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당초 10월8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나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서 10월12일 4일간 회기를 연장하였습니다. 바쁘신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의원님께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기가 연장됨으로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제3차본회의시 말씀드린 상반기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재점검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다음 임시회의시에 학산면사무소 신공공사외 6개소의 사업장을 재점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영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건축조례 작성요령 변경시달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 권장시기 심의절차 등이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셋째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의 단서규정이 되겠습니다.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2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 미술장식품의 설치입니다. 여기에 14조1항은 현행과 같고 1항, 2항에 다시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표5와 같다. 3.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지부에서 예술성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후 건축물과의 조화등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 4항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8조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여기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현행과 같고 18조12호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관련시설의 기존건축물의 1/10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재축관계를 자동차관련시설 시내버스 차고 및 주차장면적이 150㎡ 미만인 차고와 폭 2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14호에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는 삭제했습니다. 16호에 군사시설(업무시설 경비초소, 숙소에 한한다)로 했습니다. 19조에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 사항에 14호의 발전소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를 삭제했습니다. 15호에 군사시설입니다. 이상은(군사시설, 업무시설, 경비초소, 숙소에 한한다)로 개정했습니다. 21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여기에 제11호에 발전소용 (종합발전소에 한한다)를 삭제했습니다. 군사시설 역시 마찬가지이며 (군사시설, 업무시설, 경비초소, 숙소에 한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22조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여기에 16호에 발전소관계를 삭제했습니다. 19호에 군사시설(업무시설, 경비초소, 숙소에 한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23조에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0호에 발전소관계를 삭제했습니다. 11호에 군사시설을 업무시설, 경비초소, 숙소에 한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4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있어 4호에 군사시설을 군사시설, 업무시설, 경비초소, 숙소에 한한다로 개정했습니다. 25조에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9호에 군사시설을 군사시설, 업무시설, 경비초소, 숙소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26조에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14호에 군사시설을 군사시설, 업무시설, 경비초소, 숙소로 한한다로 개정했습니다. 18호에 묘지관련시설을 삭제했습니다. 20호에 장례식장을 삭제했습니다. 제29조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제6호에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를 숙박시설을 개정을 했습니다. 제54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공동주택 단서규정에 개구부방향 높이의 1/2, 개구부방향 높이의 1/4, 개구부방향 높이의 2/1, 개구부방향 높이의 1/4, 개구부방향 0.5를 더한 치수이상 이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57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여기에 인접대지 경계선의 초과와 수평거리 2배이하를 수평거리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배이하로 완화하기 때문에 이 규약이 맞지 않아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건축조례 제14조2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해서 군수가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가 당해 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후 건축물과 조화 등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심의가 두 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전문가 단체에서 심의한 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하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심의를 자문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지방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권장사업으로 자문사항이 아니고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자체가 전문기관이란 말입니다. 이런데에서 두 번씩이나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전문기관에서 한번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씩 심의해서 지금 그런 심의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의기관을 한군데로 통합해서 한번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심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축위원회는 위원회보다는 한국미술협회가 더 전문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심의한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이것은 결국은 미술협회에서 심의한 것이 건축협회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는 소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실현성이 있고 또 확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아무래도 미술관계라든가 또 주위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미술협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미술협회에서 예술성이나 물론 그런 것을 심의를 할 것이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미술이 아무리 예술적으로 잘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에 따라서 그 지역에 그것이 예술성이 있어도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최종 심의를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미술협회의 심의를 한 후가 아니라 자문을 얻어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심의하고 자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에서 1차적인 심의를 한 것을 지역사정에 맞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술협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의사항은 꼭 그 사항을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자문이라는 것은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심의사항이 입법취지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미술협회는 당해 지부에서 하고 했습니다. 당해 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나 또 미술협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그 지역실정을 아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두 번에 걸쳐 심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문이나 심의관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문으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위법규에 그게 아주 명쾌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구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그렇게 아주

그래서 군수가 한국미술협회 당해지부에 심의를 하는 것이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군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국미술협회 당해지부에는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동군 한국미술협회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그러면 군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영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의결안(영동군수제출)

정수물품취득의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세정업무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기를 대민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및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2항에 따라 정수물품에 대한 의회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기기 6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3,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입니다. 신규취득으로 다기능사무기기 6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정수는 현재 실수는 12대이고 부족액이 6대, 추가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김준근)

김준근 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경예산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