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바쁘신 사정으로 인하여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안심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하일동 상습침수농지와 관련한 청원을 회의규칙제16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 결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착잡한 심정을 몇가지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의회가 출범한지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출발할때나 지금이나 구행정이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데서 커다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관계공무원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의 결여와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해 보자는 책임회피적 보신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백날하면 무엇합니까 검토해 보겠다,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규정이 없어 안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결과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자세와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암사동선사유적지는 우리 강동구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유일한 선사시대 유적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울의 관광코스로도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녀간 시민들은 선전 홍보와는 달리 전시물이 빈약하고 내용도 다양하지 못하여 다시 찾지 않는 일회용 관문으로 그치고 있어 매년 2억 3,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구비로 날리는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올해 첫 구정질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전시관 주변 공간에 우리의 고유 향토식품이나 토속적인 꽃들을 심어 관리하므로 시민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하고 볼품없이 덩그러니 전시관만 만들어 서있는 유적지를 보다 짜임새있게 문화와 정서의 공간으로 꾸밀 수 있을텐데 구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한 지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괜시리 꽃타령이나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청주변이나 세종문화회관의 돌계단등 예술의 전당 유용한 공간을 가보십시오. 우리의 주곡인 벼부터 수수에 이르기까지 토속적인 식물과 토종꽃들로 장식되어 수많은 시민들이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우리 강동구에 그래도 시민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이만한 공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최대한의 활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활용이 된다면 이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의 무성의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잘한 일에 속하는 암사 토요마당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더욱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내용을 건의한다면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을 말씀드려 보고싶습니다. 본 구청 관계공무원은 많은 생각과 객관적인 판단계획에 의해 현재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 도로주변의 상권으로 말미암아 본 구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의 목적과는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봉의원은 현재 거리보다는 88고속도로 하단부분 현도로를 확장 및 개.보수하여 우리 강동구가 추구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선사주거지 관련에 예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유적지는 강동구에 소재할 뿐이지 사실은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유산인데 우리 강동구의 예산만으로 관리가 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이 문제로 사장과 혐의하여 보조금이라도 타 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의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입장료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구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 건축물 일제 색출에 나서 2,500여동의 건물에 대하여 주차장 용도위반, 불법 증축물 위법사례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근절 한다거나 시민들이 앞으로 그러한 마음을 먹지 못 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수년전에 멀쩡하게 준공검사가 난 건물을 이제와서 뜯어내라거나 위법사항이 있는 줄을 모르고 새로 사가지고 온 선량한 시민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불안과 고통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법이 행위 당시의 건축주를 벌하는게 아니라 현재 소유자를 처벌하고 있음은 법의 맹점이지만 그렇다고 2,500여명의 사람들을 모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면 구청이나 경찰서의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무조건 고발 운운하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탁상머리에서 법이나 뒤적이며 권위적인 자세로 행정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얼마이며, 그동안 시정완료된 건수는 얼마이며, 불법 건축물의 조사방법과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언제 조사했습니까? 강동구에 위법건축물이 2,500여건 밖에 더 없습니까? 어떤 집은 엄연히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그냥 눈감아 주고 어떤 집은 적발되어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자체검사나 검증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 법은 건축주와 준공검사 관련 건축사나 공무원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였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들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질서 확립과 시민생활의 안정과 화합 측면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민 생활의 터전이 주거환경 개선책 일환으로 주차공간 대책으로 오는 이웃과의 사랑나누기가 주차공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서로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암사동 주거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시민국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할까 합니다. 고덕2동 주민 숙원사업인 고덕동 253번지 제4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일부 활용하여 약 30여평 규모 노인정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월20일 추경예산 사업으로 7,000만원으로 결성되었지만 현재까지 3개월이 가깝도록 아무런 진전없이 무책임하게 방치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중에 있다면 어디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을 하지 못했다면 왜 못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 전결 문서번호 가정복지과 65200-961 수신은 고덕2동장 앞으로 노인정 건축 위치 보고를 긴급히 공문을 보내어 고덕2동에서는 즉시 위치 선정하여 가정복지과로 보냈지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설계도면등을 첨부하여 공원녹지과로 보내줘야 다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공원심의협의회로 거쳐야하는데도 가정복지과와 공원녹지과는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진 책임은 누군가가 소홀히 안일무사하게 직무태만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점을 감안하시어 구청장님께서는 빨리 건축이 되도록 시민국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거 구정질문시 답변을 보면 그 당시만 지나면 하는 식으로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식의 답변은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 함은 우리 서민들이 쉽게 찾아 진료도 받고 약도 조제하는 곳이라는 것이 인식인데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말썽이 많았던 간염백신 구매과정에 있어서 보건소마다 일반 의약품구매를 둘러싸고 제약회사와 보건소 사이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거래는 고질화된 의료 비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간염백신을 독점으로 생산 공급하는 녹십자, 제일제당, 동신제약 3개 제약회사가 전국의 보건소마다 간염백신을 납품하면서도 일반 병원보다 병당 30%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한 사실로 조사결과 드러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우리 강동보건소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적법하게 약품을 구매하였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매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이들의 제약회사가 담합하여 판매가격을 서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최근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253개소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간염백신품 구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가 일반병원에는 병당 5,500원에 납품하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병당 700원이나 비싼 6,200원으로 가격을 올려 89년1월부터 93년6월까지 640만병을 팔아 무려 44여억원의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 강동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고발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건소에 대한 일대쇄신을 기대하며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김종옥 입니다. 개혁과 신한국 창조를 소리높여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어두운 그늘속에 숨어있다가 일어나는 대형사고는 왜 잦은 지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의 구호나 외치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가 긁어줄줄 모른다면 우리 행정에도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습니다. 잇단 재해예방 비상령속에서 섬의 유일한 교통 수단인 여객선에 몇 명이 타건, 파고가 높건 말건 상관할 바 아니라는 행정부재가 빚어진 참혹한 결과는 오늘 우리 사회의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무사안일에서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가 어둠속에 도사라고 있는 대형참사를 당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지 않는 한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알아야겠습니다. 개혁과 명분보다 현실인식과 행정관리의 과감한 개선만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후속조치를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성내2동 강동복지회관 준공식때 김중위의원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총무국장께 또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송파에 있는 강동등기소를 강동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송파에는 강동등기소와 송파등기소, 강남등기소 3가지가 있는데 강남등기소는 등기소를 저어서 이전했고 2층에 강동등기소사 남았고 1층에 송파등기소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김중위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드린바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후속조치를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게 묻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명분이나 슬로건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할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공무원을 2000년대를 향한 선진국의 공무원으로 만들자면 여기에 새로운 정선적인 주입과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계획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제일 엘리트라고 하는 서울대학 기타 일급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연 3개월 내지 2개월동안 연수교육을 받고 행정사법고시에 합격한 판, 검사들도 연수원에서 2년 내지 3년간의 연수교육을 받고 또 국가방위를 맡고 있는 장교들은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보수반교육을 받아 자기 업무를 쇄신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가 관계되지 않고 우리 강동은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그 첫째는 싱가폴 등 선진국의 행정관서를 견학해서 각 분야별로 숨어있는 좋은 계획을 얻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 강동구에 맞는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 대민 복무자세에 획기적인 차원으로 전환키 위해서 대민업무 추진의 방향을 재설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현재까지 공무원 연수교육, 그다음에 기타견학, 그 다음에 잘되어 있는 집행 행정조직들의 그 보고 온 실적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우리 강동구 1,700여명의 공무원들의 교육과 소감을 한번 설명해 보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두 번째 우리 1700명의 공직자중에 일반 행정직공무원 그리고 전기, 수도, TV시청료, 가스폐기물 기타 검침원을 포함한 기타 공용직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무원 사회에 공직자들이 동질성 회복이 안된다면 정말 업무협조와 기타 그 조직의 단결과 관서의 움직임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1개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질성회복을 위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인간의 마음은 천태만상입니다. 단시일내에 이 동질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93년10월부터 12월까지 약100일동안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시행할 공직자의 동질성회복 대책을 수립해서 94년도부터 계속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본의원은 그 시행하는 과정을 분기별로 후속조치를 계속 듣고, 보고, 느끼고, 질문하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윤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부안 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시민생황위원회 의원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게된 것은 명일2동 출신의원이기에 저희 동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임하게 된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토지개발공사가 명일2동 관내에 263.4㎡에 달하는 상업지역 분양을 마치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공원광장의 주의에는 백화점과 학원, 기타 빌딩 등의 건축이 현재 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곳은 이 상업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명일동 47의11호 624평에 달하는 공원광장입니다. 삭막한 빌딩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공원광장은 이 일대의 주민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광장을 수차 답사한 바 연못시설은 배수구가 막혀서 비가 오면 고인물이 썩고 쓰레기와 함께 악취가 나고 식수대는 완전히 파손되어 이용 불가능 하며 또한 주위에 대리석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나,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인하여 견고치 못하여서 대리석판은 조각조각 떨어져서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상황이며 광장바닥에 깔려있는 타일은 마치 지진이 지나간 듯 금이가고 균열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파손된 공원광장에 대한 보수시행 계획은 되어 있는지 관계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청소관리 계획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10월말경에 개관 예정인 진로유통 경계담벽 사이에는 약 6,7m의 오솔길로 되어 있으며 또한 그 주위에는 웅지독서실과 은성빌딩이 이미 완공되어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시설인 공원광장의 관리에 오늘날까지 주민을 위한 관리에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며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보수계획과 관리면에 있어서 전담 취로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깨끗한 공원관리를 해나갈 책임있는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호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중인 주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주유소 인허가 관계와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 방치문제 그리고 방법대원 운영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관내에 주유소 허가신청이 20건에 달하며 신청 20건중 길동에 3건, 천호동에 1건, 성내동에 1건, 암사동에 1건 모두 6건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 6건은 허가상의 문제와 인근주민과의 물의가 없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길동 97-5호 주유소 허가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심각할 정도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주민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주유소 허가 건에 대한 사후처리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택을 개인이 신축할 경우에도 인근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사전협조를 구하고 신축하는데 하물며 주유소인허가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재산권이 관계되고 주민의 피해와 이해관계가 깊은 주유소 인허가문제를 단 72시간에 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 생각되며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동 산26번지 주변 신명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 대로상에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가 방치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경운기 등이 몰래 일반 쓰레기를 마구 버림으로 인하여 주변이 미관상 흉하고 가끔 새벽이면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악취와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말까지 주위를 시원하게 정리한다고 본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치된 것은 말뿐인 행정이 아닙니까? 시민국장님! 이 컨테이너 박스를 언제까지 정리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게 묻겠습니다. 관내 방법대원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방법초소가 103곳, 방범대원이 121명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체제를 볼때 예산은 우리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원화된 운영이 아닙니까? 경찰서 연간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구청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하시겠습니까? 방범대원 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경찰서로 관리 운영예산을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자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앞으로 방법대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준용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올바른 구행정 구현을 위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비록 구정질문에 참여하지는 않았었고 지역동의원이라기 보다 강동구 전체적 안목의 의원이라는 뜻에서 11일, 12일 양일간 함께 경청하시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들을 공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과정에서 나름대로 수고하신 흔적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자치구 지역교통 전문직공무원 활용을 위한 기구 직제신설에 관한 내용을 질문코자 하였으나 내용이 마침 시달되었다는 사실을 금일 오전중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주장한 교통행정 전담 기구의 설치권고안이 구청내 관련과에서 준비중에 있는 바 향후 직제개편 및 기구의 성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21세기를 주도할 강동직할시 성격의 주도면밀한 획기적인 교통행정 전담기구의 운영을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중 강동구 교통 전문직공무원 활용계획안은 질문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절름발이식 자치구지만 주민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아직까지도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대형공사도 아니고 대형 공설운동장 건설은 더욱 아닙니다. 내집 앞 깨진 도로의 파손복구나 간단한 휴식시설이나 놀이터의 시설물이 파손됐을때 즉시 원상복구되는 그러한 소규모 행정에 주민은 감사하고 지방자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92년11월27일에 열렸던 제15회본회의중 제2차 본회의에서 행한 구정질문에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규모 사업비의 동배정에 있어 금액을 작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그쳤으며 기술적, 제도적 모순의 근원적 해결은 외면한채 예산편성만 배가하면 주민편익 행정이 구현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되는바 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5월부터 7월초순까지 우리구청 감사실에서 조사한 7개 동사무소 소규모 편익사업 감사에서 15명이 견책, 불문경고, 주의촉구 등 문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조사받은 7개동 공히 한건 내지 두건의 소규모사업이 감사에서 적출되어 행정처분 되었다는 것은 그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 앞서서 제도적 모순에 기이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예산회계법상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시행키 어려운 각종 공사중 구청에 접수된 건수가 도대체 얼마가 되며 이의 처리에 있어 7일이내에 처리된 건수, 10일이내 처리된 건수, 그리고 15일이내 처리된 건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소규모 주민편익의 효율적 시행은 공사의 시기입니다. 감사실 감사에서 적출되어 징계받느니 소규모 공사쯤이야 안하는데 낫다고 생각되는데 무엇 때문에 동사무소에 공사를 하겠다고 기를 쓰겠습니까? 이왕 깨진 도로 더 깨지기를 기다리고 구청에서 해줄때까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주민들뿐이고 주민이 행정청과 의회를 보는 눈이 굴절되는게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또한번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규모 편익사업의 목적이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동사무소 기술직공무원을 경험있는 자로 배치하거나 교육시키고 현액 소규모 사업비 상한가인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배가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청 감사실에서 동사무소 소규모사업 감사중 적출내용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에 위배된 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이 시행렬의 골자는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거나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있는 현실에 맞지 않아 소규모 공사를 시행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300만원으로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어떤 업자가 타산을 맞아서 그 공사를 하겠다고 입찰을 하겠습니까? 구청장님게 다시 묻겠습니다. 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공사수주 방법론에 있어서 동일 업종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만으로 현실가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청 감사실 감사 적출내용에는 물가정보지와 조달청 단가를 사안의 적법여부한 기준으로는 소규모 사업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행정에는 행정공무원들의 성실한 자세 못지않게 성실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동사무소 주민편익 사업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의 상한가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동사무소 기술직공무원을 경험자로 배치하거나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성실한 업체중 동업종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함으로써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단가 기준이 아닌 현실가에 맞는 공사금액을 산정케 하여 실물경제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소규모 편익사업 지첨은 개념치 마시고 구청장께서 5,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과감하게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비를 상향하여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주민편익 사업의 올바른 시행에 과감히 앞장설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대형공사만 공사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동사무소의 소규모 공사야말로 우리 주민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가장 앞장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구청장님께 본인의 입장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이틀동안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본청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강동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수준향상 및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드리면서 오늘 수준높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공직자의 입장으로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해 드리고 추가로 보충질문이 있으면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지역의 문화향상과 문화거리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의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총무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2동의 노인정 신축문제와 보건소의 간염백신단가 상향 납품 관께는 시민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강동등기소 이전 건의요구와 그리고 현재 공직자로서 문민시대에 적합한 선진국형 공무원으로 위상을 정립해 가려면 교육견학 비교분석 등등 해외 연수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총부국장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등기소 관계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등기소는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간적인 여러 가지 낭비와 또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경제적인 낭비와 그리고 타구에 있으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등기소와 친밀감이랄까 이런면에서 상당히 대우를 못받는 예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사법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내년도 사업계획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면서 구청장으로서도 사법특별회계 법원쪽에다 이 문제를 조용히 의사타진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옥윤 의원님께서 지난번 MBC뉴스 초점에 방영된 명일2동 토지개발공사 소유 상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방영 이후에 구청장으로서도 현장을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강동구 2대 신도시에 중심권 상업지역입니다. 총면적은 2만 7,335평에 3개의 교통광장을 끼고 있으며 차량이 하나의 녹도개념과 차량도로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활발한 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으로 인해서 녹도가 많이 파손되고 또 지하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기 저기에 파손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진단을 전부 한 후에 금년도부터 9,000만원의 예산을 본청에서 특별지원을 받아서 연내에 우선 손쉬운 것부터 보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벌여서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역의 면모를 일신해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진로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백화점 등등 주민들이 원활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갈까 합니다. 금일호 의원님께서 주유소 인허가 관계와 길동의 쓰레기박스 처리문제와 방범대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유소 관계와 쓰레기박스 처리문제는 시민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방법대원 문제도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특히 이 방법대원 문제는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이 방법비를 거두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발전되어서 주민들이 잡부금을 거두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현재 입장으로는 본청 차원에서 신규증원은 없습니다. 계속 감축운영하고 새로운 제도로서 자율방법 활동을 지방자치에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준용 의원님께서 동행정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에서도 동에 행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분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동에서도 적은 일들은 동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또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행정능력 제고를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집행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 한도는 한 건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600만원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는 현재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문제가 물가 내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가를 높여줌으로써 과거에 하던 사업양이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 기술직을 유경험자로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구청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첫경험을 동에서 연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축척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규기술직들은 민원소지가 적은 아파트지역 동에다가 많이 배치하고 능력있고 경험있는 기술직들은 단독주택이 많은 동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신규 직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업집행에 대한 본청 차원의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구단위로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서 수시교육을 시켜 여러 가지 행정을 접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동에서 여러 가지 동 직원들이 소규모 사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부 야기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실가로 수의계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에서도 이 제도는 지금 동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사항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사관실에서나 행정실적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가정보나 건설부 단가나 이런 문제는 하나의 예산회계법상의 요석절차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항상 지켜나감으로써 예산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낭비되는 요소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러한 예산회계법상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단가계산을 하고 물량 계산을 하고 해서 집행해 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집행한도는 상향 조정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갈 것입니다. 둘째, 동사무소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치라든가 기술 교육문제도 말씀드렸고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도 이미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답변드리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가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소규모 사업은 총 338건에 약 2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갈음하겠습니다.

반충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어제 의원들의 질문과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종석 의원님께서 통장 관리실태 및 부적격 통장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통장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를 하는 관계로 상당히 신경을 써 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들 한층더 분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최일선에서 동행정 업무 보조자로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총장의 위촉은 강동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대다수의 통장이 관할 지역주민의 전출입 관리, 민방위 소집관리, 반상회 운영 들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부적격 통장이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는 바 우리 구에서는 통장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확대간부회의나 정례 동사무장 회의 등 수시로 부적격 통장을 차압 교체토록 지시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93년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교체된 총장은 총 95명으로 전출자 51명, 본인사직요구 39명, 부적격 통장 직권해촉 5명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93년10월8일 재강조 지시하여 관내 전 통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실제관할동에 거주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만 타지역으로 옮긴 통장 7명을 파악하여 다른 후보통장을 물색 등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통장의 임무가 동행정 업무수행에 매우 중요함을 익히 알고 있는 바 앞으로 통장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이며 신규 위촉시 덕망있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직 의원님께서 암사 선사주거지에 관해서 주신데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주변에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전시물이 빈약하고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여 전시관 주변공간에 우리의 고유 향토곡식이나 토속적인 꽃들을 심어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보완함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벼나 수수 등 농작물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볼 수 있으나 야생초화는 보기가 힘들어 여러 가지 심도있는 연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선사주거지내의 주변 환경정비와 자연학습장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한국의 야생초화 식재, 꽃묘식재, 유실수 식재 등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실수는 감나무, 모과나무, 대추나무 등 300주를 심었고 야생 초화는 원추리, 꽃창포, 비비추, 옥잠화 등을 식재하여 총 1만 2,400건을 식재하였으며 꽃묘도 7,520분을 심어 자연학습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범가로 구간 확장 및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가로 조성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92년11월4일 구청장회의시 각구에서 1개소씩 시범가로를 조성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시범가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간선도로중에서 1개소씩 지정해서 조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선사로가 당초 지하철 공사가 시행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6천년 선사문회를 자랑하는 암사선사주거지 진입로를 시범가로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선사로는 천호네거리에서 선사주거지 점마을까지 2.5㎞를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이 구간의 환경 저해요인과 각종 시설물 등을 말끔히 정비 정돈해서 시민이 마음놓고 거닐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특히 선사주거지 주변을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문화의 거리로 단장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복돋아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의식을 높이며 또한 선사주거지 앞 광장을 거리문화의 장으로 활용 각종 문화행사, 토요마당 등을 개최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거리문화 축제의 장으로 발전 승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도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된 예산은 약 5억7,0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1단계 사업으로 선사주거지 주변의 가로수를 감나무 등 유실수로 교체하고 야생 초화를 식재해서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고 선사로 보차도 정비와 우리의 옛 정취를 풍기는 가로등과 빗살무늬 휴지통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걷고 싶은 길 또 찾아가서 무엇을 느끼면서 찾아 가고싶은 그런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다만 볼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선사유적지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여기는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일깨워주면서 거기에 맞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들어서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고덕주유소에서 선사유적지까지 금년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2단계로는 천호네거리에서 주유소까지 말하자면 지하철 8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는 지하철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범가로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계획으로 점차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 시범가로를 조성할 유해환경정화와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정돈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상당한 진척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해 나가야 한다하는 중장기계획에도 이 사업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사업변경은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올림픽 하단 도로의 가로 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은 우리 구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점차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선사주거지 입장료 징수방안과 서울시 본청의 보조금 교부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사주거지 예산 운영 체께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예산은 우리가 본청에서 교부를 받아 집행하고 있고 인건비나 기타 경상 관리비는 우리구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선사주거지 지붕담장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본청에서 8,800만원을 교부받아 현재 공사 설계를 해가지고 곧 착수해서 연내에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입장료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서울특별시인 관계로 저희들이 본청에 권한위임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서면으로 두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답이 연내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서울관내에 우리와 같은 명소가 말하자면 사적지가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유료화하고 있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고궁같은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에는 유료화가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관리개선을 위해서 점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좀더 기능면이나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의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평소에 염려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린다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전 지역에 대한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앞으로 주변에 야외음악당같은 시설이나 또는 그 후면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박성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공무원의 의식개혁이나 지식 연마라든지 사기진작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선진국의 행정관서 견학 및 연수계획에 따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선진 외국의 발단된 행정을 견학하고 업무의 필요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고자 금년에도 저희들 예산에 4,500만원을 책정해서 10월에 각 부서에서 약40명을 선발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기강확립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현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측면에서 해외여행의 효과면을 고려 재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우리 구에서 실시한 해외 연수의 실적 및 효과와 전 공무원에 대한 홍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 실적은 89년10월중 21명이 일본 및 동남아를 5박6일 일정으로 다녀왔고, 91년9월중에 24명이 일본을 4박5일 일정으로 다녀와 총 2회에 걸쳐 45명이 다녀왔는데 그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제화라든지 전문화 시대에 대비한 실무능력을 배양했다 이런 안목을 넓히고 국제경쟁에 현장체험과 선진제도 문물경험으로 의식전환의 계기를 부여한 동시에 직원 사기진작에 크게 이바지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귀국후에 시정신문에서 개최한 92년도 서울시 하위직공무원 해외연수 견문 사례 귀국 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 구 직원은 물론 대시민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연수가 직원들의 안목을 넓혀 자치구시대에 맞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 경제가 활성화 되는대로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선진행정을 견학할 수 있도록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직자의 대민 복무자세를 획기적인 차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민업무 추진방향 설정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0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백일운동, 친절봉사한가족운동, 친절봉사생활화운동으로 대민봉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대민 봉사자세를 고양시키고자 함이 우리 구의 목표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행정개선 두 번째, 민원인 편익증진 세 번째, 사기진작등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r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환경개선 분야에는 노후 협소한 구동청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 92년도에 3개동의 증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5개동 증축을 8월중에 완료하였고 성내1동과 암사4동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구동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건물내외 도색 노후집기 교체, 세무종합민원실 설치, 건축자동차등록민원실 설치를 완ㄹ했으며 전화통화가 어려운 부서에 12개 회선을 증설하여 통화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고 또 한 전 실, 과, 동의 전화기를 통회대기시 타 전화기로 자동연결되는 키폰전화기로 교체하였으며 동사무소에 두 대식 증설하였고 전화번호도 연번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익증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실적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3년도에 540건을 발굴해서 180건이 채택되었고 자체 개선 사항이 4건, 상급기관에 건의된 사항이 145건 재검토된 사항이 3건 등입니다. 현재 팩스중계민원, 일회방문 민원처리제, 구민의 소리 전화신설, 13시간 민원처리제, 장애인 전용 민원벨 설치, 생활정보책자 발간, 간부직 민원실전위근무실시 각종 민원서식 현장비치, 출생아 저축통장 보내기운동전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형태변화를 유동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5월 상업은행 연수원에 천절교육을 위탁하여 구동 대민봉사 50명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시행하였고 전화친절히받기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받는 상태를 녹음하는 등 전화친절받기운동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93년4월에는 친절봉사 다짐결의 및 역할기능 초청공연을 시행하고 기타 직원 특별교육을 기관장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도시와 시정경험 교환시찰 실시, 동 민원실 실태 수준향상을 위한 정검 실시 등 다각도로 직원 행태변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시행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보기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의 주체인 직원들의 자발적인 마음자세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근무환경개선 등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시행이 선결조건이 된다고 보아 늘어나는 여직원들로 인해 곤란을 겪고 이는 동사무소 숙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계정비 용역제를 도입 1인 숙직자로 전환하였으며 중식 시간대의 창구 공백을 방지하고자 19개 동에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각종 동호인 모임 지원도 하고 있으며 여직원 탈의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직원 노부모 격려품 지급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민행정을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구청장 이하 1600여 전 구동 직원의 행정력을 경주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관행적인 태도나 습관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생각에는 미처 따라 가지못하는 면도 있으나 공무원은 무조건적으로 친절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이기심도 친절봉사운동의 장애가 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친절봉사생활운동은 구의원 여러분과 우리 강동구 전 직원 및 55만 구민이 함께 노력하여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가 92년도에는 종합 5위의 장려부로 수상받은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3위의 우수 구로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구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덕분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이나 민원인 편익증진과 더불어 직원들의 형태변화에 중점을 두고 대민행정을 펼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구동 창구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운을 당부드리며,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래에 인사의 기능은 통제에 두고 있었고 인사행정의 내용도 유능한 직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사기의 중요함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사행정의 성과인 공무원들의 근무성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유능인의 적재적소 배치와 계속적인 능력 발전과 이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바 이들 3자간의 통합 노력이 있어야 하며 조직내부의 동질성 문제는 근무 규율과 같은 외적 테두리보다는 조직내의 내적 환경요인이 마찰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발생 심화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3대 요인중 특히 보수, 인간관계, 자기 완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근무의욕 즉 조직내의 사기 문제에 비중을 두고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때 문제는 점차 치유 개선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기의 제일 요인인 보수 또는 연금을 제외한 표장제도, 고충처리, 직원후생, 처우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내에서 공평한 기회부여와 함께 인간관계에 있어 개인의 가치 인정과 소속감고취, 참여의식의 배양을 통하여 일체감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우리 구에서는 88년 8월이후 고용직 3년이상 직원을 점차 기능직으로 전환 정규직으로 임용함으로써 처우개선과 더불어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왔으며 93년도 현재 구청장 표창 총 25명중 기능직공무원에게 할애되는 표창수가 10명, 그들의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발전 방향은 동사무소내 인력관리에 대해서 획일적, 기계적인 관리를 배제하고 개개인 직원과 집단의 심리면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것이며 또한 구청원간에 자주 접촉을 하거나 동호인회나 시민 모임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체감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금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방범초소 운영 및 방범대원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방범대원 관리에 대한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 방범초소 및 방범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방범초소는 총103개소이며 방범대원 수는 93년10월8일 현재 121명으로 1개 초소당 평균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범초소 운영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 운영에 따른 예산은 초소운영비, 장비구입비, 봉급수당, 피복비등 일체를 자치구 예산으로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방범원의 근무관계는 관할 경철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방범대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관할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로 취약지 방범황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금후 방법원의 충원은 없어지고 전경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현재 방범원은 기능직으로 흡수조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계만 의원님과 금일호 의원님의 뜨거운 질책과 심도 높은 질문에 대해서 우선 시민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겠습니다. 고덕2동 노인정 신축이 왜 부진하냐고 질책하셨습니다. 고덕2동 253번지 노인정건립에 대해서 우선 연건평 111㎡, 지하2층 지하1층으로 건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93년 제1회 추경예산이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8월3일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월 8월6일자 건축과의 건축설계에 의해서 9월9일자 건축과의 건축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위원회가 곧 개최됩니다. 서울시 승인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발주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덕2동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일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93년도 주유소 신청건수와 허가내역을 밝히라는 질문이였습니다. 93년도 석유판매 허가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우리 관내 주유소허가 신청건수는 2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중 6건은 기이 허가되었고 12건은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어서 반려되었습니다. 2건은 본인들이 취하원을 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5월11일자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993-130호에 근거해서 동 주유소 허가 기준 및 절차가 완화되었습니다. 주유소허가 거래는 종전대로 350m 이내로 되어있고 상위법 즉 석유사업법상은 위임근거가 없는 학교와의 거리 200m유지와 20m도로에 접하는 부지상의 규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과의 거리는 70m에서 50m를 유지토록 관계법규 및 서울시 고시에 저촉이 없으면 주유소가 허가됩니다. 또한 93년5월10일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라는 민원 1일 방문처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종전의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민원1회 방문처리 실무 종합심의에서 접수된 72시간내, 즉 3일입니다. 건축법, 소방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을 검토해서 관계법규의 저촉이 없으면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처리기한이 10일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또 석유사업법 허가신청시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 예고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해관계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길동 97-5호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과에서 2차 면담과 구청장님께서 두 번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허가에 따른 관계법규 저촉사항이 없으면 동 허가신청 민원을 반려하거나 민원을 우려하여 허가 불응할 수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주유소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동 산26번지 상일동 대로변 컨테이너박스 방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길동 산26번지 도로변 컨테이너박스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인 남원사업에서 일부압축장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하일동은 지하철 공사관계로 인해서 이 장소에서 이전하여 현재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 수차례에 걸쳐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빨리 확보토록 이전촉구도 했습니다. 압축장의 특별한 주위여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확보가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업체에 재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압축장 장소를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서 지하철공사의 진전에 따라서 종전 장소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93년말까지는 컨테이너박스가 압축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주변쓰레기 방치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여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직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시정지시 건수 및 시정완료 건수와 조사방법 기준은 무엇이며 언제 누가 조사했으며 그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암사동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위법 건축물 단속지침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용 검사된 건축물중 건축사 검사조사 대행분은 분기별로 30%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및 특수건축물, 중형건축물 및 소형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그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건축 발생을 사전에 예방키위한 조치이며 그 결과 92년1월부터 93년9월말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839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 건축물이 150건 적출되었으며 그중 120건은 자진시정 완료하였고 미시정 부분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현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위법 건축물을 설계 감리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3월19일 서울시로부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행위 단속지시에 의거 69년이후 신축된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을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총 4,160건으로서 점검사항은 옥내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옥외 주차장에 창고 및 작업장을 설치 사용하는 행위, 기계 주차기 설치후 제거한 행위 등이며 그 조사방법은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은 구청에서 조사하였고 1,000㎡미만은 각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364건이 위법 건축물로 적출되어 1차로 93년6월22일로부터 8월 10일까지 자진 시정토록 한 바 시정기간내에 179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9월14일부터 10월10일까지 시정을 촉구한 바 현재 456건이 시정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미시정된 735건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독려등 처벌대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그냥 눈감아 준 사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눈감아 준 사실은 없는 곳으로 생각되며 조사대상 분량이 방대하여 혹시 누락된 건물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해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나 검출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암사동 주거밀집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통난 완화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고덕동 뒷길을 현재 8m-10m에서 25m로 확장하고자 도시계획 입안후 본청에 결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에 접한 암사동 213번지 선사주거지 입구외의 4개소에 공영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이들 5개소에의 총 주차면적은 1만 8,265㎡이고 주차 가능대수는 약 607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암사동 213번지 선사주거지 입구와 암사동 360번지 고덕약수터 입구에 총 1만 1,265㎡의 3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 및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절차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일2동 47-11번지의 624평 상업지역내의 공원광장이 파손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복구 대책과 공원 쓰레기를 버려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도시건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저는 간략하게 실무적인 몇가지만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일동에 위치한 상업지역내의 공공시설은 공공공지 및 광장에 녹지대와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토지개발공사에서 85년도에 택지개발 당시 기반시설로 조성한 휴게시설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 당시 습제타일 및 화강석 붙임공사는 다소 접착이 불량한 곳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후 자연지반 침하와 92년도와 93년도에 특히 많은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화단 및 보도 일부가 파손되었고 조경시설물은 노후도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의 공중도덕 결여로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주변경관이 많이 훼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물 신축으로 파손된 화단 및 침하된 보도 등은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하고 도로를 손괴한 건축주와 시공자에 대해서는 93년10월초에 전수조사를 이미 실시하여 14건에 690만원의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화단석, 분수대, 조명, 의자 등의 시설물은 우선 금년도에 긴급 보수토록 조치하여 주민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94년도에는 건축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업지역내의 쓰레기 청소는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청소인부를 고정배치시켜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조치하여 주민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강동구 보건소장으로 부임받아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염백신 고가품 구매건에 대해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백신은 현재 4개 제조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93년도 상반기까지는 녹십자의 헤파박스, 제일제당의 헤팍신, 동신제약의 엔젤렉스중에서 구매하여 접종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이는 서울시 22개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성동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시중 유통가격에 비해 고가구매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차후 병당5,500원이하로 구입토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예정가를 정해 공개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견적가 6,200원과 예정가 5,500원의 큰 차이로 2회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로는 정상구매 절차에 의한 5,500원이하 구매가 불가능하여 93년9월23일 후발업체로서 시장점유율과 인지도가 가장 낮은 럭키의 유박스를 5,490원에 1,000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선호도가 높은 헤파박스, 헤팍신 등은 구입할 수가 없어서 1차, 2차 접종한 민원인에 대한 동일제품 추가접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금년 6월이전 서울시 각구 보건소 납품가인 6,200원이하로 구매코자 할 경우 제조회사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지정 도매업체 이외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이들 도매업체는 지금까지도 6,200원이하는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접종수수료는 현재 강동구보건소수가 조례에 의거 구입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매가격이 수시로 변동될 경우 민원인에게 접종수수료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간염백신은 제조회사가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질과 효과를 가짐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한데도 민원인은 선발업체로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제조회사 및 지정도매업소의 개입문제는 보사부에서 제조원가 재평가 등의 사전작업을 거친후 이를 근거로 적정 유통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토록 촉구하고 둘째, 접종수수료의 변동에 따른 어려움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셋째, 민원인이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기피하는 문제는 교차접종이 가능하다는 설득과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가구매에 따른 부당이익금 고발처리 및 업자 담합여부는 지난 6월 성동구청을 감사한 결과에 따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염백신 고가구매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건강을 잘 지킬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역사이래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새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눈에 비친 공무원상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권위주의시대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주십시오. 지난번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답변할 필요는 없고 동료의원들 하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동 구립체육단지 건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 신랄한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7호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휴식기간에 모과장님께서 저 보고 하는 이야기가 건설부장관 지시사항인 지시서를 자기고 와서 그것은 강동구 의회가 아닌 서울시의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흥분을 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의회가 강동구의회의 상급기관인 것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강동구의회와 동등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동 구립체육센타를 지을때 체육시설 재원이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가 50%, 우리구가 50%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 보조금이 말입니다 우리구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구청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바로 구청에 있는 것이고 우리구가 지방자치법 135조2항에 의해서 그 조례로서 설치한 것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관리권이 강동구에 있고 강동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흥분해서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할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묵고할 수 없는게 지방자치법 부칙 7조에 보면 지방자치법과 타법의 관계에서 무순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예시를 하겠습니다. 1993년7월13일 청와대 조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특히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제가 강동구의 통반장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장이 강동구 자치법규인 강동구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케이스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날이 10월7일자고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는 10월8일자로 일부 위반 통장에 대한 조치를 했다 7명을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의 경우를 보면 통장이 현재 살면서도 노원구 중계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사람은 경기도 안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88년부터 통장을 했는데 93년5월5일 경기도 부천시로 전출을 했다가 8월20일 전입을 해가지고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타통에 살면서 옛날 살던 통에 자기는 이사를 해놓고 그 통에 통장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것과 충무국장님께서 조치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총무국장님이 이따가 어느어느 동에 조치가 되었는지 동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근무를 할때에 무언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명백하게 법규에 규정되어 있을때는 그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또 그러면 행정책임이 과연 무엇이냐?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해 나가면서 주민이 기대하는 희망 그리고 행정관계 법령 더나아가 공익을 생각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통장에 대한 내용을 동장이 알고 그 사람이 전출을 가고 주민등록이 여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장이 묵인 내지는 방조를 했느냐 우선 그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몰랐다, 모른 상태에서 그랬다 그러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방공부원법 제47조에 모든 지방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9조에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밑의 직원이 복종을 안했는지? 동법 제69조1항 1호 및 2호에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할 때 또 법령에 의반할 때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더 조사를 할 것입니다. 상일동에 한건, 암사1동에 두건, 명일동에 한건, 암사4동에 한건, 천호4동에 두건, 성내1동에 한건, 성내3동에 두건, 둔촌1동에 한건 이렇게 적출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실정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만 해서는 시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임용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구 21개동에 통장이 753명이 있습니다. 있고 통장을 1년에 두차례 그것을 매달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두차례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여러 가지 절격사유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타구로 되어 있는 통장이 있다는데 사람들이라는게 오늘 살다가 내일 또 여러 가지 자기 사업상, 자식들의 교육상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구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2회에 걸쳐서 자격요건을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가고 새로운 통장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석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으로 몇 분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현재 감사과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혹시 다음기회에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후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구청장이 적절히 조치해 가겠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죄송하지만 제 질문의 정확한 포인트를 못잡으신 것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무상 주어진 법규와 또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 동장 책임자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 통장을 해임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제출하신 내용을 조사해서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문제는 박종석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청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같이 공부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구청장 방침이 결정이 되면 입안 공고를 합니다. 신문지상도 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민의견 청취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안 공고가 끝나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구 의원님도 세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안으로 결정되어서 서울시로 올라가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이것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의견은 의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다시 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은 구의회의 법령도 되도 시의회의 법규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여러번 나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관계라든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 재산의 처분관리, 또 중요재산의 취득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곱 번째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유상 관리하느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느냐의 관리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이 불용되었을 때 폐기처분하는 처분 등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부장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 요지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이 시, 군, 구의회에 상정 한 결과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을 때 동일안건을 도시계획 결정권자에게 결정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질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내용에 건설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12조는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결정권자를 대신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는 반대의견이 제출된 경우라도 동 의견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입안권자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신청 되었을시는 결정권자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입안하여야 하며 입안전에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것을 확대 해석한다면 현재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 사항들은 구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폭 10m이하 12m이하 도로라든가 또 어린이 공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현재도 어린이 공원내에 노인정 같은 것도 전부 본청에서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덕2동 노인정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이 건설부장관 사항입니다마는 건설부장관은 시장한테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도시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놓은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이 결정권자인데 결정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해 놓았는데 그 일부를 구청장한테 구청 군수에게 재위임되면 일부 소소한 것이 위임이 되면 그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이미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깊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구의회에 거쳐야 하고 기타 사항들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수시로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건설 도시위원회에다가 항상 상정해서 보고해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 입안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 올리겠습니마는 이러한 사항으로서 갈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각구의 하나의 처리 절차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자방자치법 제35조1항 7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의결사항인데 지방의회를 서울시의회로 보니까 강동구의회로 봅니까?) 이 법조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설치입니다. 도시계획이 아니고 설치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된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동청사를 짓는다 구청사를 짓는다 운동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설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히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당연히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불용화 되었을 때 폐기처분해야 될 때에도 구청장 마음대로 처분 못합니다. 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7조의 이전에 공공시설설치 이전문제를 어떻게 정립해 가느냐 하는 문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의 입안문제는 결정권자의 의회에 그것이 지방의회라는 것은 바로 시의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금년도 연말쯤해서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되는 사항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문제는 구청장이 또 구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입안하고 구청장이 결정공고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것이 전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지방자치법과 구청장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인데 아마 상호 법령관계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지방자치법이 우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과 지방자치법이 어느 부분이 구청장님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도시계획법은 기장, 군수의 업무가 아닙니다. 건설부장관의 업무입니다. 건설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한테 내 업무를 내가 전부 다 맡아서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시장이 전결권을 갖도록 위임해 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한 지방자치법 그 문제와는 별개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지루하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저도 이 부분은 분명히 도시계획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시장, 구청장까지 앞으로는 재위임될 업무입니다마는 그렇게 위임될 업무지 전결할 수 있는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성권 의원께서 강동아파트 1차 단지내 문화공간 설치 무산과 원상회복에 과한 신상발언을 통해서 아쉬움을 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절실히 공감하게 되어서 그간에 본사업 추진 배경등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 역사적 유적과 쾌적한 주변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 구민의 열망인 맑고 푸른 전원도시의 풍물을 갖추는데 구행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시설과 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바와 같이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되고 높아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구에서는 문화예술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유일한 문화유적지인 선사주거지 그리고 구민회관 등도 그 활용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정도 600년 기년 문화예술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암사동 선사로를 문화의 거리로 새롭게 단장해서 춤과 노려 연주 등 다양한 행사의 토요마당을 열고 있으며 구민회관도 거리 전시관을 새로 개설했으며 가족노래자랑 장기자랑 들 주민 각계각층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휴식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울러 우리 구 주택의 52%가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명소를 가꾸고자 지역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암사3동 녹지 공간 일부에 야외 시설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이곳에는 동네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인접하여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정지작업에 착수하여 공사진행중 9월1, 2일 일부 주민이 소음공해, 청소년 우범지대화,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수차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아파트 재건축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음을 누누이 강조하였으나 주민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특히 재건축과 관련된 주민의 깊은 우려를 이해시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단지내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강동 1차단지 아파트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 48명중 39명의 동의를 받았고 공원 진입로 개설 등 부수시설 설치에 대한 건의도 있어서 이를 종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다만, 전체 주민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가 미흡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래 우리 관행에 따른 생각을 한다면 입주자 대표48명중에 39명의 동의가 있는 사업계획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주민 개개인에게 일일이 홍보를 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에도 그러는 면은 극히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린 사업이라면 두말할 여지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계획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와 편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 공직자는 열의 성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해 올립니다. 제가 그간에 사업시행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데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퍽이나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간사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안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심사경과나 제안설명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게된 취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64번 지역교통과 컴퓨터 취득의 건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이 10월 현재 19만 9,000여건이나 되고, 이중체납이 9만 8,000여건으로 체납중 8만 1,000여건이 차량 압류대상으로서 현재의 단말기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체납 및 압류업무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바, 컴퓨터를 증설, 서울시청과 연계하여 체납징수 및 압류 차량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정비 지원을 요하는 사항이며 의안 167번은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사무실 신규설치로 사무실 비품, 전자복사기 증 4종을 취득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형질변경에관한청원 맨위로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서 9페이지 별첨 4 위원회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1번에 두 번째 줄, 상습침수농지로 인정이 되며를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상습침수 농지에서 상습을 빼고 인정되며를 볼수 있으며로 즉 상습침수 농지로 인정되며를 침수농지로 볼 수 있으며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일동 604번지 2호 일대 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형질변경허가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심사경과 및 청원의 취지와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청원 안건은 우리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구민의 불편한 민원사항이 의결기관인 의회에 제출된 사안으로서 의원님들께도 청원요지서와 청원 내용이 배부되었으므로 오랜 5기일을 두고 여러모로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의원 차원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구민의 편에 서서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회 회의도 2차에 걸쳐 개회하여 청원인과 구청관계관을 참석시켜 구청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심도있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도 들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이나 복사된 사진이지만 현지 상황사진을 보시면 본 청원의 농지는 침수도 인하여 농경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을 상식상으로도 판단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의견도 침수로 인해 농경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가나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원회 소수의견이나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의 의견이 성토하여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 처리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도시계획법 시행렬과 동법 시행규칙에 본청원관련 허가사항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종합의견인 1. 청원 농지 주변 여건 및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답사를 한 결과 침수 농지로 볼 수 있으며 2. 본 청원관련허가의 결정은 청원인의 권리 구제의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배려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2항의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청원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였으면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며 청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안건심의에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