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일간의 예정으로 실시될 조사특위에서는 집행기관과의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우리시의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의 제반업무 파악을 토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감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건축감리실태를 개선하고, 주민의 권리증진과 합리적인 건축감리 행정을 도모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 만큼,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본 특위가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대표성을 십분 발휘하시어 헌신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이후 허가된 개인별 준공미필 건축물과 준공미필사유 및 감리건축사 명단, 건축허가 반려자 및 취하자 내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10월 11일까지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91년 9건, 92년 31건, 93년 143건입니다. 93년에 미준공 건축물이 많은 까닭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내역을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반려 및 취하 개인별 내역과 감리자 명단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 91년 반려 11건, 취하 42건, 92년 반려 30건, 취하 22건, 93년 반려 24건, 취하 27건 총 138건입니다. 미준공 건축물 개인별 내역 및 건축허가 반려 및 취하 개인별 내역과 감리자 명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정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위치와 건축주 주소, 성명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주를 개인면담을 해야되므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와 건축주와의 계약서, 또 건축주와 감리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10월 12일까지 허가건수 접수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조례제정 이후 1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14건이 처리되었다면 이번 건축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 그 조례에 의해 허가되고 신고된 사항입니까?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내용대로 허가처리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시청에 접수시키지 않고 있는 현황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 자체에는 한 건도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0월 7일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시행시기는 간담회 이루라고 했습니다마는 기 수주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민원이 발생된다면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한 바 있고, 또 발생되면 법에 의해 의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도에서 건축사들을 관리 했었는데, 언제 시로 넘어왔습니까?

공문상으로는 9월 24일 시행 통보했고, 그것 때문에 도청에서 9월 27일 시, 군 건축계장 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지침 시달을 했으며, 관련 장부와 필요한 서식,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10월 12일 어제 도청에 가서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숙지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리사들이 감리비를 받고서 안한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착공계를 제출하면 와서 보고 정확히 판단해서 권장하고 유도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태만했기 때문에 문제야기로 인하여 준공을 못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감리비를 주면서도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고발을 당하는데, 위법보고서가 들어온 사항만 도에 고발조치를 한다는 것은 건축과에서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수임건축물 점검을 합니다. 자료제출한 것이 수임건축물인데 수임건축물을 할 때 미준공건축물에서 정기조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을 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과에 착공신청을 하면 서류보고만 하면 바로 처리 됩니까? 공정이 진행되다가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는데, 벌금을 냈다든지 재산상의 손해 등 조치 현황이 있습니까?

행정체계가 긴밀하게 협조가 안되어서 그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한테 저희가 고발을 했을 때 처벌이 되었는지, 아니든지 결과를 회신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없습니다.

건축사법과 건축법에 의하면 2,0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주가 하남, 광주 건축사협회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곳에서 설계를 해와도 이상이 없고, 2,000㎡ 이하일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하남, 광주 설계자한테 등록을 필하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되는데, 이 법은 어느 법에 따른 것입니까?

85년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0㎡ 이상일 때에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있고, 2,000㎡ 이하일 때에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리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할 시장이 건축감리를 건ㅊ구주한테 지시하는 것입니까?

2,000㎡ 이상을 설계 감리를 분리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0월 4일자로 기억하는데 종전대로 즉 2층이하 1,000㎡로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건설부에서 600평까지 하니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법에는 600평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종전대로 300평까지만 설계 감리를 분리해서 하고, 나머지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 600평과 상주 감리 대상물과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상주감리대상건축물은 5층이하 3,000㎡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사보로 하여금 상주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시장, 군수한테 보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관계에 대해서 시측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냐, 건축사가 해야되느냐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건축주가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건축사를 지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건축주가 도장도 안 찍어 줬는데, 서류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인장도용이 되었고,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인물을 보면 전부 허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례안 홍보를 했다고 그러셨지만 상위법 위반이라 그러고, 나중에는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외에는 홍보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부와 경기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빠르면 금년말, 늦으면 내년 3월까지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하나로 통폐합 되거나 건축사법에 대해서 모순되는 점이 있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이 전부 감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건축사협회나 복지회는 위원여러분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규정을 준수해서 시장명의로 2층이하 300평까지 취하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해 와도 시에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나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도 결과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종전대로 해오면 설계자체를 거부해 버리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생각 중이고, 그리고 감리절차에 대한 조례는 도청의 법무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해서 홍보를 해야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절차이행을 한 다음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사 상조회가 있으므로해서 건축사들의 횡포가 심각합니다. 시청에서 건축과에 건축사를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청에 건축사를 채용하면 관공서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민간건물에 대한 설계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공서를 지을 때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민간 건물도 가능하도록 하면 시민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획기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얘기입니다.

건축과의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정규직은 과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청경이 총 6명 있는데, 철거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고, 다른 과에 있는 기능직이 없어요. 해마다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직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처리가 되기 전에 사전 입주를 하면은 준공과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 입주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준공처리는 됩니다.

하남시에 사전 입주를 하는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나 건축주들 간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준공 이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준공처리도 빨리 해 주도록 해야 하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전과자도 되고,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도를 해주고 대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덕풍동에도 비일비재하고 자료에도 사전 입주한 건물이 많은데,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남시는 건축주의 재력이 빈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그날 접수되면 다음날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전 입주에 대한 고발은 일부로 하는 경우는 없고, 진정이 들어 왔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사람과 사전에 서로 양해가 된다면 고발처리는 안합니다. 사법적으로 전과자를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의 문제는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발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제2차 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위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