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토목공사는 새마을 사업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부실공사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상 하청인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즉 감독부서에서 하청에서 하청으로 연결되는 이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하고, 또 충분한 현장 감독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대한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 사회진흥과에 감독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금후 계획은 어떠신지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까운 인근에 있는 읍소재지 건만 해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까지는 안한다 해도 보조기층을 할 때는 감독입회하에 보조기층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이 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감독이 입회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십니까? 거의가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하는 공사가 지금 많습니다. 새마을공사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청에 하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향이나 방법은 없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답변 마시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하면 금후에라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멘트로 지금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간을 짧게 하더라도 어차피 97년도까지는 전체마을 도로가 포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조금 늦느냐 조금 빠르냐 차이밖에 없으며 우리 농촌에 정부가 해주어야할 가장 우선적인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서둘러 많은 량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완벽하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이제 우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스콘으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지난번 분명히 새마을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시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한번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실천에 옮긴 바도 없습니다. 모든 새마을도로가 다시 포장돼야할 실정입니다. 많은 도로가 앞으로 재포장해야할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덧씌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멘트로는 덧씌우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아스콘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2～3년내에 재포장해야하는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포장해야 될 것이 몇 건인지 파악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소홀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가 많은데 지금까지 재포장해야 될 도로를 파악 못하고 있다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행정이라는 말 이런데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기포장된 도로가 파손되어서 사용 불가능한 도로가 우리 고창군에 몇 개 건수가 되는가 이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우리 현장 행정이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완벽입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그 정도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전매공사와 구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이해를 돕는 말씀을 해주시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갑작스럽게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신축 당시 이야기되었고 또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대처방안의 하나로 그렇다면 부지확보차원에서 담배인삼공사 자리를 우리가 매입해야하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교환을 주장한다면 구보건소 자리하고라도 교환해 보자 그래서 추가로 집행부가 틀림없이 확보하겠다고 의회에 공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의회가 조건부 승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무엇이 잘못되어도 일관성이 없는 집행부의 입장에 의회를 참 난처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부군수께서 말씀해주셔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당시에 거론되었습니다. 전임 기획실장과 전임 재무과장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분이 의회를 설득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요. 선임자분들께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해왔던 국, 공유지 관리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국, 공유지를 이용한 주민 편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체계적인 관리를 의회에서 많이 요구했습니다. 국, 공유지 실태조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찾아낼 것은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에 아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 전종열의원께서 입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100여개의 이오사가 있다고 하시었는데 저는 입찰관계나 계약관계 부서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는 한 수의계약이 되었던 공개 입찰이 되었던 어느 쪽을 택하든 항상 무리를 빗고 부실공사가 따르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1차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에서 고창군이 이오사가 가장 많습니다. 이웃 정읍군만 해도 20여개의 이오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100여개에 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오사에 거의 새마을 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미만 공사를 즉 이오사가 한 공사장을 돌아보면 부실공사장이 거의 있을 것입니다. 다소에 부실공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부실공사를 한 이오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아마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 아니냐 즉 정비될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둔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부실공사로 인한 계약부서에서도 괴로움도 덜어줄 것 아니냐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3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거의 100%가 단일공사에 한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시었듯이 연차적인 공사이외에 단일공사는 거의 100%가 공개 경쟁 입찰을 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도내업자를 보호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지역사업의 활발한 협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전문 업체는 우리지역에서 보호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성실한 업체는 얼마든지 우리 행정에서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실한 업체를 어디에 근거를 두며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안해 준다면 제도적으로 그것도 보완한다면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서라도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이 우리 행정에서 없으신지 계획이 없다면 이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국, 공유지를 더 이상은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주십사 하고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보자는 뜻인데요. 이것을 바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을 단위에 있는 우리 국, 공유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공공장소로 개방하여 마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든가 또 시가지에 하천부지라든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내서 그 주민들이나 또 주차난이라든가 공공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이것 또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행정써비쓰가 아니냐 왜 방치해 두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