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는 건설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정현장 시찰을 다녀오시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시찰을 떠나는등 활발한 의정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활동과 각종 행사참석등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명시된 바와같이 의사일정으로 제7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과, 특별위원회운영규정협의의건 의결을 마치고 주지사항에 대한 간담회 순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10월 8일자로 '9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9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8호로 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협의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7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과,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협의의건을 협의하시기 위하여 '93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는 '92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하는 회기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0월 18일 오후 14시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78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을 하고, '92년도 및 교육청의 결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원별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1시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에 이어 소관 실국별 '92년도 결산 예비조사와 부의된 조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가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20일과 21일은 의원님들의 건강진단과 대전엑스포 관람을 하시고,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92년도 도 및 도교육청의 결사심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정기회에 대비한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겠습니다. 10월 26일은 제78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인 제2차 본회의를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관계로 오후 3시에 개의를 하고 그동안 결원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 '92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2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제78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78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기히 배부해 드린 일정에 대해서 사실 이번은 9일동안의 회기이지만 상당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검토하시는데 있어서 꼭 숙지를 해 주셔야 할 점은 회기일정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1년중 회기일정에 대한 전체적인 조화를 감안해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점을 유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은 몇일부터 몇일까지 합니까?

20일과 21일 이틀간 잡았습니다. 엑스포 관람도 20일과 21일을 하려고 절충중인데 아직도 확정을 못졌습니다. 건강진단은 이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조는 건강진단을 하고, 다른 조는 엑스포 관람을 가시고 엑스포 가신 분은 그 다음날 건강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양해를 하죠.

명시된 대로 22일부터 5일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22일날 예결위원님들을 엑스포와 건강진단을 먼저 시킵니다. 엑스포는 대개 21일이면 끝납니다. 22일 예결위원회가 하루에 다 끝날 수만 있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김선태 위원님도 좋은 얘기입니다. 지역선수들과 같이 있는 것도 좋은데 여기 사정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건강진단을 하루로 해서 의원님들이 충실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느냐, 좀더 여러 가지 공사가 바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번 일정에 20일과 21일은 우리 의원들의 건강진단을 보다 철저히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계획한 것으로 받아 주시죠. 9일 동안의 저희 일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하시고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에 대한 원안동의가 정식으로 있었는데 타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7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은 '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각각 특정한 목적을 갖고 구성은 되었으나 그활동이 미온적이고 구심점 없는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의 기능으로 첫째 사업현장 답사의 제도화, 둘째 수시로 사업추진 현황청취로 사업을 촉구하고, 셋째 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관계 법규의 검토 및 개정건의, 넷째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조정 해소, 다섯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예산섭외 및 강력한 건의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현장확인 등의 제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점검사항을 별도 예시하여 표준을 기하고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임시히를 개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이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두어 특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전문위원의 직무를 강조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의사진행등 이원장을 보좌하도록 하였고, 특위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특정사안에 따라 실무작업반을 편성 기초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안협의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2년동안 특위 중에서 서해안개발특위의 운영실태와 삼임위원회간에 업무상 중복내지 협의사항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과정에서 오는 내재적인 무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위의 운영에 대해서도 확실한 원칙을 마련해서 사전협의 내지는 협조가 긴밀히 될 수 있도록 또 운영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모든 예산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본 운영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위원선임을 어떤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본회의에서 의장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특별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관여해서 해야 그 특별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또 설치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서 발전을 기해야지 이처럼 머리수만 조정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특별위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때는 어떤 의원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 하는 것을 알아 보아서 그런 상임위원회에 의원을 배치해 주어야만이 그 의원이 가서 자기가 아는 상식을 토대로 해서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주먹구구 식으로 이사람 여기 놓고, 저사람 저기 놓는 식으로 해서 무슨 활동이 되겠습니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제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장단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역안배라든지, 각 위원회 내지는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가지 맡은 분담에 대해서 55명이 균일하게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내용의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기봉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의장단에게 적극 선임 내지는 결정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차시지요.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규정상 부의안건에 대해서 위원에게 사전에 몇일전에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건을 당일 갖다 주고 심사해서 의결하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무처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처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의결을 해야지, 그냥 넘겨 달라는 식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나신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안을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셨는데 지금 보고서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받은 안이니까 이 안을 좀더 위원들이 심도있게 보고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내용상으로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19일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운영규정은 19일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회운영 규정상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기입니까, 상정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유보입니까?

예, 유보입니다.

유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지장 없으시지요?

예.

다만 규정이고,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는데 사전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조치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협의안에 대해서는 19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협의안에 대해서는 19일날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