 이에 의거 9월초에 도에 계획수립 보고 하였을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함에도 보고치 않고 일방적으로 도에 보고를 하였는지? 또 보고 하였으면 중기재정계획 정비를 위하여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하였는지? 아직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치 않았다면 이에 대한 군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예산상에 장관, 항, 세세항의 세분된 예산보다는 그 어떠한 곳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해당 읍면장이 스스로 또는 주민들과의 대화시 그리고 주민의 건의에 따라 해당 읍면장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사업비 명목을 부여치 아니하고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 획일적 투자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하여 즉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책정된 사업비를 군에서 지나친 간섭으로 또는 사전 포괄사업의 책정으로 인하여 차후 지역민원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예산사업 부족으로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오히려 읍면장 재량사업에 장애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전 포괄사업 책정보다는 상, 하반기 또는 분기로 나누어 해당 읍면장이 소신 것 포괄사업비로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업보고를 검토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재량으로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실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지난 7월 23일 본의원이 서면질의서를 통해 사창3리 간이상수도 조치 및 해결방안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문제에 대한 감사조치사항 회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감사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조사 중인지 5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128가구 497명이 사용하는 상수도로 지난해 7월 13일 발주 당해연도 12월 27일 준공하고서도 현재에 이르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어떠한 것이며,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여섯 번째로, [질문]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에 따른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관내 농산물의 품질보증과 저공해 농산물의 이미지를 도시민에게 인식시키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민들의 가격 향샹을 위하고 도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도, 군비 15억원을 지원하여 서울시 도봉구 창동 341번지 동진빌리지 상가 102동 101, 102, 103호 총 138.6㎡(약41만평)의 농특산물 직매장을 개설 후 이해 대한 전세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102호와 103호가 같은 면적이면서도 전세금이 1,000만원씩 차액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열악한 재정에 한푼이라도 적게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과다하게 지불된 것은 어딘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개 점포를 1993년 4월 16일 계약 5월 5일 잔금을 지불하여 전세권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매장개설이 지연되므로 인해 농산물판매 출하시기에 적기에 판매되지 못하므로 인해 농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임대기간 24개월 중 4개월을 그대로 점포를 방지하므로 인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매장개설이 늦어졌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1월 12일 군산업과에서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추진 계획서를 화천농협에 공문 하달하여 동년 2월 4일 사업계획서 첨부시행계획 보고하여 서울 창동에 조합장 명의로 전세계약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축협으로 이관 되었는지? 본의원의 여론으로는 농협에서 사업의 손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매장 개설후 관리의 어려움 농산물 반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포기하였다는데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이익에만 집착하는 영리집단이 되어서야 되겠는지? 자못 의심스럽고 귀찮다 하는 식의 무사안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어쨌든 축협으로 사업이 이관된 것도 억지 춘향격이 돼서 억지로 떠맡다시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주체가 바뀌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10억 5천만원 총 15억원에 대한 도,군비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만일에 경우 직판장 운영이 어렵고 부실하여 직판장을 폐쇄시 이에 대한 도, 군비 지원으로 전세권, 전세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추가 요구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직판장에서 9월 3일 개설후 한달동안 관내 농산물출하 및 판매현황은 얼마나 되며, 그동안 한달 총 매출액과 일일평균 매출액은 얼마이며, 향후관내 농산물 출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일곱 번째로 [질문] ‘93년도의 벼농사는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의 냉해가 심한상태이며, 특히 화천군은 냉해피해가 심하여 60%～70%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어, 영세농가의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 93년도 영농자금 상환은 물론 먹을 양식과 취학학생 수업료, 각종대출금 상환 등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고, 많은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는데 과연 군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 하시는지? 그리고 작년 옥수수 피해농가 조사시 정확한 피해산출을 하지 못하여 간동면 일부농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 냉해피해조사를 정확히 하여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게끔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냉해피해 조사기준, 관내 피해정도별 피해상황, 농지소요별 피해내역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 [질문] 사내면 광덕계곡 일대 295,000㎡ 계곡을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겠다하여 ‘9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되었는데도 아직도 뚜렷한 개발계획의 방향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광역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94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고, 군에서는 불법이다 하여 계속 자진철거를 해달라 종용하고 있는 이때, 과장은 이러한 추진상황을 5～6월께 간담회에서 구역변경 상황을 보고하여 현재까지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우리 의원들은 구경만 하라는 것인지 왜 설명을 못해주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아홉 번째로 [질문] 군정의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화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과장으로 편성된 생활민원 진단반의 주민과의 대화시 화천군 관내 81개리 4,829명과 대화하여, 그 중 비예산 건의 202건, 예산수반 건의 337건, 총 539건의 주민건의사항이 있었는바, 그 동안 이에 대한 비예산 사업 202건 중 처리된 사항은 몇 건이며, 예산사업으로 총337건, 총사업비 168억 8,074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사업의 처리된 사업은 몇 건에 얼마의 사업비가 충당되었으며, 미처리된 사업은 몇 건이며, 사업비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터인데 과연 건의된 사항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아름다운 자연을 개인의 이익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해주고 나서 업자는 사업에 착수했다가 부존량이 적고, 타산이 맞지 않으면 포기하여 결국 산림만 훼손되고 마는 누를 범 할 수 있고,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치유되지 못하는 것인데 개인이익을 위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어서야 되겠는지? 이미 ‘91년부터 사내면 용담리 일대 약 407ha의 임야에 화강암 채석허가를 해주고, 결국 부존량 부족으로 작업을 중단하므로 인해 결국 산림훼손만 시켜버리고 말았는데 현재에도 사내면 삼일리 화악산 일대 각종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여러건의 광업권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건수, 신청자 명단, 채취광물명, 보존량조사서 등을 밝혀주시고, 허가권 때문에 행정소송 의뢰건수 및 승소여부 그리고 행정에서 패소시 군의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열한번째는 [질문] 앞으로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 증대등으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재정 여건상, 국고지원 확대는 앞으로는 크게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자체세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과표 현실화, 신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수익자부담원칙 확대 그리고 경영수익 확대의 방안으로 택지개발, 하천개발사업 등 더 나아가 제3섹타 사업인 민관합작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군은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 못한다 할 때가 아니고 스스로 재정수요를 충족 할 때라 보고 있고, 이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과 군이 공동출자하는 3섹타 사업이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군세가 우리와 비슷한 양구, 철원 등도 이에 대한 사업선정을 하여 ‘94년도에는 활발한 사업을 펼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군세에 있는 우리 화천군은 너무나 획기적이고 피동적인 예산집행안을 고집하며, 상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쳐다보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안일무사 재정상태로 갈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좀더 행정부의 사업이 비즈니스 형태로 변모하는 기업가다운 집행부가 되어야 하며, 좀더 획기적인 기획을 통하여 변화하는 군이 될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좋은 경영수익 증대계획과 민관합작 투자사업도 생각해 보신 것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석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보안 건입니다.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정보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93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지침이 8월 31일까지 도에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보고를 하였는지의 내용과 보고를 하였다면 왜 의회에 보고치 않았는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도에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았다면 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8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최초로 수립이 되어서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없어서 정착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에 재정근거를 마련해서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저희군에서는 수립을 해서 ’90년부터 ‘92년도까지 연동계획에 의거 수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지침이 8월 17일 시달되어 있고, 여기에 의해서 시군담당자가 도의 합동작업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실시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세출징수전망과 세입징수전망, 세출 소요전망, 부분별 투자계획 지표전망 등을 작업을 해서 도에 제출했고, 우리군의 자체계획은 도계획에 준하여서 자체계획은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세입징수전망과 인건비 필수경비 경상경비 등 세출소요전망, 부분별 투자계획 지표 등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수정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연된 이유는 지침이 예년에는 5월 30일경에 하달이 되었습니다만 신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개획에 맞추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고치 못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읍면장 재량권 악화에 대해 개선조치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포괄사업비에 선정된 대규모 사업보다는 먼저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부터 획기적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또 영세민 밀집지역등에 중점투자하고, 또 작은 사업으로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노후 보도블럭 정비, 마을 및 학교진입로 확. 포장, 하수도정비 소하천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읍면장 포괄사업 선정내용을 파악한 것은 선정된 사업의 조기발주와 군수 포괄사업 선정내용을 파악한 것은 선정된 사업의 조기발주와 군수 포괄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진사업이 없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파악하였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선정 원칙에 적합토록 읍면장이 재량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작업의 배분과 예기치 못한 사업의 발생시 능동적 대책이 예상되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규모있게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해 [답변] 주신 민관합작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경영수익 증대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관합작 투자와 경영수익 사업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행정의 경영행정체제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날로 다양하게 증대되어 가는 주민복지 수요와 지역개발 수요를 자치단체의 기초 행.재정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기술과 정보력 경영기법 등을 지역개발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3섹타 즉, 민관공동출자제도에 의한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도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아직까지 민관공동 합작투자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만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민관합작 투자사업은 지역여건상 당장 시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경영수익 사업은 우리군의 지역 실정에 알맞은 경영치수 사업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폭 넓는 이해속에 사업착수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깨서 야외 간이화장실 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화천군에 화천대교와 배머리간에 제방 우회도로입니다. 제방둑에 간이화장실 3동을 설치한 것은 여름철에 많은 행락객이 많았고, 활터와 여름철 야영휴양객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건의사항 속에 많은 내용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인근지역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강변에다 당초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우기철이나 장마철을 맞이해서 유실될 우려가 많고 강이 계속 범람하기 때문에 인분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어 하천제방에는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어서 제방에 시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마땅치 않다면 내년에 다시 재검토해서 적당한 지구에 옮기거나 그 자리를 다시 보강을 하면서 주변시설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홍재준 의원님께서 [답변] 파로호 종합휴양지 사업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파로호 관광사업을 승인 신청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7차례씩 보완요구 끝에 아직도 도에 계류 중인데 그 책임한계는 누구책임에 관한 문제인가와 사용권 미확보된 토지가 앞으로 도저히 사용권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될 염려가 있고, 또 법원에 까지 2중 3중의 고충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93년 5월6일부터 9월10일 4개월 동안 무려 같은사항에 건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관광이용시설업 또는 종합휴양업이나 전문휴양업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개인이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는 강원도지사로 되어있고, 군에 접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군수는 이 내용을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단지 진달하는 내용뿐입니다. 그 진달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하거나 유기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설지구 방천리지구에 약 100만평 가량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당초에 평가를 마칠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변의 환경영향은 적정한지의 여부를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당초기본 계획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지역은 100만평중 30% 지구내에 시설물을 하는데 나머지 70%는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해야만 하는 그 지역에 사유지 땅까지도 일일이 동의를 받아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사업자와 도간에 의견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중에서 사업자의 의견은 사업계획 면적시설부지가 아닌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가 불필요하다 이것은 시설지구내에 타인소유 토지에 한해서는 개별법에 우리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 별도 시행시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를 지금 그 녹지지역을 그대로 존치지역까지도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돈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4호에 의거해서 시설지구가 아닌 타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관계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시설지구내 전체 영향평가를 받은 지구내에 받아야 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오고가서 지난주에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도에 직접 올라가서 현황보고를 동시에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타결점을 협의한 결과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당초 시설지구내에 있는 타 소유면적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방법이 있고, 축소를 시켜서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청하라는 도에 의견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전면적에 대해서도 그것은 축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축소할 경우에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봉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면적을 받았을 경우나 증대될 경우에는 또 받아야 되겠지만 축소될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사측 신청여부에 따라서 조만간 방침이 결정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권이 미확보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파로호 종합휴양지에 대한 미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저히 사용권이 불가할 경우에는 자체계획이 무산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무산되지는 않고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를 한 다음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 동촌리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토지사용에 대한 재협의 다시 말씀드리면, 박세준씨의 땅에 대해서 협의 불성립 할 경우에는 법원의 불가피한 조정수단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재정낭비와 기타 많은 소송수행 경비가 들어가는 손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모면책은 없느냐? 그리고 만일 사용료는 얼마냐? 세 번째는 사업비를 총 9억 9,700만원 중 무려 토목공사가 3억5천만원씩이나 들이고 주된 공사인 전시관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있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오히려 본 공사보다 주된 공사가 많은 사업비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이 충분한 투자의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질문 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평화의댐 전시관을 저희가 9월 27일날 준공처리 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군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일단 별도임대를 해서 위탁 경영할 수 있는지 법적 여부를 고문변호사와 군법무관을 통해서 이 내용에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었고, 9월말쯤에 군의회의 의원님들 협의시에 전시관 위탁경경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위탁경영을 하고자 하는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에 지방의회를 거치는 과정에 본회기 중에만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져서 이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즉시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박세준씨 토지는 뭔가 하면 주차장과 소공원입니다. 재협의과정에서 과연 협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액수는 얼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임대를 해 줄 수가 있느냐 협의해 본 결과 임대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만, 그쪽에서 박세준씨의 조건은 앞으로 향후 내 땅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광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과 함께 재협의에 무상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료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재산평가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임대액이 1/10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밝혀진바 없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9억9,700만원 중 무려 토목공사가 3억5천만원이 투자되고 사업효과가 커다란 기대효과를 내지 못한 문제는 동위치는 당초 교통부에 한국자원 개발공사에서 용역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졌고, 그 용역위치에 따라서 군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은 그 위치가 당초 평화의 댐 공사로 인해서 이미 황폐한데에 세워졌기 때문에 수해에 따른 예방축조 공사가 무려 2억원 정도가 투여되었고, 소공원 및 주차장시설비가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전시관의 안전을 위해서 부대된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본 공사에 많은 투자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의 전시관은 당초 설계 내용대로 아무런 하자없이 일단을 끝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보전시관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만일 위탁운영했을 때는 연간 85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이석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지난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개최된 용화축전이 커다란 성과를 못 거둔 것으로 주민여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행정지원 개선대책을 주민여론설문 및 또는 특별한 대책강구에 방안은 갖고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저희실무자인 공무원들도 실제적으로 느꼈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개선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셨던 의원님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감과 우리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감들이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용화축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고, 문화원장님이 축전위원장으로서 이제까지 용화축전 행사를 군대표 행사인 양 추진해 오게 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 ‘82년부터 개최하여 금년이 제11회 용화축전 행사인데 처음 1회 행사가 ’82년 화천군이 수복된 날을 기념하여 군민축제를 해보자 해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88년까지는 무려 1회부터 8회까지는 관주도로 화천군수님 주재로 행사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부터 이번대회까지는 별도의 용화축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순수한 용화축전 위원회에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용화축전 위원회에서 ‘89년도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냐면 그 당시 용화축전위원장을 문화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당연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용화축전위원회를 위원회에서 나오는 문화원장님이 당연히 용화축전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용화축전을 마치게 되었는데 작년에 순수하게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체육행사를 뺀 민속행사의 민속축전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금년 당초에 계획했던 종목은 총 46개 종목인데 14개 종목이 읍면 용화축전 위원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이 감축되었고, 또 금년도 냉해로 인한 벼농사의 피해, 오이값 하락 등의 사유를 들어서 그렇게 거창한 준비를 단시일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행사를 줄여 주십시오 하는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본 결과 32개 종목으로 축소를 하다보니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당초 이 식전행사가 민간주도 행사인 만큼 용화축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또, 새로운 기구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진정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이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사내면 사창리 간이상수도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해 올리고 후단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사내면 사창3리 간이상수도 공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이용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 3일간 현지에 나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공사를 추진하였던 총무계장과 부면장, 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의 한계를 구분해서 감사한 결과 직접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한 총무계장은 직무태만과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봉1월 처분을 했고, 1차 상급자인 부면장 이윤완을 감독책임을 물어서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면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30일자로 면장직을 퇴임했기 때문이 퇴임한 분에게 다시 공직에 있는 동안의 문제를 묻기는 어려워서 문책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저회군의 예산면에서나 또 주민의 여론을 야기 시킨데 대해서는 저희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후단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저희군의 실과장들이 마을단위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과 각종 행정에 대한 주민홍보를 했는데 그 중에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됩니다. 510건이라는 많은 건수를 건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 337건이고 예산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202건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예산이 들어가서 처리되어야 할 337건 중에는 그러한 1차 추경과 당초예산과 군수.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총36건을 추진 완결했습니다. 7건은 완결이 되고 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건의 투자된 예산은 3억7,972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242건입니다.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사업은 양수장 복개공사라든지 아파트 마당을 포장해 달라는 건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많으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처리불가한 사항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들이 282건이나 있는데 자그마치 165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은 202건인데 119건은 완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5건이고 처리불가한 것이 38건입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은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든지 또는 결혼식을 하는데 드레스를 대여해 주는데 대여해 주는 임대료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달라 그리고 입회비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폐지시켜 달라, 가로등 소등을 제때 해달라는 손쉬운 것들은 저희가 즉시 개선을 해서 완결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45건에 대해서도 모두 마무리 지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의사항 처리한 것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우선 당초예산 및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활용하여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가 끝난 이후에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로 주민과 대화시 건의사항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시가 되고 예산에도 반영토록 지시가 되어 잇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전부 해결하기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적게 들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의사항 중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본 주민 건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94년도에도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검토하실 때에 주민의 건의사항들이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처리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나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샘터시설에 대하여 6개소 중 주민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화천읍내 3개소 샘터보다 우선하여 사내면 용담리 국도변 물안골 샘터를 2,7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한 것은 전시행정 차원에서 실시한 것은 아닌지? 또 이에 대한 견해와 화천읍지역 샘터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형있게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내면 용담리 용담샘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동샘터는 용담리 주민을 비롯하여 사내면 소재지 주민과 외지방문객 다수가 이용하는 식수로서 지난해에 사내면 지역주민들의 정비건의를 받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정비할 시 면지역 관문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우리주민의 이용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여 착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5월 12일 군면단위 기관단체장과 지역유력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샘터정비사업 추진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의 설계를 한 결과 2,700만원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5월 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의 식수이용은 물론 지역주민과 외지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널리 애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화천읍내 소재한 3개소의 샘터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4리에 위치한 절산샘터는 1일평균 이용주민이 70여명으로서 ‘91년도 시설정비 이후 현재 주민의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중리, 상리 주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상3리 소재 동산아파트 샘터는 지난해 12월에 사업비 300만원을 투자해서 샘터주변 시설과 물백안 교체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 10월부터 12월 말까지 900만원을 재투자해서 진입로 복개공사를 연장 55m를 포장하고 자전거 주차대 1개소, 계단설치 1개소를 정비해서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마무리 되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하4리에 위치한 향교골 샘터는 ‘89년도에 시설정비를 한 이후 수질자체는 주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지난번에 수질검사결과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샘터주변이 백암사를 통하는 도로변이고, 또 삼거리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천읍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주민이용의 편의와 재정적인 사용범위 내에서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현 위치에서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사용하는 것과 이전 정비하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좀 더 나은 환경과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관내 샘터정비 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양병모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요지는 [답변] ‘93년도에 매각한 군유지를 인상 매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를 말씀드리면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보면 가격평정에 따른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에 보면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그 조서를 작성하는데는 인근 실제가격과 감정가격, 과세시가 표준액 등을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것도 1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는 실제 매매되는 시가도 그렇고 또 감정가격도 높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감정가격이 조금 더 가도 되지만 공개경쟁 입찰로 될 때는 실제적으로 더 높여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사창3리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관련 당시 관계공무원과 하자보수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향후 사후대책에 대한 이석신 의원님과 질의내용을 동시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관련공무원은 내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하자보수 실시여부에 대한 질문은 신정개발사업과 계약시에 수질검사를 분명하게 한 연후에 자금은 집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하자보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후대책 방안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과 사업추진, 문제점 발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연후에 음용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93년 7월 28일날 기존시설을 한 인근지역을 현지답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상수도를 자연유화식으로 있는 물 위치에 화훼단지가 있었습니다. 화훼단지에서 음용을 수질탐사해서 먹으면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해서 ‘93년 8월 30일날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업추진배경 설명과 주민의 협조사항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를 하는 동시에 지난 10월 8일날 한국음용지질회사에서 현장 지질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정밀탐사를 10월 14일날 와서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탐사를 한 연후에 하천탐사 결과보고를 10월 18일날 보내준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탐사결과가 나오면 심정개발을 위해 용출량이 1일 100톤 이상이 나와야만 되고 만약 그 용출량이 100톤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 수질검사를 다시해서 거기에 음용여부가 적합한지 판단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거기에 심정개발을 해서 용출량이 100톤이라든가 수질검사가 정확하게 먹을 수 있다고 판정되면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시기는 일단 수질탐사가 10월 18일경에 오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기간이 최소한 15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항을 검토해 보았을 때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11월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은 간이상수도 사업비 일부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저희 과에 질문하신 건은 총3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병규 의원님께서 청소차 운영관리 및 운전기사 채용에 건은 답변을 듣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두건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두건을 모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파로호 수질오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파로호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8개소로서 조당 100㎡ 167조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기수는 향어가 198만8천미, 잉어가 24만9천미가 있으며, 거기에 종사원은 5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폐사어 발생량이 300～400㎏이고, 폐사어는 간동면 구만리 3반에 거주하고 있는 장지학씨에게 월120만원씩을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우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한척과 경운기 한대로 각 가두리 양식장을 순회하면서 폐사어를 수거해서 화천읍 동촌리 산268-1번지 소재 매립장 20평에 매립 복토하고 있으며 또한 분뇨처리는 화천위생공사와 한일위생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는 사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부상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 지도점검은 올 현재 3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북한강측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8개 가두리 양식장 160조에서 배출물 처리는 현재 기술과 인력으로서는 확고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충북 청주내수면 연구소에 물어본 결과 ‘93년말 까지는 고기의 배설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 허가종료 기간은 ’97년에 1개소 ‘98년에 4개소, ’99년에 3개소이며, 조건부 허가된 가두리 양식장으로 당해연도 전에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도에 건의해서 군민이나 나아가서 수도권 젖줄인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가두리 양식장 허가가 연기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사내면 농촌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내면 농촌오수 처리시설 사업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농촌지역이 하천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생활안정 보존 및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하며 수도권 수질보전 차원에서 맑은물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사기간인 ‘91년 10월 14일부터 동년 4월 7일로 총사업비가 2억 58만1천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도비가 1억4천만원, 군비가 6,058만1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공사는 주식회사 예성건설에서 고도접촉산화법으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시험가동 중에 집수정 장소가 선정이 잘못되어 군비 1천900만원 들여서 ’92년 10월 31일부터 ‘92년 12월 29일까지 별도 집수정을 신설해서 현재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93년 9월 27일날 강원도 보건환경원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바 생물학적 산소량이 50㎎당인데 거기에 나온 판정이 14.2mg으로 적합판정이 나왔고 부유물질 함유량도 50㎎인데 5.0㎎/ℓ이 나와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서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집수정 설치 이전에 정상가동 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 집수정이 준공된 이후에는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하리 53-1번지 53-9번지 계 33평 가원식당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90년 12월 5일날 매입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추진상황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92년도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도 확보되고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당시 화천읍 청사부지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천일기업사와 교환한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 ‘92년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임시회가 개회될 때 본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각재산으로써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그 후에 계속적으로 하리 천일기업사 이한흥씨와 매입관계를 재산부서에서 협의 했습니다만 협상가격 차이가 나서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부서에서는 8월 23일 하리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셨고, 일단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주민들 여론을 봐서 금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방안도 없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 확보를 해서 5월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된 후에 6월 1일부터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홍재준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개설과 운영관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우선 판매장 개설이 지연되었고, 농협에서 축협으로 이관해서 추진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화천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판매장에 대한 계약을 ‘93년도 4월 16일날 완료해서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농협회원 조합간에 공동사업 지침에 보면 해당지역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농협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서울 북부농협과 부대시설을 모두 만들어 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 북부농협에서 판매장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해서 결국 농협에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당시 농협에서 판단하거나 저희가 판단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 상황에서 볼 때 농협에서 개설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 결국 추진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도를 통해 농수산물 보고까지 해서 이 사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서울 북부농협장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서울시 동의를 받지 못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화천축협도 같은 생산단체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도의 결심을 받고 해서 축협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축협에서 관계되는 이사들이 ’93년 7월 28일 현지를 가본 결과 좋다고 판단이 되어 이사의 승인을 7월 28일 받았고, 판매장설치 도지회 승인을 7월 30일 받아서 중앙회에 아울러 서울시지회와 축협중앙회의 승인을 8월 31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월초에 개설하려는 계획이 서울 북부농협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 두 달 가량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진빌리지 상가 102호 103호 같은 면적의 전세금이 천만원 더 지불이 되었다고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02호는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분양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103호는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설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포를 개설한 것과 개설 안 한것 하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천만원을 주고서 농협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당초 농협과 처음 추진을 할 적에 그쪽 창동지역에 만들지 않고, 서울 상계동이나 중계동 지역을 협의했습니다만 상계동 지역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아파트촌도 많고,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것이 그당시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전세금이 평당 천만원내지 높게는 1,500만원까지를 주어야만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원금이 1억 5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결국은 한 10평도 채 못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쪽 지역은 개설하지 못하고, 거기서 조금 위쪽지역인 창동지역에 판매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직판장 폐쇄시 국도비 반환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나 보조금교부 기부식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였을 적에는 보조금은 당연히 농협에 주었건 축협에 주었건 저희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기관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할 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임대료 관계는 실제 사업시행자인 화천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보조된 사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화천축협에서 자체 해결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화천축협에서는 전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세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 사업비는 나중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출하판매 현황과 매출액현황, 향후 농산물 출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2평 규모의 판매장에 대해서는 채소류는 하남면 계성리 작목반에서 대략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곡물류는 화천농협에서 나가고 산채류와 특판품은 화천농협 사내농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일류는 간동농협에서 나가고 있고, 축산물은 화천축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현황은 저희가 지난번 판매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 3일날 개장은 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인원은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합직원은 아니고 배달하는 사람은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매출액은 9월달에 판매한 것을 따져보니까 9월달 중에서 25일을 판매했습니다. 그런 것이 4,528만6천원을 판매했는데 25일을 나누다 보니까 하루에 167만8천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판매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천군에서는 ‘92년도에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 있는 곳에 개설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를 농어민후계자가 했습니다. 이것은 20평 규모로 개설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횡성군에서도 ’92년도 송파구 오금동에 개설을 했는데 이 때는 임대가격을 봐서 별도 특별한 자금을 받아서 100평 규모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210만원정도의 판매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92년도 진부농협에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 개설을 했는데 38평입니다. 1일평균 90만원을 판매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92년도에 기린농협에서 구의동에 100평 규모로 개설했습니다. 270만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하고 비슷한 김화농협에서 금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이것은 성남시에 개설을 40평 규모로 했습니다. 저희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1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명주군에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20평밖에 개설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하루평균 59만원 판매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농산물 출하대책에 대해서 1일 현재 소비하는 그러한 품목이 소량으로 다품종을 출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부들이 찾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는 많은 품목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량으로 다품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단계별로 파종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에 안정적으로 즉시 공급이 되도록 하겠고, 작목별 추가상품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반드시 화천지역에서 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틀림없이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이다 그런 것이 신용을 얻어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주변에 창동주공아파트 3단지가 있습니다. 한 5천세대가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을 해당지는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 초청해서 생산농가도 방문하고, 인근 저공해 우수농산물을 가 보아서 이런 농산물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부녀회 하고도 자매결연을 통해 인적교류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네의 구멍가게 식은 탈피해서 많은 농가에도 소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반값지원 관련입니다. [답변] 농기계 반값 구입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급계획이 전체 213대입니다. 그 중 186대를 공급하고, 현재 37대를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37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재배정해서 되도록이면 원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달말 중으로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농기계 구입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은 거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군비로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재원도 많이 딸리고, 금년도 같은 때 전체적인 지원사업을 보면 약 4억원 정도가 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랬을 적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가 확정이 되는데 확정되어야만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물량을 받아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립을 할 때에는 저희도 정기회의 때 다시 기종별로 사업별로 예산심의를 받아서 수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일리 광산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삼일지역 광업권 설정현황은 답변요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김혜숙이 사내면 삼일리 산 196번지 설정된 면적은 248㏊입니다. 등록 설정기간은 ‘69년도 6월 25일날 설정을 받아서 ’94년도 5월 24일까지 등록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강일환이 같은 번지 내 271㏊를 설정 받았습니다. 그다음 심덕구가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사는 사람인데 이것도 같은 번지 내 271㏊가 규석으로 받아서 이것은 2013년까지 등록 설정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일리 지역에 196번지는 전체가 2,670㏊입니다. 그 다음 현재 채광 신청한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김혜숙입니다. 채광인가는 ‘91년도에 12월 6일날 강원도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광인가를 받았는데 채광지역은 삼일리 196번지 내에 5,230㎡ 약 1,582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광종은 금, 은, 동, 볼리브렝, 형석 6종입니다. 채광인가 기간은 ’91년도 12월 16일부터 ‘94년도 12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채광한 실적을 없습니다. 그 다음 삼일리 광산 관련 행정심판건을 확인된 것은 2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김혜숙 건과 심덕보 건이 있습니다. 심덕보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사람인데 강원에 당초 채광인가계획 신청을 했는데 불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인가입은 청구를 받아서 다시 ‘93년도 8월 20일날 상공자원부에 행정심판을 진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 중에 상공부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가 확정될 것입니다. 그다음 행정심판 채광에 따른 행정심판 패소시 광업권자가 채광을 요구할 경우 화천군의 대응방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로서는 뾰족한 수의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정기회의때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이 지역은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그래서 훼손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참작해 주십사 해서 도지사에 건의서를 채택해서 내신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계획은 인가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단은 삼일리 지역에 와봐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채광계획 인가를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공자원부에서 행정심판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처분한 불인가처분이 부당하게 되면 채광계획은 또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은 예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혜숙 건입니다. 다음은 현재 강일완 같은 것은 채광계획을 위해서 도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지난 6월 25일 냈는데 도유림 사용불허가 처분도 도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계속적으로 도에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행정에서는 삼일리 지역에 대해서 채광계획 인가나 도유림 사용계획 처분을 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구별 부존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그렇고 도의 광공과도 그렇고 여기에서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공자원부 산하 광업권등록사무소에 문의해서 광구별 부존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 [답변] ‘93년도 냉해피해 조사내용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조사된 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에서 근거를 두고 농가피해율 산출요령은 피해농가 전체 경작면적에 대해서 피해면적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율은 소유주에 관계없이 실경작자로 기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제외 농가가 있습니다. 소유농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경작을 안 하니까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죠. 그 다음 농가소득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외소득입니다. 농외소득이 해당농가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경지소유면적을 0.1㏊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주가 부업으로 하는 그러한 상인이나 봉급생활자, 농업을 부업으로 할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합동조사를 하는데 공무원 이장부락대표 피해농민이 같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사한 대상은 벼수도작 입니다. 피해율 및 피해산정 기준이 감수량은 피해면적 곱하기 평년 생산량 곱하기 피해율입니다. 그러면 감수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9월달부터 10월 2일까지 조사를 해서 피해정도를 잠정집계 분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공문도 받았는데 확정은 10월 14일 이후까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잠정집계 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놔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군 전체 정도별 피해면적은 718농가의 399㏊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2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미만이 230농가, 30～50%미만이 285농가, 50%이상 50%미만이 179농가, 80%이상이 24농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농가단위 피해정도별 농가수 및 수확농가 환산면적이 있습니다. 수확을 농가별로 봤는데 도저히 수확이 별로 없다 그렇게 봤을 적에는 저희가 판단하니까 718농가 중에는 30%미만이 230농가 30～50%미만이 285농가, 80%이상이 24농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미만이 580농가이고, 1㏊이상 1.5미만이 86농가, 1.5㏊이상이 52농가로 지표가 되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입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를 감면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상 농가는 50%이상 피해농가입니다. 50%이상 피해농가가 전체농가의 100농가가 해당된다면 전체 해당이 됩니다. 그럴 적에는 2년간 국고로 영농자금 상환과 이자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것은 1㏊미만 경작농가인데 80%이상 피해농가의 가족에 대해서 생계보조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1인 1일 1,219원79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70%고, 의연금이 30%입니다. 그 다음 수업료 면제입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농가에 대해서 1㏊미만 경작농가의 50%이상을 피해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 2기분 수업료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무상양곡 지급인데 1㏊미만 경작농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지원대상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집계한 내역입니다. 생계보조금 무상지원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127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물량으로 보면 지원하는 무상양곡이 885가마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50～80% 피해가 177농가이고 80%이상이 20농가입니다. 그 다음 영농자금과 양축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감면 할 대상이 전체가 171농가입니다. 전체적인 융자되는 액은 2억8,689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영농자금이 그 중에서 165농가이고, 양축자금이 6농가입니다. 그 다음 이재민 구호대상입니다. 구호대상은 현재 20농가의 가족은 89명이고, 지원되는 금액은 977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업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전체 28농가의 학생수는 31명입니다. 그것을 수업료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53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학생이 1명이고, 고등학생이 30명입니다. 중학생은 왜 적냐하면 현재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전액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료 내는 학생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월 14일까지 누락분을 현재 읍면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와 농수산부에서 확인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서 최종집계를 보고하고, 도의 차원에서는 현재 냉해를 받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이나 현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군수님 답변 2건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읍 중2리 공영주택 융자금 상환과 관련 공영주택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영주택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춘천댐 담수에 따른 수몰예상으로 ‘63년 10월 10일에 착공해서 ’65년 3월 30일 완공된 주택을 당초 50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동은 ‘68년도 수해로 유실되고 현재 47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택의 융자금 상환기간은 ’64년 9월 15일부터 ‘83년 3월 15일까지 이율은 연 4%로서 원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동당 5만5천원이었으며, 현재 건물 소유는 화천군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찾아보았으나 현재 기록보존의 근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은 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본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리며, 앞으로 융자금 수납기관인 관계 금융기관에 상환여부 확인 등으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사창리 지하수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당사자 문책 및 이에 대한 별도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사창리 지하수개발 사업은 본 지역 취수원 상류에 수질오염으로 상수도 이설계획도 검토되었으나 상수도 이설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우선 지하수를 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창리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지하수 착공 및 토목, 전기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개발은 춘천시 소재 세신(주) 지질과 계약하여 지하 차정심도 70～80m깊이로 착정한 4공에 대한 사업비는 6,490만원으로 ‘91년 8월 5일 착공, 같은 해 10월 30일 완공 되었습니다. 시공당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토목공사를 시행한 지정수 및 배수시설은 갈수시나 우기시에 탁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춘천시 소재 대덕건설(주)와 계약해서 집수매거 35m, 송수펌프 2대(20hp)를 신설하고, 송·배수관로 1,813m와 배수지 2지에 대한 사업비는 2억4,571만원을 투자 ‘91년 12월 10일 완공한 후 금년 8월 하순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집수유공관 휠터층 보강으로 현재의 원수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과 취.정수 및 배수시설 가동을 위한 수.배전시설 사업비는 8,637만으로 화천읍 소재 우명전업사와 계약해서 ’91년 10월 18일 착공, ‘92년 10월 20일 완공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3억9,698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후 제2,3,4공 1일생산량 80톤에 대해서는 가동하고 있으나, 1일 생산량 300톤에 대한 제1공은 지역주민들께서 한 해시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반대로 배관 및 전기시설을 하지 못하여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93년 4월 30일 제2공과 제4공의 수중모터 고장으로 금년 5월 17일 보수 완료한 바 있으나 현재 4공의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수리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또한 사창상수도 급수는 당초 자연유하와 가압에 의한 간접배수방식의 공급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들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별도의 배수지를 계획 설치하여 2개월 동안 가동시험 한 바 있으나 관 파열현상이 나타나 현재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기술직 공무원이나 지하수 개발업체에서도 지하수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부족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여는 단기적으로 기 시설물에 대한 정비, 개량으로 우선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장래 도시성장을 대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보겠아오니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간동면 간척리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타지역에 우선해서 ‘94년도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은 50개 지구에 925㏊로서 ‘81년부터 ’93년까지 11지구에 505㏊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39지구에 420㏊가 미시행 상태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관할 군수 수원확보 여부 및 경제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강원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는 시군 대상지역 타당성 검토로 확정된 후에 해당시군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94년도에 4개 대상지구 (신읍,간척,계성,양지)를 선정하여 수원확보, 토양상태 및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 후 2개 지구를 신청하여 강원도의 확정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답변] 간동면 방천리 산128-2번지 약 3만5천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 산림보전 및 경지지역을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 계획한 것은 주식회사 일조개발에서 파로호 종합관광 휴양지를 개발코자 하는 방천리 관광휴양지역 3,431㎢은 개발 이용면적이 종합관광휴양 사업계획에 부적합 하다는 사항이 제의되어 주식회사 일조개발에서 종사원 숙소 및 콘크리트 생산시설 배치프렌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코자 계획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여 ‘92년 12월 4일 강원도에 신청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12월 21일 종사원 및 이주민 숙소와 기타 일시적인 사용목적인 자재적치장, 시멘트블럭 제작장, 배치플렌트 등의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불합리할 뿐더러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사유로 재검토 지시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지역의 개발로 연계되는 경제활동 등을 감안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후 ’93년 5월 14일 강원도에서 재신청 하였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93년 9월 14일 종사자 숙박시설은 기 지정된 관광휴양지역 내에서 시설토록 관광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로 최종 반려 되었습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위의 사항을 토대로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촉진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변경의 타당성과 종사원 숙소활용 및 그 배경근거에 대한 사항은 파로호 주변관광 휴양지역은 2개 지구에 4,306㎢로서 도송리지역 0.875㎢는 개발이용 면적이 다소 양호하나 주식회사 일조개발에서 종합휴양지로 개발코자 하는 방천리지역 3,431㎢는 리아스식 해안과 같이 호수면에 연접되어 있고, 경사도가 30% 이상으로 개발 이용면적이 부족함에 따라, 도로정비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완경사지인 간동면 방천리 128-2번지 일원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방치이유 및 관광휴양업 승인이 아니된 상태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60년대 이 지역에 정착주민들이 경작지마련을 위하여 개간함에 따라 경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일조개발에서 개발하기 위하여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며, 종업원 숙소마련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강원도에 요청한 것은 방천리 관광휴양지역과 병행하여 조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며,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과 관련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계획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군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하겠아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오음～방천간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주식회사 일조개발에 비관리청 도로정비 허가를 하면서, 도와준 흑막과 그 타당성 및 적절한 허가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정비 사업은 주식회사 일조개발에서 파로호주변 종합휴양사업과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92년 12월 11일 저희군에 신청한 계획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사업 구간은 간동면 오음리 도시계획도로 종점～방천리간 4,435㎞에 기존 도로폭 4m에서 8m로 확정코자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준공한 후 우리군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총사업비 50억7,34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완공할 것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본 도로정비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농어촌도로 장기계획에는 총연장 12.5㎞중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1.0㎞는 ’93년도까지 확포장하고 11.5㎞는 ‘96년 이후로 계획으로 되어있어서 장기계획에 의한 농어촌도로 사업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과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토대로 ’92년 12월 17일 허가한 것이지 주식회사 일조개발에 대하여 별도로 도와준 사실이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도로사업 기간 단축문제는 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 주식회사 일조개발로 하여금 장비, 인력 등 투입에 대한 촉구를 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아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유도선 운항 여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민진정서 건수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파로호 유도선 수는 총 14척으로 도선 7척, 화물선 2척, 유선 5척이며 화물선과 유선을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도선은 ‘83년 12월 31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의한 승무자격 미달로 6척을 경영신고 미수리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선박조합에서 신규로 건조한 화물선 1척에 대한 운항허가와 관련한 기존 화물선과의 문제점 등으로 선박조합과 화물선간의 마찰로 인함 민원접수 건수는 현재 8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하였을 뿐더러, 언론에 민원이 제기되어 ’93년 9월 29일 경향신문 21면에 파로호 유도선 운항중단 위기라고 하면서 수입 공동분배 불만에 따른 화물선 선주 2명 조합탈퇴한 독자운영 한다는 내용 등이 기사화 된 사실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는 ‘93년 10월 15일 유도선업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황보고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면 250호 군도 광덕국교 앞 27사단 헌병초소 바리케이트 철거조치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답변] 군도 250호에 설치되어 있는 헌병초소 바리케이트 육군본부 작전계획에 의거 주요도로변에 설치하여 유사시 대 침투작전 및 무장탈영병 등의 강력사건 차단을 위한 시설로서 관할 사단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은 저희가 출장시에도 불편이 있는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본 바리케이트는 군 작전상 설치한 것으로서 즉시 철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주간에 철거를 하고 야간에만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대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계곡 개발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및 ‘95년까지 민자투자비 94억원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광덕계곡내 임야, 구거, 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관광지 조성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당초 ‘92년 7월 16일 춘천시소재 주식회사 삼경기술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계획 수립한 관광휴양지역 770,000㎡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93년 4월 30일 강원도에 신청하였으나 관계서류 작성변경 및 보완 등에 따라 반려되어, ‘93년 6월 관계 규정을 검토한 바 국토이용계획 변경개발면적 300,000㎡ 이상은 도지사가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환경영향 평가를 허가실시 등에 따른 결정기간 장기화 및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서 도지사 결정사항인 30만㎡미만인 295천㎡로 현지여건을 감안 축소 계획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 및 관련부터 협의 등을 현재 강원도에 신청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3년 9월 29일 보도내용에 관한 ‘95년까지 민자 94억원에 대한 개발사업비 근거는 용역업체에서 장래 투자할 기반시설과 보상비, 건축, 조경사업 등 기타시설에 대한 단계별 계획으로 1단계가 ’93년～‘98년까지 59억원, 2단계가 ’98년이후 35억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 추정한 개발비이며, 참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개발을 수익성시설은 민자유치로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함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설명 올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주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입안된 사항을 설명드리고 강원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하남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어서 하남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치과의사가 미 배치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이 졸업하는 매년 3월 달이 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각 시도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국방부장관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보사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치과의사와 일반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 졸업생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군대도 가지 않고 농촌보건의료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의촌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의사들을 파악해서 이것이 국방부에서 인계가 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을 시켜서 각 시도지사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지역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보건지소가 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치과의사가 83명이 배정을 받아서 8명이 도 전체로 보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군에 보건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남보건지소만이 치과의사를 배치를 못했습니다. 배치를 못한 이유는 화천군의 일반치과 의사가 개원하고 있는 의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화천읍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4개소이고, 의사는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군데를 배치를 한군데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간동, 상서, 사내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치과의사를 배치하고, 하남지역은 화천읍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면은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93년 2월달에 치과의사를 배치해 주도록 도에 요구한 바 있으며, ’94년도에도 배치되는 치과의사를 하남면에 배치가 되도록 도에 건의하겠으며, 앞으로도 화천, 하남면민의 치과진료 도모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께서 1차 질문하신데 대해서 각 실과장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양병모 의원님, 홍재준 의원님, 이석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다한 후 답변은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느낀대로 우선 먼저 주문을 드리고, 하나하나 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계관 여러분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늘 답변을 듣다보면 매회기 때마다 당해 관계관에게 사실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답변과정에서 시정 또는 확실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 운운한 사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일회용으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유명무실한 답변을 본 의원은 계속 추궁할 것입니다. 관계관의 책임에 한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왜 말단 공직자 처벌 운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휘적인 책임을 실과장과 최고책임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책임을 면하고, 송사리 말단공무원만 조사해서 엄책하느니, 문책하느니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해 둡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는 가운데 극히 질문과는 동문서답식이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질문의 취지가 어떻게 되서 금년 행락철에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8월말에 시행을 했느냐 이겁니다. 늘 듣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 대안을 못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님 지나간 다음에 나팔부는 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적정의 장소도 사전조사도 아니하고, 우회도로 시민의 산책로 측면에 갑자기 간이화장실을 볼품없이 모양도 없이 세워놓았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면 개울건너 하천부지 논 주변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휴지조각이 날고 문이 열려서 바람에 덜컹 닫히는 것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여기다 시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건설과장, 공보실장 있는데 법적근거 있습니까? 없으면 불법이 아닙니까? 철거하던가 시정한다는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긴 답변은 필요 없고, 짤막한 답변이라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창3리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전부 답변이 주의에 연구하고, 성실하게 추진해보겠다.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우리 의원보고 책임지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귀도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놓으려는 겁니까? 흙물 나오고 100m 팔 것을 30～40m 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책임져요. 돈 받아내요. 전 그렇게 추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선행 안되고는 저희 어떤 일도 보완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비록 화천에서 군민의 의해서 뽑혔습니다만 뽑힐 때는 화천읍이지만 본의원의 영역을 분명히 화천군 5개 읍면입니다. 무슨 구역을 따집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철퇴 맞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일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행이 안되고 무슨 보완이다, 연구다, 잘하겠다 하면 이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분명이 화천사람입니다. 화천지리를 잘 알아요. 화천읍내 식수,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은 무려 7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일어나서 산책 안해봅니까? 백암사 샘터, 동산아파트 샘터, 절산앞의 샘터, 그것도 부족해서 차를 가지고 발전소 지하수를 날라다 먹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기의 생활식수는 거의 샘터에 의존합니다. 무려 7천여명이 거주하는 뚝방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는 신경 안쓰고, 용담리는 자급자족이 됩니다. 인원현황을 보니까 불과 150명입니다. 7천여명 외면하고 2,700만원이나 들입니까? 화천의 샘터는 두군데 ‘89년, ’92년 현장에 가봐요. 거기의 주둥이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바르게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300만원 어디다 썼습니까? 돈내요. 말도 안되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위주해서 모든 법칙을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2,700만원, 물안골 국도변에 주둥아리 크게 거북주둥이 하고, 물 잘나오고 좋긴 좋습니다. 되겠느냐 말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내 농촌오수처리장에 대해서 환경과장께 분명히 질문합니다. 공사 금액이 2억58만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 ‘91년 10월 14일 ’92년 4월 7일 준공검사 ‘92년 12월 23일 벼락같이 급행열차를 타고 다 해버렸습니다. 환경과장 사창4리 주민한테 얘기 들어봤어요? 전화가 옵니다. 뭘 허저부러기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구실도 못하는데 뭐 이상이 없어? 쓸데없는 거짓말 답변을 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재차 바라겠습니다. 파로호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답변대로 라면 무슨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양병모 질문한 의원이 정신빠진 놈 아니냐? 잔뜩 가두리 양식장에서 내뿜는 몇백톤의 배설물이 파로호를 죽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이 그 수치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화천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로호를 살려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 질문에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이 책임의 소재도 모르고 누굴 핑계 대는 겁니까? 좀 알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주차장부지 관계에 대해서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복잡했던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2억원 이상의 땅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돈만 들이고 소비까지 다해놓고 된 것이 없습니다. 주위에 가보면 무슨 비둘기장인지 원숭이장인지 뭔지 돈 들여 만들어놓고, 주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드시 당초의 계획대로 공영주차장 시설 바랍니다. 화천읍 중2리 주택재산권 행사문제 이것 참 묘한 답변을 했는데 우리 농촌사람은 진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말 없이 10년 장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초에 집값이 2만원이든 5만원이든 간에 가능했으면 그 권리를 이양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도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든지 화천기관의 장이 명의를 집권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는 누구를 위한 무슨 봉사기관, 말이 되는 겁니까? 금융기관의 납부한 근거를 찾아봐서 없으면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똑바로 얘기하라 이겁니다. 이런 엉터리 대답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까? 이런 것이 해소 안 되고는 화천의 살길이 없고,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의의 돈을 받았으면 재산권을 넘겨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호한 짓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의정생활 3년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어제까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우리 의원의 입장은 의원 입장대로,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대로 제각기 같이 가야 할 길을 따로 헤어져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보충질문 드릴 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건설과 부분만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실장의 답변말씀 가운데 파로호 종합관광 휴양사업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몇가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첫째가 관광이용시설은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기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기관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추진기관에 불과하다면 왜 받느냐 이런 얘깁니다.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게 왜 받느냐 이겁니다. 도로 그냥 올리시지. 이거 이런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요. 쓸데없는 잡음이요. 왜 이것을 여기다 올립니까? 도지사 소관 우리가 경유하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바로 도로 올려라 이런 얘깁니다. 군으로 올릴 소관이 무엇이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군에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올리면 시간의 낭비도 덜 들것이요, 거추장스럽지도 않을 것이요, 일이 신속 정확하게 될 것이요, 다 해결되는데 하필 군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상식없는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례나 보완요구한 사항은 녹지대에 대한 사용권 확보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차례나 왔다갔다하는 동안은 이것은 경유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등에 알바가 없다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여보냈는데 그러면 일조개발에서 7차례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100차례나 들여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3년 걸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군수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하늘이라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국가사무라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즉시 접수 해야지요. 이런말 이런 구변 여기서 통용되리라 봅니까? 이것은 개정되어야 됩니다. 다음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용역설계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했다라는 것으로 집약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도 그냥 하겠습니까? 물에다 세워도 그냥 하겠습니까? 오로지 용역회사는 사전에 우리지역에 와서 군수와 협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디다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해야 그 건물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협의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 용역회사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또 용역회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아무데나 용역해 주었다가 자기네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소에 하는데 대개는 어떠냐? 용역회사의 기술전문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어떠하냐.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만 서둘렀겠지요. 이것이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빼돌리는 답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질문 가운데 사업비가 적어도 10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과연 전시관이 우리 지역의 훌륭한 대표적인 안보전시관으로서 가치가 있게 지었다고 봅니까? 참으로 조잡하고, 난잡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부지 선정에 따라서 거기에 용역을 하는 것이 3억5천만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전시관은 4억5천만원 드는데 3억5천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남의 땅입니다. 산림청 소관 땅입니다. 이쪽도 박세준 땅입니다. 하면은 남의 땅에 3억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당 70만원에 500평입니다. 화천의 땅을 사도 남습니다. 여기다가 1평에 70만원씩 토목공사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50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놓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못가져 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부지를 박세준한테 얻을 적에 아예 거기에다 500평 얻었더라면 3억5천만원이 절감되어 주된 공사가 안보전시관에다 투자를 했으면 바람직한 전시관으로서 후세에 길이 보전할 수 있는 건물로 준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참으로 한심한 대답입니다. 제가 너무 격조 높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먼저 사창3리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초의 사창3리에 간이상수도를 사업비 5,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92년 7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심정을 추진한 한국지질에서 사내면사무소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계약에 대한 일반 조건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하자가 안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심정은 100m이상 굴착해야 된다 두 번째로 파이프 직경은 200m이상으로 한다. 세 번째로 수량은 1일 220톤 이상이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채수시험수량이 부족할 시에는 재시축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기타 일반사항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공사계약에 일반조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창3리 상수도가 과연 하루에 220톤이 생산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후대책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심정개발을 1일 100톤 이상으로 해서 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220톤이 나오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220톤이 나오지 않는다면 엄연히 하자가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파야지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채수시험을 다해서 1일 수량이 220톤이 나왔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준공조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220톤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심정에 대한 하자는 있다. 결국은 심정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계약에 대한 엄연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단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질에 대한 판단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은 공사계약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자가 없다지만 그러나 용량에 대한 하자는 한번 걸어 볼만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군수님 포괄사업비 2,700만원 들여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에 이 공사를 발주했던 사내면 사무소에 있는 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 엄연히 나와 있는데 징계나 견책으로 통해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태만으로 엄연히 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이러한 예산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700만원씩 다시 투자해서 배관공사, 전기공사, 심정개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심정을 다시해서 하자로 하든지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변상조치 하던지 해야지 간단한 징계로 통해서 모든 걸 넘어가려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내면 광덕계곡에 대한 ‘95년도까지 94억원을 들여 개발키로 한 민자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는 춘천 상경기술 용역업체에서 단계별 계획을 이렇게 기자한테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용역업체에서 이러한 것을 사전 건설과와 협의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발설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비밀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다 누설해서 사업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자기 임의대로 이러한 예산을 해서 투자하겠다. 또 그 신문을 본 많은 광덕주민들은 무엇이냐. ’95년도 되면 꽤 좋아지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갈길을 모르고 보면, 98년까지 해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마치겠다는데 이렇게 사전에 무분별하게 기밀을 누설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을 글자 그대로 중장기로 나누어서 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반영해 가면서 우리 화천군의 발전을 미리미리 알아 볼 수 있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92년도에 엄연히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받아서 19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모든 계획이 ’92년부터 ‘96년까지 이렇게 연도별 투자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간단한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의회청사를 ’93년도에 1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 ‘93년도에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이런 것을 매년 수정보완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같이 맞추어져야 중기계획과 예산이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골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수립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매년도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편성운영 하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 운영평가시에 지방재정 계획에 수립 및 운영실태를 동시에 평가하게 되어있고, 또 지방채 발행계획이 적정하기 않은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꼭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방채를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보완도 하지 않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해서 어떤 방향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도에 올라가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다면 주민의 여론은 아랑곳 없이 도에 가서 끼어 맞추어 내려온다는 사항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예산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합동작업을 9월 10일 10월 10일까지 해서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세입징수, 세출소요전망, 부분별 투자계획 지표해서 향후계획은 아직까지 부분별 투자계획 수립 이러한 여러 가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는 가서 해놓고 자체에는 아직까지 안 되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그러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내년도 ‘9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에는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하지 아니한 예산편성의 가차 없는 예산을 앞으로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심의를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봐서는 3㏊ 사업이라 하는 사업자체가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가까운 시기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르짖고 제창하는 것은 타 시군 보다 앞서가야 되는 우리 군이 자꾸만 뒤쳐져 가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경영치수 사업으로 해서 다리건너 위라리에 땅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 경영사업으로 말씀 못합니까? 이것 ‘93년도에 택지개발해서 어떻든 분양해서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기획을 해서 내놓아야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폭넓은 이해속에서 앞으로 사업의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까? ’95년도 입니까? ‘96년도 입니까? 맨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기획이 되고 참신한 사업이 되어야지 매년 예산 내려오는 것을 각 실과에 나누어서 배분하는 안일한 기획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좀 위라리 택지개발 사업과 같은 이런 문제도 경영수익의 한 차원인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실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편성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각종 지방채발행 계획이라든가 투자사업 계획이 장기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수립되어 있는 ‘92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현실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도입하려고 보니까 이 계획이 우리 실정과 전혀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 부서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받아서 현 시점에서 완전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합동작업한 내용은 세입징수 전망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의 세출소요 전망, 부분별 투자 지표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94년도에 택지개발 사업과 같은 위라리가 되겠습니다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주요시책 보고회를 10월 14일, 10월 15일 양일간에 개최할 계획으로 각 실과에서 특수시책 3건 이상, ‘94년도 이후 주요사업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회가 집계가 되면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을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 및 경영치수사업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우선 먼저 말씀드린다면 거례지구 경영치수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영치수 사업에 관해서는 다른 실과에서도 좋은 계획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이것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재질의 하신 간이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천제방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양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시설이전 관계는 별도 양의원님께 협의를 본 다음에 저희가 대책을 즉시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파로호 종합휴양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군은 단순히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진달에 속합니다. 그리고 7번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못한 것, 지도감독 소홀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조 측에서 저희군에 당초에 문서가 접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접수를 안 받겠다고 도에다 직접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이 그래도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서 도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군에도 같이 동참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일조 측의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거부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고성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거기도 전문 종합휴양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본 군과 파로호관광지 개발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고성군에 문의해 보았더니, 시장, 군수가 문서를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그 문서를 접수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안 받아줄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지사의 승인만 있으면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만큼 그때는 일일이 의원님께 모든 사항을 보고와 동시에 협의를 끝마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의댐 안보전시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조금 더 위쪽인 박세준씨 개인 사유지에 설치했으면 불필요한 토목사업도 절약할 수 있고, 건물도 번듯하게 지을 수 있는데 예산낭비로 시책에 대한 졸속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어놓고 준공처리를 해놓고 나서 그 지역에 사진을 찍으려고 앵글을 갖다대면, 허허벌판에 건물 한 채 있는 것이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년 2월 17일날 민북접적 지역을 안보교육장으로 하라는 전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국방부 업무보고시에 재향군인회에서 건의사항을 지사님께 승낙을 했는데 그 시행청을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가 하면 교통부장관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장관이 그 업무를 강원도지사한테 업무를 내리려고 하다가 교통부에서 일단은 용역을 끝마쳐야 되겠다고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다가 교통부에서 직접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북지역 안보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이라는 철원, 화천, 양구, 고성을 잇는 종합개발 계획을 만들 때 그 기본계획 속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사전에 연구원들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군에서 건의한 사항을 보면 그 지역은 댐 건너편에 2단계 댐 정상입니다. 거기다가 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위치상 부적합하고, 교육 홍보상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못한 장소라 해서 지금 현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주면서 현 위치의 표고는 해발 205m입니다. 그리고 댐 높이는 222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222m 1단계 댐 높이와 전시관이 만일 1단계 댐까지 물이 찰 경우에는 전시관이 아주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위치로 선정했고, 미처 박세준씨 땅까지 당시에 생각을 못한 것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다가 제가 와서 계약과 동시에 공사추진을 하면서 업체가 도산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조그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을 관광지개발 단지화해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겠다고 제 자신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제공되던 모든 시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한다는 것은 사용주민의 시민의식에 따라서 양호하게, 또 불량하게 관리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서비스를 주민 욕구에 만족스럽게 베풀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만 재정의 총체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주민편익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매년 주택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보다 작년에 지은집이 어딘가 촌스럽고 또 3～4년전에 지은 것은 더더욱 촌스럽습니다. 지적하신 동산아파트의 파손된 물 나오는 부분은 이번에 진입로 포장과 아울러서 보수 정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수정비 해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이 개선 정비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화천읍을 제외한 각 면에 6군데가 있습니다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완급을 가려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용목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로 이미 준공이 되어서 자금이 전액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 후에 수질검사를 금년들어 5월달에 하게 됨으로서 관계공무원이 법규 연찬이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못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질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휘관에 대해서도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추가사업 추진할 때에 100톤량으로 말씀 드렸는데 그 사항은 즉 5가구에 300여명을 볼 적에 간이상수도 1일 사용량은 80ℓ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수도가 1일 사용하는 것이 250ℓ입니다. 그래서 먼저 220톤 이라는 것은 128가구에 49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나오는 것이 1일 125톤 정도 보았을 때 225톤으로 그렇게 추정된 것이고, 우리가 75톤 정도가 소요되면 높고 올라가고 하는 량이 되기 때문에 100톤 정도로 봐서 그렇게 추진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서 상에 구경파이프 8인치 짜리나 심정깊이 100, 채수량 220짜리 이것은 당시에 토목 관계공무원이 전부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한 사항으로서 12월달에 이미 자금이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93년 5월달에 들어서 선공사와 배관공사, 집수정 전체공사 끝난 연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검사의 부적합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는 하자 보수에 대한 부관조건에 수질검사 변경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지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가 5월달 부터 와서 시행한 것은 이미 간이상수도로 했을 때 물에 불소의 함량이 많아서 못 먹는다는 것은 저는 급급한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급수를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현장에 나가서 화훼단지의 용출량을 심정 박아서 먹으면 되지 않는가 해서 대충 판단하고 확인한 결과 물의 용량은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100톤 정도는 나오고, 가능성이 있다해서 거기에 물이 나온다면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한 물을 기존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관계는 지역 주민들의 다소 물을 먹게끔 해서 자금이 5,500만원이 낭비되었던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널리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촌오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이 안 된다는 내용과 파로호 가두리 양식장의 고기의 배설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호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기존 시설물에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오수 오수처리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것은 작년도에 10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집수정 공사로 인해서 제대로 정상가동이 못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상가동이 안된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농촌오수 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가두리 양식장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로호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은 8개소 167개소에서 송어나 치어의 배설량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송어나 치어가 1일 배설량을 알려고 충북 청주 내수면 연구소나 경기도 청평내수면연구소 오공세 연구관한테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배설량으로서의 수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설되는 배설물 처리시설을 소양댐에서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도에 건의해서 허가종료인 ‘97년 1개소나 ’98년 4개소나 ‘99년 3개소 이후에는 새 허가가 되지 않도록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리 주차장 부지는 내년도 당초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추진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과장 이근상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다시 물으신 화천읍 중2리 공영주택 입주자 재산권행사에 대하여 금융기관 상환확인 조치방안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영주택 사안에 관계되는 서류는 저희 군에 융자간 상황대장만 보증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화천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개인소유로 등기할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상환여부 확인과 또한 등기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절차 및 관계서류 첨부 등에 대한 자문으로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사오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다시 물으신 광덕계곡 국토이용 계획변경과 관련한 관광지조성 개발지 94억원 투자로 ‘95년까지 개발한다는 강원일보 보도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용역업체에서 사전 누설한데 대한 대책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사실상 보도 전에 저희 부서에 제출되어서 업체의 누설인지 내부적인 사항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잘못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 업체에서 계획한 단계별 계획은 1단계는 ‘93년에서 ’98년까지 59억원, 2단계는 ‘98년까지 35억원이 소요된다는 추정을 한 것이나, 보도 내용상에 개발기간이 잘못 보도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용역시에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누설방지에 대한 각서를 징구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 보도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5.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