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정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나오신 구민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이전에 구정질문과 관계없는 사항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8월28일자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10월11일 제2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해웅 세무1과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중상이등급 2급 상이자에 대하여는 전원 면제대상을 광대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 법률에 맞게 조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귀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 질의있습니다.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의원 간단하게 하십니오. (

방금 인택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구에는 현재 대상토지나 건물은 해당이 없고 현재 대상인원으로서 41명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 무엇이 41명입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조원정의원외 7명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조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척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무단 적치물에 대한 것과 배봉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습관화된 불법,무질서를 뿌리뽑기 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과 더불어 보도상 무단적치물을 비롯, 노상 주.정차 따위의 모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가 사회기강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아지고 있는 시민 보행권의 요구를 존중, 지난 7월1일부터 경찰과 행정공무원 합동으로 기초질서 위반자와 노상 무단점유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반자가 많으며, 특히 이면도로(일명 골목시장) 에는 노점상과 노점밖 도로상에 상품을 적치,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많아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차량유통에도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빈번한 사고를 유발하고 환경미화에도 저해가 되므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바, 그 동안에도 도로무단 점유행위를 그때마다 단속을 벌여왔으나, 단속원의 눈을 피해 상습화되어 버린 불법해위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도로법 즉, 벌칙 2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면 실효를 거두리라 생각되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면서, 첫째 위리 구에 골목시장이 몇군데나 있으며,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3년도에 동원된 연인원과 단속건수는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개정된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봉산근린공원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의때 배봉산근린공원 관리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중 쾌적한 환경을 조송하여 공원을 찾는 구민에게 보다 상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각종 쓰레기를 없애고 취사 행위를 금지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자고 건의한 바, 다음날부터 취로사업 인부를 10여명이상 투입, 매일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성의있는 관계당국에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공원을 둘러보면 관리인 외에 그 많은 취노인부가 무엇을 했는지, 작업을 지시하고 학인이나 했는지. 작업을 한 흔적은 별로 없고 쓰레기는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으며, 심지어 어느 곳은 악취가 심해 공원을 찾는 사람의 비위까지 상하가ㅔ 하고 있으니 쾌적해야 할 공원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급 관리인, 일용취노인이나. 지도감독한 구청관계공무원은 모두 무엇을 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한달여 동안 매일 아침 공원에 올라가 아내와 함께 1시간여 쓰레기를 줍고 오물을 버리지 말자고 계도하면서 느낀 것은 관리인 4명으로도 충분히 공원 전체를 깨끗이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었는데 그 많은 취노인부까지 투입하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현수막은 몇군데 설치도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구호로만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인 청소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국토대청결주간』으로 설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대대적인 청소에 임하도록 할 예정이며,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감독규제를 도입해 『법질서지키기 운동』을 『신한국창조』개혁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관계공무원은 실효성 있는 새로운 개선방안의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취노인부의 연인원과 작업시간 그리고 작업지시사항과 지불된 노임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었던 목마는 완전파괴, 소멸되엇는데 다시 한개만 설치되어 있었고 체육시설중 우성아파트 뒤쪽에 있는 허리도릴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주시고 앞으로 관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무가 출범하면서 몇가지 쇄신할 수 있는 것을 타구보다 일찍이 쇄신해서 구예산도 줄일겸 모든 업무를 새로운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구에도 각종 행정쇄신 추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주요추진사업실적과 앞으로의 구상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구 행정조직이나. 타 21개구 행정조직이나. 국.소.실.과.계와 동사무소의 주임제가 대동소이합니다. 가령 우리 구의 업무성격상 유사한 계제로 통폐합하고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신설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이ㅔ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구청장 산하의 각종단체가 성격상 유사한 것이나 이미 단체설립목적이 달성된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민간단체등에 대한 경상비 보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로는 사회 분위기의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나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및 경찰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실효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쉬운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노력하에서도 이루어 져야될 것으로 보는 정릉천과 성북천 복개건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정릉천과 성북천을 복개하여 심각한 도시교통난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북구 관내에 있는 국민대 입구에서 종암경찰서 인근 주변까지 수년에 걸쳐서 복개하여 도로의 일부로 활용하기도 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북천은 대광고등학교까지의 다시 말해서, 성북구와 동대문구 경계선까지 부분적인 복개를 got 많은 편의시설과 주변에 화초, 그리고 조경을 설치해서 현경조성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인 제기동에서 용두동까지 정릉천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나 인근 하천주변이 영세한 밀집가옥들로 꽉차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차제에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와 주차공간,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릉천과 성북천의 길이, 폭, 깊이, 미복개 실태를 밝ㅎ셔 주시고, 둘째, 인근 구에서 복개한 현황과 복개후의 효과는 어떠한지, 셋째, 하천을 복개하면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켜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환경단체나 시민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ㄱ혀 주시고 ,넷째, 차후 우리 구 관내도 복개한다면 이 사업이 추진주관부서와 년차별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다섯째, 하천을 복개하여 이곳에 설치하고 있는 고가도로 밑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미아리와 상계동 방면의 차량이 도심으로 진입할 경우 기존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이ㅔ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밝혀 주시고 , 여섯째.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유료주차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의 일부로 년차적으로 충당케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릉천 복개로 인한 도로가 확보되면 현재 정릉천변 도로부지 광장예정지 및 주변에 상당량의 가용토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도 많은 재원이 확보될 것이며 주변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성북천에 대해서는 이번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주소와 도면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관계관은 참고로 해주시고 성북천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오늘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만약에 안되셨으면 추후 서면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북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요지를 전달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단란주점 허가지역의 추가지정 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의 허가지역이 상업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93년7월27일자로 보사부 고시 제1993-67호에 의해 일반 주거까지로 확대 고시되었으나 그 지역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각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재조정되었으며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교육구청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정부에서는 입법예고나 각 매스컴을 통하여 법 절차로 대부분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보사부 고시에서처럼 일반 주거지역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비하고 막상 허가를 받으려고 하나 위 사실을 알고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최종 허가 가능지역으로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은 관할 구청에서 결정한 지역이므로 이 고시지역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로 재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차로 허가 가능지역을 더 확대하여 26개동의 의견을 거쳐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용의와 기 시설을 완료한 업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구청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는 2001년도까지의 우리 구 도시기본 계획을 금호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을 주어 수립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 발전기능은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조건에 있는 만큼 본 계획수립은 21개 타구 지역과 우리 구간에 균형적 발전이상을 원천으로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생도있고 발전적인 지역으로 성장시�iㄹ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이ㅔ 관련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계획의 수립방향, 목표, 효과,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 둘째, 용역회사의 중요사업추진 실적,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수립실적 유무, 수석 연구책임자의 주요경력, 셋째, 현재까지 본 계획 추진실적, 넷째.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가급적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관계관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잘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뭔가 행정적으로 졸속행정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적않고는 안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2년 4월부터 우리 동대문 50만 구민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통행정 즉, 대중교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노선버스를 조정했던 그 도로를 일제 점검을 해서 단거리 노선버스 조정을 해 봤으면 하는 저의 각오로서 일일이 노선별로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본 바, 지역주민들이 어렵고 교통의 시달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장안동 일체 10여만명이 이용하는 단거리 코스로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자 주민들이 진정을 5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에다가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노선버스 조정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건설위에서는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동대문구청장을 경유, 서울시장에게 채택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8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 각 노선버스가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동대문구청에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면 노선별로 해서 일일이 점검을 해서 여러 군데가 조정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8월10일날 조정된 코스는 장안동 53번과 혁성운수에서 운행하는 53-1번이 장안동을 경유해서 전농동, 답십리. 청량리. 경동시장, 동대문구청을회로로 해 가지고 돌아오는 단거리 순환버스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낼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대로 노선조정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명하달식으로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렇데 좋지만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8월10일날 버스노선이 조정이 된 후 개통식에 아침새벽부터 오셔 가지고 의정활동 보고회다 해서 시승을 해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의정활동 보고회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 다수 주민들에게 호호 방문하면서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뿌린 바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질문도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역에서 개미같이 동분서주하고 뛰어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은 일개 국회의원이 전부 하는 식으로 해서 구민을 우롱하고, 우리 36명 의원의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사례가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응분의 조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호는 우리 의원님들이 몫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바쁜 시간을 버리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수구, 소방도로, 가로등, 쓰레기 등등 많은 것을 불철주야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지역에 나가 보면 아는 주민들은 압니다마는 모르는 분은 “구의원은 대체 뭐하는 거냐”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활동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해야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당연히 찾아야 된다고 보면서 53-1번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8월10일 서울시내 버스노선 조정내용을 보면서 동대문 관내 혁성운수회사에서 운행하는 53-1번의 단거리 순환버스에 대한 1일 배차간격이 형식에 불과한 졸속교통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직시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관계 국장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3-1번이 장안동을 출발해서 동대문구청을 경유해서 돌아오는 시간은 75분이 걸립니다. 이 75분에다 기사가 10분간 휴식을 하면 85분이 걸리는데 하루 승인된 그 차량수자는 다섯 대로써 약 배차간격은 17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3분도 멀다하고, 10분도 멀다 하는데 사실상 사람하나 기다리는 시간, 버스하나 기다리는 시간 약 5분을 기다릴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루한 감을 느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17분 걸린다고는 하지마는 사실 정체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약 25분에서 30분씩 걸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관계회사에서는 최소한도 10분정도는 승인을 해 줘야만이 주민들이 교통수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한바도 있는데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할때에 구청에서 심이위원이 누구인지 이 지역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하면 이런 동대문 관내에 모든 문제점은 제대로 해결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통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장거리를 뛰는 버스노선 때문에 홀수, 짝수제로 해서 종로일대에 나가면은 파랑색, 빨강색으로 해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버스는 단순히 단거리이기 때문에 짝수, 홀수를 구분말고 전부 정차해서 주민들을 원활하게 수송할 슁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이 다섯 대 가지고 짝수, 홀수로하면은 지역 주민들을 운송할 수 있다고 평가가 나와지지 않습니다. 교통행정을 다루는 관계 국장 또는 관계 과장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바로 이러한 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운행코스 조정이나 증차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보는데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또한 배차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할 때에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조정 당시 우리 구에서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관내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과 구민의 불편한 여론을 너무도 방심한 심이위원이며, 여기에 참석한 위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또 심의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 심의위원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본 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 92년10월28일자에서 검토, 채택되어 92년10월30일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차후 노선조정시에 종합검토 하겠다는 회신까지 접ㅂ수한 바 있는데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책자에 수록함은 대다수 구민과 동대문구의회를 우롱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보며,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은 의회명으로 그간 국정을 다루는 국회지구당에서 그 추진실적이 있는 것인지 해당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를 제안합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관내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아침일찍 나와서 시승을 했다고 하는 그런 시간여유를 가졌다고 하면 직접 장안동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동대문구를 경유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배차간격은 얼마이며,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일일이 확인을 하고, 도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시정이 바로 됐어야 할 때인데도 지금 보면은 하나의 홍보에만 노력하는 하나의 구의원의 모든 영역을 전부 빼앗는 그런 사례가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하수구나 또는 중랑천 둑방 아니면 배봉산공원 등등해서 전부 국회의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혈세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예산세우면 우리 구의원이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구청장에게 집행을 하도록 통보를 한 바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우리 구 예산외에 중앙에서 끌어온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해당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의원 소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신 간부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서 와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교통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단속 현황을 보면, 약 16만7,653건이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속사항이 부당하다하여 이의신청된 것이 약 5,000건중 심사한 결과, 민원해결된 것이 약 45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동대문구 기능직공무원이 교통과에 속한 T.O가 28명인데 27명이 단속하고 있으며, 개인별 단속실적이 300건이상 되면 보상금 20만원씩 지급된 관계로 질적단속이 아닌 양적단속을 하므로 교통단속의 공명성을 잃고 단속에 대한 여론이 대체적으로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 막바지 주차선에 여유가 반 정도 있어서 앞바퀴는 반 이상 걸쳐있거나, 뒷바퀴도 반 이상 걸쳐있으면 그것도 주차위반이 라고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 상에 교통장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를 단속하고 또 주차를 못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소통이 되도록 일정한 빈곳에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구청내에 용무가 있어 주차를 하는데 빈곳에 세우라는 경비원의 지시를 받고 주차하였더니 주차방법 위반이라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도로교통법을 보면 정차는 5분 이하 제28조에 적용되고, 주 차위반은 5분 이상 제29조에 명시되어 있고, 주.정차위반은 제30조로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방앞에 약을 구입하기 위해 5분 이내에 약을 구입하여 왔는데도 주차단속이라는 이유로 적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차 주민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히 지역교통과 기능직공무원 28명은 단속에 임하였을 때 언행이 불손하고 상대가 위반내용을 설명하여도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자기의 언행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에서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데 단속실적에 의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며, 만약 기능직공무원이 효율적으로 단속에 임하려면 상위 상벌주의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상부에 건의하여 보상제도를 폐지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 번째는 휘경동 서부운수 소속 134번 시내버스가 현재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그 주차장이 무허가로 다년간 쓰다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앞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통행을 안했지만 만약에 통행을 한다면 통행하는 시기와 날짜를 밝혀 주시고, 또 그 도로가 12m도노인데 현재 한쪽으로 차선이 걸려있고, 한쪽에는 주차가 되어 있고, 잡상인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도 단속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관계국장이나 해당과장은 상기내용에 대하여 특히 기능직공무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대민자세가 친절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단속에 대한 현장에서 차선이 안 그어졌다 하더라도 도로의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은 단속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교통관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맨홀 등 빗물받이 준설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이나 빗물받이 준설은 해년 우기전에 2회이상은 실시해야 하수관에 토사가 쌓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1993년 우기전인 6월 이전에 맨홀 및 빗물받이 준설실적을 조사한 바, 취노인부 1인이 1일 2개소를 준설할 수 있으므로 준설량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도에는 1만9,506개소, 1993년도도 꼭같습니다. 이것도 버면 맨홀이 도로가 확장되고, 간선도로도 개설이 되는데 어떻게 맨홀이 92년하고 똑같으냐 이거야. 이것도 한번 질문 끝나고 우리 건설위원회에ㅣ서 현지조사를 동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연인원은 3,536명인데 1,5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2년도는 3,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반이 줄었느냐 이거야 늘어야 하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92년도는 4,1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93년도에는 1,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준설실적을 보면, 92년과 93년을 대비분석하면은 92년은 약 36%, 93년은 16%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0%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가 봅니다. 1993년도 6월이전 하수맨홀 및 빗물받이 준설실적은 전체 물량의 약 16%만 준설하여 매우 미약한 실적이며, 1992년도보다도 예산이 절반이상 줄어들어 하수관에는 토사가 더욱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과장은 하수맨홀과 빗물받이 1만9,506개소를 준설하는데 현재예산으로 충분한지 여부와 부족하다면 부족분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휘경1동 쓰레기 적환장 이전요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휘경동 117번지 진영연립 주택 후면 철도부지에 위치한 적환장은 인접한 주민들로부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환장에 인접한 나대지에는 ,92년도 10월부터 다세대주택 2동이 신설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2~3개동이 더 신축될 것으로 예상되면,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집단민원과 농성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철도부지는 철도 복선화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로서 사업시행시에는 시행과 동시에 이전을 해야 할 지점인 관계로 이전 가능한 적지가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대상지역은 중량천과 한천로의 중간지점으로 토지면적과 소유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휘경동 1번지 17호 면적 318 소유권 - 국유지, 휘경동 4번지 3호 면적 439 소유권 - 국유지, 휘경동 1번지 18호 면적 292 소유권 - 국유지, 휘경동 3번지 1호 면적 198㎡ 소유권- 국유지, 휘경동 1번지 14호 면적 314㎡ 소유권 - 국유지 휘경동 4번지 4호 면적 211㎡ 소유권 - 국유지 휘경동 3번지 2호 면적 229㎡ 소유권 - 국유지, 총 2,001㎡ (약 606평) 이 국유지로서 이전 적합지로 평가되며, 이 지역에 꼭 이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이 주변환경을 살표보면, 가장 근거리 주택으로부터는 직선거리로 약 80m이상이 떨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중앙선 철도와 동쪽으로 중랑천이 위치한 관계로 주변환경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한천로와 망우로가 접해 있어 쓰레기 운반차량 출입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구청장은 이전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전 가능하다면 이전시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 업무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의 행정업무 추진상 각종 불합리한 제도, 버령, 시책, 실행등을 개선하여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하자는 목적아래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급 행정관서가 본 행정쇄신 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쇄신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93년3월19일부터 동대문구 행정쇄신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대책반의 구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한 심이위원회와 기획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운영반, 각 실,과 주무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3회의 심의위원회운영을 통해서 175건의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환경미화원 관리일원화, 민원팩시처리제실시 등 19건은 자체 개선 완료하였으며, 인감증명 발급업무 개선 , 주민세 소득할 징수방법개선 등 156건은 서울시 또는 중앙소관 부처에 건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쇄신과제로 발굴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은 자체개선 시행분이 19건, 중앙건의129건 등 148건에 대하여 현재 실무 검토중에 있으며, 건의된 행정쇄신 과제는 소관 부처별로 관계법령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쇄신 업무는 1단계와 2단계로 현재 구분실시되고 있으며, 1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창구민원과 인.허가 민원업무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금년 9월부터 추진 중인 2단계 추진과제는 좀더 한 차원 높게 종합적이고 기획쇄신과 양적쇄신에서 질적 쇄신으로, 또 정신교육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의식형태 개선 등을 중점대상으로 추진토록 함과 아울러 각 구별 시범과제를 2건 내지 3건씩 선정을 해서 중점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선된 과제이 적극적인 취진과 개선효과의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삼출의원님의 질문으로 우리 구의 행정조직에 있어서 업무성격상 유사한 계는 통폐합을 하고, 또한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신설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은 정부 운영의 기본취지에 맞춰서 행정 능률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구 조직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업무 입안에 따른 세제과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무2과에 과징3계를 신설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역교통과에 주차과징계를 신설하고, 또한 구.동청사 복지시설 등 전반적인 청사관리의 유기적 수해을 위한 청사관리계를 신설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시설과 관리기능의 일원화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생활체육과의 시설계와 관리계를 통ㄹ합하여 시설관리계로, 본청 기구와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산업과의 물가계와 농수산계를 통합해서 교통지도계로. 연료계와 가스계를 통합해서 연료계로 조정하는 등 3개계를 개편 중에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계 직제중 일부 계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되는 계 명칭은 문화공보실 문화계가 문화관광계로, 재무과 관재계가 재산관리계로, 건설관리계 관리1계가 관리계로, 관리2계가 보상계로 변경이 되며, 이에 따른 사무분담 규칙과 정원규칙은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단체의 통폐합 및 경상비보조의 합리적 재조정 등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과 관련된 각종 단체는 김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설립의 목적과 근거가 각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단체의 통폐합을 비롯한 재정보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재정보조를 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사업단체인새마을운동 구 지회와 새마을지도자 구.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구.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구 지부, 대한노인회 구 지부, 구체육회 등으로 ’93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정액보조를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방부로부터 시달이 된 바 있으며, 이중 새마을사업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보조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조정 검토 중으로 별도 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제반 운영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급 단체의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분위기의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나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및 경찰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시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은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생활 질서를 국민일상생활에 확산 정착시킴으로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추진으로 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간에 ‘93년6월15일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실적을 보면, 제1단계는 지도계몽기간으로서 ’93년6월15일부터 ‘93년6월30일까지 설정해서 프랑카드 27매와 안내전단 2종 2만매를 제작을 해서 개첨 배포를 했으며, 기업, 언론매체인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등에 36회 게재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제2단계는 ’93년7월1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청량리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의 협조로 ’93년7월1일부터 ‘93년9월말까지 3만5,87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서 25회에 1만8,836명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3단계 진서생활화로서’94년1월이후부터는 질서지키기를 생활화하고 정착화하기 위하여 휴지 및 쓰레기 안버리기와 침안뱉기, 두가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질서의식이 깊숙이 파고들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삼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강대석의원, 정태갑의원의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한 단란주점 허가지역의 추가지정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허가지역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하고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에 한하여서는 구청장이 고시를 하여 허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고시를 하는 절차는 동장, 파출소장, 구의회의원, 직능단체장, 지역유지, 요식업자 등 지역주민회의에서 지역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26개 전동에서 보고된 내용을 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고시는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구청 위생과에서도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9월8일 동대문구고시 93-33호로 고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단란주점 허가대상업소가 63개업소가 있고, 이중 오늘 현재까지 20개 업소가 허가되었고 12개업보가 허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가불가능 지역과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소는 단속대상이 되고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중에 단란주점 허가를 위한 추가고시 및 지정은 현재로는 서울시 각구 공통계획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된 우리 구63개업소를 허가 또는 불법영업 조치를 한 다음 추가지정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검토시에는 시청을 비롯한 관계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한 휘경1동 적환장 이전요망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117번지 진영연립주택 후면에 위치한 적환장을 인접주택의 주민들로부터 옮겨달라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정태갑의원님께서 적환장 이전을 위한 구청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구청에서 이전대상부지를 물색하여 오던 중 휘경동1번지의 제방에 연접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부지는 동부고속도로 및 중랑천 제방에 소재한 잡종지로서 면적은 약 600평이며 소유주는 서울특별시 즉, 시유지입니다.이 부지를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절차로서 청소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청량리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마쳤습니다. 지난 9월20일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을 첨부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사용협의를 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사용협의가 있은 다음 재산의 관리부서인 서울시 관재과와 사용 및 매입에 관한 협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지를 적환장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옹벽공사,전기공사, 전선주 개설 등의 소요예산이 수반되고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여부의 확정문제와 이전시기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으나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추진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구 청소행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최병조의원, 이기오의원, 정태갑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안과 목표 등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치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운영방향의 제시 및 년차별 집행계획등을 수립하아ㅕ 합리적인 도시로 개발, 성장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한 것이고 청 사업비는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용역회사의 주요추진 실적과 수석연구원의 주요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는 금호엔지니어링주식회사로써 실적은 춘천시 도시기본계획,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하였으며 전남영암 종합개발계획수립,대전원내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 광주직할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석연구원은 도시계획기술사 최상석입니다. 주요경력은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였고 그후 고려종합기술공사, 대림엔지니어링을 거쳐 현재 금호엔지니어링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본 계획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월31일 부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3년2월 구자문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본청 시정개발연구원에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8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지시가 우리 구에 시달디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기분계획검토의견 재보완 지시를 하였으며, 93년9월에 실무내용검토 및 이견조정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기겠습니다. 93년10월안에 구청계장급이상 구간부를 모시고 보고회를 갖겠으며 그 이후 10월중에 관내국회의원, 시의회, 구의원님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기본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12월에는 구도시계획을 확정, 최종결정안을 서울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01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3-1버스 노선신설과 배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건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한차례, 혁성운수 주식회사로부터 2차례의 노선신설요청이 있어 즉시 인가관청인 서울시 운수1과에 강력히 요청한 결과, 93년도에 정기노선조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운행노선이 장안동과 신설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확정되고 차량대수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10대로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서 5대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시내버스조합에서 경쟁업체간의 협의조정을 거친 후 건의된 차량대수로 서울시노선조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선조정 및 증차가 구청장위임권한으로 보아 배차간격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현행 노선조정, 증차 들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심이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건의에 의해 노선조정인가를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주민들의 최대한의 건의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번 노선조정 다시 참석한 우리 구의 위원은 누구이며, 교체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시 93년도 정기노선조정시 참석한 위원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본청 관계국장 및 서울시내버스조합 이사장과 우리 구에서는 당연직인 해당 지역 구청장이며 우리 구에서는 현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노선조정시 주민의 요구사항인 53-1번 시내버스의 신설노선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가지 사항중 첫 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막바지 주차선 밖의 차량주차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일부가 주차구획선 밖으로 차량이 나와 있을 때는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면 주차행렬이 이어져 마지막 주차구획선의 설치의의가 희석이 되고 주차통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단속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가능한 한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청 용무차 찾아온 주차방법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사례건은 우리구청내 주차장은 매우 협소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청직원이 차를 가진 분이 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각과에서 지정을 해서 한대씩 해서 지금 일부의 주차페이스에 민원인의 주차장을 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인에게는 인근 노외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고 또 안내를 위해 구청담밑 등 주.정차금지 표시판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무시하고 2열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도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바로 옆에는 한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민영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도 주차관리인보고 주차 때문에 찾아온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계속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주차 요금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약방에서 약을 구입하기 위해 5분이내 주차하였는데 주차단속위반이라고 적발하는 사례의 건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곳에서 계속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속원은 관내 일원을 순찰하고 있으므로 단속직원은 5분이내 및 주,정차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은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났을 때에는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또 시동이 걸려있을 때와 시동을 껐을 때를 말합니다. 정지하는 것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안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능직 주차단속공무원의 언행이 불손하고 불친절함에 eogkduk는 주1회이상 매주 수요일날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담당국장도 시간이 나는 대로 단속반원의 사무실에 들러서 계속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차량은 운전원도 때에 따라서는 상스러운 말을 쓰는 경우도 있으며 여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신분임을 명심하여 최대한 민원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앞으로 철저한 교육과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의 단속보상금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상벌위주로 지급토록 건의 요청한 건은 불법주,정차 단속보상금은 단속업무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경우로 인정하여 1개월단위 1인당 300건 이상 단속자에 대하여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서울시 전구에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300건은 과잉단속에 의한 건수가 아니고 1인1일 10건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단속입니다. 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134번 시내버스회차지점 변경운행시기와 변경운행노선의 일체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서부운수 134번 노선변경운행은 한천로 지하차도가 개통되어 근린지역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차구획선 폐지여부는 설치지역 근린주민의 의견을 93년10월9일자 수렴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와 협조 일제정비 조치하겠으며 그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안내소가 교통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협의하여 이동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에 탈의실 및 대기소는 주차구획선내의 교통소통등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설치토록 하여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교통장애 여부의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동조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기능직 단속공무원의 정신교육강화 및 친절교육 실시건은 주차단속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시작전 조회시 정신교육 및 대민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36회 실시하였으며 월1회 정기적으로 국,과장교육을 강조하여 실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조원정의원, 김영섭의원, 정태갑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마영수입니다. 첫 번째로 조원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무단 적치물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골목시장은 답십리 복개도로를 비롯해서 전농동4동 천주교회앞 등 10여곳으로서 93년9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1만2,630명의 정인원으로 노점상 2만5,430명과 노상적치물 3만2,000건을 단속하였고, 행정조치로는 고발 80명, 부당이득금 부과 1,200건 그리고 8,778만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범상가 노상적치물 등은 이동이 용이하다는 특성상 단속 후 재발생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적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고발, 부당이득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고발시 법원의 결정이 영세상인이란 이유로 대략 5만원 내지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단속과 재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도로법의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금번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세부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상습위반자에 eg서는 고발과 강화된 규정에 따라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원정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배봉산 근린공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장 아끼는 배봉산을 365일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가장 큰 임무이나 이에 충실치 못해 지적받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주민들도 자연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계속하여 계도하고자 하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투입된 취노인부의 연인원과 작업시간 그리고 작업지시 사항과 지불된 노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1월1일부터 93년9월30일까지 배봉산 관리에 투입된 취노인부는 총 1,466명이고, 1일 평균 5명이 동원되었으며, 취노인부들의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중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30분을 제외하면 1일 실 작업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작업지시는 매일 8시50분에 취로감독 공무원이 당일 작업내용의 주의사항을 교육 후에 작업에 임하게 되며, 9월30일까지 지급된 노임은 총 1,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상기 취로사업에 동원된 취노인부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소위 병약자들이거나 노령층이 근로자들로서 다른 생계수단이 없이 겨우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일 실 작업시간 8시간을 제대로 노역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취노인부들에게 지급되는 노임 1일 1인 1만3,000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작업효율은 극히 저조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목마는 완전 파기 소멸돼야 하는데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한 목마는 5개가 있으며, 원래는 5세 이하 어린이가 타는 유아용시설로 설치하였으나 장난으로 중.고등학생이나 심지어는 어른들까지도 이용하는 관계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계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금후중으로 경고한 시설을 새로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섭의원님께서 정능천 복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정능천 하천의 길이, 폭, 깊이, 미복개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능천의 총연장은 1만1,940m이며, 이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는 2,160m이고, 나머지 9,780m는 성북구 관내입니다. 정능천 폭은 평균 40m이고 깊이는 3.5m입니다. 또한 총연장은 1만1,940m중 중상류, 즉 북악터널에서 종암동 일부까지입니다. 3,667m가 도시계획시설로 즉 도로 주차장 등이 따로 보개되어 있으며 나머지 8,273m는 미복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인근 구의 복개현황과 복개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과 청계천에 연결된 인근 5개구에 있는 9개의 하천의 총연장은 4만2,142m이며, 복개된 연장은 9,578m입니다. 또한 도로주차장, 적환장 등 용도별로 사용효과는 있으나 복개시 교각설치 등으로 인한 단면축소, 유수장애 등 취수대책에 문제가 있으며 시민 휴식공간 활용도가 감소되고 자연생태계의 변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하천을 복개하면 생태계의 변화를 불러일으켜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환경단체나 시민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복개시는 수면일광부족 및 유수의 방해로 인하여 폐천화되어 생태계이 변화는 물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됨으로 서울시의 방침도 이미 분류 하수관시설 등이 완료된 청정천으로 복개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신 사업추진 주관부서와 년차별사업비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개는 서울시 방침에 의거 불가하기 때문에 구청자체로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대해서 본청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신 정능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개설할 경우 미아리. 상계동 방면의 차량이 도심으로 진입할 경우 기존 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검토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복개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미아리, 상계동 방면에서 도심진입 차량의 교통체증 감소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신 정능천 복개시 현재의 정능천변 도로부지 및 주민의 상당량의 가용토지로 많은 재원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능천 양측에는 폭 8m내지 20m의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으며 또한 일부는 도로가 개설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천이 복개될 경우에는 홍수위에 의하여 현 도로 높이보다 평균 1.5m 높이에 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없다고 지금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돌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성북천에 관해서는 자료준비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수도 맨홀 등 빗물받이 준설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맨홀 및 빗물받이 수는 만9,506개입니다. 이에 대한 준설은 1년에 1회내지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배정받은 빗물받이 인원뿐만 아니라 관내 취노인원을 사용하여 매홀 및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새마을 청소일에도 빗물받이 준설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우기전후 일제 점검 또는 수시로 하수도 유수지 관리인원 26명을 사용하여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빗물받이 준설실적을 보면, 1992년도에는 1만8,785개소로서 96%를 준설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말 현재 1만5,775개소로 81%를 준설하였습니다. 전체 숫자 1만9,506개소에 대해서 96%로서 미흡한 실정이나 년말까지 준설하면 100%를 전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의회 건설위원회에서도 각별히 준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 부서와 지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시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강대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단란주점의 공람.공고가 9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불과 한달도 안되는 기간내에 재심의를 마쳐서 마감한다고 하면 졸속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3개소중 현재 허가가 26개소가 나오고 39개 업소가 아직도 심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 대국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한다면 이렇게 졸속하게 63개소중 26개소만 허가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구청의 심의를 거쳤고, 기시설을 완료한 대다수 업소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의 재량권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그 기간을 약 한달이든 20일이든 연장을 해서 심의를 다시 받아서 허가를 같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편의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으로 답변을 구합니다.) 강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님! (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상세히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직접 회사에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 형평에 따라서 운행을 하겠다고 증차요청을 하는데 공무원은 펜대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운수조합에서 노선들이 서로 경합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노선이 제대로 심이과정에서 조금 주정됐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이 우리 관내를 제대로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당연직인 구청장에게 심의위원이 제대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노선변경 조정을 했을 때에 장안동을 출발해 가지고 전농동로터리를 통해서 시립대 앞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전농1동 사무소 앞에서 굴다리로 나간다고 보면은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이 충분한 그런 양호한 노선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작년도 4월달부터 문제 제기를 시키고 여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증인으로서는 김임택의원이 거기서 약 150명의 주민들과 상담해 가면서 도장을 받아서 진정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쪽에는 버스한대 안 다니고 있는데 어느 운수회사에서 그 버스가 다니니까 그것은 조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구청장 권한사항이라고도 봐집니다.이렇기 때문에 지역내 대중교통을 위한다면은 또 10부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노선으로서 도로가 양호한가 안양호한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버스를 주입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운수회사를 거론하고 그러는데 절대 앞으로 이런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명으로서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의 몫을 너무나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의원의 사기진작을 위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의회명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이 버스노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문식으로 해 가지고 공개질의서를 만들어서 송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덕의원께서 조원정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덕의원! ( 이재덕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작년도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노점상 관리에 관해서 예산편성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고, 동대문 전지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서 상습화되어 있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행할 수 없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골목시장 일대에 무허가 포장마차나 노점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간이음식점 등 이런 것을 적발한 흔적들이 없으며, 또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노점상에서 간이음식점이나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위생법상 거릴지 않는지, 일제 단속한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속은 근무시간에 하는지, 그 외에는 일체 안 해서 주로 야간이나 오후에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한번도 감독과 단속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충실히 하여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시정해 줄 것을 바라면서 특히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 청량리 일대로만 작년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우리 동대문 전지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노점상 단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원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이재덕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사항은 일단 빼놓고 동대문구관내에 골목시장이 10여곳 밖에 되지 않는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점포를 가진 분들이 점포 안에 물품을 진열해 놓지 않고 도로를 점용해서 차량소통이 불편하도록 이렇게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속이 지난 후에 다시 진열하는 이러한 사례가 그 동안에 습성화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중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는 사법부이 소관이고 50만원은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5만원 내지는 10만원까지를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벌칙금과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단속에 큰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과연 구청에서 차등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단속업무의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배봉상 근린공원에 투입된 정인원이 1,4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수의 인원이 투입됐고, 1,900만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됐는데도 그러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공신력을 집중시켰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력이 8시간을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시간 30분에 대한 점심시간을 빼고는 나머지 6시간 30분에 대한 노역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노동기준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아침에 작업지시를 하는 것도 대략 10시경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몇 시간동안, 또 몇시간 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그 주인원을 거기에 투입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현재 80만원 지급하고 60만원씩 되는 관리인 4명만으로도 충분히 배봉산 근린공원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 스스로가 한달동안 제 집사람과 그 오물수거를 해 봤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이랬을 때에 하루종일 일하는 관리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고 단지 근린공원에 그 의자를 시설해 놓은 등불밑에 있는 그러한 장소만이 청년들이 밤에 와서 논다든가 이러한 관계로 해서 밤새도록 쓰레기가 생기는 이러한 반복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관리인들이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게되면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추가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적당히 추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했지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청결을 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이 잇는데 구청에서도 기히 청결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 체육시설이 망가진 것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영섭이원 의석에서 - 관계관께서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아니할 수 없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국장님께서 복개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선택의 문제와 여기 하수도 문제 때문에 하수도 복개 쇄신행정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대앞에서 종암경찰서앞에까지 전면 복개가 되어 있는 것이 약 30년전부터 세워져 있고 현재까지도 완전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태계문제를 연구한 바가 있는지, 또 연구한 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불과 작년에도 돈암동길에서 안암동에서 신설동까지 나오는 길까지 그 밑에 성신여대 들어가는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대광고등학교까지의 하천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부분복개를 해서 현재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행정기관에서 쓰레기적환장 내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역력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현재와서 작년과 금년에 행정차질이 그렇게 달라졌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해서 복개한 부분만 사용을 만회하고 있는가 그렇게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동대문구는 아니되는가하는 문제를 세밀히 추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동료의원인 강대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단란주점 문제입니다. 단란주점 개설을 행정기관에서는 동에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가.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상신을 하라고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용두2동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단란주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의위원들의 전반적인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를 동대문구청으로 올리고 나니까 뭐라고 다시 내려왔느냐하면 “다른데는 다 허용을 하는데 용두2동만큼은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시킬 수 없으니까 다시 해다오”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제가 봤을때 행정력에 대한 상식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동원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라면 애당초 공문을 내릴때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달라고 차라리 요청을 하시든가,왜 심의위원회 자체를 그렇게 아무런 쓸데없이 만들어놓고 요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석의원님과 김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란주점 허가절차에 있어서 공람기간이 짧아서 주민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단란주점 불허가하는데에 대한 법적근거는 보사부 고시 1993-67로 날짜는 ‘93년7월20일입니다. 여기에서 허가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었고, 건축법 제2조에서는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할 때에 공람은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있어서 공람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라고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절차 중에 저희가 한 것이 동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제가 교육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보고내용이 한군데도 할 곳이 없다고 하는 동이 상당히 있었고. 할 필요가 없다는 동도 있었고, 또 반대로 회기동, 청량리1동은 너무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그냥 주거지역을 갖다가 단란주점이 에워 쌀 수 있도록 나무 많아서 그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구청장이하 구간부회의에서 다시 동으로 되돌려보내고 재조정토록 기회를 한 번 더 갖자 이랬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18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원안그대로 건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허가진도가 부진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청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촉구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신청건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상업주들에게 각서를 받아라, 각서내용은 언제 내가 시설을 하고, 언제 서류를 내서, 언제까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이 부진합니다. 현재도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정보나 또 여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볼 때 불경기로 인해서 단란주점을 했을 경우에 장사가 잘 되겠는가하는 우려, 다른 손님들이 지금 버릇이 들기로 칸막이 속 또는 밀실속에서 팀끼리 술먹고, 노래부르고 하는데 칸막이 제거하고, 밀실제거하고, 유리가림도 제거하고 이럴 경우에 손님이 과연 오겠는가하는 우려, 그리고 당장 뜯고 다시 고치는데 시설비가 추가되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기 전에 개인이 교육구청에다가 학교보건법에 의한 심의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이 되면 구청에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냅니다. 그런데 교육구청에서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매주 하지 못하고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된 사유, 그 다음에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할 경우에 단란주점 시설기준이나 영업 준수 사항 다시 말하면, 접대부를 갖다가 채용하지 말라든지 또는 집단으로 무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업주들이 위반하지 않고 영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업소가 63개이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단란주점을 안 하겠다 전업을 한 것이 4개업소입니다. 그래서 59개 남았는데 이 59개중에 상당한 숫자는 그전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취소되었던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되었던 업소들은 다시 학교보건법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심의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보건법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을로 나누는데 절대구역은 학교정문에서 50m, 상대구역은 학교경계선 다시 말해면 담장에서 200m이내에 있는 것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렸습니다마는 대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추후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섭의원 의석에서 - 학교관계는 그렇고 학원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학원도 해당이 됩니다. 단란주점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안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4층, 5층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실에 보면 단란주점 형태가 있고 2층, 4층에 있습니다. 한 번지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 허가 기준에 면적을 45평이하 하나만 해 줘라 그래서 지금 청량리같은 데도 있을 것입니마는 용산 이태원같은 데는 한 건물에 2~3개가 겹쳐가지고 허가 못할 것이 270개나 있습니다. 아직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63개업소 이것을 정리하고 , 허가하고 한 것을 다소 정리가 된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고 한 뜻이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추가지정이라든지 또 한 건물에 2~3개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단란주점 허가 기준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것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대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53-1 노선구간중 의원님께서는 경합구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합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운행구간 중 일부에 해당되어도 경합구간으로 판단이 되어 노선변경은 사전에 시내보스조합 경쟁업체간에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의로 서울시 정기노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란 그 변경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느 구청, 어느 곳에서나 몇 년간을 두고 노선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는 기존노선버스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신규버스가 기존에 다니는 노선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기존버스 운수업체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동의를 해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의견수렴과 또 혁성운수에서 몇차례에 거쳐서 증차와 노선변경을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 조정심의위원회와 사전에 관계관과 많은 대화도 했고, 건의사항도 직접 보고도 많이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윌 구청장이 우리 구 심의위원회 대표로서 심의에 참석해서 이러한 애로사항 꼭 필요하다고 한 건의사항을 도면화해서 설명 및 건의를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최정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일부만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선변경은 수시 조정심의위원회를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현장조사와 아울러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재덕의원, 조원정의원, 김영섭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상적치물에 대해 이재덕의원께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한 예산관계는 예산 범위내에서 단속요원들을 전 구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어떤 간선도로가 아니고 일부 이면도로에는 소홀함보다는 덜 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든 지역적으로 균형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음식 판매행위는 우리가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포장마차 영업 조항은 지난주에도 야간단속을 했는데 저항을 무릅쓰고 20개를 적발해 가지고 압수시켜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야간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원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시장 및 점포앞에 물건적치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된 도로법을 적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현재 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보는 안오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태료 50만원 부과문제는 이번에 도로법개정으로 지금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행절차 구정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단체에 재량을 안주고 기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삽입시키는 정도의 재량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원정의원님께서 배봉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문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관리 또는 취노인원이 많다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내 배봉산을 기능비로 나누면 시설공단이 6,700평입니다, 미시설공원이 6만평이고 그 외에 일반임야가 9만3,400평 등 총 16만평입니다. 16만평인데 지금현재 기능직 1명과 일용인부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배봉산공원 조성계획에 공원관리기준은 동절기는 4명이고 하절기는 12명으로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노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1만2,000명이라고 하는데 1만2,000명이 아니고 지금현재 93년1월1일부터 93년9월30일까지 총 1만4,660명이고 1일평균 5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성아파트쪽 파손된 체육시설, 허리돌리기 운동기구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토청소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청소운동과 연계해서 배봉산도 그렇게 청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김영섭의원님의 정릉천 복개문제는 기술적으로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13일 15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는 만큼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