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동안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한상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주민편의 행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데 대하여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식수원인 상수도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의를 규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상칠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실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일반현황입니다. 92년 12월 31일 현재 시설규모는 총 시설용량이 화천이 2,500톤, 산양리가 800톤, 사창리가 700톤을 포함해서 총 시설용량은 4,000톤이 되겠습니다. 실제 급수량은 화천, 산양, 사창리를 포함해서 1일 생산량은 2,990톤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인구는 26,752명 급수구역내의 인구는 10,105명이고, 급수인구는 10,26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급수 보급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생산능력 4,000톤으로서 1인 1일 급수량은 291ℓ가 되겠습니다. 저희 3개 상수도에 대한 급수전수는 2,045전으로서 화천읍이 가정용, 영업용, 기타를 포함해서 1,418전, 상서면이 332전, 사내면이 295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종사원은 화천상수도에 일반직 4명, 기능직 4명, 청경이 6명을 포함해서 14명이고, 산양상수도는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 청경이 1명으로 5명이고, 사창상수도는 일반직 1명, 기능직 4명, 청경 1명으로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 구역은 154만7,894㎡로서 화천상수원인 화천천에 680,665㎡를 86년 10월 4일날 지정고시 되었고, 산양상수도 상수원은 화천천 상류에 567,498㎡로서 87년 6월 3일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사창상수원인 사창천에 대해서는 299,741㎡로서 이지역에는 82년 5월 13일날 지정고시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소 운영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천읍 아리 소재에는 장진공무소가 81년도부터 95년 2월 18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기허가 되어있고, 화천읍 하5리 소재 건영수도공무소는 81년부터 95년 2월 18일까지 운영토록 기허가 되어있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취정수 및 배수시설입니다. 화천상수도는 69년 11월20일 최초 급수되어 현재 취수시설은 집수매거 85m 취수펌프 40마력짜리 두 대, 정수시설에는 무동력 침전여과기 3기 정수펌프 60마력짜리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과용량은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1,250㎥가 아니고, 2,500㎥으로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여과용량은 가동 2기 2,500톤으로서 1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2,000톤에 대해서는 1기는 지금 미가동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금회 추경에 이것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배수시설은 배수지 5지 관리사 1동이 있고, 배수용량은 680톤짜리 3지는 가동을 하고 310톤짜리 2지는 지금 미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양상수도는 82년 8월 31일 최초 운영을 하면서 시설로 집수매거 30m, 취수펌프 7.5HP짜리 2대, 정수시설은 전자동급속여과기 1기, 정수펌프가 50HP가 2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수시설은 배수지 2지와 관리가 1동이 있습니다. 사창상수도는 80년 7월 30일 최초 급수가 되면서,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집수매거 30m, 취수펌프 3HP짜리 2대, 정수시설에는 완속여과지 2지 송수펌프 20HP짜리 2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배수지는 2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관 연장은 저희 관내에는 총 상수도연장이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포함해서 50,428m로서 화천이 32,845m, 산양이 7,761m, 사창이 9,822m로 지하에 매설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험장비는 수질시험장비는 PH메타외 6종으로서 화천 ,산양, 사창을 포함해서 24개 기종이 있고, 누수탐사장비는 단순청음봉외 3종으로서 총 5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에만 지금 누수탐사장비가 있고, 산양, 사창은 지금 없습니다. 기타 산소호흡기, 방독면, 소석회분사기, 수중펌프를 포함해서 총 16개로서 화천이 7, 산양이 5, 사창이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질시험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93년 8월말까지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기준은 원수는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부유물질, BOD 등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등 유기인 등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1회를 하게 되어 있고, 정수는 음용수 수질기준 37개 항목은 매월 1회 냄새, 맛, 탁도, 색도에 대해서는 매일 1회, 대장균, 일반세균 등은 매주 1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 도시에서는 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면서 시험실이 가동이 되고 있어서 냄새나, 맛, 탁도에 대한 시험사가 매일 시험을 하지만 저희 관내에는 이런 시험을 운영하는 기구나 인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도전은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시험을 실시한 시험의뢰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수 33회, 정수 57회를 포함해서 90회, 화천군보건의료원에 수도전은 57회를 의뢰를 해서 그 결과는 원수가 33회 중에서 1급수가 15회, 2급수가 15회로 되었습니다. 분기별에 18회가 17회로 오타가 됐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1급수가 9회, 2급수가 8회, 월별도 15회에서 13회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3회 중에서 1급수 6회 2급수 7회로 판정이 됐습니다. 정수는 월별로 실시한 결과 수질검사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57회가 돼있고 , 수도전은 세균학적 적합이 57회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상수원 상류지역 원수수질 오염으로 대상지 선정 등 당장 이설하기에는 예산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에 따라 우선 지하수를 개발, 취.정수시설 개량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창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사내면 사창6리 솔대에 위치되어 있으며, 사업개요는 지하수 개발은 사업량이 1일 생산량 약 1,100톤의 지하착정 4공입니다. 사업비는 6,490만원을 들여서 91년 8월 5일부터 동년 10월 30일까지 춘천소재 주식회사 세신지질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토목공사는 사업량이 취.정수 및 배수시설 중에서 취수시설은 지수매거 35m, 관로매설 1,254m, 정수시럿은 송수펌프 20hp짜리 2대, 관로매설 279m, 배수시설은 2지에 배수관로 280m로써 2억4,571만원을 투자를 해서 91년 10월 29일 착공 다음해인 92년 12월 12일 완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공회사는 춘천시 소재 대덕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사업량이 계량기, 컨츄럴함 및 전주 설치인데 전주는 29본 수배전 시설은 계량기 컨츄럴함 및 수전반, 분전반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8,637만원을 들여서 91년 10월 18일 착공해서 92년 10월 2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산 시공회사는 화천읍 소재 우명전업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급액 3억4,698만원 관급자재대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투자액은 3억9,69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사업기간은 91년 8월부터 92년 12월 12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양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산양1리에 위치되어 있고, 사업량은 지하수 착정 3공에 대한 1일 생산능력은 850톤입니다. 이에 대해서 4,741만원을 투자해서 92년 3월 15일 착공, 같은 해 5월23일 완공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춘천시 소재 주식회사 세신지질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실태로서 사창상수도 지하수는 기존 상수도 지하수 시설용량은 1일 700톤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하수 4공에 대해서는 1,1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되는 3공에 대한 1일 800톤에 대해서는 현재 복류수와 혼합사용 하고 있고, 미가동된 1공에 대한 300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전기 배관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 공구별 용량은 제1공이 1일 생산능력이 300톤 수중모타가 5hp짜리가 시공되어 있고, 2공은 1일 150톤의 수중모타 3hp, 3공이 1일 생산능력 150톤에 수중모타 3hp, 4공이 500톤에 수중모타 7,5hp짜리를 설치했습니다. 이달 지하수 수질검사 내용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91년 10월25일 결과통보에 의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모두 판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수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 제2호공, 제4호공 수중모타 고장이 나서 5월 17일 2호공을 보수를 했고, 6월 13일 제4호공을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9월 18일 제4공이 수중모타 고장으로 며칠전 10월 12일 제4공에 대한 보수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창상수도 배수지는 시설용량이 8시간 동안에 280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지로서 사업기간은 91년10월 29일 착공해서 다음해 12월 12일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회사는 춘천시 소재 대덕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가동된 사유는 사창리 급수 구역내 저지대, 고지대 가압장 운영으로 수리계통이 불량한 상태이고, 92년 12월에서 93년 1월중에 시험가동시 관파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양상수도의 지하수는 기존 상수도 시설용량을 1일 생산능력이 800톤으로서 지하수 3공에 대해서 생산능력은 850톤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공구별 용량을 보면 1공이 1일 생산능력 400톤에 수중모타 7.5hp짜리를 설치하였고, 2공은 300톤에 수중모타 3hp를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는 강원도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해서 92년4월29일 결과통보에 의하면 3공 모두 1급기준 적합판정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공 보수내용은 금년도 1월 16일 1호공 수중모타 고장이 나서 93년2월10일 제1호공 수중모타 인양을 하였으나, 3월12일에 1호공이 지하 20m지점에서 붕괴되어 8월까지 사용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제1호공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내용은 써징을 104m 인케이싱 70m강관을 넣었고, 수중모타는 7.5hp 짜리 소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상류지역 군부생활오수 및 하천계곡 이용객 쓰레기 등으로 갈수기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파열 보수 및 수질관리인력 전무로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될 뿐더러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운영으로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량 집중투자는 지난한 실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책방안으로는 앞으로 도시성장을 대비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시설개량 등 종합적인 진단을 받은 후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고, 일반회계 지원으로 기술인력 보강 대책마련 및 관파열 특히 동파시에 파열이 됐을 때 여기에 긴급대처 할 수 있는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깨서 이러한 저희들의 애로사항의 대책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사창지하수개발 수리지질 현황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시험결과는 참고적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정주상도는 현지에서 저희들이 호공마다 깊이에 대한 사항과 구경을 현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운영관리 실태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사항이나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전문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공사를 지금 3억4,600원정도의 공사를 할려면 현재 시발에서부터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공사가 이루어 지는지의 내력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대덕건설에 제1차 제2차에 걸쳐 보수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날짜로 보면 93년 5월4일하고 93년 7월 15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내역이 첫째는 정수모타 1개 고장 이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취수암거 사리부족여과지 여과층 일부 붕괴 또 배수지줄떼 고사, 누수 여과사리 붕괴, 취수시설 유공효관 복개용 사리부족,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자보수에 대한 지시사항인데 이것을 전문지식을 떠나서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춘천에 공사가 지하수개발을 맡아서했는데 물을 만드는 줄기가 망가져서 해당 톤이 안나오니까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나와서 착공을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춘천에 있는 회사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 서울의 타 회사에서 나와서 보수를 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재준 위원님께서 물으신 상수도 사업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는 현제 공무원 중에 토목직이 상수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의 분야는 도로교량, 상하수도, 도시계획, 농업수리관계로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나라에서는 이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는 처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목, 전기, 기계 등의 종합적인 기술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군 같은 곳은 그런 종합적인 인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례로 토목직이 전기, 기계도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도 첫 번째로 수원 확보에 대한 타당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의 표류수를 쓰던 복류수를 사용하던간에 그 수원이 도시 인구가 성장함에 따른 수원이 충분한가를 1차로 조사해야 되고, 주변의 상수원을 지정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수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수원을 가지고 와서 어느 지점에 정수시설이나 정수시설에 대한 여과지시설을 만들고 지역을 봐서 고지대에 다가 배수지를 내서 중앙집중식으로 개인에게 급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이 전기, 기계, 환경, 제반문제가 검토가 돼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알아서 수리 계통대로 그려서 보고를 드렸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는데 까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일 처음 수원이 확보가 돼서 장래 도시인구가 성장함에 따른 시설규모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배수시설에 대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끝나면 장래에 운영할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는 도중이라도 부속적인 자료 준비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즉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국토이용계획상에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은 산림청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했을때에는 산림법 제18조에 보면 보존임지로 되어 있으면 국토이용계획상이라든가, 보존임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산림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 틀립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수도시설을 하고자 하면 산림보존지역이다. 경지지역이다. 이런곳에 시설을 하고자 하면 경지지역이란면 농지전용협의가 따라야 하겠고, 산림지역이면 산림법이나, 임지보존에 사전에 관계 기관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계통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제가 두 번째는 확실히 몰랐는데, 처음에는 수원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부지확보에 따른 시설규모..

그다음이 시설규모취수장과 급수관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실태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수질시험과 관련해서 수질시험의 기준을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이러한 시험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넣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명시를 해왔고, 음용수 기준이나 수도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하수개발이라는 춘천회사인데 지금 빨리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인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난 서울회사에서 와서 고친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를 한 사항은 사창리나 산양리에 세신지질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24일 부임해서 세신지질에 관리부장이라는 여자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두세 차례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기 때문에 타회사에서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지금 현재 세신지질에서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대덕건설에 다가 1~2차로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93년 5월4일하고, 93년 7월15일 두 번을 했는데 하자보수의 내역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곤란하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적으십시오. 하자내역이 뭐냐 하면, 정수시설의 배수지 해놓고 줄떼고사, 누수, 여과사리붕괴, 취수시설의 유공효관, 복개용 사리부족, 그다음에 취수암거 사리부족, 여과지 여과층 일부붕괴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시설의 배수지 해놓고 줄떼고사라는 것은 떼를 위에심어 놓은 것이 죽었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누수는 탱크박스에서 물이 새어나간다는 얘깁니다. 여과사리붕괴에 대해서는 여과지가 침하가 됐다는 얘깁니다.

여과지가 뭐예요?

모래로 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가졌다는 얘기지요?

망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내려 앉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수공간 사리부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취수시설을 해서 하천수와 표류수와 복류수라고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표류수는 물위로 흘러가는 물을 갔다가 쓰는 것이고, 복류수는 바닥에 다가 유공관이라든가 입중심관에 구멍을 뚫어서 부유물질이 안들어 오고...

전문용어는 빼시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 위에 모래 자갈층을 놓은 것이 규격에 부족하다는 것이 사리부족이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자갈층을 부어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취수암거사리부족도 유공관하고 같이 모래자갈층을 갔다놓은 것을 말합니다. 사리라는 것이 모래를 섞은 자갈입니다.

취수암거 사리부족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취수암거에 있는 사리가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취수암거를 해놓은 그 위에 모래 섞인 자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과지 여과층 일부붕괴?

물을 걸러 내는 것이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도괴현상이 생겼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붕괴 넘어갔다는 겁니다.

물을 걸러내는 것이 넘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부족이라는 것은 이미 공정이 끝난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생긴 것이 아니고 시공이 끝난 그 상태에서부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사리층이라고 갔다가 놓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검사를 했을때는 50㎝면 50㎝를 갔다가 놨는데 우기에 걸려져서 들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청에서는 대부분이 검사를 할 때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우기철에 떠내려 가더라도 사업기간이 있으니 너희들이 와서 더 해라 하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당시에 발견하려면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겁니다.

그당시에는..

발견할 수 가 있죠?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갔다가 놨으니까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준공검사의 과정을 말씀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독조서다 뭐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감독조사서를 갈때는 기사1급이나, 기사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준공검사조사를 하고 감독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직기사를 쓰는 이유는 기사를 이런 모든 공사에 부실공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검사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의 상수도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나름대로 들어 봤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보면은 과히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공사가 91년부터 93년 4월까지도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흙물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누구보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간과 생명과 관계되는 상수도 사업이 질질 끌다가 이렇다할 사업이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여론도 못들어 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액의 3억원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됐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창6리 지역.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야 공사자체가 부실인데 부실이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니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야. 사창6리에 가서 한번 무작위로 전화설문이나 설문서로 한번 해봐요. 물먹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물로 우리 화천군내 화천읍과 상서면 사내면이 되겠습니다만는 이중에 상서나 화천읍은 건시에는 어쩔수가 없어서 못마시고, 내가 군정질문에도 말씀했듯이 거의가 생수를 떠서 먹는다 이겁니다. 이런 우리인간과 가장직결이 되는데 무슨 수질이 괜찮은 것 같이 여기다 복사를 해서 붙인 것은 뭡니까? 1, 2, 3차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첨부를 한 것은 일단 그때 당시에 시공을 하고 행정을 처리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특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원님들 한테 감출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오면서 실제 지하공이 보수가 난것까지 수종모타까지 전부 성의껏 여기에 첨부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눈을 그냥 속이고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까지 흙물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묻겠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사창리의 상수도 설명 중에 보고한 3동은 가동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가동 내용이 복수리와 혼합사용을 했다는 부분이 뭡니까?

저희도 현재 나가 보니까 개발의 동기가 상류의 군부나 이런 곳에 생활호수가 오염 되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는 동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갈수기에는 상당히 가동이 되지만 갈수기가 아닐 때는 하천수에 대한 정수를 해서 물을 먹어도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갈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와 복류수 하천 밑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오염이 되면 지하수만 먹고 오염이 안 될때만 하천수를 먹는 것으로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중모타를 그냥 놔두면 잘쓰지 않고 해서 또 고장이 날 염려가 있으니까 현재 가동을 같이 하면서 하천수와 지하수를 혼합해서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맑은물 공급대책에 의해서 90년부터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맑은물 공급대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신선한 물을 먹여라 해서 했는데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제가 한번 봤어요. 90년도 도시30345-5624여기에 제목은 지방상수도사업추진 지침시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나항 건설기술 심의대상사업 및 상수도 인가대상사업은 심의 및 인가를 받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사업인가의 절차를 취하고, 적법절차를 취한 후 시행할 것.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다에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최우선 시행하되 원수 수질불량 확장으로 안정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그렇다면 원수 수질의 불량지역이라고 하면 현재 원수가 불량한 것이 류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에 다가 지하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불량하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원수가 불량한 지역과 정수시설 오염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수 수질이 불량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는 수질이 아주 나쁘고 불량하다. 이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저희가 보고를 듣기에는 아주 불량한 것이 아니고 원수가 상류에서 오염이 되니까 갈수시에 물이 적었을 때 떠내려 가지 않을 갈수시에 오염대책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일 전체가 오염이 된 것이 아니고, 갈수기시에만 되어 그 기간에만 그 물을 먹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업 우선순위를 원수가 제일 오염이 되고 예상되는 곳을 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가 사창하고 산양지역이...

그러니까 대상지역이 그 지역이니까 사업을 승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창상수도의 지하수운영이 미가동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주민들의 반대로 전기를 미설치해서 미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미가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창상수도 배수지 관계에 대해서 미가동 사유중에 저지대와 고지대의 가압의 차이 때문에 수리계통이 파손되어 가지고 중단 상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님이 애로 및 문제점에 제일 첫 번째인데 상수도 상수원 원수 상류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군부생활 오수 및 하천계곡 이용객 쓰레기 등으로 갈수시에는 상당한 수질오염이 되고있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수원 원수의 상류지역을 계곡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군부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에 경고판 같은 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이지역에서는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것.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중요한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변에 부대가 있다고 하면은 혹시 15사단인지, 27사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장한테 협조공문을 띄운적 있습니까? 그런 것이 선행이 안되고 전부다 핑계를 대는 것 밖에 더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고판 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군부 생활오수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상 공문을 못 보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할 때 쓰레기를 우리가 버렸느냐? 이런 행정기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청결 운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부하고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양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설명을 다 듣고난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사창상수도 1호공 주민반대로 사용설치를 못해서 미가동되고 있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지하수를 하면서 주민들이 지하에 있는 물을 뽑으면은 농사가 안되는 곳은 안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이 물도 사용가능한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나눠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고, 다음에 배수지는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자연 취수시설로 수압이 세지 않았는데 배수지를 높은 곳에 해 놓으니까 내려가는 수압에 의해서 관이 많이 터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관파열을 보수하는 인력이 있으면 한번 물을 보내놓고 터뜨린 다음 조를 짜서 막고 하는 이런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그런 인력이 없고, 공무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짜피 동파열시기가 지난 후에 봄에 가서 시험가동을 해서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가동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처리 구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시설에 대한 하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공업체한테 통보문서를 낸 날짜가 각각 두 번인데 하자보수를 통보한 날짜가 7월 15일 하고 금년 5월 4일이거든요. 통보만 갔지 하자를 누가 발견해서 누가 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서 처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상대방에게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것도 없고 내부결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과정이 잘 됐다고 봅니까?

그런 행정절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실제 나가서 하자가 났으면 조사를 해서 복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시공회사에서는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라고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심은 득한 다음에...

제 말이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합시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하수 개발이 성공적이냐? 그 얘기하고, 하자가 나서 보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 이유가 뭐냐? 오래 지연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사에 전화도 하고 입 싸움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성실한 회사들만 있어야 하는데 실제 업체들이 시공을 한 이후 다시 하자가 났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서를 한번 보내면 전화를 두 세번 다섯 번씩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주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다른 수주를 받은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지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하려고 하는 성실한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지연이 됐고, 지하수개발이 성공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기술직 건설과장 이지만 이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체에서는 지하수가 좋다. 밑에 있는 물은 정수도 안하고, 지하수를 먹으면 약품처리도 안하고 좋다고 P.R은 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지하수가 지하 100m로 내려갔을 때 그 물이 언제 또 고여질지 또 수맥이 돌아갈지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가 풍부한데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상수도가 돼야지 지하수를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운영을 한다면 소규모 운영을 해서 관정하는 이런식이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지하수의 기술인력을 가진데는 진흥촌진흥공사가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지하수 설치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성공적이다 아니다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내면이 1천 100톤이고, 산양리가 850톤인데 하자 보수시 그 톤수가 나오는가의 시험을 해 봤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자보수를 기간내에 했더라면 하자보수에 금액이 안들었을텐데 기간이 넘어서 추가로 들어온 금액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보수시에 다시 생산량이 나오느냐? 다시 시험을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자 보수시에는 다시 생산이 당초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할 때는 1,100톤이 나오는 것은 검토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적기에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돈이 투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지금 하자가 종료가 되기 이전까지 문서가 처리가 되면은 그 기간이 넘었다 할지라도 하자보수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기간에 대해서 사창리하고 붕괴돼서 했을 때 하자냐 설계 잘못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두로 자문을 해도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는 케이싱을 20m에서 30m를 파묻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케이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졌으니까 하자가 아니다 그래서 회사로 하여금 설득을 해서 수중모타 값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체는 시공회사에서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수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상서면은 지하수 개발을 해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의 용량으로서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원수와 지하수를 합쳐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 원수의 상태는 어떻고, 지하수는 어떤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상서면 지하수에 대해서 원수하고 지하수 하고 혼합해서 이 물을 먹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상서면에 대한 원수는 2급입니다. 원수와 지하수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하수는 별도로 지하수의 원수는 시험을 안하고, 정수상태에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수와 지하수가 원수자체는 법상에 월 1회, 분기마다 1회로 해서 한 결과 2급수로 나왔습니다. 지금 1급수, 2급수, 3급수로 있는데 지금 식수에는 3급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급이라는 것을 설명을 올리고요. 지하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당초 시설할 때 시험한 것으로 적합해서 지금 원수와 지하수를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혼합된 정수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결과는 적합판정으로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관계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관계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의사진행의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어느 관계인에게 질문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후 질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문을 받은 관계인은 답변시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소추에 대하여 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 이종현씨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 이종현씨 틀림없지요. 거기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종현 본적이 거깁니다.

아! 그러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몇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측면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려면 부지확보가 되야 한다는 것은 소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부지 확보면에서 보니까 이종현씨 앞으로 부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부지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0-9는 누구의 토지입니까?

이종현 139번지입니다.

그 이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현 이동사항이 제가 최덕규 씨 한테 팔았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 후인 작년 12월달에 인감을 떼 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어떻게 농어촌진흥공사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진흥공사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이종현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작년 92년도 공사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당시에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이종현 그 당시에 팔기는 최덕규 씨에게 팔기는 팔았으니까 최덕규 씨의 땅이지만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에서 부지공사에 대한 부지확보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이종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팔고난 다음에 부지가 결정된 것은 그 전에 알았습니까? 판 다음에 알았습니까?

이종현 판 다음에 알았습니다.

판 다음에 알았습니까?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종현 300만원에 팔았습니다. 137번지하고 139번지 두필지입니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사내면 주민의 입장으로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지역이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봅니까? 지금까지 사셨으면 그런것도 아실텐데...

이종현 거기는 물이 짧습니다.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이 짧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광선 담당관께서 저희들 일로 멀리서 오셔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나름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실수가 있더라도 담당관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땅을 사들일 때는 대상이 휴경지나, 부재지주의 땅 이런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경작자가 있는 땅을 굳이 매입한 동기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매매신청에 따라서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그 적법한 심사를 거쳐서 팔던 매입을 하던 그러한 순서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우선 이 두가지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은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겁니다. 결국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힘이 듭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거기에 적합합니다. 휴경지는 한계농지개발 이런것에 문제가 되지 휴경지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은 다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만 매입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따른 심사문제는 제절차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입 희망자가 농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서류는 갖추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주민등록등본등 기초적인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하자가 있나, 소유권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없나, 이런 토지대장하고 등부기등본하고 지목지적이 맞나 지적도 같은 것은 토지조사를 나갈 때 심사를 하겠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유용한 땅인지, 아니면 1～2년 있다가 그만둘 땅인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농사를 짓는 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3년 안에 그만둘 땅이면 근본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지을만한 땅인가 최하 8년을 넘게 농사를 지을만한 땅이여야 겠지요. 법적으로 8년안에 전매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매입매도를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에 의하면 현재 땅을 매입한 사람은 전혀 농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땅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타당하다는 겁니까?

대상이 농민이 됩니다. 그런데 매입자가 정범식씨라고 했는데 정범식씨가 현재 그 땅을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또 농지의 원본을 소유해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호미자루도 한번 안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정보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쉽게 돌아갔느냐 하는 얘깁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사람의 직업이 상업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할께요.

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핵심부분이 덜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까는 토지를 가지고 들어와야 거래가 된다. 그것이 기본원칙입니까?

우선 대상이 농지니까.

그렇게 안되면 전혀 안된다. 아주 지침이나 이런 것에 나와 있습니까? 살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계약상태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이렇게...,

계약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거래 사항을 유지하는 이런 수단으로 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대부분 이렇게 된다. 실례로 그렇게 된다. 다만 문서상은 그렇지 않은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엄연히 지침상으로는 매입매도자가 연계되어 들어오면 우선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매도자가 저희한테 농지를 팔겠다고 부재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됐어요. 됐습니다.

우리가 그땅을 사가지고...,

알았습니다.

대상자를 잡아서...,

그것은 이제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한가지 다시 묻겠는데요.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는데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은 나이, 영농경력, 영농규모,

가만히 있어보세요. 나이, 영농경력, 영농규모,

통작거리, 소유한 농지하고의 거리,

통작거리, 소유농지거리,

농어민후계자 인가 아닌가는 같은 사항입니다. 평균 60점이 넘으면 파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이는 몇살입니까?

나이는 지금 65세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됐네. 그러면 영농경력은 몇 년을 추산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 5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 했다.

5년이라는 확답을 하지는 못하는데 아마 5년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5년으로 됐다는건 어떠한 조사를 합니까? 행정기관에 협조를 합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서 어떤...,

현지 주민의 의견도 듣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첫째 농지원부를 소개한 사람이면 거의 농사를 짓는다고 봅니다. 농지원부 사본을 항상 비치를 합니다. 농지원부상에 약1,200평가량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만히 있어요.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상수도와 관련해서 이 부지를 상수도 집수장 부지로서의 적격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관계의 매입매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니까 주로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139번지가 상수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수도시설이 부지가 확보되야겠는데 부지확보가 안돼서 지금 문제가 되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에 나가서 그 농지가 부지로 사용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도 조사를 안합니까? 그냥합니까? 그냥 나가서 139번지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그 농지에 대한 현장을 조사도 안해 보고 문서로써 그냥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물이...

현지 확인을 했어요?

현지는 다 나갑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아셨죠. 그러면 그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것을 현지에 나가서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타진이라도 해보실 의향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상수원인지 아닌지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주민을 위한 상수원이다 아니다는 것까지는 조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물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 있는데 경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139번지 맨 꼭대기 부분의 경계부분에 아마 시설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설물이 농사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느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시설물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을 받느냐? 안받느냐는 각자가 생각할 나름인데, 제가 보더라도 그 시설물이 농사를 짓는데에 1,123평의 농사를 짓는 데는 큰 지장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공공용지로 많이 편입이 되어 군에서 확정측량이 되면은 분명히 매입자인 정범식씨 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확정치 않은 몇평이 공공용지로 편입이 됐으니까 보상을 해줘라 한다든지, 그때는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겠죠. 농지전용이라든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면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8년안에 농지를 전매나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의 땅은 아닙니다. 정범식씨 땅이지, 그렇게 때문에 보상문제라든지 편입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때 그만큼의 농지값을 팔은 금액 그대로 농지값을 회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빈약하고, 활동범위가 넓다보니까 이것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그래도 거기에 올라가 시설물이 있고 이것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래도 확인을 해봤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이고 또 돈을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위치인지 똑똑히 알았을게 아니냐? 그런데 부지를 확보 못한 것은 우리의 실수입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냐 하는 얘깁니다. 협조에 대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나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부지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아까 정범식씨가 샀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분은 현재 경작하고 있습니까?

경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년에 한번씩 매도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지 전매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때 이상이 생기면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영농규모를 알았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배수지 땅관계 때문에 저희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 자체에서 이 땅을 국가기관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평당 2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나왔어요. 평당 4천원으로 나왔어요.

4천원. 4천원이 200평이면 얼마인가? 아니 1,600평이면 얼마인가? 사실 감정가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3,00만윈에 매매가 이루워졌다.

1,54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배수지 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릅니까?

100여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한테 넘겨준 토지대장에 92년 12월 12일 계약을 해서 12월 24일날 정범식씨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분할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토지대장상에는 분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은 저희가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선행되고 해결되야 할 땅 문제가 해결도 안 된 상태로 몇 억씩 발라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우리 화천군은 밤낮 소송당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만해도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이 선행이 안되고 이렇게 미비한 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을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낙문제는 배수지의 4공에 대해서는 큰 면적도 아니고, 물이 오염이 되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주민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면적도 많지 않고 또 면적에 공을 뚫는데 큰 경사의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배수지에 대해서는 참고인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현씨...

됐어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주민의 의식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곳에나 막 갖다가 설치를 합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의 땅에 주인이 없다고 마음대로 설치를 합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때 경과를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오신 분한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건데 이것으로 해서 관계인에게 두번 세번 걸음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런 것은 경력이라든가, 아니라든가, 토지조서라든가 등기부등본 등 이러한 어떠한 근거서류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부지가 누구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사전에 밝혀두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런 근거라면 그 땅은 분명히 이종현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얘기도 없었고, 매입에 대한 동의도 없는데 어떠한 관계로 해서 그 사람에게는 얘기도 안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돈도 주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되느냐? 사실은 아까 증인이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모두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돌려놓고서 다른 방향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농지고 토지고 부동산이고 다 똑같겠지요. 인감증명에 매입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씨가 농어촌진흥고사에 판다고 분명히 인감증명에 써있지 않는 한 저희가 그 땅을 사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넘길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종현씨가 농어촌진흥공사로 판다고 분명히 인감증명을 떼어 줬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본인이 안가면 안됩니다. 주민등록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감증명은 더군다나 다하고, 부동산 매매용은 더합니다. 위임장도 거의 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현씨가 농어촌진흥공사로 판다고 인감증명을 떼었고...

잠깐만요. 제가 듣는 견지에서는 자꾸 매도를 하고 안 한것은 여기에서 하등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또 매도관계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수도에 관한 사항만 확실히 답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해도 상수도에 대한 답변만 하고, 상수도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늦어지고...

됐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화까지 나셨는데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요. 수량이 적고 잦은 고장이 나고...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공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70톤에서 100톤으로 현재 가동 중입니다. 4공구는 수량이 1일 25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 92년 3월부터 93년10월까지 3차에 걸쳐서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어떻다고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1공구는 취수량이 300톤이 생산이 댔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배선도 연결을 못하고 아무것도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의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담당공무원께서는 사내면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줄 담당관입니다.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물을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투자만 되었지 말썽의 소지가 있다. 모두 다시 수도원을 개발을 해서 상수원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본인은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고쳐서 먹으면 괜찮겠습니까? 또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취입보 보다는 예산만 있다면 화악산 물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 지역의 주민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지하수를 개발을 한 장소 그 땅을 희사를 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대 당시의 담당자로서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3공구와 4공구는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4공구는 옛날 홍창현 면장님의 사모님 명의로 돼있는 땅이고요.

잠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4공구는 전 사내면 면장님 사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현씨로 사용승낙을 받았고, 3공구도 홍창현씨의 처남 김태진씨의 땅입니다. 그것도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2공은 춘천사람인데 지금 사용승낙을 못 받았고요. 1공은 주민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언제 받았어요?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파 놓고 받았습니다.

파놓고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 또 묻는데 지금 현지에 근무를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12년 됐습니다.

그러면 주거지라고 해도 틀림이 없겠네요. 다 알겠네요 그럼 하나 묻겠는데 지금 이 공사가 3억 몇천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수에서 유입이 되어 물이 모자라서 끌어들여서 이렇게 쓰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3억 몇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명월리 절입구에 가면 물이 좋다는데 그쪽으로 상수를 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그런데 우리가 절골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갈수기 때는 절골이 물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취입보도 4년전 인가 갈수기때 물이 상당히 모자라서 창피한 일이지만 논으로 들어가는 물을 받아서 급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창리에는 말입니다. 상수원으로 제일 적합한 지역이 어디라고 봅니까?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화악산 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이 수량이 모자라서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수량은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님. 지하수 개발 후에 지하수를 복합해서 우리 주민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서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혼합해서 내보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사실 4공구 물이 제일 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 금방 수리가 안됩니다. 보통 20일에서 한달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뽑아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물을 못주겠다고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하수를 퍼내는 것이 어느 공구라고 했습니까?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1공구입니다.

1공구.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왜 반대를 합니까?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1공구를 파놓은 자리가 논하고 밭하고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면 논에 물이 줄어든다. 그런 이유입니까?

상수도담당공무원 문용주 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으로 오신 최구락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인사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의 인사는 생략하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10월21일날 춘천시로 전보발령이 나서 나가셨는데 그 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용역을 주고 모든 것을 하려면 군정조정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특수한 사업만하고 해당되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정책에 대해서 꼭 결심을 못해야 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

알았습니다. 전혀 이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존임지 전용에 대해서 시행은 나중에 했다고 해도 장소설정만은 거기에 해야겠다는 것은 미리 알았지요?

공공용지에 대해서 보존임지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존임지는...

글쎄 상관은 없는데 산림청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존임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보존임지가 파악이 안되고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용지 배수지에는 무난하게 추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립법 18조를 좀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고, 후임으로 오신 과장님한테 전부 소관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설계에서 임지로 지정을 했지만은 모든 설계기준을 추진을 할 때 협의나 이런 것이 전혀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절차에서, 설계라는 것은 타당하게 100%가 계획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던 보존임지든, 보존임지가 아니든 거기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안되면 제3지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설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존임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산림법 제1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존임지의 전용제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보존임지를 다른 법령의 지정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이용개발을 위한 지정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말이죠. 그에 대한 협의부서와 협의를 하면 협의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보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에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에 의한 계획만 해놨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후임 과장님이 추진할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위원님이 물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말씀을 못하면 누가 그것을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설계만 해놨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누가 하실 사항인지...

여기서 책임소재를 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마쳐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마쳐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추진하는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다. 후임의 잘못이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했다 뿐이지 그 외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질문하는것만 답변을 하고 가야겠지만은 이왕 참석을 했으니까... 제3공이든가요. 보고서에 보니까 300톤에 대해서 부지를 못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할 때 상당히 수원의 개발이라는 것은 실무적인 애로사항 이런것으로서 물론 현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수원에 대해서 상수도 음용수에 대해서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는 3급수까지는 우리가 정제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긴데 그 당시의 주민의 여론이나 모든 것을 봐서 계곡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다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중 맑은물 공급대책에서 물론 그 당시에 취수장을 광덕계곡의 물을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저희들도 계획을 했고, 그래서 광덕계곡도 관광지이고 삼일리의 계곡도 수원도 부족하고 그것도 관광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현 상태에서 수원의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다른 곳에서 퍼다가 먹을 수도 없고 최선의 방법이 그래도 물론 사창리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음용수의 자체 수량도 부족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에는 지하수개발 하시느라, 조금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지하수에 대해서 사전에 부지의 동의를 받고 구멍을 팠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당시 수원을 찾느라고 20공 정도를 온사방을 사창리상수도에 상수도에 대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로 옮기면서 물이 안나와서 고심을 하고 했는데 물론 주민의 동의를 받고 해결을 해야 하지만은 지역인의 상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구두로서 전부 얘기를 해서 구멍을 뚫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공에 대한 300톤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 수원을 발견한 장소입니다. 가술자가 뚫어서 발견한 장소인데 그 지역도 이석신 위원님 하고, 300톤이 나왔을 때 참 반갑다고 하면서 현장에 여러번 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는 생각이 부지가 해결이 되어야지 안된다 하는 얘기가 그 당시도 나올적에 논에 물이 줄을까봐 주민이 걱정해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1공을 쓰고 안쓰고의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노력에 의해서 주민에게 물을 먹이는데 대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느 공무원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의 실무과장으로서 수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대해 개발을 해서 맑은물을 공급할 생각으로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상서면에 상수도를 담당하시는 분. 업무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서면 상수도를 관리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년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내면 상수도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상서면 같은 경우에 10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셨겠지만 그중에서 하루속히 해결이 돼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상서면 구역 내에 군부대가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섯개 대대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세탁이나 세차, 목욕탕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공관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한지가 오래되어 하천수 유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계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현지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