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병규 의원 발언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양병모 위원, 김성학 의원, 홍재준 의원, 이병규 의원, 김선신 의원, 이석신 의원 이상 6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준
홍재준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위원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보니 임시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의 선임전까지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 선임의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40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얌병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양병모의원
의원입니다 김성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준
홍재준임시위원장
지금 양병모 위원께서 김성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학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학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위원장(김성학) 선임인사 맨위로
10시42분
성학
김성학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긍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화천군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준
홍재준임시위원장
김성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3. 간사 선임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44분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상수도관련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석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석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석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 (이석신)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45분
성학
김성학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이석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간사
이석신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석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가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10월 12일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15일은 화천, 상서, 사내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며, 10월 20일에는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가 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을 10월 14일 1일로 하고, 10월 20일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화천군 본청 건설과와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의 범위는 상수도 운영관리 실태 및 수질상태로 하였으며, 조사반은 당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황업무 청취와 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을 한 후 참고인의 의견청취와 현지확인을 끝으로 조사를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사항으로는 3개 상수도별로 일반현황, 시설장비현황, 운영상황과 주요 문제점이나, 현안사항 및 수질검사 내역 ‘92년도에서 93년도 9월까지 사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의 건설과장, 수도계장, 화천읍의 화천읍장, 건설계장, 상수도담당공무원, 상서면의 상서면장, 산업개발계장, 상수도담당공무원, 사내면의 사내면장, 산업개발계장, 상수도 담당공무원과 전 건설과장 최구락씨, 사내면 사창2리 이종현씨, 농어촌 진흥공사에 민광선씨를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선신
김선신위원
잠깐 !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사특위를 만든 원인은 상수도관계 때문에 물의 정량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거기에 불순물의 관계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좋지 않다 하는 이유로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문제는 그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회에 예기가 됐을적에 땅에 지주들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이번에는 상수도 문제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참고인 관계에 있어서 우선 현재 이분들은 토지관계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수도 운영관계나 수질관계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번에 상수도운영 관계와 수질관계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인은 부르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재준
홍재준위원
김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라고 하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김선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수상태에 불가한 것입니다. 조사특위 범위가 운영전반이라고 하면 시초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급수에 국한된다고 보면 우리 조사범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이 사항을 수소수치라는 정의에서 나은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면서 운영전반에 관한 이러한 조사특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홍재준 위원께서는 참고인을 전원 참석을 시켜서 참고를 듣자하는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이병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의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에 상수도 배수지부지 문제가 사실은 선위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되려면 수사를 할적에 완전히 해결이 된 상태에서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현재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 당시의 과장으로 있던 최구락씨만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병규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 건설과장인 최구락씨만을 불러서 자세한 내용을 듣자하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병모
양병모위원
양병모 위원입니다. 확인조사를 해야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시작인지도 알게 되겠고, 앞으로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필할 것은 피하고, 몇몇 건만 선택을 해서 당연히 마무리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길때는 그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 뿐만 아니라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만 한다는 것은 교리양심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랴? 하려면 다하고 안 할려면 특위조사를 그만두는 방향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양병모 위원님께서는 참석을 시킬려면 전원을 다 시키고, 그렇지 않으려면 특위를 그만두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위를 결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건데 상수도관계가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상서도 부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십시다. 내. 이석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신
이석신위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는 저희지역에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로 해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질타를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야 우리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를 모르시지만은 저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고, 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질타를 당하고 의원님들이 뭐하냐?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참고인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사를 하다보면 미비한 문제가 나와서 나중에 또 특위조사를 구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렸습니다. 일단은 한번 시작은 했으니까 참고인을 해 놓고, 필요해서 부르려면 부르고 안 부르면 그만이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해놓고, 배수지의 땅 문제만은 국한하지 말고 넓고 포괄적으로 봐서 상수도 전반적인 사내면 상수도를 봐주셔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넓은 의미에서 위원회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재준
홍재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갈등되는 이유가 뭐냐? 참 여러가지로 생각했을 때 마음이 착잡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협조를 해야된다는 입장에서 사람이 불과 다섯이 이렇게 백방으로 갈라질 수가 있느냐? 이런 면에서 깊이 생각을 아니해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내일 모레가 다 말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가지로 미루웠던 사항들을 의원말기 이전에 한번이라도 현황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후일에 임기 만료일 동안에 군민의 현황이 됐던 이런 사항을 속속들이 잘 바쳐서 주민들의 의사에 부흥을 했다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특별위원회가 조직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확산돼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촉구를 드리면서 이러한 처지에서 이 문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겉도는 이런 조사를 한다면 차라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도라면 모든 우리의 특위를 다 안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기권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같이 이런 계획을 했던 이상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여러가지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참고인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의회가 소송을 한다거나 그 양반들이 우리에게 소송을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니까 다 불러서 적성을 물어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이 원안대로 참고인을 부르도록 하는 안으로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조사를 1일간 실시한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