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행정사무의 양태가 지방화·분권화 됨은 물론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 신속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하여 권한과 집행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기관위임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의 법적근거미비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여 위임 철회 또는 내부위임으로 조정하는등 기존 업무폐지 중복업무 삭제 근거법령 개정등으로 인해 현행과 불합리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 별표의 사무위임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실태로서는 1988년 1월 5일 제정이후에 5년 8개월여 기간중 6회에 걸쳐서 부분개정하였으나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위임사무 29건중에 1건을 줄여서 28건 개정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무로서는 103건중에 18건을 줄여서 85개 개정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개정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의 건수로는 신규권한 위임 11건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융자 대상 마을 추천외 2건, 생활보호법중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의 결정, 공중위생법중 이·미용업, 세탁업, 개설신고외 3건, 도시계획구역내 무단형질변경지의 원상복구 계고외 2건이 되겠습니다. 권한위임 철회는 4건입니다.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군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외 1건, 지방도중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업무폐지 삭제는 5건이 되겠습니다. 군재무회계규칙중 주민부담 1/2 이상의 공사집행, 내수면어업 증식 시설 사후관리외 2건, 임산연료채취신고, 지방도 일시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위임사무 통폐합 중복삭제가 되겠습니다. 4건으로서 생활보호법중 요보호자의 조사외 1건, 군재무회계규칙중 불용품 매각처리 공공하수도시설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위임내용 조정이 권한위임 내부위임이 되겠습니다. 13건으로서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등의 등록외 6건 옥외 광고물등 표시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사설묘지 설치허가외 2건, 내수면 어업신고처리, 지방도의 가로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령에서 위임3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중 50㎡ 이하 건축신고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위임내용 개정 52건은 사무명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건당 5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은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으로 군공유임야 대부 승낙이 군유임야 대부 허가로 생활보호자 보호조치의 정지 및 폐지는 보호의 변경 또는 중지로 개정되겠습니다. 구호환자 진료신청은 행려구호환자 긴급진료신청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부 관리는 환경미화원 관리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개인 급수전 설치허가가 개인 급수전 설치 승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배출시설 또는 재해검사는 배수설비 또는 재해시설의 검사로 사무명 개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개정으로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지방세법이 지방재정법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공사의 집행은 칠곡군재무회계규칙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설치, 폐기물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별첨 첨부물인 개정내용과 4항 신규대비표 그리고 5항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해서 행정사무처리신속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현실과 불합리한 사무위임에 관하여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황해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칠곡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새로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에 맞는 공인조례로 개정하고 특히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인증기에 민원실 전용공인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인증기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례의 개정이 없이는 인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의 장은 직인을 보관하고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중 과거에는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명칭을 했던 것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직명을 개정을 했습니다.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시에는 현재까지에는 관보에 공고토록 하던 것을 도보에 세부적으로 공고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공인의 관수방법은 지금까지는 봉인을 해가지고 매일 일과가 끝나면은 봉인을 보관하던 것을 앞으로는 2중 캐비넷에다가 또는 철제 금고에다가 엄중하게 보관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인의 규격 또 공인 신조의 신청서, 공인대장등 각종 서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행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제안된 공인조례 개정조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군청산하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발급시 업무의 능률을 제고 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지 종류를 다양하게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을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수입증지의 종류를 400원권과 700원권 2종류를 추가하여 현재 11종을 13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원권은 주로 토지대장발급에 사용하고 700원권은 도시계획 확인원에 발급하는데 1일 평균 300매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증지 인수 및 보관시에 경리관의 입회는 불합리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직장금고에서 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를 지정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별표로만 규정되어 있는 소인의 규격을 조문에 명시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증지 수거시 사용되는 서식에 권종의 추가와 관련하여 400원권과 700원권 난을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중국유재산관련법령과 내용이 서로다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산출기준 또 납부기한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무상위탁관리 범위와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함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제5조 1항의 공유재산의 무상위탁관리범위를 확대하여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외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25조 2호 및 3호를 3층 이상의 공유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화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인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일부를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 제26조 제1항 2호입니다. 대부료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던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다음 4번째 제39조 2, 제3호입니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 약 660평이 되겠습니다.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본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추가로 기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건축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중에 대지의 공지에 관한 일부 규정이 불합리한 것이 되어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건축조례의 원할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기위함입니다. 그내용으로 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할 거리와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2가지 적용하는 기준을 두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처마끝도 건축물의 각 부분에 포함시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할 거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적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원화 시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해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업소가 외벽에서는 1m, 4m로 되어 있던 것을 종전에 처마끝도 0.5m, 2m입니다만은 처마끝도 사실은 건축물의 외벽이다. 건물의 외벽하고 처마끝하고 또 베란다라든지 이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개정할 시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가 좀 미비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도 처마끝이나 외벽이나 같은 걸로 봐야 안되겠느냐해서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해서 건물간에 이웃건물간에 띄워지는 거기가 다소 좀 더 넓어 집니다. 그러면 그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게 좀 좋아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 교환, 무상사용허가사항을 칠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함으로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산의 취득은 14건 5억7,146만원이고 탁아소, 경노당, 예비군중대의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폐부지 7필,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임야 4필의 취득입니다. 두번째는 공유재산 17필 4,349㎡에 대한 매각 건입니다. 내역은 북삼면 보손리 823 - 27번지외 11필 2,044㎡의 소규모 주민점유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아파트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북삼면 1리 830 - 121외 3필지 1,892㎡입니다. 매각과 또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왜관우회도로 공사에 투입되는 토지 1필지 413㎡입니다. 세번째 교환 1건으로 석적면 사무소와 석적 국민학교간에 상호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교환하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번째는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8건입니다. 북삼면 시범탁아소를 한국부인회로부터 무상양여 받았으며 약목면 예비군중대를 약목면 방위협의회로부터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지천면 신리 경노당을 노인회로부터 무상양여받았고 각각 기부채납 받아 무상 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기산면 청년협의회 사무실을 기부채납 취득하기 위하여 건축기간중 부지 무상사용 허가와 왜관새마을유아원을 유아교육 일원화 지침에 의하여 교육청에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범탁아소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외 9건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군유임야 및 25만9,795평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현장확인 후에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안건 심의유보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