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양병모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 이상 6명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화천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예산결산특결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양병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자주재원 확충의 노력이 시급한 관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원 확충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 국가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홍재준 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간사에는 이병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선신 위원님으로부터 이병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규 위원을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병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이병규)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이병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중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설명드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늘어나는 지방세원과 예비비 그리고 불용액 및 불요불급한 재원을 삭감하여 경정재원으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과 인건비등 필수경비로 편성하여 올 한해 동안 하시는 모든 사업들을 알뜰히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된 365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3%, 1회 추경예산대비 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3,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억6,900만원, 국도비보조 1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은 484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자원 중 자체재원이 52%,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재원이 4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비가 145만3천원, 일반행정비가 2억5,346만7천원, 사회복지비가 2,082만3천원, 산업경제비가 6,980만9천원, 지역개발비가 4,121만4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천만원, 민방위비가 60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9,648만6천원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은 사업수입이 1,176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500만원을 재원으로 각 회계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117만5천원과 사업외수입이 177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사업비에서는 3,348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5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사업비에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 및 잡비 993만6천원을 재원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설명 드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늘어나는 지방세원과 예비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재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과 필수경비인 인건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및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비 등의 증액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동입니다. ‘93년 10월 9일 화천군수로부터 ’93년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등 세입재원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와 각종사업 추진과 실과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를 정리하여 연도내 각종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제출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5,400만원이 증가한 365억7,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3,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1,600만원이 증가한 261억3,600만원으로 증가된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증가액 1억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200만원과 세외수입 중 일부 변동사항을 세입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 2억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도내 마무리가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등 부족사업비에 2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재원은 예비비 9,700만원을 전용하여 재원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가한 104억4,200만원으로 증가된 내용은 상수도사업에 1,3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500만원, 농공지구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모든 세입원은 종합분석하여 수입 가능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판단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93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 증가예산액 3억1,600만원 중 64%인 2억200만원이 인건비 등 기본적으로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타당성이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천골재 채취 등 세입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예산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의회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입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 제2회 추경의 세입안은 지방세 1억6,900만원, 세외수입 감소 484만원, 보조금 1억5,214만원, 총액 1,630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전체 1억 6,900만원인데 여기는 주민세가 5,800만원 증이 되었고, 자동차세가 6,200만원, 담배소비세가 4,300만원, 도시계획세가 300만원, 사업소세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전체 484만원이 감이 되는데 여기는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6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관공서 수입에서 5,900만원 그런데 증된 것은 적사료 모래채취 하는데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1,292만원의 수입이 늘고,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전체보조금이 1억5,214만9천원인데 여기는 도비보조가 3,900만원, 국비보조가 3,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1,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이라 하면 먼저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세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승용차에 관한 감소액이 최초 기정예산에 대해서 약 4천만원이 감소된 세입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자동차세가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자동차의 분기별 세금이 7만 8천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상에는 5만 7,510원씩 나왔습니다. 그 5만 7,510원에 대한 근거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동차세도 세분해서 엄연히 1년에 대한 자동차 증가분과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연말에 자동차 신고대수를 파악하면 충분히 자동차세에 대한 세입원이 포착될 수 있는 데도 이렇게 4천만원씩이나 감액이 될 수 있는 예산의 계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에는 관공업수입 환자진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수입을 기존에는 3만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정에서는 26,400명을 예산을 정정해서 3,600만원을 감했는데 최초 기초산출에 대한 산정을 과다하게 잡아 추경에서 정리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와 입원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건강진단 수입도 마찬가지 압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관내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족까지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20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산출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이것이 결국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할 때나 이럴 때 세입에 막대한 차질이 옴으로서 결국 세출에 연계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7만 5천원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에는 1만7,490원이 교육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5만 7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승용차는 당초에 514대로 했었는데 110대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화물차 같은 것은 싼데 승용차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라간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문제는 514대를 올해 세수의 목표로 잡았었는데 문제는 110이고, 현재 감액되어서 내려가는 문제인데 최초 기정에서 예산을 세입원을 포착할 때 근거가 없이 무작정 514대를 받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근접된 대수에서 200대면 200대, 250대면 250대 이렇게 해야지 터무니 없이 작년대비를 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터무니 없이 514대를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상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공업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할 적에는 3만명으로 잡아서 만원씩 해서 3억원으로 했었는데 실제 일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5,939만 1천원이 감이 되었고, 공무원 진료를 춘천으로 갔기 때문에 비용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족진료를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할 수가 없어, 춘천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으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가족들이 춘천에 거주를 하다보니 춘천으로 간 사항이지 사실은 이것이 여기서 능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만한 진단을 할 수 있는데도 춘천으로 갔다는 것은 가족들이 춘천에 거주지를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기 귀찮기 때문에 춘천에서 진단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우리군 세입에 차질이 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들어와서 군의료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한 푼의 세수를 받아야 하는데 춘천으로 나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이번 추경에서 145만3천원이 증액된 3억2,8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 인건비의 정액수당이 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기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되면 의회수당이나 아니면 운전수당 2개 중에 한 개 수당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수당은 감액하고, 의회수당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과목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제세공과금이 5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로써 기존에 15만8,375원씩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8만7,500원씩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56만7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별로 지역주민을 모셔 놓고 간담회하는 경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기존예산으로 활용하다보니 부족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로 1읍면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8,146만8천원이 삭감된 9억8,687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비 관서당경비입니다.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326만2천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의 관보대금이 제1회 추경시 삭감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전체금액의 10%를 삭감해서 24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보대금만은 절감한 금액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15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중의 출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의 불투명으로써 제1회 추경시 10%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인가가 내무부에 제출되어 있고, 내무부와 강원도의 절충에 의해서 금년내로 승인 발촉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시 절감액을 1,350만원 추경에 추가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관리로써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POOL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4천만원을 삭감해서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와 보상금의 3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POOL예산 경비로서 국내여비는 엑스포 견학이라든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추진에 따라서 당초 POOL예산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POOL예산 중에서 예산과목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4천만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경비라든가 설악수련원의 민간인 입교보상금,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생 교육, 대통령 취임행사라든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읍면장 퇴임식 행사라든가 전국합창경연대회 등 이러한 지역주민에게 쓰여지는 경비가 당초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POOL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과목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으로 예비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부담금이라든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계상하기 위해서 9,648만 6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도 기본예산에서 1억 3,500만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그 동안에 강원개발연구원이 사실상 백지화한다 해서 이자금이 불용돼서 현재까지 이 자금에서 먼저 빼쓰고, 도로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제는 강원개발연구원이 성립되는지 또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마련해 놨다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잠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나 이런데서 보조금 주는 것도 10% 삭감해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출연금을 10% 삭감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설립계획에 의해서 전체 조성목표를 70억원으로 해서 도가 20억원, 시가 45억원, 출연금 5억원 해서 기금조성을 70억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출연금이 각 시군별로 양구군이 1억2,500이고, 저희가 1억3,500입니다. 고성과 저희가 같습니다. 그래서 7억원으로 출연금을 4억5천으로 할당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0% 절감이 되게 되면 4억5천이라는 돈이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도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1억3,500을 예산 확보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모든 것을 10% 삭감하고, 절감하는 운동을 벌이는데 이것이 꼭 70억을 가져야 되고, 시군부담 45억에서 10%절감하게 되면 4억5천인데 이것을 절감한다고 해서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을 못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여야 되고, 당초에 목표했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1회 추경시 전체적인 예산의 10% 절감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2회 추경에 보면 전부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 예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서 10% 더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석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다시 절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절감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불용액이 남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다시 1회 추경시에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다 절감해서 금년에 써버리면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예산편성 된 것은 가급적 계획에 맞추어 쓰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것은 사실상 재절감 해서 다시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수요는 있고 재원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운영 관계가 기획실장 저 개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너무 절감을 많이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관계로 내년도에 쓸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은 다시 내년도에 재원으로 활용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절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한 전체가 365억7,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1억밖에 세워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적게 세워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사업을 안 넣더라도 최소한도 예비비의 확보는 해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쓸 것 다 써가면서 예비비를 1억밖에 안남겨 놔서 전체적인 예산에 365억에 대한 예비비가 몇% 되어야 합니까?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당초예산이 3400억원이면 3억4천만원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고, 연말까지 금년에 큰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만한 크나큰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1억원 선으로 유지를 해도 금년 연말까지는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예비비를 일부 삭감해서 활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문화공보실 소관은 3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와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 수요액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1차 기획실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있어서 군정홍보 유선망 설치가 의원님들이 군정방송국 개설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2,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자원이 모자른다고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 있어서 평화의 댐 안내 일용인부임이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어 차액에 대한 금액을 12월말까지 계상된 금액이 110만9천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도 사업 일환으로서 ‘93년도 하반기 문화재 보수사업을 저희가 신청한 결과 도로부터 도비보조금 1,100만원과 군비부담금 50% 해서 부담금이 떨어졌었는데 도비는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비는 사업비에는 700만원, 시설비에는 200만원 계상되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 향교보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상에 나오는 지붕사업과 기둥사업만 했는데 기둥청에 단청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청과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측면에 담장이 약 30m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m만 보수할 것이 아니라 60m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보수하는 보수비가 1,200만원, 그리고 단청이 500만원, 대문을 두 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설계비 용역비가 200만원해서 저희가 총 2천만원으로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이거 매년 예산 때마다 향교보수가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전체 향교보수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물론 도비로 받는다지만 향교가 계속 매년 받는데 순수 문화재면 문화재에 대한 그러한 것도 아니고, 단청도 인위적으로 해서 보수하고, 매년 군비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해주는 것도 한 두번 해주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여기에 몇천만원씩 쓸어 박아서 되겠습니까? 또 내년에는 보수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데는 도비가 잘 나오면서 다른데 사업하는 것은 나오질 않는데 이런 향교에는 매년 지원이 되는지 또 앞으로 고쳐야 될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방송시설을 했는데 제가 시간 타임이 잘 안 맞아서 볼 시간이 없어서 한번밖에 보질 못했는데 일반 방송국보다 화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검고, 제대로 보기가 안좋을 정도로 화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왕 방송홍보를 한다면 주민이 볼 때 화면이 깨끗할 수 없는지 이러한 것에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지금 향교에 재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분들 자신이 충분히 작업해서 수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예산을 자꾸 해주니까 자체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 두분 위원님이 동일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은 중앙재단에 의해서 분원과 분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향교재산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향교재산이 별도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이 보조금 사업은 이렇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별도 책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수해사항에 대해서는 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사업의 수해 피해복구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 복구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올여름을 지나고 나서 수해피해 복구사항을 보고할 시에 담장이 이 담장은 6.25사변 이후에 향교가 보수건립 되었는데 6.25사변 전에 모두 소각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 담장 건립은 일본식 담장으로 축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담장을 축조했는데 일본식 담장일 때는 물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안에서부터 옆으로 배가 터지는 형식으로 불어서 붕괴가 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장을 1단계 담장조치는 금년 봄에 담장을 약 30M 했을 때는 조선식담장 축조형식을 채택해서 문화재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였고, 이번 문제는 도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와서 무조건 향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에는 문화재가 향교 하나 뿐입니다. 다른 것은 향교 말고는 없습니다. 향교 이외에 문화재가 절이나 사찰이 있었으면 포괄적인 사업의 골고루 수혜를 줄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장을 우선해서 했으니 사업비가 저희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왕이면 단청도 하고, 대문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도에 올리니깐 아직까지 이 금액은 보조 내시된 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비가 변경될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우선 저의 문제는 이번 여름 장마에 떠내려갔던 담장만은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를 해야겠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어떻게 향교만 집중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자기네들 재산이 별도 있을 텐데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입장은 향교도 기본재산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재산으로서 관리지도 감독은 해당 시장.군수가 맡아서 하는데 이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을 해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재산을 확대하거나 재산축적에 환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사업에는 못하고, 정부시책에서도 문화부에서 매년 향교육성에 대해 이조 때부터 내려왔던 고유전통 종교를 지원하는 문제는 도비예산을 굳이 지원해서 군에 50% 부담만을 갖고 보수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방송망 시설에 대해서 화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선방송을 이용한 군정방송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기존장비가 있었고, 이걸 이용하게 되면 방송이라도 내보내게 될까 해서 파란만장 끝에 방송국을 지난 8월 17일날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면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 CAT 방송이나 기존 MBC나 KBS 방송국에 1/3도 미치지 못하는 방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카메라로 찍게 되면 방송 송출은 뭔가 하면 3번을 거쳐서 다시 화면을 복사하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찍어서 편집할 때 화면을 뜯어 맞추는 과정에 한번 복사를 하고, 또 그 안에 자막과 식자를 넣을 때 또 한번하고, 유선사에서 다시 테이프를 담은 것을 사내면 같은 경우는 테이프 들여서 유선 방송사에서 그 테이프를 나갈 때 유선방송사에 정확한 시설에 의해서 녹음테이프에 나가는 화면의 질을 아무리 좋게 갖추어도 사내면의 유선방송사의 질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질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화천의 명전방송사 같은 경우의 질은 사내면보다 많은 질 좋은 화면이 나갈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는 영상기사 1명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행사가 있는데 의회에는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새국토가꾸기에 대한 각 기관장들의 간담회를 동시에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사 한명으로서는 주민들한테 만족한 기사를 송출할 수 없고, 기술도 부족한 어려운 입장에서 겨우 꾸려나가고, 이번에 500만원 절감하게 된 것도 저희가 장비를 사 들일수 있지만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더해서 군민들한테 방송을 해보자 하는 욕심에서 나가기 때문에 질이 나쁘거나 방송의 프로그램의 자체가 조잡하거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미흡해서 나가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방송은 실무자들은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나가고, 지금의 솔직한 신정은 이것을 왜 시작했나 하는 후회감이 들 정도로 저희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용에 나와 있는 보상금입니다. 기획관리 및 감사관리 행정감사 기본 경상비 보상금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윤리위원 수당이 5만원씩 해서 5인 4회해서 100만원인데 실제로 5인까지는 지급 안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위원입니다만 임면직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 80만원만 계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비는 3만원씩 해서 5인 4회해서 60만원인데 이 활동비는 똑같이 활동하게 되면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의 보상금을 6,532천원을 추가경정 요구했는데요. 이 내용은 퇴직수당부담금 입니다. 저희군에 읍면장 4분이 6월말 일을 기해서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쓴 네분과 그 외에 일반직원 퇴직한 것 해서 5,332만2천원입니다. 공상요양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를 저희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이 병원에 가서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4명은 기획실에 근무하는 정우근씨와 이흥선씨하고, 최백순씨라고 상서면 근무하는 분과, 이상준씨 이렇게 네분이 공상요양비에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연금지급금 유족보상금이 2,69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내면상수도 수원지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이상준씨 입니다. 공상으로 순직한 것으로 되어 이분이 유족보상금으로 2,694만원이 부담이 되어 저희가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인건비의 급여입니다. 급여가 375만원입니다. 민원처리에 운전기사가 중간에 늘어남으로 인해서 375만원이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을 335만7천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봉급에 의해서 기말수당을 주는데 당초 계상을 할 때 적게 계상이 되어서 정산을 해서 꼭 필요한 수액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장기근속수당 해서 전부 632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인원이 한사람 늘고 호봉이 차이가 나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소액이 632만6천원이 산정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일용인부임인데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만 9,300원 하던 것이 2만 1,200원씩 주도록 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114만원과 또 여기에 따른 상여금을 이상된 부분을 계상해서 38만원 이렇게 해서 15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상용피복비인데 당직실 침구구입에 47만4천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당직실에 있는 침구가 낡고 더러워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56만원인데 한 장 넘겨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인원이 두사람 늘어남으로서 120만원이 소요되었고, 가계보조금도 인원이 일부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으로는 전혀 전용해서 쓸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3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당직실에 있는 침구를 월 2회 정도 해줘야 합니다. 여러사람이 교대로 덮고 자다보니까 당직하는 분들이 꺼림직하고 해서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교양도서 구독료를 73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지, 의회관계 이런 교양도서가 공무원들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교양도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수를 줄이게 되면 어떤 분은 책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서 당초에 10%를 절감했는데 10%를 계상을 더 해주셨으면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중개민원공인개각 해서 8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만 앞으로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을 본적지에 안가도 해당 읍면에서 예를 들어 화천읍에서 사내면에 주소가 있는 분이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면 화천읍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화천읍에서 신청을 받다 사내면으로 부터 팩스를 받습니다. 팩스를 받아서 직인은 화천읍에서 사내면장 이렇게 해서 화천읍 전용직인을 새겨서 줍니다. 그래서 화천읍에서 발행을 하지만 직인 자체는 사내면장 직인을 찍어서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와 읍면에 20개를 계약해서 배부를 함으로써 민원을 현지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간 분들에게 퇴직금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임성대란 직원이 있고, 내무과 민원기동처리반 김용식이란 사람이 있고, 재무과 민원창고에서 근무하던 박춘희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세사람에 대한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들의 퇴직금이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재료비입니다. 전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이것은 노임단가가 1만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변경되면서 부족한 금액 49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를 천만원 추가요구 했는데 그동안 도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2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합숙을 안하고 비합숙으로 3주짜리 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천만원이 있어야지만 연말까지 교육을 입주시키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한 장 넘겨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부족금을 증 요구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는 기획실장 철원으로 전출을 가신 송지호 기획실장, 의회의 직원 2명이 해외연수를 갖다 오셨고, 향토인재양성반 세사람이 해외연수를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금후에 소요되는 것은 비교행정 시찰해서 2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하고 건설과장이 이달과 11월달에 각각 갑니다. 저는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호주 3개국에 비교행정 시찰을 하고, 건설과장은 미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2개 나라를 가게 되는데 부족한 금액 80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문서통신 관리부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민등록 통신장비 유지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주민등록 통신장비는 별도 사놓았기 때문에 들지 않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에 232 정보비 입니다. 저희군에 시책경비를 400만원과 한 장 넘기면 천만원이 있고, 특별판공비 6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면 지난해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는 1억6천만원이 시책경비가 계상이 되어 연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45% 수준에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요구한 2천만원 더 보탠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계상했던 53% 조금 넘는 이런 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의 문서세단기 4만원이 없어서 90만원을 지급 못 해주고 있습니다. 세단기를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4만원을 꼭 세워서 조달청의 납품가격이기 때문에 4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을 질문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자연보호 활동분야에 3,780만원이 이번 예산안에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분야에 비지정 관광지 신규지정 낚시터 운영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450만원 중에는 도비가 50%인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분야에 3,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려면 관리소도 짓고, 이동화장실도 짓고, 오물처리장도 짓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분야의 증감은 없습니다만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분야에 560만원이 절약돼서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56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총 증액된 것은 5,345만3천원인데 여기에는 자동차 1대 산 것이 2,700만원 무주부동산을 공고하게 되었는데 3,970만원이 됩니다.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수입 및 지적관리 지방수입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정액수당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5명으로 계상이 되어서 1명이 늘은 것이 46만6천원, 전산업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36만원 소급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250만원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자산취득비에 38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기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전기가 나가더라도 입력된 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의 관서운영비에서 차량비로 500만원을 넣었는데 당초 4,3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1회 추경에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1,200만원 깎았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모자라서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해서 청소차 1대 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청소차가 너무 낡고 노후되어 꼭 바꾸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700만원 넣었습니다. 그 밑에 재산관리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당초 1만2,600원 이던 것이 1만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관리보존 공고료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3,9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관서당 운영에서 전기료, 수도료 해서 1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넘기시면 연료비도 1천만원에서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대수선비 밑에 청사사무실 수선하는데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1,2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인데 지적업무 일용인부도 이번에 인상되어 98만 6천원을 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75만원 넣었는데 측량원도 도면함이 없어서 5개 읍면에 1개씩 사서 관리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정하신 순서대로 하지 못하고, 도에서 도직원과 농수산부 직원이 벼냉해 피해조사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전체예산 중에서 기정예산 19억 중에서 이번에 3,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정관리에 관서운영비입니다. 무형고정자산 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정계에 286컴퓨터가 2대, 프린터가 1대 있습니다. 전산단말기인데 여기에 대산 구입비는 양정관리 특별회계로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에 배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비는 부담을 별도로 시군에서 하라 해서 여기에 대한 설치비 30만 3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다만 기존 예산 중에서 국비가 412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상된 군비 412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주요 사업비 주요사업비 311 중에서 일반농기계 반값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변동 사항은 없는데 국비가 678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에 대해서 67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대한 주요사업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존입니다. 이 자본적 보존은 초지조성 사업인데 당초 초지조성 사업에는 불경운초지로 단가가 183만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경운초지로 인상되는 바람에 198만 4,8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비 40만 3천원을 국비로 증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중에서 소 아카바네병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입니다. 광공업 관리중에서 제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된 전출금을 8,250만원의 기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것을 계상해 보니깐 4,250원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에서 인건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직급별로 호봉책정에 따른 정액수당 부족분에 대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업무보조 일용인부를 49만3천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 보장구구입 국고보조비가 이번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 중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가 처음으로 하반기에 노인 취로사업으로 494만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서 대수선비가 간이급수시설 보호망휀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8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관내 59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8개소에 대해서 보호책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3억7,223만원에서 금회 증액하고자 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사내면 농촌오수처리장 전기사용 요금을 당초에 7만2천원씩 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정상가동으로 인하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월 11만씩 해서 142만8천원으로 56만4천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감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론롤박스 구입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당초 1대당 139만7,600원씩 다섯대분 6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대당 106만7천원씩 다섯대분 533만5천원이 소요되어 165만3천원의 재원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재활용분리수거 용기인 분리수거함 구입에 있어서 비싸고 견고한 것을 선정하여 조당 75만원씩 6조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활용도가 높고 가격이 싸며 사용이 편리한 것으로 재선정 하여 조당 4만3,830원씩 6조분 266만2,980원에 구입하여 83만 7천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논미1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당초에 평당 만원씩을 예상해서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복수감정결과 평당 6,600만원을 지출했고, 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2회 추경에서 증액 56만4천원, 감액 3,749만원으로서 3,692만6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는 총 57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서는 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 중 취업과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보사부 자립정착 기금에서 10만원, 도 자립정착 기금에서 20만원, 군비에서 20만원해서 25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 퇴소하는 아동이 4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명당 20만원씩 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를 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가 국비 50%, 군비 50%해서 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서 보조되는 국비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변경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국비 10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승차권제 군비부담금입니다. 당초에서는 891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93년 1월 25일 시내버스 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시외 완행버스 기본요금이 260～310원으로 19% 인상됨에 따라서 도 내시에 의거 부속예산 556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위문품 구입입니다. 중추절을 맞이해서 모자가정에 대한 위문품 구입으로 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8,998만원보다 4,872만원이 증가된 7억3,8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와 상여금에서 총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지도계장과 자원조성계장의 인사교류로 인한 부족액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국비 군비해서 600만원이 소요될 것인데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2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산불유급감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요구했던 것에 50%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50%를 계상했는데 계상방법은 50명에 대해서 6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산화경방 기간이 봄에 3개월 추기에 1개월 그래서 12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0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끝나서 춘기의 30일 25명을 고용했고, 앞으로 추기의 30일도 25명을 고용하게 되면 부족액이 2,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해 넣었고, 다음은 공유림 관리요원은 1명 290일인데 단가가 작년단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정예산해서 49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깃발 제작입니다. 이것은 도도 그렇지만 국토대청결 운동과 병행해서 산지정화에 대한 깃발을 게첨하기 위해서 4,500원짜리 200매를 갖다가 계상해서 각 유원지마다 저희들이 게첨하려고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는 무전기에 대한 소요판단을 했습니다만 총62대가 소요되는데 현재는 34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대 보유 중에서 사용연한이 지나서 10대는 이미 사용불가능하고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4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총 부족량은 38대인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전부 요구코자 했습니다만 금년추경에 10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추경에 10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고, 다음은 시설비로 무인중계소를 당초 2개소를 했습니다만 1개소를 추가해서 1개소당 4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6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도유림 어린나무가꾸기 즉 취수가꾸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추가로 780만7천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당초예산 송이환경 개선사업에서 도로부터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송이환경 개선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가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해서 120만원을 보조하는데 산림조합 운영비를 꼭 이렇게 보조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산불방지 무인중계소 설치에 대해서 물론 이 기계가 감시를 할런지는 효과가 정말로 산불방지에 대해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국비 60만원과 군비 6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당초예산에서 부족되는 액수입니다만 운영비보조를 산림조합에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국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은 여기의 산림조합은 기초조합으로써, 영세조합은 이렇게 조합별로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50% 이렇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중앙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기초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인중계소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2개소는 설치했습니다. 2개소를 설치했는데 하나는 산림과에서 설치했고, 왜냐하면 2개를 설치했는데 군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밖에 있는데 구만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본 결과 조그만 워키토키로는 구만리에서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설치했더니 간동면 일대는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사내면과 잘 안되기 때문에 사내면 화학산 꼭대기에 민간인 중계소가 있다고 하는데 시험을 해서 사내면 일대가 전부 무전이 들어온다면 저희 일대는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에 설치하면 저희 유급감시원을 25～26명 채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전기를 휴대시키지 못하고 내보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유급감시원에게 철저한 무전교육을 시켜서 어디에 가는지 사무실에 앉아서도 몇호 하면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을 완전히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인중계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산화경방용 무인중계소를 설치했더니 도에서도 우리 것이 가지 않아도 송수신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하려고 화악산에도 설치해 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총예산 규모는 기정 58억353만1천원에서 5,540만8천원이 감액된 57억4,8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산업경제비인 주요사업비에서 군경지정리사업확장 측량비는 당초 639만4천원이 계상했으나 확정측량 결과 1,228만7,600원으로서 부족액 589만4천원을 금회 반영한 것이나 이번 예산은 추후 국비보조로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주요사업비인 파로호주변 낚시터 정비를 위한 매점이동 주차장 2개소 설치된 사업비가 당초 9,800만원 이었으나 매점을 설치하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차장 설치위치는 일부 만수위선에 접하였을 뿐더러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금회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비 중 기본경상비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을 기정 262만원 이었으나 93년 개발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로 토지평가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부족수당 134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49만3천원을 포함하여 금회 18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당초 신업교 가설공사비는 1억2,196만1천원으로 설계되었으나 당초예산에는 9천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아 금회 중리교, 부천교, 간동 세월교에 대한 입찰잔액 1억3,396만1천원을 활용하고 부족액 1,800만원을 금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중 하천골재 대행사업비는 당초 6,262만6천원을 계상했으나 골재판매 증가를 감안해서 금회 1,864만원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경상비는 당초 3억3,7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년 5월 실제 훈련시 관계기관 및 업체 자진참여에 따라 177만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일영입니다. 민방위과 2회 추경예산은 금회에 5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구액 내역을 보면 첫째 경찰서 지원비로 520만원이 요구되었고, 산출기초에 치안대책비로 매년 추진하는 종교인과의 간담회를 금년에 계획한 수를 1회를 아직 못해서 여기에 필요한 70만원과 관내 노조원과의 대화 모임도 연간 계획에 아직 1회를 실시치 못하고 있었고 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아래 412 시설비로서는 화천읍 하리 파출소의 보일러가 노후되어 이를 대책코자 하는 사항과 겨울철 청사보온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과 읍면 지파출소 무기고의 불완전 상태를 경보시설 장치를 위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비로서 보상금 중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당초 도비 27%, 군비 73%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도비가 73%로 변경되어 군비가 309만9천원이 삭감되어 군재원에 반납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비로서 부족한 예산을 500만원을 수도관 설치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파출소를 화천읍에 설치하였습니다만 건물만 서있고, 수도관 연결 울타리 설치 진입로 확포장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도에서는 건물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군에서 투자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소방파출소 지구가 설치되고 10명 내외의 인원도 증원이 되고, 이에 따른 모든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현재 화천읍 의소대에 차량시설이라든가 기타 장비일체가 신축되는 파출소로 이관되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소방파출소가 필수적으로 써야 할 물의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에서 관계관이 군에 와서 요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수도관 연결부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0m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500만원은 하남면의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비로서 당초예산에 원천1리 920번지에 답중 567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00평을 사려고 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100평을 짤라서 팔지는 않겠다고 강력히 얘기해서 재무과 관제계와 타협해서 567평 토지 일체를 사고, 그 중 일부를 의소대 건물을 짓고자 해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한가지 목적을 두고 두군데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예산은 삭감을 하고, 관제계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세출예산 총 3,702만6천원이 증가한 13억3,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정 사업에 4,359만2천원과 의료원 운영의 656만6천원을 감액한 분을 합한 것입니다. 먼저 세세항의 보건의정 사업은 4,359만2천원이 증가한 8,76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급여에서 2,440만8천원이 증가한 2억3,67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8급 6명에 대한 12월분을 미계상한 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상여금도 1,510만9천원이 증가한 1억4,60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당초 8급 여섯명에 대한 미계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3 기타직 보수도 역시 265만9천원이 감소한 41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으로 근무하다가 8월에 의료기술직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의 정액수당도 101급여와 마찬가지로 미계상분에 따른 증액 계상분입니다. 그 다음 108일용인부임은 149만6천원이 증가한 1,25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인상된 추가금 1,700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에 가서 기타수당은 651만원이 감소한 1억9,927만5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의료비는 4만8천원이 증가한 4,96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600명 증가분과 가족계획 시술비 추가소요액이며 추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입조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세항 의료원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6만6천원이 감소된 4억5,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관서당운영 104 기타수당에 336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취전문의사가 결원이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5 정액수당도 640만원이 감소한 5,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의 임상 연구수당으로서 전문의사 및 일반의사 발령에 따른 결원 잔액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4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은 오고 가는 사람은 가고 하다보니까 전문의가 당초에는 5명이었는데 지금 가고 네사람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78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실 및 검사실에 장비 수리비 명목으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재료비기타에서 170만6천원이 감소된 141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혈액의 사용이 평소에 없으며, 간간히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액분과 입원환자의 고른 분포에 따른 일용인부임에 절감으로 인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11 시설비는 90만원을 증가해서 153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의 난방장치가 중앙공급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실 및 숙직실에 야간에는 전 시설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입원실과 숙직실만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 설치를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의료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농촌지도사업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6억6,771만9천원에서 금회에 5,3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액수당에서 기술수당 1인이 1만5천원이었는데 농기계 훈련 수리기사가 있는데 기술수당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13825호로 금년도 1월 15일자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전수당은 운전기사들에게 4만원씩 주고 있는데 예산이 2만원밖에 계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강원농업 전산망시스템 운영 회선료입니다. 저희 관내에 두 농가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농가를 도에 요구를 해서 전산망 모뎀을 설치해서 농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두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지원사업 경상사업비입니다.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 시설보완입니다. 작년도에 여섯농가에 대해서 톱밥발효 돈사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시설 보완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과채류 비가림 재배를 저희가 3.5㏊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만 부락에서 요구한 것을 수용하자면 아직도 멀어서 1㏊를 도비요구해서 금년 내에 예탁을 받아서 도비 50%, 군비 50%를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푸른쉼터 조성이라고 해서 건강사랑방이라고도 부릅니다만 농촌에서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농부증을 예방하고, 다시 돌아와 살고 돌아와 살고싶은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작업 후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급수시설, 샤워시설, 휴식공간을 만들고, 정서와 오락시설도 만들고, 여기는 요새 유행하는 노래방 시설도 만들겠습니다. 체력단련과 피로회복기구 훼스트론 이라든가 정화런닝 훼스건강 같은 기구도 만들고, 혈압기, 안마의자, 벨트마사지, 체중계 등 그 동안 세탁시설까지 동전을 넣어서 세탁기 없는 농가가 와서 세탁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50% 군비 50%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사업 추진예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로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일괄하여 예산설명을 하여 주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변 기정예산 총액은 50억8,700만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9,500만원이 증액되어 5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화천읍에서 151만2천원을 삭감해서 강남출장소에는 29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을 화천읍에서 103만7천원과 하남면에서 195만6천원을 삭감하고, 강남출장소에는 인원의 증원으로 17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서 하남면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기타직 보수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정액수당입니다. 화천읍에서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내면에 216만원, 강남출장소에 236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화천읍에 153만원을 삭감하고, 간동면에 331만3천원을 삭감하고, 강남출장소에는 인원의 증원으로 5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체력단련비로서 화천읍에 280만원, 간동면에 252만원, 사내면에 826만원, 강남출장소에 202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일반전화기 증설입니다. 이것은 전화기가 두 대라서 민원행정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청사신축 또는 사무실 조정 등으로 사무실이 분산되는 바람에 일반전화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화천읍사무소에 2대, 의용소방대에 1대 해서 3대 4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간동면에 1대, 사내면에 1대씩 증액 편성해서 각 읍면 공히 화천읍은 5대 나머지 4개면은 일반전화가 4대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본청에서는 5만원 주던 것을 10% 절감해서 4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고, 읍면에는 10만원 주던 것을 5% 절감해서 9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부족액 요구가 있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만9천원입니다. 간동면 160만원, 하남면은 남기 때문에 109만4천원을 삭감하고, 사내면 5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 관리에서 경상사업비로 재료비입니다. 주민등록전산 일용인부입니다. 5개읍면 및 출장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및 출장소별로 47만6천원씩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서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이것도 지방세 징수 일용인부임이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47만6천원씩 지방세 일용인부임을 사내면, 종합토지세 일용인부임은 화천, 간동, 하남, 상서, 사내면에 각각 47만6천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료 라든가 전화료 등 부족되는 공공요금에 대한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청사전기료가 37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화천읍이 66만원, 간동면이 220만원 구만출장소가 48만원, 강남출장소가 24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입니다. 화천읍이 1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13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이 55만2천원, 상서가 7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의 시설비입니다. 구만출장소의 전기설비 용량증설로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남면 청사바닥 수선으로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보건지소 청사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5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하남보건지소 커텐시설비가 14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소의 시설을 위해 의회에서 이미 시설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분야로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분뇨처리 전기사용료 부족액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화천읍분뇨처리장 장비유지비 7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분뇨처리장 약품별 1,447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바이오분말 1,304만8천원, 하이칼라액체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서 일용인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1,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는데 화천읍이 904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내면이 27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차량비입니다. 화천읍에서 98만7천원의 차량유지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의 자산취득비로 분뇨처리장 모터구입비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임차료가 화천읍 쓰레기 방역차량 임차료가 243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방역을 하는 관계로 해서 243만원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공공요금입니다. 상서의 복지회관 전기사용료를 718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 연료비가 35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5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화천, 간동, 상서, 사내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204만원, 간동면이 80만원, 상서가 150만원, 사내가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 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동면에 오음2리 수영고개 도수로 250m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남면의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원천리 도로포장 공사의 국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니까 군비 50%해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서의 증감은 없습니다만 봉오리의 노인정 신축을 계획 했었습니다만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파포리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으로 부기만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부대시설비도 봉오1리 노인회관 신축설계비를 파포리 노인회관 신축설계비로 부기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연료비로서 의용소방대가 18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낮에도 근무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8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그 228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체력단련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화천, 간동, 사내 3개 면만 되어 있는데 하남이나 상서는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 입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화천, 간동, 사내만 부족하기 때문에 1,560만9천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체력단련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달에 봉급에 75% 10월달에 75%해서 년간 150%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이고, 다른 읍면은 예산이 기정예산으로 체력단련비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4억7,490만6천원에서 1,294만5천원이 증액된 4억8,7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화천,산양,사창 3개소에 대하여 가정용 영업1종의 수도전이 줄어들고, 영업2종 공공요금이 수도전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1,117만5천원이 증액 사업외 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177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증액은 1,2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화천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상승 및 산양상수도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2회 추경시에 누락된 56만원과 사창상수도 전기료 부족액 400만원을 포함해서 456만6천원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화천, 산양, 사창상수도의 연료비는 노후된 연탄난로에서 석유난로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기정 409만2천원에서 35만3천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상수도 염소공병 밸브, DR조인트 보수자재비 41만원과 1회추경시 누락된 염소투입기 및 저울 1대분에 대한 181만1천원을 금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 화천은 정수장 보일러교체, 무동력 침전여과기 보수, 자동수위 측정기 보수, 취수장 집수매거복토, 상서는 보안등 보수, 배수지 보일러교체, 자동수위 측정기보수, 지하수 수중모터 보수, 사내는 자동수위 측정기보수, 중화장치 설비보수, 정수장 보일러교체를 하는데 3,9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화천취수장 이설은 1억1,113만9천원 이었지만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금회에 감액하고 사창상수도 전기계약 용량비 300만원, 화천 자재창고 신축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억2,413만9천원을 감액하고, 산양 노수송수관과 화천노후관 급수관 교체비 9,651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은 의료보호 대상자 1종, 2종 외래진료비가 특별배정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조치하고, 여기에 따른 진료비 세출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923만6천원과 상.하반기 금고이자 70만원을 합쳐서 993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전기사용료 6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927만6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금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85억59만7천원으로서 총액 증감은 없으며,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중 주요사업비는 기정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2개 노선에 대한 5억8,851만1천원 중 입찰잔액 및 설계변경시 감액된 금액을 포함해 297만9천원과 시설부대비에 대한 기정 용역비 여비 등의 경비 362만3천원 중 11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에 의한 노선별 기초조사 및 평가에 대한 기본설계비는 당초 560만5천원에서 부족한 413만8천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회 97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개발사업비 중 주요사업비는 시설부대비에 대한 감리비 2,537만2천원과 측량설계비 집행잔액 1,087만8천원을 포함한 3,6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담2리 농로포장공사 물량이 당초에 480m에서 860m로 연장시공을 위하여 3억 6,250만원을 과목 변경한 것임을 설명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말씀 드리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결위원 외에는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