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7일 함안군수로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제2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7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조상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2차 추경 예산 편성요인입니다. 먼저 편성요인은 국·도비의 변경 및 지난 8월21일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사업비를 계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소요액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방침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징수가능 세입을 전액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요인은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 총규모 608억5000만원보다 8.3% 증가한 659억3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435억6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12.1%인 46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23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3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5억6300만원으로 주민세 1억5000만원, 자동차세 1억5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재산세 5300만원, 목적세 및 과년도 수입이 1억1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농지세는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 등이 2억200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이 32억1000만원(국고보조금 16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 받는 수혜를 입어 군재정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로도 부족하여 기정예산 1900여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공무원 정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분 260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40억5500만원과 경상사업비 1억5400만원을 행정업무 추진에 다른 꼭 필요한 최소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규모 주요투자 사업을 포함하여 3억2800만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회 추경예산시까지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1억원의 포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억8400만원으로 사업외 수입 2억4000만원과 보조금 1억4400만원이며 세출은 3억8400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 사업의 수용자 부담분 지방채 상환을 위해 2억4000만원과 의료 보호 사업의 관리비 400만원,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해당 실과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므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이 30건에 30억7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20건에 9억8000만원으로 총 50건에 40억55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군비 부담은 국비 5억9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으로 총 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노인 교통비 지원외 4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1700만원, 군비 부담 13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이상기온에 따른 벼이삭 도열병 긴급 방제비 2400만원과 지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비롯하여 총 16건에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건강한 국토사업 및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 및 소규모 수리 시설물 하천복구비로 총 22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는 칠북 음달 소류지, 군북 절골 소류지 제당숭상 사업을 포함한 9건에 3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대산 서촌 진입로 교량개량 2억2000만원 등 4건에 3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와룡정 정자보수 3900만원을 포함하여 5건에 2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17건에 3억2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