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당초에 계상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공업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할 적에는 3만명으로 잡아서 만원씩 해서 3억원으로 했었는데 실제 일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5,939만 1천원이 감이 되었고, 공무원 진료를 춘천으로 갔기 때문에 비용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족진료를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할 수가 없어, 춘천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이번 추경에서 145만3천원이 증액된 3억2,8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 인건비의 정액수당이 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기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되면 의회수당이나 아니면 운전수당 2개 중에 한 개 수당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수당은 감액하고, 의회수당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과목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제세공과금이 5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로써 기존에 15만8,375원씩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8만7,500원씩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56만7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별로 지역주민을 모셔 놓고 간담회하는 경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기존예산으로 활용하다보니 부족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로 1읍면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8,146만8천원이 삭감된 9억8,687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비 관서당경비입니다.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326만2천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의 관보대금이 제1회 추경시 삭감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전체금액의 10%를 삭감해서 24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보대금만은 절감한 금액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15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중의 출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의 불투명으로써 제1회 추경시 10%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인가가 내무부에 제출되어 있고, 내무부와 강원도의 절충에 의해서 금년내로 승인 발촉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시 절감액을 1,350만원 추경에 추가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관리로써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POOL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4천만원을 삭감해서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와 보상금의 3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POOL예산 경비로서 국내여비는 엑스포 견학이라든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추진에 따라서 당초 POOL예산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POOL예산 중에서 예산과목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4천만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경비라든가 설악수련원의 민간인 입교보상금,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생 교육, 대통령 취임행사라든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읍면장 퇴임식 행사라든가 전국합창경연대회 등 이러한 지역주민에게 쓰여지는 경비가 당초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POOL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과목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으로 예비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부담금이라든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계상하기 위해서 9,648만 6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석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다시 절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절감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불용액이 남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다시 1회 추경시에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다 절감해서 금년에 써버리면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예산편성 된 것은 가급적 계획에 맞추어 쓰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것은 사실상 재절감 해서 다시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수요는 있고 재원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운영 관계가 기획실장 저 개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너무 절감을 많이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관계로 내년도에 쓸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은 다시 내년도에 재원으로 활용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절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당초예산이 3400억원이면 3억4천만원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고, 연말까지 금년에 큰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만한 크나큰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1억원 선으로 유지를 해도 금년 연말까지는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예비비를 일부 삭감해서 활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문화공보실 소관은 3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와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 수요액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1차 기획실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있어서 군정홍보 유선망 설치가 의원님들이 군정방송국 개설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2,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자원이 모자른다고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 있어서 평화의 댐 안내 일용인부임이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어 차액에 대한 금액을 12월말까지 계상된 금액이 110만9천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도 사업 일환으로서 ‘93년도 하반기 문화재 보수사업을 저희가 신청한 결과 도로부터 도비보조금 1,100만원과 군비부담금 50% 해서 부담금이 떨어졌었는데 도비는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비는 사업비에는 700만원, 시설비에는 200만원 계상되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 향교보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상에 나오는 지붕사업과 기둥사업만 했는데 기둥청에 단청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청과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측면에 담장이 약 30m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m만 보수할 것이 아니라 60m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보수하는 보수비가 1,200만원, 그리고 단청이 500만원, 대문을 두 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설계비 용역비가 200만원해서 저희가 총 2천만원으로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 두분 위원님이 동일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은 중앙재단에 의해서 분원과 분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향교재산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향교재산이 별도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이 보조금 사업은 이렇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별도 책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수해사항에 대해서는 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사업의 수해 피해복구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 복구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올여름을 지나고 나서 수해피해 복구사항을 보고할 시에 담장이 이 담장은 6.25사변 이후에 향교가 보수건립 되었는데 6.25사변 전에 모두 소각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 담장 건립은 일본식 담장으로 축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담장을 축조했는데 일본식 담장일 때는 물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안에서부터 옆으로 배가 터지는 형식으로 불어서 붕괴가 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장을 1단계 담장조치는 금년 봄에 담장을 약 30M 했을 때는 조선식담장 축조형식을 채택해서 문화재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였고, 이번 문제는 도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와서 무조건 향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에는 문화재가 향교 하나 뿐입니다. 다른 것은 향교 말고는 없습니다. 향교 이외에 문화재가 절이나 사찰이 있었으면 포괄적인 사업의 골고루 수혜를 줄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장을 우선해서 했으니 사업비가 저희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왕이면 단청도 하고, 대문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도에 올리니깐 아직까지 이 금액은 보조 내시된 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비가 변경될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우선 저의 문제는 이번 여름 장마에 떠내려갔던 담장만은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를 해야겠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어떻게 향교만 집중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자기네들 재산이 별도 있을 텐데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입장은 향교도 기본재산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재산으로서 관리지도 감독은 해당 시장.군수가 맡아서 하는데 이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을 해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재산을 확대하거나 재산축적에 환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사업에는 못하고, 정부시책에서도 문화부에서 매년 향교육성에 대해 이조 때부터 내려왔던 고유전통 종교를 지원하는 문제는 도비예산을 굳이 지원해서 군에 50% 부담만을 갖고 보수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방송망 시설에 대해서 화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선방송을 이용한 군정방송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기존장비가 있었고, 이걸 이용하게 되면 방송이라도 내보내게 될까 해서 파란만장 끝에 방송국을 지난 8월 17일날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면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 CAT 방송이나 기존 MBC나 KBS 방송국에 1/3도 미치지 못하는 방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카메라로 찍게 되면 방송 송출은 뭔가 하면 3번을 거쳐서 다시 화면을 복사하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찍어서 편집할 때 화면을 뜯어 맞추는 과정에 한번 복사를 하고, 또 그 안에 자막과 식자를 넣을 때 또 한번하고, 유선사에서 다시 테이프를 담은 것을 사내면 같은 경우는 테이프 들여서 유선 방송사에서 그 테이프를 나갈 때 유선방송사에 정확한 시설에 의해서 녹음테이프에 나가는 화면의 질을 아무리 좋게 갖추어도 사내면의 유선방송사의 질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질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화천의 명전방송사 같은 경우의 질은 사내면보다 많은 질 좋은 화면이 나갈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는 영상기사 1명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행사가 있는데 의회에는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새국토가꾸기에 대한 각 기관장들의 간담회를 동시에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사 한명으로서는 주민들한테 만족한 기사를 송출할 수 없고, 기술도 부족한 어려운 입장에서 겨우 꾸려나가고, 이번에 500만원 절감하게 된 것도 저희가 장비를 사 들일수 있지만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더해서 군민들한테 방송을 해보자 하는 욕심에서 나가기 때문에 질이 나쁘거나 방송의 프로그램의 자체가 조잡하거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미흡해서 나가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방송은 실무자들은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나가고, 지금의 솔직한 신정은 이것을 왜 시작했나 하는 후회감이 들 정도로 저희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용에 나와 있는 보상금입니다. 기획관리 및 감사관리 행정감사 기본 경상비 보상금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윤리위원 수당이 5만원씩 해서 5인 4회해서 100만원인데 실제로 5인까지는 지급 안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위원입니다만 임면직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 80만원만 계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비는 3만원씩 해서 5인 4회해서 60만원인데 이 활동비는 똑같이 활동하게 되면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의 보상금을 6,532천원을 추가경정 요구했는데요. 이 내용은 퇴직수당부담금 입니다. 저희군에 읍면장 4분이 6월말 일을 기해서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쓴 네분과 그 외에 일반직원 퇴직한 것 해서 5,332만2천원입니다. 공상요양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를 저희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이 병원에 가서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4명은 기획실에 근무하는 정우근씨와 이흥선씨하고, 최백순씨라고 상서면 근무하는 분과, 이상준씨 이렇게 네분이 공상요양비에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연금지급금 유족보상금이 2,69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내면상수도 수원지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이상준씨 입니다. 공상으로 순직한 것으로 되어 이분이 유족보상금으로 2,694만원이 부담이 되어 저희가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인건비의 급여입니다. 급여가 375만원입니다. 민원처리에 운전기사가 중간에 늘어남으로 인해서 375만원이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을 335만7천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봉급에 의해서 기말수당을 주는데 당초 계상을 할 때 적게 계상이 되어서 정산을 해서 꼭 필요한 수액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장기근속수당 해서 전부 632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인원이 한사람 늘고 호봉이 차이가 나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소액이 632만6천원이 산정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일용인부임인데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만 9,300원 하던 것이 2만 1,200원씩 주도록 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114만원과 또 여기에 따른 상여금을 이상된 부분을 계상해서 38만원 이렇게 해서 15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상용피복비인데 당직실 침구구입에 47만4천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당직실에 있는 침구가 낡고 더러워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56만원인데 한 장 넘겨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인원이 두사람 늘어남으로서 120만원이 소요되었고, 가계보조금도 인원이 일부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으로는 전혀 전용해서 쓸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3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당직실에 있는 침구를 월 2회 정도 해줘야 합니다. 여러사람이 교대로 덮고 자다보니까 당직하는 분들이 꺼림직하고 해서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교양도서 구독료를 73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지, 의회관계 이런 교양도서가 공무원들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교양도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수를 줄이게 되면 어떤 분은 책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서 당초에 10%를 절감했는데 10%를 계상을 더 해주셨으면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중개민원공인개각 해서 8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만 앞으로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을 본적지에 안가도 해당 읍면에서 예를 들어 화천읍에서 사내면에 주소가 있는 분이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면 화천읍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화천읍에서 신청을 받다 사내면으로 부터 팩스를 받습니다. 팩스를 받아서 직인은 화천읍에서 사내면장 이렇게 해서 화천읍 전용직인을 새겨서 줍니다. 그래서 화천읍에서 발행을 하지만 직인 자체는 사내면장 직인을 찍어서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와 읍면에 20개를 계약해서 배부를 함으로써 민원을 현지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간 분들에게 퇴직금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임성대란 직원이 있고, 내무과 민원기동처리반 김용식이란 사람이 있고, 재무과 민원창고에서 근무하던 박춘희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세사람에 대한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들의 퇴직금이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재료비입니다. 전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이것은 노임단가가 1만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변경되면서 부족한 금액 49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를 천만원 추가요구 했는데 그동안 도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2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합숙을 안하고 비합숙으로 3주짜리 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천만원이 있어야지만 연말까지 교육을 입주시키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한 장 넘겨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부족금을 증 요구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는 기획실장 철원으로 전출을 가신 송지호 기획실장, 의회의 직원 2명이 해외연수를 갖다 오셨고, 향토인재양성반 세사람이 해외연수를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금후에 소요되는 것은 비교행정 시찰해서 2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하고 건설과장이 이달과 11월달에 각각 갑니다. 저는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호주 3개국에 비교행정 시찰을 하고, 건설과장은 미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2개 나라를 가게 되는데 부족한 금액 80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문서통신 관리부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민등록 통신장비 유지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주민등록 통신장비는 별도 사놓았기 때문에 들지 않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에 232 정보비 입니다. 저희군에 시책경비를 400만원과 한 장 넘기면 천만원이 있고, 특별판공비 6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면 지난해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는 1억6천만원이 시책경비가 계상이 되어 연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45% 수준에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요구한 2천만원 더 보탠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계상했던 53% 조금 넘는 이런 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의 문서세단기 4만원이 없어서 90만원을 지급 못 해주고 있습니다. 세단기를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4만원을 꼭 세워서 조달청의 납품가격이기 때문에 4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을 질문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자연보호 활동분야에 3,780만원이 이번 예산안에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분야에 비지정 관광지 신규지정 낚시터 운영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450만원 중에는 도비가 50%인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분야에 3,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려면 관리소도 짓고, 이동화장실도 짓고, 오물처리장도 짓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분야의 증감은 없습니다만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분야에 560만원이 절약돼서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56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총 증액된 것은 5,345만3천원인데 여기에는 자동차 1대 산 것이 2,700만원 무주부동산을 공고하게 되었는데 3,970만원이 됩니다.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수입 및 지적관리 지방수입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정액수당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5명으로 계상이 되어서 1명이 늘은 것이 46만6천원, 전산업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36만원 소급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250만원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자산취득비에 38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기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전기가 나가더라도 입력된 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의 관서운영비에서 차량비로 500만원을 넣었는데 당초 4,3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1회 추경에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1,200만원 깎았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모자라서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해서 청소차 1대 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청소차가 너무 낡고 노후되어 꼭 바꾸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700만원 넣었습니다. 그 밑에 재산관리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당초 1만2,600원 이던 것이 1만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관리보존 공고료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3,9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관서당 운영에서 전기료, 수도료 해서 1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넘기시면 연료비도 1천만원에서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대수선비 밑에 청사사무실 수선하는데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1,2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인데 지적업무 일용인부도 이번에 인상되어 98만 6천원을 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75만원 넣었는데 측량원도 도면함이 없어서 5개 읍면에 1개씩 사서 관리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정하신 순서대로 하지 못하고, 도에서 도직원과 농수산부 직원이 벼냉해 피해조사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전체예산 중에서 기정예산 19억 중에서 이번에 3,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정관리에 관서운영비입니다. 무형고정자산 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정계에 286컴퓨터가 2대, 프린터가 1대 있습니다. 전산단말기인데 여기에 대산 구입비는 양정관리 특별회계로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에 배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비는 부담을 별도로 시군에서 하라 해서 여기에 대한 설치비 30만 3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다만 기존 예산 중에서 국비가 412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상된 군비 412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주요 사업비 주요사업비 311 중에서 일반농기계 반값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변동 사항은 없는데 국비가 678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에 대해서 67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대한 주요사업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존입니다. 이 자본적 보존은 초지조성 사업인데 당초 초지조성 사업에는 불경운초지로 단가가 183만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경운초지로 인상되는 바람에 198만 4,8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비 40만 3천원을 국비로 증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중에서 소 아카바네병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입니다. 광공업 관리중에서 제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된 전출금을 8,250만원의 기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것을 계상해 보니깐 4,250원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에서 인건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직급별로 호봉책정에 따른 정액수당 부족분에 대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업무보조 일용인부를 49만3천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 보장구구입 국고보조비가 이번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 중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가 처음으로 하반기에 노인 취로사업으로 494만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서 대수선비가 간이급수시설 보호망휀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8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관내 59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8개소에 대해서 보호책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3억7,223만원에서 금회 증액하고자 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사내면 농촌오수처리장 전기사용 요금을 당초에 7만2천원씩 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정상가동으로 인하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월 11만씩 해서 142만8천원으로 56만4천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감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론롤박스 구입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당초 1대당 139만7,600원씩 다섯대분 6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대당 106만7천원씩 다섯대분 533만5천원이 소요되어 165만3천원의 재원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재활용분리수거 용기인 분리수거함 구입에 있어서 비싸고 견고한 것을 선정하여 조당 75만원씩 6조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활용도가 높고 가격이 싸며 사용이 편리한 것으로 재선정 하여 조당 4만3,830원씩 6조분 266만2,980원에 구입하여 83만 7천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논미1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당초에 평당 만원씩을 예상해서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복수감정결과 평당 6,600만원을 지출했고, 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2회 추경에서 증액 56만4천원, 감액 3,749만원으로서 3,692만6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는 총 57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서는 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 중 취업과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보사부 자립정착 기금에서 10만원, 도 자립정착 기금에서 20만원, 군비에서 20만원해서 25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 퇴소하는 아동이 4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명당 20만원씩 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를 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가 국비 50%, 군비 50%해서 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서 보조되는 국비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변경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국비 10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승차권제 군비부담금입니다. 당초에서는 891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93년 1월 25일 시내버스 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시외 완행버스 기본요금이 260～310원으로 19% 인상됨에 따라서 도 내시에 의거 부속예산 556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위문품 구입입니다. 중추절을 맞이해서 모자가정에 대한 위문품 구입으로 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8,998만원보다 4,872만원이 증가된 7억3,8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와 상여금에서 총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지도계장과 자원조성계장의 인사교류로 인한 부족액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국비 군비해서 600만원이 소요될 것인데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2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산불유급감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요구했던 것에 50%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50%를 계상했는데 계상방법은 50명에 대해서 6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산화경방 기간이 봄에 3개월 추기에 1개월 그래서 12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0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끝나서 춘기의 30일 25명을 고용했고, 앞으로 추기의 30일도 25명을 고용하게 되면 부족액이 2,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해 넣었고, 다음은 공유림 관리요원은 1명 290일인데 단가가 작년단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정예산해서 49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깃발 제작입니다. 이것은 도도 그렇지만 국토대청결 운동과 병행해서 산지정화에 대한 깃발을 게첨하기 위해서 4,500원짜리 200매를 갖다가 계상해서 각 유원지마다 저희들이 게첨하려고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는 무전기에 대한 소요판단을 했습니다만 총62대가 소요되는데 현재는 34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대 보유 중에서 사용연한이 지나서 10대는 이미 사용불가능하고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4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총 부족량은 38대인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전부 요구코자 했습니다만 금년추경에 10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추경에 10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고, 다음은 시설비로 무인중계소를 당초 2개소를 했습니다만 1개소를 추가해서 1개소당 4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6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도유림 어린나무가꾸기 즉 취수가꾸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추가로 780만7천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당초예산 송이환경 개선사업에서 도로부터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송이환경 개선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