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동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일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교통국소관주요현안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8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교통국으로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결합 : 교통관리사업소장 원세훈) 전임 제타룡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종로구 부구청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운영준비반장으로 김찬곤 과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자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국감 결과보고 및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문제 해결이 82%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년간 시정중에서 제일 잘못된 사업으로는 교통분야를 시민들이 67.4%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5월 20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이니 잘 알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부정적 틀에서 긍정적인 틀 속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께서 지금 현재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양해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좋으시지요? 그러시면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김기영위원님 지적이 바로 시민의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문제는 원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일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행정분야보다 시민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의 교통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앞으로 정책방향은 통행수요의 75% 이상을 감당할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제 구축, 그 다음에 순환고속도로 중심의 체계화 된 도시고속도로망 형성, 그 다음에 주차수요의 75% 이상을 감당할 지역별 균형된 주차시설의 공급,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교통수요 관리시책의 제도화, 교통사고 감소,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문화의 조기정착 이 방향에 교통정책 방향을 두고 앞으로 교통정책을 이끌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0년대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큼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 사업으로 앞으로 끌고 나갈 교통정책은 2기 지하철 160km를 97년까지 건설하고, 3기 지하철 120km를 95년에 착공해서 2000년대에는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75%로 올린다. 그리고 내부순환선 40km, 도시고속화도로 251km를 98년까지 건설을 해서 체계화 된 도로망을 형성한다. 그리고 97년까지 10만대분의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일치시킨다. 이런 것이 중장기 사업이 되겠고, 당면사업으로는 자가용 이용감축과 기존지설 활용극대화, 교통문화정착 이런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운영중인 기존 지하철의 전동차를 94년에 전부다 증차를 완료해서 혼잡도를 200%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버스전용차선 30개 구간 166km를 확대하면서 직행좌석버스도 도입하고 노선개편 등을 통해서 지하철과 조화된 버스운영체제를 형성하고 교차로 입체화, 이면도로 정비, 신호체계 정비 이런 기존 교통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시설 활용을 극대화 하고, 그 다음에 지난 4월부터 시행한 100일 교통대책과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5대시민운동, 교통질서 확립대책,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은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스럽고 짜증스럽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서울시민이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러한 교통정책을 폄으로써, 앞으로 불편스러운 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지입제, 도급제, 대여제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부실, 난폭운전, 무보험, 심지어 운전자의 음주운전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택시가 경영난에 따라갈수록 확산되면 정비부량으로 사고위험, 관리통제권에서 벗어나 범죄 등에 이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입제, 도급제를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2만 4,000여대의 법인택시를 전부다 커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진정을 넣거나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하는데 최근에 한 680여대 면허취소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더 가용을 하고 적발방법을 더 개선해서 지입제, 도급제, 대여제 이러한 관행들을 앞으로 점차 뿌리 뽑아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방금 지적하신 정비부실로 인한 사고, 그 다음에 난폭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내년 2월이 되면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면서 그것하고 때를 맞춰 가지고 이러한 교육, 이러한 감독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찰소관이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이 단골로 찾는 식당을 기사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중인 기사들에 술을 팔고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영업도중에 포장마차 옆에 차를 세워 놓고 소주를 마시는 택시기사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술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핸들을 잡을 수 없는 기사들의 기막힌 사연도 있겠습니다. 사납금문제, 손님 한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하는데 도로사정은 최악의 상태로 움직일 수는 없고 그러한 기사들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영업중에 술을 마시는 음주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발생은 물론이며 범행까지 자행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경찰은 대상은 많고 교통혼잡을 우려해 손도 못 쓰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어떤 대질이 있는지, 음주운전 발생건수와 사고내역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찰이 단동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전연 단속을 못할 사항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기사식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당에서 기사 상대로 해서 술을 팔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사환경국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포장마차, 택시 기사식선 주변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팔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하면 없앨 수 있는 것이니까 택시기사들이 자주 모이는 주변의 포장마차는 단속하도록 하고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는 택시 기사식당에서 기사상대로 해서 술을 파는 문제는 보사환경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택시 기사식당이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이 기사식당 이름으로 기사를 상대로 술을 파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대책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2000년대 교통정비기본계획에 관해서 좀 교통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수도권은 우리 서울시와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일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중에서 서울시 관전에 소요되는 재원과 시를 넘는 시외인 수도권 지역에 소요되는 재원의 비률을 어떻게 보는가, 서울시내 교통대책을 위한 소요경비, 여타의 서울시를 벗어난 교통정비비용, 어떻게 봐요?

네, 그 22조 1,000억이라는 것이 전부다 서울시 권내의 비용입니다. 타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은 제외돼 있다…….

네, 그런데 그 22조에는 교통이라는 광범위한 이름 하에 묶였습니다만 도로건설, 지하철건설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미 벌려 놓은 것도…….

벌려 놓은 것도…….

네.

그러면요, 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22조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 18조 1,000억원 중 대다수의 김액인데 이것을 해외차입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을 해외차입 차입방법, 종류 이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18조 1,000억 중에 2조원이 차입부분이 되는데요 해외차입 부분이 되는데 양키본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18조 1,000억 대부분이 다 해외차입이 아니고 그 중에 2조원 정도를 차입을 하는데 양키본드 발행…….

2조만…….

네.

그런데 왜 여기 18조 1,000억원은 해외차입 등…….

등이라 그랬습니다.

등이라고 그래요? 2조 정도만 한다…….

네.

그러면 4조 3,0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정해요, 다 부법하겠지만 어떻게 4조 3,000억이라는 것 지칭을 했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재정기획관이라는 데가 별도로 있고 우리는 이 계획을 만들면서 재정부분을 그쪽 의견을 듣고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한테 참 자신 있는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4조 3,000억원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차입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대책을 판단해 본 결과 이 정도는 부족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해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 놨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재정기획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역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수도권 교통문제가 정말 최대의 현안문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교통문제에 모든 심혈을 기울인다면 2000년대 가서는 한 75%의 교통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지하철을 주로해서, 이런 좋은 그런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기대해도 좋은 것인가, 우리 시민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아마 그 집행부 황국장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현재도 서울시 교통간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위 지원이 아주 미약하다. 이것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하철건설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타 여러 군데에선 오히려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타교통문제를 지원해 주는 그럴만한 입장도 아닌데 그런 실정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 썼는데 주로 중앙정부가 어떤 뒷받침을 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떤 뒷받침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휘발유특별소비세 같은 것을 인상을 해서 인상된 재원을 서울시 세입으로 지방재원화하는 것, 인상되면 그 돈을 가지고 대부분 건설부에서 많이 찾아가는데 그 비율을 좀더 많이 넓혀서 그것이 지방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체에서 생기는 수입은 사특이라 해서 법원청사, 검찰청 청사 이런 것을 짓는 재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지방재원화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등등 노력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황국장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신중히 좀 검토해 보고 우리가 서울시에 주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찰문제는 경찰이 우리 서울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찰이 현재 국가경찰이다, 국립경찰이다, 지방경찰이 아니다 이런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구분을 우리가 알 수 없으면서도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시설이든지 여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심지어는 지난번에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보니까 경찰서, 광화문 옆에 있는 파출소 이것을 이전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비용이 나간다. 이 전경, 이 사람들 면장갑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앙부서에 들어 있는 그 국립경찰 또 우리 자치단체인 서울시 이것이 구분이 돼야겠다. 지금 범칙금 그런 것도 교통문제에서 유발되는 범칙금은 우리 교통행정에 일리가 되도록 우리가 찾아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시가 돈이 남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경찰에 관한 인사권이나 무슨 감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거기서 쓴 것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해 줍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연관적인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최상의 우리 현안인 이 교통문제 건에 관해서는 그런 범칙금 관계 이런 것도 또 휘발유특소세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끌어올 그런 노력을 말이에요, 서울시가 또 직무를 맡고 있고 교통국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권유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일정부문의 지방재원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휘발유특소세, 범칙금수입 이런 것을 예를 들었고 또 일정부문 지방재원화 할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방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서 이번에 특소세가 인상이 되면 일정부분을 과거 분배비율보다 좀 높게 서울시에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도 이따 오후에 그런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만 소위 타 지역에 지하철건설을 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 세금으로 일부를 부담하고 이자까지 내야 하는 그러한 나약한 우리 집행부가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지방화시대에 와 있다, 지방의원도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들이 우리 지방행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국가공무원이라손 치더라도 인식을 좀 전환해서 우리 서울시의 모든 행정의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이경운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회기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많은 것은 못하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보고에서 교통국장께서는 상세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무슨 지적을 하고 시행을 요구하면 여러가지가 여기서 답변할 때는 바로 시행하는 것 마냥 이렇게 답변합니다만 실제 시간이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인지, 시행을 바로하지 않는지, 애로점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지난달에 제가 여기서 지적한 사항, 그때 이것을 여러가지로 시정하겠다고 했고 그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신 그 몇 가지만 우선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세버스운행 허가를 7월 1일자로 허가를 해 주겠노라고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전세버스를 얻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평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전세버스 얻으려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지금 학교버스, 교회버스가 아주 휴일운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몇 번이고 나온 얘기입니다. 전임 교통국장 때서부터 나온 것, 그때그때 답변은 바로바로 한다고 답변합니다. 이것이 1년도 더 갔어요. 바로 여기 지금 황국장께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7월 1일부터는 허가해서 운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주셨고 교통부하고도 합의가 잘 이루어 졌다고 했는데 지금 10월 거의 말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왜 안 합니까, 그것 답변 좀 주세요.

법은요, 여기 교통위원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시정쇄신개혁 과제로 올라가서 교통부에서 이미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등록의 기준을 교통부 규칙으로 만듭니다, 등록의 기준을.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결론이 나면 금명간에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시면 됩니다.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등록, 어떻게 한다하는 그것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법도 아니고 규칙사항이니까 교통부장관이 결심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하면 3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요. 근 1년이 다 돼요.

제 손안에 있으면 3일만에 하겠습니다만…….

이것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민 보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라고요.

교통부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촉은 많이 하는데…….

먼저 번에는 이 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었는데도 못했다구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전세버스회사하고 서울시하고 교통국하고 결탁하고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모르는 시민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이 얘기 나오죠. 서울시에서 허가권자인데 왜 서울시에서 안 해주고 기존업체들만 허가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버스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존 버스 회사들하고 서울시교통국하고 결탁이 돼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러면 이렇게 답답한 일도 해결이 안 돼요. 열심히 하시는 교통국장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 빨리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인원 T/O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교통과의 같은 시민홀에서 근무하고 하는 사람들 왜 가점 안 주느냐, 똑 같은 시민홀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역교통과 사람들은 가점 안 주고 시민홀 사람들은 근무성적가점을 왜 평가해 주느냐, 또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는 1개 구청의 차량대수가 12만, 14만 이렇게 되고, 종로나 중구는 구청별로 거량대수가 3만 5,000, 4만여대에 안 되는데 어째서 그것이 T/O상으로 지역교통과 인원이 똑 같이 8명이 되느냐, 그래서 T/O조정을 빨리 해 달라 또 가점을 주도록 해 달라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 때 황국장께서는 아!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하면서 곧 시정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요전에 우리 이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공문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결재날짜가 9월 9일자로 제가 이 공문을 시행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자료 시정개발담당관 앞으로 해 가지고 정원요청을 했고요, 9월 9일자 했습니다. 하고 고 그 다음에 각 구청 구청원한테 하고 지역교통과장한테 해 가지고 정원 및 민원실 개선지시 해 가지고 지시한 내용 그대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시정하라고 지시를 해 줬습니다. 어느 구청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공문가지고 내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점 주는 문제는 일부 구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실에 근무하면 가점을 주고 있는데 일부 구청에는 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그것도 지금 곧 지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물론 우리 교통국장이 소관하는 업무는 아니지요. 그러나 지역교통과는 우리 교통국의 인원들이기 때문에 내 식구들이니까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내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T/O문제나 가점문제는 서울시 기획실에서 챙겨야 될 문제인데 거기서 못하기 때문에 협조를 내가 교통국장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조금 전에 현안보고하실 때 택시 면허취소가 710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단속을 하는데 점검필증을 해서 앞으로 점검필증 부착하는, 부착하지 않는 그와 같은 택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재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면허취소된 택시를 다 파악하고 있지요, 회사별로?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번호판 회수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겠는데.

사장이 이미 지입제, 도급제로 그냥 거의 팔아 먹어가지고 사장통제권 밖에서 운전하고 다니니까 사장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점검필증 발부해서 조사해서 다시 경찰에서 적발해서 회수하려던 이것이 부지기수요, 또. 그렇다고 보면 면허취소된 택시가 그대로 돈벌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의뢰를 해서 대번에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면허취소된 택시가 그대로 운행하도록 둔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찰에 의뢰를 해서 수사의뢰를 벌써 이미 해 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회사 사장한테 회수문제를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 판단돼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또 시간이 많이 요할 것 같아요. 여하튼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하시는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난 경찰한테 경찰이 비협조적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보면 서울 경찰청에다가, 위에다가 얘기를 해서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하여간 빨리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교통국장소관은 아닌데 남산3호터널의 통행료관리소에서 지난번에 부정사건이 났지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에 대한 세원조달 많이 몇천만원 날라 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서 도로사업 특별회계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교통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원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다른 분 하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어요? 네, 우리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사이 새로 느끼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면허증 발급을 하는 데에 대해서 바로 발급을 정식으로 받았든, 비공식으로 받았든 면허증만 받으면 바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지금 당장 오늘도 내가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면허증발급 받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경험부족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교통체증도 물론이고 피해 보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 운전면허만 따면 바로 즉시 운전을 하게 되는 시행령을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해서 소양교육을 한다든지 어떠한 필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전할 때 굉장한 소신을 가지고 운전을 하도록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서 한 면허발급 받은 지 한 달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제도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소견은 어떤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면허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운전을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것은 어느 경우인지 제가 한번 체크해 봐야겠는데 오늘 사고를 낸 분,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 사고를 내서가 아니라, 바로 운전면허를 냈는데 경험 없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뭐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 들었으니까 걱정없다는 식으로 별로 미안한 생각도 안 드는 그런 요새 사회의 흐름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에 어떤 운전면허, 부주의로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부가항력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무작정 다 보험제도로 처리해 버리니까 아주 난폭한 운전이 되고 이렇게 사회에 또 교통질서가 깨지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제도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목 같은 데 이렇게 간선도로라고 해서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그 지역에서 주거를 한 쪽에 주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거라인을 해 놓으니까 오다가 사실 오는 차하고 가는 차하고의 서로 막다른 경우가 있는데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다섯 대 정도나 지나서 한 두 대쯤은 공백을 비워 놓고 또 이렇게 주거시설을 금을 그어 놓아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그어 놓으니까 도저히 후진을 해서도 한참 나와 가지고 또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으니까 후진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감정싸움이 되어가지고 치고받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역에다가 아무리 주거난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공백을 내 주면서 주거시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막 바로 그냥 그렇게 연결을 해 버리니까 피할 수 없으면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싸움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좀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요새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책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지역에 골목길에 주차하는 경우도 앞에는 자기네 앞터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통 뭐 주차금지 이런 용어를, 경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경우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경우는 아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 공공도로이고 공공시설인데 어째 집 앞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네 주거라고 해 가지고 주차위반이라고 그런 표를 많이 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떠한 시간제로 해서 저희 강남에 그런 경우를 오늘 봤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돈을 받고, 그 이후에는 돈을 받고 그 전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주거를 하더라도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6시 이후에는 주거비를 안 받는 경우 이것 참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쪽 강북지역도 역시 그런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느냐, 계속해서 자동차 포장을 해놓고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세워둔 경우,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은 할애를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는 택시기사분들의 지금 횡폭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소양교육제도가 있는데 소양교육이 아마 요새 기사들이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막 바로 사업용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운전기사라는 분들이 절대 시민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세는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작정 큰 차를 가지고 다니든 승용차를 회사택시를 가지고 다니든 그냥 무대뽀로 머리를 디밀고 들어오고 무대뽀로 그냥 빵빵 클라식을 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많이 아마 보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아무리 운전기사들이 모자란다하더라도, 부족장태가 있다 하더라도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들이 예비군 수송차라고 해 가지고 요새 그런 차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 교통국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새 학교 스쿨버스들이 지입제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일요일날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아까도 이경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교통버스가 모자라가지고 이런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예비군 수송하는 차들이 지금 아주 사업을 참,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마 누구든 시민이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지 그것이 만약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했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큰 일이 터지기 전에 교통국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관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번 최종적인 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골목길에 일방적으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교분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법적으로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여유면적이 3.5m가 되어야지만 주차선을 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3.5m 폭을 이용해서 교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 선이 그어져 있더라도 중간에서 끊어놓으면 거기서 교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뒷골목 주거선 긋는 업무에 이런 방안을 한번 도입을 하는 등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에 자기 주차장처럼 시설물을 갖다놓고 다른 사람 주차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대상으로 삼고 계속 제거해 나가는데 또 단속이 지나가면 또 갖다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자꾸 적발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횡포문제는 이것은 교통국장 입장에서 참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은 택시가 고급화되고 조금 요금수준이 올라가면서 해결이 되지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들 버릇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좀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버스 등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군버스가 지금 382대, 그 다음에 백화점에 부설되어 있는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127대 해가지고 500여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92년도에는 면허취소를 4대하고 과징금을 103건에 6,200만원, 금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66건에 5,8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예비군운송협회 사람들 눈에 보이면, 앞으로 이러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그냥 안두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많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부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서울시가 시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주차단속을 벌이면서 실적위주의 일반적인 단속에 시민들이 강한 반발은 물론 언론 등 내외의 반발을 지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로이용을 높여서 교통난을 조금씩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차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적위주의 일방적인 주거단속은 주차단속 본래의 정책취지를 왜곡시키고 불법주차 운전자들의 반발을 합리화해주는 등의 주차단속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는 교통선진국의 주차단속예고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주차단속 실적과 주차단속으로 인한 시민불만 민원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현재의 주차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거듭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재 송파구청에서 시범 실시하여서 주민들에게 긍정요인 평가를 받고 있는 5분 주차단속예고제를 신속하게 전 구청으로 확대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이 법적으로 서울시에 넘어온 게 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시점부터 출발합니다. 9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주차단속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서 보고된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리적인 단속은 절대 필요하지만 실적위주의 일방적인 그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5분 후에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5분 예고제를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법주차지역에 견인이다, 불법주차단속이다 해 가지고 표식판이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써 예고한 것이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단속을 위해서 방금 송파구청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속예고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시간대에 한다든지, 교통유통이 지장이 없는데 실적위주로 단속을 한다든지, 새벽에 조기축구회 하러 갔는데 학교문 앞에 세워 놓은 차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례들이 수십가지 적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예고제 같은 것도 새로 가미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청간부들 전부다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에 관한 본위원의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95년말부터 앞서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제2기 지하철이 단계적으로 개통되는 것을 계기로 제2기 지하철의 운영주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시민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서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서 운영주체에 대한 몇 가지 방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기 지하철의 운영주체 결정은 어떠한 방안으로 결정되든 간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기본의 현 지하철공사가 제2기 지하철 운영에서 제외 된다면 서울지하철공사는 물론 노동조합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토론회 결과는 현 지하철공사의 운영주체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제2기 지하철운영주체에 대한 방안중에 현 지하철공사의 경영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향후 조직체제를 노선별로 개편하여서 노선별 본부장에게 경영권을 대폭 위임하여 노선별로의 경쟁으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 지하철공사를 정비하여서 제2기지하철 운영주체를 현 지하철공사로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서울시와 시의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 했던 서울지하철공사의 노사협의가 불행했던 전례와는 달리 원만하게 타결되어서 향후 제2기 지하철운영주체를 현 지하철공사로 단일화하여도 집단파업 등의 과거의 극한 노동쟁의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통성 있는 대민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증대만을 고집하는 집단이기주의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등 노동문제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에 서울지하철공사 로사의 원만한 합의의 사례처럼 앞으로의 로사합의도 원만하고 평화적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제2기 지하철운영주체로 현 지하철공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좀 밝혀주시고, 이번 서울지하철공사의 원만하고 평화적인 로사합의에 대하여 서울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주체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기는 좀 매우 어렵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객관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산하 연구기관을 배제하고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다 용역을 의뢰할 때부터 서울시의 의지는 어떤 선입관 없이 무언가 객관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용역회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청회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리하는 그런 방향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나 저희 시민이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경영혁신을 통해서 현재의 공사가 일대 변화를 가져와서 소위 각 노선별로 본부장제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으냐 하는 말씀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보면 한 가지 안으로 나옵니다. 1기 지하철본부장, 2기 지하철본부장 이렇게 해서 또 그 위에 있는 하나의 기구가 이것을 컨트롤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안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금방은 실현성이 없는 그런 대안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회의원님들 식사하시는 데서 저도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습니다만 현재까지 지하철공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험으로는 처음 지하철을 운영을 했고 운영을 하면서 로조 로사운동 이런 것이 갑자기 조장하는 바람에 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숫자적인 힘만 믿고 로조운동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그런 여지도 없이 로사문제만 해결하면 가장 훌륭한 지하철공사 사장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끌고 나오다 보니까 시민이 모르는, 시민한테 부이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4조 3교대 시민들이 알면 이상합니다. 4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동거가 설계가 지금 무인, 사람 없이도 운행되도록 앞으로 2기 지하철은 그런데 앞에 기관사가 타고 뒤에 차장이 타 가지고 두 사람이 운행을 합니다. 그것 예를 들면 수를 반쪽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철이 운영되고 지금까지 십여년동안 새로운 경영기법 같은 것도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 4명이 할 것을 2자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것을 5명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로사문제가 원체 큰 벽으로 등장을 해 놓으니까 감히 누가 제안을 해서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치고 나오고 또 실현가능성도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판단의 기준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시민한테 가장 유이한 제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치기준으로 놓고 저희들이 다소 기존 공사라든지 로조 이런 분들은 통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통합이 되면 자리수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리 줄 수도 있고 승진시킬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통합을 해야지만 우리가 유이하다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별도 지하철이 하나 생기더라도, 2기 지하철이 생기더라도 유사한 사람들이 서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합하나, 분리하나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많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나기 전에 제가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시민한테 가장 유이한 제도, 이것이 최고의 가치기준이 되어야 되겠라 이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로사합의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매년 철철이 로사분규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로사합의 중에 두 가지 종목인데 하나는 단체협약이고, 하나는 상금협약인데 책임협약은 정부방침대로 3% 이내로 조정이 되었고, 단체협약에서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 협약한 액수보다는 제일 적은 액수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장 모범적으로 노사협의가 참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이 앞으로 개통이 되면 무인운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컴퓨터로 운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일본에서 무인운행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최근에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안전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인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명의 기관사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명이 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명 정도가 운영을 한다.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사고시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좀더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몇 가지만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교통행정은 주로 거량위주의 공급일변도로 시행되어 와서 보행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등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사람위주의 관점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이런게 평가가 됩니다. 현재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교통사고의 문제점은 서울의 경우에는 세계의 어느 도시 보다도 대단히 심각한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확보에 교통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970년도부터 1990년까지 20년 동안 11%나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90%가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도 일본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1980년부터의 우리 시의 매년교통사고 증가율과 증가원인에 대하여서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통계표에 보면 91년도, 92년도 교통사고 통계만 지금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다년간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80년도부터는 자료가 없단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91년도의 서울시 사고건수는 5만 6,528건인데, 92년도는 4만 9,179건으로 사고건수가 줄어들어 가는 추세이고, 사망자도 91년도에는 1,305명이었는데 987명으로 줄어들었고, 부상자도 6만 8,022명에서 5만 9,036명으로 줄어들었고, 1일 평균 사망자도 3.6명에서 2.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줄이기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총리실 주관으로 표창을 했는데 서울시가 제일 지금 양호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량위주의 교통행정에서 보행자, 사람위주, 인간위주의 그런 교통정책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사람위주의 교통행정을 이제는 시동을 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사업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91년도부터 2년간은 사고율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는 70년부터 20년간이니까 거기에 비교해서는 우리나라가 790%나 증가됐다, 그 당시에는 790%가 증가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부터는 현격하게 사고율이 줄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91년까지는 늘다가 91년부터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상세히 못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 105개를 선정을 해서 고친다든지, 교통운영 개선사업,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확충, 도로안전시설물 확충, 노후도로구조물안전진단, 철도건널목을 입체화, 횡단사고 많은 지점 정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사전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한 5분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가장 높다고 알려지고 있고, 대부분의 보행자안전사고 발생원인은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수칙 미이행과 신호등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제재와 효과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보호업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13조 벌칙을 적용하여서 5만원 이하의 벌김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시와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교육에서도 실질적인 운전자에 대한 보행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시의 보행자 안전사고발생은 더욱 증가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시간관계상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교통사고발생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되는 보행자 안전사고 비율과 보행자 안전사고 증가율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밝혀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미약한 처벌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관련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을 중앙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택시운전자 자격취득 교육에 보행자보호에 대한 교육내용을 강화할 방침이나 계획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안전사고비율 증가율 이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오늘 중으로 그 수자는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대책강구는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자력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약한 처벌규정은 제가 현재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일곱 가지 특례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중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약 하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주 미약하다 이겁니다. 제113조에 보면…….

5만원 이하…….

무슨 벌칙이 적용이 되는데 5만원 이하의 벌김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 규정을, 운전자 벌칙규정을 관련법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택시운전자자격취득시 보행자 보호의무화 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개선할 때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교육할 때도 이 부분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모범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가 많은 논란과 검토 끝에 고급 교통수단으로 공급을 결정한 모범택시가 서울시와 운전자의 자력으로 초기의 우려를 불식하고 불완전하나마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합리적인 교통문화의 정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거나 굳은 일을 기피하는 직업선탄의 경향으로 운전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 교통수단 선호자들의 이용으로 운전자 구인난을 해소하여 자가용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는 모범택시가 우리 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는 방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모범택시의 운행으로 우리 시의 교통문화 향상과 교통난 해소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반대로 모범택시와 관련된 시민 불만 민원이 발생되었다면 현황과 처리내역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 밝혀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내용은 모범택시는 이용이 변이하고 운전자가 친절함에도 다소 높게 책정된 요금 때문에 야간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여 낮시간의 운행률이 저조하고 손님을 찾기 위하여 무계획적인 운행과 한정없는 주차로 도로를 차지하여 교통난을 증가시키는 다소 우려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질의는 모범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범택시 요금체계를 재조정할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모범택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고급 교통수단을 수요하는 이용자들이 모범택시를 쉽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콜 서비스의 조기시행이 근본적인 해결대책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콜 서비스의 추진현황과 차기시행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콜 서비스의 조기시행과 교통방송본부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방송본부로 하여금 콜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각각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택시 제도가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것은 친절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짐짝 취급을 당하던 시민들이 모범택시 타고는 친절해서 좋다하는 그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하면 이 모범택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택시 실차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84%에서 지금 현재 77%까지 택시타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형택시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모범택시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택시타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불만내용은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호텔이든지 유흥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택시 타려고 하니 밤늦게 없더라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회영업을 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주차하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상 불편하다 하는 이런 내용의 부편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금체계 재조정 문제는 이제 겨우 시행을 해서 실차율이 20%에서 30% 올라가가지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인데 다시 요금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조금 더 해 볼랍니다. 해보고 이용이 어렵다 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어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 단속을 통해서 배회영업, 곳곳에 다니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서서 대기영업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쳐 나갈 작정입니다. 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계획에 이것이 금년내로 하겠다고 우리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는, 그리고 디지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아날로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 국내업자는 어느 것이 유리하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조합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해서 체신부까지 물어봤는데도 어느 방식을 택해야 될지를 체신부 자체에서도 지금 대답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해서 아마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이 콜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용역하고 난 이후에 결론을 내야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조금 딜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교통방송본부로 하여금 이 콜사업을 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전파관리법에 의하면 이 무선사용권이 다른 사람이 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안 돼 있고 자기가 직영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벌회사 같은데서 이런 시설해서 임대해서 쓰면 얼마든지 좋은데 택시, 개인택시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취약한 조합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려고 하니까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묶여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교통방송본부가 별도로 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배정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의사일정 2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회기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그 2항의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간단하게 질의할 위원들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관리사업소 업무, 주업무가 뭡니까?

교통관리사업소는 예를 들면 적은 돈을 가지고 그 적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존 시설을 교통공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만 적은 돈으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면 교통유통이 원활해 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예를 들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면도로정비개선사업 이라든지 녹지대를 약간 끊어서 차를 유통시키면 차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든지, 여유보도가 너무 넓은데 조금 줄여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을 만들면 편이해지겠다든지, 그 다음에 정기 속도조사 그 다음에 교통정체지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면 정체가 해소되겠다든지 그 다음에 시민이 교통처리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점에 현장에 가서 교통공학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여러가지 조사사업, 연구사업, 그 다음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좋습니다. 교통사업소에는 시 공무원하고 전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이 몇 분이고, 전문위원이 몇이나 됩니까?

전문위원은 8명이고, 나머지 공무원은 13명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 그 전문성을 살려서 과연 천백만 시민이 과연 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가, 교통전문위원의 그 모든 신분보장이랄지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뒷받침하는가 거기 서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교통관리사업소가 생긴 역사가 제법 이제 됩니다만 이 전문위원이 자기 전문을 살릴 수 있도록 사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뒷받침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역할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각 구청도 지역의 이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2명 이상 두어야 하는, 내년부터 두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들이 시민 전체의 교통을 위해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위원들의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매년 한 번씩 갱신합니다.

매년해서 그 분들에 대한 신변이나, 가정이나 자기의 모든 생계를 안정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채용규칙에 전문직의 경우에는 매년 계약 경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신분상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계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분상 부안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직급으로 해서 급은 어떻게 예우를 해줍니까? 처우개선이랄지 처우문제.

직급별로 어떤 처우를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표가 있는데 그것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오후에라도 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께서 교통에 대한 전문이 좀 적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통관리사업소에 위원까지 다 시험공채에서 다 뽑았어요, 뽑아서 1년이라는 짧은 기한을 계약을 하다보니까 임시고용인도 이 모든 신변상이나 자기의 가정이나 모든 처우개선에 대해서 안정을 하고 안심을 하고 다 일을 하는데 전문위원들이 1년이라는 계약기간에 무슨 자기의 모든 교통행정에 안정을 가지고 서울시 교통대책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가, 교통국장께서 뭐 서울시 법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하로 2, 3년간의 그분에게 계약기간을 줘서 그 분들도 처자식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1년 계약이라는 게 사실이 전문성을 가진 다 학사, 석사, 박사코스를 밟은 최고학부들 나온 그런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법이나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라도 상정해서 좀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뽑아서 한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그만 두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2명씩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 결재까지 났지요?

네, 시장 결재가 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할 적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각 구청에다가 시달했지요?

네.

시달하고 그것이 지금 금년에 와서 그것이 구청에 지침을 공문화 해서 시달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그러면 각 구청별로 과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지역교통과가 91년부터 생겼습니다.

91년도에 각 구청 지역교통과가 생길 때에 그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해서 일관성 있게 그 주민과 충돌이 자주 있는 그 교통법규 관계를 전문성을 살려서 단속을 해야지 91년도에 교통과가 생겼는데 93년도에 뭐 서울시장 결재내서 94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좀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것 발견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다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다행입니까? 지금 교통국장께서 몇 년 서울시 근무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일관성이 없다 이 얘기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91년도에 지역교통과가 생길 때 전문요원이든, 전문위원이든 같이 전문성과 행정능력이 있는 공무원과 같이 그 업무를 다루었다면 각 구청별로 주민과 충돌도 없었고 이런 물의가 없었지 않나 해서 국장께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뒤늦게라도 지금 하는 것만도 다행이고 그것은 뭐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문요원들을 잘 선발을 해서 지역교통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감에서도 수도권 경찰청 문제를 신설해야 한다, 이 수도권은 좀 딴 도시와 달리 좀 교통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 국익의 지적사항도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사업소를 앞으로의 서울시에서 각 구청 교통과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조금 기구를 급을 높여서 명칭을 좀 교통관리본부랄지 일관성 있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급을 높이고 조직을 이렇게 확대하고 하는 문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연구기관적인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사업소는 그래도 교통국장이 관장을 하는 밑에 있는 기구와 현재대로 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전문성 가진 사람을 많이 확대를 해서 이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택시기사식당 관계를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동료위원이신 김기영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각처에 기사식당하면 그 앞에는 불법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도 보고 오고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각처에 지금 약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기사식당 앞에 불법세차장이.

죄송합니다만 아직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만 지적을 해도 본위원이 보고 본위원이 지나면서 많이 그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유통에도 장애가 오고, 강남구에 가면 경복아파트 뒤의 코너에 기사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그 보도, 인도 다 물청소하고 뭐 엉망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도선동에 가면 성동경찰서에서 마장동쪽으로 가자면 좌측에 거기도 골목인데 이면도로겸 전면도로의 코너에 있고 또 태능쪽에 한 번이나 지나실 기회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단속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구청장 할 적에는 단속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자동차, 버스 뒤에 매연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국 소관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그 단속권은 보사환경국에 있습니다. 불법세차장 이것도 역시 환경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 자체를 파악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이것도 보사환경원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보사환경국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옆에서 돕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교통유통에 지장이 오는 것은 어디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유통에 지장이 오는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현재 거기서. 불법세차를 하니까……. 무슨 딴전을 피려고 그러고 있어요, 교통국장이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왜 말로만 답변하고 그저 본인이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다 딴 국으로 핑계 되고 다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시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단속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불법세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서울시 공무원들이고 같은 국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딴 국에다가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불법주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세차가 되고 또 수질오염 문제도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세제를 쓰는 것은 다 우리 한강 젖줄인 수돗물에 직접 문제가 되는 세척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세척제 가지고는 안 된대요.아스팔트가 다 기름이고 튀기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벗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 저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각 구의 교통과랄지, 그럴지 않으면 서울시의 각 국과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전에 다 하달할 것은 하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여. 본위원의 질의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다음 회기에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지하철(1호선)운행구간연장및청량리역기능분산건의에관한청원(윤기성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중랑구 출신의 윤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지하철1호선 연장운행 및 청량리역을 기능분산 건의 청원에 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청원은 적은 예산으로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하고 45만 중랑구민과 160만명으로 추산되는 교통인구의 숙원사업이므로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지하철1호선을 기존의 중앙선 국철과 연결하여 연장운행토록 하여 신내동 택지개발지역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7호선 지하철과 연계시켜 서울 동북부지역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대란현상의 완화를 건의하여 1만 6,061명이 연대서명한 시민들의 바람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청원의 지하철1호선연장은 서울특별시가 주도적으로 교통부와 철도청과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확보,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청원의 일부분이 철도청 소관이라고 하나 그 청원을 요구하는 주민 1만 6,061명이 전부가 서울시민이고, 본 연장노선의 설치지역이 또한 서울시내의 지역이고, 이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또한 서울시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현행의 중앙선 국철의 활용은 예산의 절감, 복선화 추진으로 인한 시간상의 절약 등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서울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철도청관계자 및 교통전문가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때 존경하는 동료·선후배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의 국철 중앙선과의 연장노선이 예산절감 등의 필요성으로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관리주체간의 문제가있다면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7호선과 연계 필요성을 감안하여 청량리에서 망우역까지의 지하철연장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며 1호선을 지하로 연장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청량리역사는 물론 철도청소관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대부분 서울시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역사기능 분산을 건의하여 서울시의 참된 그런 발전을 기여하는 것이 의무이며 또한 우이의 권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대한 성원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취지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강북지역 45만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취지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기성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은 지금 시설이 전부 철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공식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이용자 편익증대,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입하되 우선 1단계로 수도권광역철도망 차원에서 청량리에서 덕소간 17.8km의 복선전철화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94년까지 완공이 되면 수도권전철과 중앙선 연결을 위한 기술적인 대안과 역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임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둘째, 청량리역의 망우역으로의 기능분산 문제는 용지확보가 불가능하고, 추가재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연계환승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청량리역의 망우역 기능이전은 불가함 이런 식으로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우선 전철문제는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열심히 옆에서 도우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역을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이 답변한 데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미안합니다. 바쁜 시간에 제가 또 추가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교통국장님의 답변이나 또한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들어본 즉 청량리역사를 제가 옮겨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의 기능을 망우역으로도 좀 옮겨달라는 그러한 조지의견입니다. 무슨 말을 좀 제대로 들어 주여야지, 지금 서울역, 용산역에서 다 경부선이 열차가 서가지고 승객을 내리듯이 우리 망우역에서도 원주에서 오는 차 제천에서 오는 차가 청량리역까지 가서 하차시키지 말고, 망우역 기존 역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기능을 좀 분산시켜 달라는 것이지 뭐하려고 도심까지 몰고 가야 되느냐 이러한 조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역사부지를 한 3만평 정도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망우역이 3만 6,000평이 있어요. 청량리역이 3만 8,000평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역만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 말을 못 믿는다면 좀 어려우시지만 한 번 나가 보셔가지고 그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망우역 그 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역사부지가 3만 6,000평이면 땅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전부 잡초만 자라고 있어요 지금,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것을 왜 그냥 잡초만 키우고 있냐 이것입니다. 망우역이 지금 옛날 그대로입니다. 아마 45년 전 일정 때 지어놓은 그 역 그대로 있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안가지고 왔는데…….

윤기성 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기성 의원이 조금 해설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의 여객취급기능을 망우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 기능 자체를 망우동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윤기성 의원님이 청원조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푸시고 위원들이 그 동안 우리 윤기성 의원의 조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보고, 그 다음에 국장님의 그 동안 실무입장에서 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우선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오늘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표결까지 끝내고 연전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러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개요랄까 이것을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들었고, 또 담당 우리 교통국장으로부터 그간의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청원소개의원인 윤기성의원의 추가설명과 이 안을 검토한 우리 전문위원 또 담당 교통국장 그 얘기가 뭐가 서로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량리역에서 망우역간에 전철을 연장해 달라 이런 게 제일 첫 번째 청원요지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운영체계가 철도청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가? 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소관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그래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이고, 또 이것이 지금 소요비용이 한 4,600억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땅도 주변용지도 10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도로 및 아파트단지 등으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검토의견인데 지금 소개의원은 그만한 땅이 지금 잡초만 무성하게 있다, 용지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얘기가 맞나요?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은 그쪽에 왜소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개의원 윤기성 의원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역사가 대단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윤기성의원 말씀은 타당합니다. 그러시니까 부지사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관계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또 전문위원도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철도청의 답변은 98년도 경에 목표로 하는 청량리에서 좀 나가면 덕소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복선으로 전철화할 계획이고, 94년까지 설계를 완공할 테니까 그렇게 기다려봐라, 지금 당장에 4,600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조지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능을 옮기더라도 기능을 옮김에 따르는 기관차, 객화차, 전기렬차사무소 이런 부대시설이 따라가야지만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선 주변에 철도청 소유의 땅들이기 때문에 이것 사실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도청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청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지 철도청 의견은 이렇게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다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기성 소개의원은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께 이런 현 사정을 감안하시면서도 소위 청원을 채택해 달라는 그런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청원인이 알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교통국장님 여기에 계십니다만 또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말이지요, 시민들이 지하철이 다니면 이것이 서울시 산하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 업무분담이 철도청이다, 교통부다, 서울시다 이것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이라고 하면 거쳐서 다 연계되어서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하철관계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통국장님도 즉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기존철도 중앙선이 있으니 여기에다 놔달라는 것이 국가이익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지하철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의 예산도 없고 또한 국가예산을 절감하자는 조지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온 것이지 원래는 지하철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잘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 당국과 철도청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사실은 아직 현재로써는 철도청소관 일이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거 잘 구분이 안가서 그렇게 당연히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모양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처음 이렇게 듣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부를 내고 그럴 것은 안되고 조금더 우리 위원들끼리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물론 기능이전관계도 지금 소개의원은 기능을 다 이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 쪽으로 전동차든지 지하철만 다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불명확한 것을 서로 우리 위원들이 소화 못하는 얘기를 가지고 시간없는데 말이에요 설왕설래해 봤자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잠깐 파악할 때까지 보류를 해서 몇 위원이 다시 검토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결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소위원를 구성을 해가지고, 소위원회들이 그 지역에 배제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였듯이 당장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면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현 위원입니다. 청원소개하신 우리 윤기성 동료의원이 설명에 견해가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인근에 있는 한 의원으로서 그 쪽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소지는 사실 망우지역 중랑구지역의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한 일편으로써 청원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충 1안, 2안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전철과 또 국철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한 청량리역사를 이전한다 하는 견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청량리역사를 이전한다 하는 견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청량리역사를 이전한다는 그 계획은 청원의 조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청량리역사라는 게 참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 설명에서도 중앙선 또 태백선 또 경원선, 경춘선 다방면의 철도기관의 중심지 요람으로써 있는 청량리역사기 때문에 사실상 옮긴다는 조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현재 서울을 중심부로 심층부로 생각한다면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이 국철에도 사실 전철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만은 비단 현재 전철이 운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 서울시민이 교통이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다시 이 청원을 한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랑지역의 현재 청원내용으로서 한 45만의 인구가 있고 160여만의 교통편의이용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중랑구 망우동 쪽에 전철이용객이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전철 1호선 석계역으로 운송을 해 가지고 석계역을 이용합니다. 이래서 사실 석계역이 아주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전철을 타려면, 저역시도 현재 전철을 이용하면서 의회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만 되면 사실 짐짝 취급할 정도 참 차를 타기 어려운, 심지어 밀려나고 밀리고 이런 실정에 있는 지역이 바로 석계역의 지역입니다. 이 석계역 지역에 모든 승객의 모임이 중랑구지역, 노원구지역 전체 전철이용객이, 서울시민이 다 이용을 할 정도의 아주 붐빈 포화상태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량리에서 망우리까지 전철은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현재 국철로 되어 있고, 또 기이 경원선, 수원까지 가는 선, 인천까지 가는 선, 현재 의정부까지 가는 전철선이 있다보면 기왕에 청량리에서 망우역까지 가는 이 전철은 기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신규공사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는 좀 받아들여서 금년에 한다든가, 미래에 한다든가 이런 뜻은 아니고 좀 장기안목으로써 꼭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45만 주민의 교통편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찬성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분들도 본위원과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또 우리 소개의원인 윤기성 의원의 조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소관이냐, 또 철도청소관이냐 이런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산관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밝혔듯이 청량리역과 망우역까지 회기역, 중화·상봉·망우 이렇게 3개 역을 연결을 해서 망우역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과연 3개역, 기존역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새로운 역사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10만㎡가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기존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10만㎡라는 대지매입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만약에 청량리에서 망우역으로 전철이 연결됐을 때 기존 역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추가해서 질문 한 번 더 할께요. 과연 그럼 이 청원이 서울시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청원이냐, 아니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번 건하고 두 번째 건하고 그것을 우선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같이 겸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45만 주민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청원내용의 첫째 것도 둘째 것도 전부 철도청소관입니다. 그래서 남의 타부처소관, 중앙정부의 것을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기는 조금 권한 외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울시는 의원님하고 뜻을 합쳐서 45만 주민들이 편이해 질 수 있도록 전철도 만들어 달라, 기능도 좀 분산해 달라하는 건의는 정부에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차원에서 청원으로써 결론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호선의 경우도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만 건설주체가 우리고 우리가 운영을 하지, 그 벗어나는 지역은 건설은 철도청에서 했고 운영도 철도청에서 합니다. 지금 지하철 모든 방식이 그렇습니다. 서울경계를 벗어나는 지점의, 경기도 연결되는 부분은 전부다 정부가 하거나 다른 데서 건설을 하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0억, 6,000억 이런 것이 나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청원만 결론을 내렸다 해서 실행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로는 교통국장으로서 전문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앞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소관부처를 떠나서 청량리와 망우역에 3개 역을 기존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을 만드는 것, 전철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철도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세월만 가면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고 하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능분산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청 의견이 불가능하다 하는 식의 현재 답변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를 대신해 주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를 대표해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 되어있고, 서울시 45만의 교통부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오늘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소관이 되었든, 철도청소관이 되었든 간에 일단 당 위원회에 청원된 이 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철도청소관이라고 했을 때 여러가지 방안을 청구해서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갖추어서 철도청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김태웅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철도청에 건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모색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청원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본 청원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이의가 없다고 하면 이 청원은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이 회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업무를 다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하철8호선성남구간건설비전액국고지원요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문, 오늘날 서울시가 직면해 있는 교통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엄청난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으며, 매일 500여대가 쏟아지는 승용차증가는 현 도시기반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서울시민이 시정에 대한 만 중 교통문제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2기 지하철건설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투자사업비의 턱없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편 지하철8호선 성남구간 즉 성남선 건설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다시 말해서 복정과 성남 간 10km 건설비 3,340억원에 관하여 90년 12월 5일 서울지하철 건설재원 관련 관계기관인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가 모여서 건설비전액은 정부가 보조키로 하고 건설 및 운영은 서울시가 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구간 총 사업비 3,340억원 중 93년 지원분인 900억원을 처음 약속한 대로 전액국고지원으로 바꾸어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여건을 크게 간추려 보면 상임인구의 2.5배에 달한 2.570만명의 교통인구에 매일 500여대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5년마다 총 자동차 댓수가 3배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교통기반 시설은 도로율이 19%에 불과하며 이는 동경에 있어서 24%, 뉴욕의 22%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높은 지가로 인해서 도로률 제고는 그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대체수단은 지하철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현재 제2기 지하철건설이 추진중에 있으나 제2기 지하철건설 총 사업비는 92년도 불변가격으로 8조 3,000억원에 93년 사업비만 해도 1조 3,000억원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타 세수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체 서울시 예산으로 볼 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까지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중 75%가 서울시 부담이고, 25%는 정부에서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서울시의 건설비재원조달 계획은 총 6조 6,723억원 중 2조 8,000억원 정도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3는 주로 해외기금, 차곡, 공임매각 등 즉, 빚을 얻어서 건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제1기 지하철건설 때에도 총 투자비 2조 3,900억원 가운데 26%인 6,324억원만 직접 투자비이고 나머지는 부채성 자금으로써 충당한 결과 현재 지하철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부채는 2조 7,000억에 달하여 경영악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8호선 성남구간을 보면 총 사업비 3,340억원 중 90년 150억원, 91년 300억원, 92년 500억원을 계속 전액을 국고보조로 지원해 오다가 93년, 금년분 900억원 중 450억원은 기존의 방식대로 국고보조로 하고 나머지 450억원은 정부융자로 지원키로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90년도 12월에 관계기관간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것이며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3차례에 걸쳐서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에 시정요구를 건의하였으나 전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하철8호선 성남구간 건설은 서울시계 밖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시민도 서울시민이 아닌 성남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건설비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고 90년 12월에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한 대로 93년도 사업비 900억원 중 450억원 융자분을 전액 국고보조로 변경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건의안입니다. 이상 지하철8호선성남구간건설비전액국고지원요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8호선성남구간건설비전액국고지원요구에관한건의안의 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 하니까 지하철8호선성남구간건설비전액국고지원요구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하철건설본부소관주요현안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게 우리 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하철건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항상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 공사에는 지상에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지하 20m 내지 40m의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환경안에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시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모든 직원들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더 고취해 나가는 한편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서 안전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지하철건설에 대한 좋은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업무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 지하철건설추진실적, 2단계구간 공사추진, 취약지역 통과공사추진 및 지하철 환기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주요 쟁점이 부각된 부분들 있지요.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8일 양일간에 국회의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의 감사들 저희가 수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연관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질문요지와 저희들이 했던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하철공사 설계변경으로 1,60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설계 당시 정확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요인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터널공사에서는 설계시 시행하는 수직시추 100m 간격으로 저희가 합니다만 수직시추 지질조사로는 지반의 단층 또는 절리 등 지반의 정확한 특성 파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지반은 변화가 심해서 실제 지반에 적합한 공법으로 현장에서의 변경시공이 불가피함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안전시공을 위한 지반보강 그리고 환승역의 기능이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사유등으로 해서 그렇게 발생했다는 설명을 저희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8호선 성남시 구간의 지하철건설비를 전액 정부지원키로 하였는데도 일부가 융자지원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원조달 현황은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 950억원이 그동안에 지원이 되었고, 금년 93년 정부지원계획은 900억원으로 국고보조 450억과 융자 450억원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구간의 융자 450억원을 국고보조로 전환한 후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융자의 부합리성을 강력히 설명을 하고, 국고보조로 전용한 후에 지원해 주도록 계속 시정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터널공사에 되메우기를 저희가 합니다. 정차장 부분의 개착구간에 되메우기를 하는데 되메우기용 자재를 현장발생토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방서에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방서에 따르면 되메기용 자재는 모래 도는 저압축성 토묘를 사용키로 되어 있으며 현장발생토가 되메우기 자재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썼음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하철4호선 노원역 밑을 교차하는 7호선터널 공사로 인해서 교각이 20mm 정도 침하하고 있어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각침하가 현재 17mm가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침하 최대허용치인 교각경간의 2/1,000 이내의 수치이고 터널을 저희가 부합한 후에는 지반이 안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하철 공사현장 중 16군데가 기존 철도 및 지하철과 교차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공사진행 현황과 안전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철도횡단구간 16군데 중에서 통과한 곳에서 2개소, 4개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사고 대책은 지질변화가 심하고 취약한 지반구간에 대해서는 수평시추로 연속적인 지반상태를 배제하고 취약구간에 대해서 수직시추를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지질여건에 따라 굴착단면을 소단면으로 단계적으로 분할 굴착하고, 지반 개량 보조공법 시행으로 차수 및 지반 보강을 시행해서 철저한 계측관리로 지반편입 상태를 사전에 배제해서 보강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체계를 유지해서 자체 일일점검과 외부전문가의 특별한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공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93년도 국정감사시 주요 질의답변 요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고 우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업무에 로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남구간 공사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공구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해당 공구의 공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호선 6공구는 복정동에서 산성입구까지입니다. 거기 약 2km 구간에 현재 공정 47%이고, 8호선 7공구 산성입구로부터 성남시 단대동까지 1,300m, 1.3km 구간은 70%의 공정입니다. 그리고 8호선 8공구 단대동에서 부터 종합시장까지 1,230m 구간은 79%, 그리고 8호선 9공구 종합시장에서 풍생중학까지 약 1,400m 구간은 73%, 그리고 풍생중학으로부터 모란시장까지 1,050m 구간은 58%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900억, 성남구간 900억 전액 받기로 하고 공사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해 주기로 했지요?

그렇게 정부가 90년 12월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를 부탁을 해놓고 공사를 많이 해 가니까 이제는 절반 밖에 못 주겠다, 나머지를 융자로 대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의 돈으로 성남시 지하철까지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못 받고 뭘 공사를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호선은 암사동에서 시작을 해서 잠실을 거쳐서 성남시로 들어가서 모란기지가 성남시에 있게 됩니다. 모란기지는 8호총의 기지입니다. 그래서 본선 공사가 되지 않으면 모란기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하면서 계속 정부가 신뢰가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요, 계속 정부와 그 450억에 대해서 계속 의론을 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지 때문에 지금 강경한 자세를 못 취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강경한 자세를 저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언제든지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 목적은 어떻게 하면 지금 지원으로 바뀐 450억원을 저희가 보조로 받아오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를 못 받으면 공사중단하면 되는 것이죠. 정부 측에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원래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공사 못 하겠다, 이것이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약속해 놓고 리행 안 하는 것도 그런데 성남시 지구까지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본부장님하고 서울시장하고 가서 아주 강경하게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저희들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만큼은 시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리실 예산담당하는 분들 전부 지금 일선에 나서 가지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이지요, 중앙정부에서 끝내 이것을 융자로 하지 그냥 돈은 못 주겠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행정을 하면서 가정의 장태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정녕코 정부가 450억원을 주지 못할 때에는 서울시로서는 거기에 응당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시겠냐고요?

재원에 관한 실무책임자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안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 부분은 말이지요 어떤 이유가 있건 서울시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없어요. 똑 같이 대한원국 국민인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12.5%밖에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성남시는 100%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을 시켜 놓고 서울시 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본부장께서 시장님하고 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말씀을 드려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3회 임시회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2기 지하철건설 공사후 설계변경된 구간 및 증액된 예산을 얼마인가를 물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본부장께서는 모든 것을 취합해서 추후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전 국정감사에서 아까도 본부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금병오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고덕간 서울 지하철 5호선 구간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0% 이상 늘어난 공구는 37개로 계약전액의 32.9%인 1,601억원을 추가비용으로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5-10공구 풍림산업의 경우 91년 11월부터 93년 9월까지 여섯차례나 설계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5-2공구 용마건설 등 6개 공구도 다섯차례 설계변경했다 하는데 만성적자 및 부채로 허덕이는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한 무계획한 공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설계변경 계획이 있는 곳이 있으면 내역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본 보고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웬만큼은 지반조건을 알고 사실은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발주를 하고 그것을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반이 절리가 심하다든지 파쇄대가 많이 깔려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들어가서 막장에서 수평시추를 하고 그리고도 한 막장을 뜯어내면 또 달리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보고서를 받고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설계변경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는 단속 변경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풍림과 용마 등 5회, 6회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호선 10공구 건설공사입니다. 금위원님 말씀하신 풍림산업이 하고 있는 공구입니다. 도급액은 126억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6회 변경되어서 185억이 되어 있는 그런 공구입니다. 설계변경은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6번을 저희가 했습니다. 90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6심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총연장 1,400m, 본선이 1,235m가 있고 정차장이 165m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은 저희가 92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때에 10억 4,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이 때에는 승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합실을 키웠습니다. 대합실을 99m를 키우는 바람에 10억 4,8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환기구가 도로점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점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변경을 두 군데를 하는 바람에 조금 증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은 안전시공과 공사장 주변 민원예방을 위한 공법변경을 해서 아까 본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파를 미진동 발파공법을 저희가 바꾼 부분들이 있었고, 토류를 저희가 보강을 일부를 해서 약 5억 5,000만원 가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2년 7월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92년 12월 역시 안전시공과 주변건설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굴착공법을 발파공법으로부터 기계굴착공법으로 일부 저희가 조정을 하였고, 역시 발파를 연약지반이 나타났기 때문에 발파공법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기계굴착으로 바꾼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m 구간과 추가해서 60m 구간이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건설보호를 위한 지반보강을 저희가 대합실 부분의 430공을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시설물 보호를 위한 시설물 기초를 예를 들면 경인고속도로를 저희가 횡단하고 있는데 화곡육교의 교각 4개소를 보강하는 것 등이 있어서 15억 8,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92년 12월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93년 4월에 설계변경은 공사구간을 다른 옆의 공구의 것을 빼서 이 공구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위해서 수직구를 쓰는데 그 수직구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공구를 서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에는 8억 3,600만원이 증가가 된 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억 3,600만원은 옆의 공구에서는 제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변경은 93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안전시공을 위한 굴착공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주택지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구간에 진동 소음 예방을 위한 발파를 미진동 발파공법으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바꾼 것이고, 그리고 또 연약지반 터널구간 안전시공을 위해서 역시 발파를 기계굴착으로 바꾼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9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여섯번째 설계변경은 금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분기터널 구조의 변경과 공사구간 조정에 역시 9억 4,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터널구조 안전성을 위한 터널 단면을 저희가 변경한 적이 있었고 연약지질구간의 터널공법을 강지부보강으로 바꾼 것이 있었습니다. 지반이 약할 때는 저희가 강지부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약지반 구간에 터널구조를 보강하기 위해서 철근이 추가로 약 260톤 가량이 더 들어서 9억 4,400만원이 증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용마건설은 5호선 2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5호선 2공구는 방화동입니다. 방화동 개화산 일대 1,020m 개착구간입니다만 거기는 다섯번을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91년 10월,12월, 92년 9월, 12월, 93년 8월해서 다섯번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공사비 당초 도급비 59억 3,000만원에서 공사비 증가가 15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변경된 도급비는 68억 9,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개략적인 설계변경 사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정거장의 규모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변전소 그리고 승환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서 정거장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급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관급자재의 사급조치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은 관급자재비용에서 또 저희가 안하고 도급비에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장들은 우리 본부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된 예산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질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설계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도 막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서울지하철건설이라는 것이 설계에 상당한 시간, 아마 2년 내지 3년은 저희가 설계기간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는 설계기간은 대강 한 1년 정도에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현장여건을,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또는 완벽하게 파악하고 설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물량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설계내역서를 발주하면 거기에 물량이 전부가 들어가고, 단가가 들어가고 그러면 응찰하는 사람도 그 물량에 대해서 단가를 전부 집어넣고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면 낙찰된 후에 현장에 입장을 해서 설계변경되는 것은 그 계약된 단가로 서로 증액하거나 또는 감액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미원 앞으로는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자주 변경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은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양재·수서간 부실시공 등으로 약 53억 1,800만원의 재정손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10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양재·수서간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곡정차장의 지하 1·2층 1,747평의 애초 설계해 놓은 것을 변경해서 지하 1·3층이 적정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지하 1·4층 3,775평으로 설계를 바꿔 시공해서 9억 3,000여만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했으며, 학여울 정차장 8억 2,000만원, 일원정거장 6억 7,000만원 등 3개 정차장에서 모두 24억 3,000만원의 예산낭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아는 것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자료가 온 후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 현재 직원들이 상당수가 나왔는데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여기 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그냥 몸하고 그저 메모지 하나만 들고 오면 되는 데입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심하게 하면 심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부장들하고 상당한 직원들이 여기에 와 앉아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못해주고 본부장이 쩔쩔매도록 만들어 주는 처사가 상당하게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직원들은, 부장님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에 최선을 다 하시도록 자료를 준비하시도록 부탁합니다. 말씀하세요.

답변준비 동안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또한 공사설계를 바꾸면서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는데도 4개 공사에 대한 계약단가를 부당하게 늘려서 2억 1,000만원을 손해, 도곡정차장 승강장의 화강석 붙임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는 부실공사 등으로 9,300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재시공하고 또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애초 계약 단가 1만 8,000원을 8만 7,000원으로 조정해서 47개의 품목의 건설자재비를 3억 3,000만원 이상 높게 책정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거짓없이 아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강석 붙임공사 때문에 저희들하고 감사원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 정거장 바닥에다가 화강석 돌붙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붙임을 하는데 화강석을 붙이는 방법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화강석을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붙이는 방법이 몰탈로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몰탈이라는 것은 시멘트와 모래와 물이 섞인 것이 몰탈입니다. 그런데 그 붙이는 방법은 건몰탈로 붙일 수도 있고, 물이 들어가 있는 몰탈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공경험에 의하면 물이 들어가 있는 몰탈은 붙여 놓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비빔몰탈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뿌려 놓고 물을 뿌리면서 그 위에다가 화강석을 얹는 시공방법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그것은 시공방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방은 저희들 생각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감사원 측에서는 이것은 물을 넣는 몰탈 시공이 맞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 물을 넣으면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비빔몰탈이 훨씬 시공성이 좋다는 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현장직원들한테 맡겨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감사원하고 의논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측으로부터는 이것은 재시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재시공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지만 그 추가로 든 비용은 저희가 돈을 주지 아니하고 그것은 시공자 부담으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시공자가 추가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당초 계약단가가 1만 8,000원인데 이것을 8만 7,000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됩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준다 준다 하고서 주지도 않고 한 번 여기서 지나가면 끝나고 노상 그런 일이 많은데 이것을 답변 부족한 것, 준비해 가지고 말이지요,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본부장을 좌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부장. 좌석에 착석하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입니까? 아까 2년, 3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계법규에 의하면 하자보증 기간이 2년, 3년 또는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조물일수록 그것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지하철의 경우는 5년을 하자보증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법규를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예산회계법입니다.

예산회계법에서 어느 나라 지하철 하자보증 기간을 보고서 그것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선진국에서 지하철을 먼저 개발했을 때 하자보증 기간을 얼마로 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자보증 기간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제일 오래잡는 하자보증 기간이 5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도 공동주택 하자보증 기간이 현재는 5년인데 앞으로 명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지요?

네.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공동주택도. 그런데 그 공동주택은 우리 지하철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수자의 우리 국민들이 기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 천만 시민이 이것을 몇년 동안, 몇십년 동안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공사를 하자보증 기간을 5년으로 밖에 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할 본부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그렇게 그냥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관계기관하고 의론을 해서 이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의론을 하고 가능하다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하자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공 보다 대단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 심지어 20m, 30m 밑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여의도를 수중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지하철공사가 기초단계에서 부터 만약에 시공회사에서, 또는 설계상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설계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튼튼하게 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백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지하철공사라고 보는데 하자보증 기간을 5년으로밖에 안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5년만 지난 다음에는 시공회사는 책임을 안지고, 이제 운영을 담당하는 지하철공사에서 계속 부당하게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 밖에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모든 질문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4급 이상이면 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차장 계시고 어디까지 4급입니까? 잘 몰라서 본부장.

각 부장님들이 4급인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이 잠깐 좀 이렇게 시간을, 뭐랄까 쉬신다고 할까 하시고 그럼 차장한테 질문 좀 할께요.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동시건설을 교량같은 것을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 왔다,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경비절감 방법을 좀 많이 찾아서 우리 시민의 세경감에 기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물어보겠어요, 아까 제가 건의안에 대한 성남구간 지하철건설 소위 비용부담건에 대한 대정부건의안 이것을 제안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의안을 의회차원에서 냈다 이렇게 했을 때 반영 정도, 가능성여부, 효과여부 그것을 차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학재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남시 구간에 대한 지하철의 융자금문제는 사실 저희로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그 결과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건의안을 내주신 것은 저희들이 그 일을 실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건의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시니까 이점을 명심하셔서 또 정당한 우이의 주장을 내는 것이지 무슨 어디 구걸하거나 뭘 도와 달라거나 사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서 실천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고, 겸해서 내가 그 얘기 계속 좀 물어볼께요. 지난 번에 국감 때 김병오 의원이 소위 아까 얘기한 성남선 구간에 대해서 시장의 소견을 물었다 이런 국감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답변요지를 보니까 계속 시정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언제까지 계속 시정건의를 어느 시한까지 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김학재 직업공무원으로서 어떤 한계를 짓는다는 것은 참 답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여간 최대한으로 하고 이것이 돈이 집행되기 전까지 노력을 하고 안 된다면 집행된 다음이라도 번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병오 의원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생각은 어떻다고 그럽디까, 뭐 국가에서 약속대로 해 줘야 한다고 그럽디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그래도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디까?

김학재 이 사안은 지금 본위원에서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합의에서 어긋났다는 얘기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근본 조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바꿔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꿔줘야 한다…….

김학재 이것은 잘못돼 있으니까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학재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혹은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원이나, 관계부서에 시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저쪽 대답이 좋다, 오케이냐, 노냐 어떻게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 본 결과 예상되는 것이.

김학재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보내고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각 계층별로 찾아다니면서 본인 스스로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죽 하다보니까 아, 얘기의 논리로 봐서 이것은 맞지가 않구나 하는 것은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450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우리 지하철건설비 개념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1개 구청예산도 6·700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그러면 실제 투자비는 아마 이 450억 같으면 1년을 살고도 남을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90년도에 약속을 중앙정부에서 했고 그렇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을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행시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이행을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럼으로써 우리가 이행이 안 된다면 우리 서울시민이 450억이라는 돈과 또 연간 5%라는 그 이자가 5%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다면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랬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크게는 또 적게는 누구한테 있느냐 지하철본부장이 노력이 덜 해서 그러냐, 전에 지하철본부장이었던 현 부시장의 귀임소재냐 또 현 시장이 말이야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냐, 결국에 세금절감이 아니라 그 부담을 감면해 줄 그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명한 세 분이라면 그 큰 책임이 원천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봐요? 본부장이냐, 부시장이냐, 현 시장이냐, 또 기타 누구냐?

김학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금액이 적고 많고 그 이전에 일단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써 타시도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그것을 시민 세금으로써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결정된 과정이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는 노력을 부단히 이 때까지 해왔습니다만, 좀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위원에서 건의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를 얻어서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명예가 걸려 있고 또 한편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 의원의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일 것입니다. 의원의 명예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걸고 이런 건의안을 우리 시민의 편익과 세절감을 위해서 내는 거니까 이 점을 우리 집행부에 있는 본부장 이하 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은 물론 그 위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필히 관철해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계속 노력중이요, 건의중이요,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바쁜 시간에 질문을 드린 바인데, 요 가타부타를 대답이 언제 결정이 날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금년 미입니까, 예산편성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김학재 사실은 전체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권한 자체가 저희 손에 있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도 얘기 했지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차제에 이렇다면 우리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중앙공무원으로서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면 안 돼요. 이점을 좀 분명히 해서 중단해라 이 말이에요, 얼마동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하철5호선 같은 것은 94년도에 한때는 93년도 미까지 완공한다면서 또 94년도까지 한다고 하다가 오늘 오전에 교통국 보고를 받으니까 또 95년도예요. 뭐가 다급해서 받은 돈도 못받아 가며 말이야 남의 빚내서 딴 데 공사를 해 주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결의안 속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없으나 우리가 그 만큼 강경하게 우리 서울시민의 절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점을 충분히 가서 해서 안 되면 공사 중단하라 이 말이야. 해도 되는 거 아니요, 그것 했다고 그래서 딴 것은 몇 년을 연기해 가면서 성남선 건설은 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루의 연기도 없이 하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여하튼 그런 우리 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노력한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김학재 차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학재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량지 그렇게 하시니까 한 분이 간단 간단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들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오.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차장님 되기까지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고 묻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간의 어떤 의견충돌이어야 되고 또 서로가 못 볼 사람이 아닌 우이의 같은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고 또 심도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을 좀 뜻대로 받아들여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제출하라는 것은 또 제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면 또 다시 맴돌고 맴돌기 때문에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는 지금 우리 지하철이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지금 하자가 몇 군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김학재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보셨습니까?

김학재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년, 3년, 5년이라는 하자보수 기간을 말씀을 드립니까? 본위원이 지하철은 많이 안 탔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를 타 본 일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 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아까 우리 점심식사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바로 교통위원님들이 지역분들이 봤을 때에는 아주 제일 좀 위원중에서도 하직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막상 오늘 이 다루는 것을 보면 엄청난 일 들을 하고 있어요. 시민을 대표하고 세금을 참 한 푼이라도 덜 내고 덜 소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금까지의 몇 군데라는 것을 확인도 못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몇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대문구간이 몇 호선입니까? 동대문을 통과하고 있는 데가?

김학재 동대문에는 1호선하고 그 다음에 4호선하고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김학재 봤습니다.

아니, 확인 안했다면서 봤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김학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라는 것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기간을 설정을 한 것은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건설한 것은 2호선 연장구간하고 4호선 연장구간을 공사를 마쳐서 완공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일어나는 하자는 저희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자관리 자체를 공사에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자를 지금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호선에서부터 3·4 호선에 이르는 구간은 사실은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지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교통국장에서 질문을 하니까 저희들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부처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또 넘겼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어떤 공사를 맡아서 했든지간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감리를 해서 완공을 해서 지금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본부장 책임 아니에요, 본부장 책임이지요?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자가 되고 있는 것만이면 그 때 당시에 관리, 감독, 감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5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하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사가 2년도 안 되어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인격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공개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차장님께서는 몇 군데 한번 승차를 하고 돌아보셔서 아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욕을 하고 질타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생각하셔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기관에 지시를 해 주시고, 아까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허가를 내서 공사 도중에 계약 당시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조건이 없을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것이 참 풍암이 나와야 될 것이 강암이 나왔다. 또 강암이 아닌데 아주 물이 엄청 나와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이런 지역이어야만 설계변경도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화강석을 붙이는데 지금 계단 놓는 것은 아까 시멘트를 몰탈을 이겨서 원래 돌을 붙일 적에 깔아놓고 물을 뿌려 붙이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시멘트 몰탈을 이겨가지고 갖다가 붙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보는 식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붙이는 것이 이것이 벽체에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체에 붙이는 데는 물론 이겨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놓는 데는 물로 이기지 않고 물을 뿌려서 붙인다는 것이 그 공법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돌을 어떻게 붙이느냐, 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만 8,000원짜리를 어떻게 8만원으로 변경이 되느냐 이것을 지적한건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견해가 있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변경에 대한 지금 1호선 2호록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4·5·6호선에 대한 설계변경이 된 이 계약서를 다음 11월 정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꼭 우리 위원회에 말입니다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그것을 펴볼 수 있도록 꼭 지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에 대한 총 내역은 상당히 방대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좀 물량이 많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지반이라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간접조사 뿐으로 이것이 그 정도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무르고 단단한 정도의 층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절리나 파쇄 또는 지하수의 상태 이런 성장에 이르기까지는 직접 사실은 파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비교적 많은 것이 저희의 공사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차후에 많은 양이라도 저희들이 가서 전부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지금 물량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설계변경이 어느 지역의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좀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것을 지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참을 해주세요.

김학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물량이 방대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이 방에 가득찰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공구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아니, 우리 본부장이나 차장님께서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설계변경이 이래서 됐다, 과연 이 설계변경을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몇 군데를 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차장님이 가려가지고 좀 지참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이 몇 년도에 됐지요?

89년도로 기억됩니다.

네, 그렇다면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은 몇 년도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5호선 착공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게 됩니다. 5호선 착공이 90년 6월부터 12월 간에 6개월 동안에 걸쳐서 5호선 52km 구간이 착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처하고 그것은 착공을 하면서 환경처하고 협의요청을 해서 90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90년 12월에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5호선에 대해서는. 일단 5호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초기에는 저희가 환경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그러한 공사를 저희가 하지를 아니하고 줄파기라든지, 지장물 조사라든지 또 교통계획 처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는 환경처하고 다 마쳤었습니다.

90년부터?

그렇습니다.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0년부터 말입니다.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 이행촉구지시를 받은 현황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안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상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장시찰도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요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준비된 자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승인받은 후에 환경처에서는 주기적으로 이행을 확인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로부터 지하철공사 현장에 대해서 92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 전부 12번에 걸쳐서 이행확인점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총 23건의 보완지정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사 중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업장소의 변경, 막장이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만 변경에 따른 일부 고정시설 설치곤란 등 저희들 건설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이행촉구지시를 23건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물론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건설공사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첫째가 안전사고발생, 둘째가 환경파괴, 셋째가 교통사고유발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동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내외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보완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환경파괴와 교통사고유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논의가 없어서인지 이에 대한 서울시내 보완대업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민간기업의 사업장에서도 철저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인 서울시의 지하철건설사업장에서는 성의있는 이행을 하지 않아서 환경처로부터 앞서 답변드린 대로 23건의 리행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매우 부끄러운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우려되는 환경파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이 강구된 바가 있습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분진 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사장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장이 자꾸 움직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군데에 영구적인 세론세거시설을 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간역 세거시설, 간역 세륜시설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현장이 자꾸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환경처로부터 지적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라든지 또 동절기에는 아시다시피 세수세거시설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 때에 먼지 비산을 억제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 또 소음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발파를 하는 경우에는 발파음이 들리기 때문에 소음의 저감대책에 대해서 환경처로부터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동식 방음판넬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로서는 저소음장비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비를 조금씩은 바꾸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또 한강통과지점에는 수질관리문제를 환경처로부터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공사차량이 주택가를 통과하거나 또는 야간에 작업하는 그러한 민원발생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환경처로부터 그러한 지적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적만 받지 특별한 보완대책은 없구만요.

네,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없고요, 현재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시가 되면 이행한 것을 금방 다시 환경처에 저희가 이행을 하고 보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와서 다시 또 점검을 해 주고 그런 체제로 자꾸 저감시키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운전자의 안전을 무시를 많이 합니다. 도로의 높이를 급격하게 변경을 시켜 유발시킨 교통사고의 현황과 횡단보도를 일방적으로 점용 또는 변경하여 물론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황을 좀 간략하게 밝혀주시고, 끝으로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으면 또 곁들여서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도로가 높아진다는 것은 저희가 개착구간에 복공판을 설치해서 차량을 통과시키는데 그 복공판의 높이가 기존도로의 높이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돌출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복공판을 덮으면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전부 없애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단 보행인에게 사실은 안전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그러한 지적을 죽 받았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개별적으로 또는 그 단체를 경유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는 이 복공판은 건너보시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 미끄러운 데 대해서 미끄럽지 않은 미끄럼방지장치를 저희가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조금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보행자 안전사고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91.5km 구간에서 약 900군데의 3만 1,000평을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3만 1,000평을 저희가 점유하고 있고 점유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업구라든지 자재를 적치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기타 부대공사 등 해 가지고 전부 3만 1,000평을 저희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제가 최소화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3만 1,000평을 점유를 하고 있고 금년 들어와서 여러번에 걸쳐서 정비를 저희가 수시로 독려를 하고 그중에서 작업장 5,700평과 자재적치장 한 1,300평을 저희가 사실 조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도로변에 적치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상 서울시내에서 자재를 적치할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맞는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재를 가까운 장소에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재를 그시 그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제일 옳다고 봅니다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로점용은 가급적이면 최소화를 하고 그 최소화한 가운데에서도 정리 정돈을 잘하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운전자나 또한 보행자들의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도로높이를 급격하게 변경을 시킴으로 해서 유발시킨 교통사고의 현황은 어떠냐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사고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가 획득을 해서 만들어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러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정도의 자료도 준비 안한 것은 정말 본위원이 오늘 상당히 실망이 많습니다. 어느 소관부서보다도 지하철건설사업본부 자료가 대단히 미흡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실망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나아가서는 크게 말씀드리면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고 또 우리 교통위원회를 대단히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는요. 다음 11월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아주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서규 위원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원들께서 열심히 질의를 하면 조금 전에 이원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 하는 것으로 거의 일관되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를 서울시내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관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죽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을 본부장이 전부다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관들은 와서 구경꾼이 되었어요. 자기 업무분야는 자기가 가장 백과사전이 되다시피 철저하게 다 알아야 되는데 언제 여기서 준비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할만한 그런 우리가 질의를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본부장께서 혼자 다하려고 하니까 본부장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죠. 윤곽은 다 알 수 있을지언정 세세한 면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나오는 관계관들은 미리 할 수 있는 예상질문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와서 좀 멋있는 답변을 하고 시원스러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후반기 교통위원회 두번째입니다만 이것은 위원들이 장구하게 질의를 하면 관계관들 답변이 그냥 어물쩍하게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면 이게 아예 시정질의를 한 것을 신문에다 보도를 하시죠, 전부. 한꺼번에 질의를 받아서 한꺼번에 아예 서울시정일보에다 공개를 해서 발표를 하든지 하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총 관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서류를 자꾸 찾고, 자료를 찾고 합니까? 박사가 되어도 밑에 말단에 가면 시공업자들이 눈을 속이려고 그러고, 또 그 밑에 기능공들이 눈을 속이고 정말 감시감독을 불철주야 해도 이것을 못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하철공사입니다. 그런데 관계관들이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서류만 뒤적거리고 있으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음부터 이렇게 답변을 어물쩍하게 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관계관은 이 의회에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본부장께서도 지금 밑에 실무자들을 특별히 단속을 하셔서 다음 제67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5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5호선 공구, 구간이 몇 개 공구입니까? 대충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건 뭐…….

54개 공구로…….

54개지요?

네.

그러면 54개 공구 중에서 지금 이 입찰, 락찰된 회사가 하청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몇 개 하청업체가 있습니까?

하도급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각 전문건설업육성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의 공사에서는 전문공사는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 계약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하도급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맡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종합건설입니까, 무슨 단종회사입니까?

저희들 전문건설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문건설업이라고 용어를 바꿔 가지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을 맡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지금 부실해 가지고 지하철공사에 차질이 있다고 본위원이 어떠한 회사로 하여금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실한 하도급 회사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하도급, 그 동안에 지난 90년 이후로 하도급이 저희가 신고된 것이 전부 823건입니다. 현재 하도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다 지나가고 284건의 하도급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실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5호선에서부터 이 8호선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도급 업체하고 현재 락찰되어 가지고 맡은 그 회사하고 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오늘 많은 위원에게 지적을 받았지요? 앞으로 의회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각 부장들이나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대형사고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속된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대충 대충 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빚어진 엄청난 재난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제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이러한 재난은 거듭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과 국민의식의 일대 개혁이 없이는 선진국은 고사하고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 다시 배고픔과 3등 국민으로서의 서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시가 독립된 행정기구를 갖춘 후 최대의 역사라 할 제2기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밤낮으로 땀 흘려 막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관계공무원의 로고의 덕분으로 오늘날 심각한 교통문제가 몇 년 뒤에는 해결되리라는 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공사를 하다가 대형사고라도 나게 되면 엄청난 인명의 손해와 계획된 공사의 차질과 파손 또한 큰 것으로 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고 사회전체가 소용돌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모두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잠시 후 지하철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