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시간을 이용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회기날짜가 아시다시피 단축이 된데다가 또 국감행사로 인한 저희 도의회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줄은 알지만 오늘 회의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재차 다시 중복되는 걸음을 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소 무리한 줄은 알면서도 여러 가지 구비서류 또는 인쇄 과정이나 취합해야 할 서류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 늦게 되었음에 이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내용에 대한 안건이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과 깊은 관심속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시간이 일률적으로 끝나지도 않았지만 회의자료준비가 아직까지도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 계획서 하나면 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하고 밑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구성과 소관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감사대상기관이 의회사무처 1개 기관뿐이고 또한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위원과 또는 감사반원으로 겸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예년과 같이 감사기간의 마지막날인 11월 26일 하루 동안만을 감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회사무처 1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위원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이학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했으며 위원회 공무원과 속기사를 감사보조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감사사항으로는 '93년도 예산집행상황과 의회사무처기구와 인력보강추진상황 그리고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정활동보장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고요구는 사무처장이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는 별첨요구자료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하시는 자료를 '93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서라고 해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 요구하시고자 하는 자료목록을 작성하셔 가지고 늦어도 이달 25일까지는 전문위원실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는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을 11월 26일 감사당일 출석토록 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을 통해서 감사계획서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질의 답변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별첨의 내용은 뭡니까? 이 범위내에서 요구자료 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관계하고.

내용을 쓰려면 여러 가지 쭉 써주고 하지…….

이것은 두 가지만 대강 적어놓은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자료목록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적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의회사무처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26일 10시부터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가 대개 보면 26일까지 「풀」로 잡혀있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의 업무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아침 10시부터 하루를 잡는다고 하게 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오후로 해서 잡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선 이해를 빠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작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도 반드시 의회전체감사기간 안에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11월 22일부터 26일 그 사이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정기간 5일이 전부 각 상임위원회 감사활동기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 마지막 날을 택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4일동안 소속상임위원회 감사를 하시고 작년의 경우는 1개 위원회에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소속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나가시고 한 분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에 나오신 겁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이 감사활동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는 그런 정도의 감사활동은 성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여덟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 날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많지 않으면 오후로 결정해요. 많지 않으면 딱 잡아서 오후에 3시간 정도 하면 되지 않냐, 그 정도가 자료가 되지 않냐, 이것을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일이란 게 한계가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이라고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소홀히 하고 소속상임위원회에 한 사람만 나가고 여기 또 한 사람 나온다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참석을 해서 주어진 시간을 그날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12시까지만 하더라도 될테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할애할 수 있다.

저는 여하튼 작년의 기준을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정식 건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료 좀 미리 배부해 줄 수 없나요. 의회운영사항에 대해서 심사는 몇 시간이나 되지.

이왕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프로그램 대상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좀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나 파악된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를 해 주어야지, 의회운영위원회 참석을 새로 해 가지고…….

제2차 회의 때 그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지금 시간에 대한 조정이 계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해서 하루를 전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시간을 갖도록 해 주심과 동시에 회의자료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전달되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 안을 다소 시간변경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거듭 죄송합니다. 준비가 여의치 못해서 결례가 많았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서 이를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연 개회되는 정기회의 회기 중에서 5일동안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오는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되면 개회일인 11월 20일과 일요일인 21일을 경과한 후에 11월 22일부터 위원회별로 일제히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의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경기도에 설치한 지방공사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특정사안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수임수탁한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민간인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서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말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위임사무중에서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11월 26일 1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된 기획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과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지방공사 이천의료원의 경영, 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11월 26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일정입니다. 문화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5일동안 공보관실과 내무국 사무중 문화체육과 소관 그리고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가정복지국 사무중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체육시설 및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농민교육원 그리고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에 대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감사를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농촌진흥원과 4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역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공위원회 감사일정을 보면 역시 11월 22일부터 5일동안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과 26일 양일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2개소와 운수연수원 그리고 국민관광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위원회는 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11월 22일부터 5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일산 신평배수펌프장, 일산 신시가지 도로개설공사현장사무소, 안양석산개발사업소 현장사무소와 한강개발과 상황실에서 현장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은 감사활동과 관련한 신도시관계 자료수집활동을 위하여 일산, 중동, 분당, 평촌, 산본 신도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은 이를 토대로 한 도시국 감사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페이지에 있는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기간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가 법정기간 5일을 모두 소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별표 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자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에는 현재의 의사당이 준공되지 않았고 임시의사당으로 활용하던 문화예술회관의 장소 사정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도 본청 회의실이나 상황실을 감사장소로 선정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의사당이 도청과 동일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회 회의실을 감사장소로 정했고 현지감사와 현장확인 일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장소의 중복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림수산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11월 24일 실시하는 감사장소로 도청회의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오늘 이 회의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25일 농림수산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하고도 겹치는데요, 도청회의실이.

이것은 하나가 상황실입니다. 오타입니다.

어디가 상황실이에요?

도시위가 먼저 도청회의실로 돼 있었기 때문에 농림수산위가 도청상황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은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일만 중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 5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가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소관되어 있는 내무국장과 가정복지국장의 출석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자정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동일 감사일정에 중복 출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자리에서 관련 위원회간에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에 내무국장이 11월 24일 같은 날짜에 중복출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별표 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획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가 그 소관업무분야는 다르지만 공동소관이 되어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중복감사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 위원회가 사전협의를 통하여 중복이 되지 않도록 표본 감사일정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구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위원 전원을 1개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농림수산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이 많고 감사장소가 원격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감사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는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에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주무규정은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감사의 필요에 따라서 2,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의회규칙을 제정하여 완벽하게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은 경기도 본청 소속 행정기관은 모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속기관중 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만을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일부 기관만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소관 위원회와 감사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현행 법정감사기간인 5일간으로는 실제로 모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 전체의 감사기간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1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하루정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회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법정기간 5일간에 모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의 마지막날인 11월 26일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정으로 정했지만 위원 여러분의 출석이 문제점으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11월 26일 오후 2시에 일제히 참석하시는 거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 24일의 도청회의실 중복사용과 역시 11월 24일 내무국장에 대한 내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중복 출석요구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작성 의결한 원안대로 협의해도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계획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서를 각 위원회별로 하나하나 별도로 검토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목요연하게 인쇄해 오느라고 애를 써 해 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대상 사업소 선정에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몇 페이지.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님. 경기도에서 경기개발공사에 출자를 했는데 재정상태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경기개발사업소의 재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 근거가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참고발언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지방공기업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 감사대상기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의 개염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개발공사는 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상에 조치된 공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출자한 금액의 감사를 못 합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의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경기개발공사가 상당히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개발공사에 사실 불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하면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답니다. 돼 있는데 직접감사보다는 간접감사가 맞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간접감사인데도 경기개발공사에 따르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위원회에서 한다는데 건설위원회에도 그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요.

1페이지 맨 아래 `의결이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특정사안과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수임·수탁한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민간인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유권해석이 돼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한다니까 들어보죠.

보고서를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공사 관계하고 제가 보고서 1페이지 하단에 쓴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그 다른 사안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의 경기개발공사의 경우와 달리 여기 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이 경우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됩니다.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탁단체와 수탁 민간인이 누구냐 하며는 수탁단체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탁단체가 현재 한국자동차매매협회경기도지부가 돼 있고 수탁민간인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본회의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에 그렇게 계획이 돼서 올라왔어야지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성격이 어디서 재원이 돼서 투자가 되는 겁니까? 도유재산이 투자된 거 아닙니까?

도비가 있고 제일은행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차액이야 어찌됐든지간에 기본이 도에서 투자해서 경기개발공사를 설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출자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분이 몇 %나 되는 거예요?

권 위원님! 8%가 지분이 나가 있는데 36개 시 군에서 다 출자한 건데요, 경영이 상당히 부실해요. 왜 여기서 얘기하냐며는 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는데 어떤 공무원이 와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뺐어요. 그래서 지금 26일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빠졌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로 와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아시겠지만 시·군에 도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직접 감사하지는 않거든요. 도지사를 통해서 하는 간접감사가 되고,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시려며는 도지사에게 감사자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고자 하는 자료, 현재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자체로써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간접감사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며는…….

제가 그 위임을 받고 왔는데 못 올린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제가 감사의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이 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접감사식으로 도지사에게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감사자료를 전부 요청하면 됩니다. 그거는 기획위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간접…….

감사자료를 요청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우리가 신청하겠다 이거예요.

감사대상기관이 못 되거든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적인 기술을 제시해 주세요. 된다 안된다 그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해야 되겠다는데 그 기술이 뭐냐.

그것이 간접감사의 방법인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느냐 하며는 퇴직공무원들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시중에서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못한다고 그래서 못했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감사를 못한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접감사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요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감사는 자료요구와 그걸 검토하시는 과정이니까요.

감사할 때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해서 그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고…….

경기개발공사 사장을 부를 수 있습니까?

직접 출석요구대상은 못 되는 것 같고 배석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그 쪽 의사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상하다고요. 경기도가 출자를 했는데 말이야. 이걸 다뤄달라고 부탁을…….

현재 법령상에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간접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위원님께서 기획위원회에다……. 그런 범위내에서 해주십사 이거예요.

그건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요구하도록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더 없으십니까?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작년에는 도에서 했죠?

네,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특별히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특정사안이 있었고 금년에는 문교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사할 특정사안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회의과정에서 교육원의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보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며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식으로 아까 합의가 됐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이 감사하는 내용을 도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이중중복감사가 된다는 문제의 제기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조례에 의하며는 교육청 감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또 교육위원회가 감사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감사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설령 간략한 절차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문교위 감사일정에는 대상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은 문제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법령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보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교육청을 얘기합니다. 이 기관은 그 감사와 조사를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하는 의미규정으로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안이 있다고 문교위원회에서 판단이 될 때는 감사대상으로 넣겠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방식으로 아까 제가 회의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어차피 우리 도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고 미진한 것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며는 그것을 특정사안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며는 별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원칙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도교육청 감사기간이 끝난 뒤에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며는 그때에 특별조사를 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 정해진 감사와는 성격이 다른 거죠?

네, 그것은 법정기간내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평상시에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권에 속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정과 대상에는 넣어놓고 교육위원회의 감사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의회가 당연히 가져야지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법령상의 문제를 들어 반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가 감사일정 자체에서마저 이렇게 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학에 관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학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에 비춰본다며는 일단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물론 특정사안은 제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도의회에 보고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별로 틀리지 않는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감사계획서 협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으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협의라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칙적으로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며는 저는 이 부분 즉,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에 넣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감사를 지켜보는 자세를 의회가 가져야지 일부 반발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법령은 모순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도민의 대표로서의 감시권한을 이렇게 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바로 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 절차는 남았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여기다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 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단순히 협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계획에 대한 확정권.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전문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서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건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감사계획서를 조금이라도 고친다며는 다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다시피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의결하라, 수정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다 끝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한계는 조금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당 부당의 결정보다는 감사대상기관이 중복되지 않고,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대상감사기관이 맞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전체 법정기간내에 감사를 다 할 수 있도록 기관수가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전문위원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감사대상기관에 안 넣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도의회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가 먼저 실시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문교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고 의문점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 미흡하다고 보는 사항이 있으며는 그것을 특정사안으로 선정을 해서…….

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하고 마찰때문에 그것이 회피해 나간 거냐 아니며는 문교위원회에서 아예 피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런 거냐 하는 얘기예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정형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딱 부러진 특정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은 감사대상기관이에요. 우리 도의회가 감사대상기관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놓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안 하겠다고 왔으니 이걸 밀겠다는 얘기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 문교위원회에 운영위원도 계시니 이 사항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문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미리 알았으면 말씀을 드렸어야 됐을텐데. 지방자치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한 사항에서 잘못됐다, 미비점이 있다, 그걸 우리가 간추려서 거기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만 감사하게 돼 있다고요. 그걸 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저 사람들이 감사를 해서 보고 들어온 게 없어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천형 위원께서 구조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회가 현행 법령체계하에서도 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이 법이 요청하는 사항이다. 내부적인 절차 즉, 교육위원회와의 관계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먼저 감사를 한다든가 혹은 그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조정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도의회가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데 아예 감사일정부터 빼는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를 다시 하셔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우리 경기도의회는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만 했습니다.

일부 거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의 중복감사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당연히 얘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위원을 선임합니다. 그 선임된 교육위원들이 제대로 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감시해야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또 도교육청이 집행하는 모든 예산, 이 부분도 결국은 도민의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현 법률상 도민을 대표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가, 교육청의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가를 물론 교육위원들도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만 교육위원들이 하는 그 일까지를 포함해서 도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경기도의회가 당연히 감사를 하고 내부적인 조정에 의해서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일정에 우리가 넣어놓고 차후에 조정을 하자 이것이 원칙이어야 되는데 원칙이 뒤바뀌어 가지고 아예 감사에서부터 뺐다는 것은 이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본회의 절차도 있고 또 이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문교위 동료위원들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문교위와 다시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고 앞으로 우리 본회의가 내일, 모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문교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확정되면 본회의에서 교육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넣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우리 교육위원회와 다시 한 번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자, 이와 같은 것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내용변경에 관해서,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언해서 한 가지, 오늘도 장시간 그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됐었어요. 교육청이 이번에 어떻게 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고 국회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청이 감사에 대한 징크스가 생겨 가지고 노이로제에 걸렸다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해야겠다, 분명한 결의를 했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감사가 5일인데 경기도청하는 것으로 날짜를 5일 다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차안에 부제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 왜냐면 거기는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감사하는 거니까. 부제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결론을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정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것을 믿습니다만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반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조정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입장과 여러 가지를 다시 고려했지만 원칙은 감사일정에 넣어놓고 해야 된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원칙은 넣는데 날짜는 모르니까, 또 제목이 없어. 감사와 가지고 그 감사를 검토하고서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하는지. 교육청이 많잖아요?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이냐, 제목조차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도 못 정해, 제목도 못 정해 무엇을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이래서 못했던 겁니다.

작년에 했던 같은 이유를 가지고 조정하면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시간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 감사를 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감사일정까지를 뺐다, 감사일정은 넣어놓고 감사일정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사실은 조정의견인데 한편 보면 문교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협의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두 분이 조정을 해 주셔서 그 문제를 마쳐주시죠.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계획서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된 게 있어요? 그것을 메모하세요.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별표 14페이지에 상임위원회 감사일자별 감사장소난이 있습니다. 14페이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것을 좀 봐주세요. 11월 24일 수요일 부분입니다. 농림수산위가 도청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또 건설위원회가 도청회의실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겠는데 여기 양 운영위원들이 다 나와 계신데 두 분이 의논하셔 가지고 어느 위원회에서 본 의회 회의실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위의 조영희 위원님이 계시고 농림수산위의 권영일 위원, 전윤상 위원이 계신데 어느 위원회에서 양보를 해 주셔서 조정을 해주시죠.

그런데 전문위원님! 결국 24일 도청회의실을 사용하겠다는 곳이 농림수산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인데 26일 건설위원회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결정했습니다. 건설국만은 도청에 들어가 현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결정한 것인데 아까 보니까 도시위가 2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4일이 없으니까 24일에 하자 그래가지고 전문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권영일 위원님하고 전윤상 위원님이 책임지시고 도의회 위원회실로 양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했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자별 감사장소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가 도청회의실로 중복이 되어서 조정을 해본 결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도청회의실을 본 의회 위원회실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복 실 국장의 소관 및 관련 위원회의 출석일정의 난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무위원회가 내무국장을 '93년 11월 22일 월요일, 11월 24일 화요일 이렇게 10시부터 12시로 되어 있는데 이날 문화교육위원회가 '93년도 11월 23일 목요일 10시, '93년 11월 26일 금요일 10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일이 중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4일 위에 것은 화요일이고.

똑같은 날인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짜는 같은데 요일이 화, 목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24일 시간이 같아요. 날짜가 24일인데, 여기 내무위원회 위원 두 분이 와 계시고 문화교육위원회 한 분이 계신데 이것을 조정을, 내무국장 출석인데 이것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교에서 10시를 13시로.

문교에서 이것은 오전이고 오후 13시로 바꾸시겠다, 양해를 해 주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유 위원님! 내무위원회가 오전에만 내무국 소관 업무를 본다니까 문교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질의하시고 오후에 국장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면 차질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혼돈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처음부터 국장이 안하고 과장이 하면.

답변은 국장이 하는 거지. 보고는 과장이 하고.

10분간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표결하시기 전에 아까 문교위 관련부분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일정조정도 포함해서 다시 문교위와 협의를 하도록 여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회와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상 여기서 재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첨가해서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문교위원회에서 교육청감사에 대한 감사기간 중에 감사일정은 잡아주되 그 내용을 문교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정한다고 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그 세 가지 부분을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조정한 내용을 유인물 원안대로 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다른 이의 없으세요? 만장일치시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행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것은 전부 마쳤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제3항을 상정할까 합니다. 이 안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까 본회의장에서 국정감사에 따르는 그 대책위원회 문제를 논의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치 않았다고 하는 질책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대책회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자고 하는 안을 아까 이 자리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그 구성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국감거부에 대한 결의를 해 주시고 모든 실행에 대한 것은 의장단에게 일임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의장단이 협의를 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각 정당의 협의회장님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어려우니까 기구를 대표성 있는 분들로 모셔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대책위원회에서 모이셔 가지고 지방자치법개정대책실행위원회입니까?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때 인원이 몇 분이 되셨죠?

19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지요?

실행위원회는 대책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처럼…….

그렇죠? 그 한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여쭤 봤는데. 그래서 그 협의회를 할 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대책회의를 19인으로 구성할 것을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활동을 합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하기 전에 이 안건을 다뤄서 정식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의 안건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며는 그 때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개정대책회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오는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방의회의 개정사항 중의 하나가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행정을 감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의회로 하여금 감사토록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같은 얘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건으로 상정시킨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건으로 상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안이 지금 집행이 되어져 있는 대책위원회인데 그것을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이 대책위원회를 우리가 추인 결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순서에 어떠한 법적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절차가 전체 회의에서 해명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위원 말씀대로 13일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해서 의장단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는 것 자체를 그날 공포를 한다며는 그걸로 의원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며는 오늘 의장단에서 하나의 설명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형만 위원이 결의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배경설명이랄까,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소위원회가 대책위원회로 변했는데 실지로 우리가 7일 회의를 나중에 했었는데 그때는 인원구성이 의장단하고 천낙범 부의장이 중국에 갔었고 해서 의장, 부의장, 정당대표, 또 내무위 간사로 곽 위원이 왔었고 해서 7, 8명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한테 위임을 할테니 제반문제는 앞으로 부위원장하고 간사가 위원장하고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무소속이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도 아까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총대를 메고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권익을 찾자고 하고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여야없고 우리 위원들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는데 어찌 오늘 본회의장에서 조그만 문제가지고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는 거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고 넘어가 줘야지 이걸 꼬집으면 누워서 침 뱉기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표도 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물 한 분인가 스무 분이 사표를 냈습니다. 의장단서부터 위원장들이 전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는데도 7일 결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반대예요, 우리가 추진하고 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본회의에서 거부를 하고 결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11월에 해서 의장단, 전국의장단해서 하는 소극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은 제쳐놓고 대책장을 부의장급에서 하자 해서 대책위원장에 이달승 의원이 갔고 사표도 그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의장이 그래서 그럼 대책위원한테 맡겨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정당대표가 그 전날 협의회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시키자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회장이 어제 임명받고 오늘 와서 여기 대책위원회로 들어가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그냥 위원만 넣고 부위원장급에서는 뺏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인 유정남 위원을 넣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오후에 협의회장이 와 가지고 우리 빼달라, 우리 안 된다, 어제 임명 받았는데 지금 되느냐, 아까 신상발언으로 여러 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뺀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부한 거 모두를 당에서는 못마땅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총대를 멜 수 없죠, 그러니까 재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분 가지고 민주당, 무소속, 안희인 위원, 부의장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진행과정에서의 미숙도 있지요, 우리가 이런 일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앉아 가지고 난장 토론이 됐습니다. 사무처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어떠냐 그랬는데 특별위원회라면 절차 모든 게 본회의 승인도 받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임의단체로 하면 어떠냐 하니까 괜찮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해안 얘기, 북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본회의 결의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달승 부의장도 처음 사회를 보니까 그런 게 의원들한테 납득이 안돼 가지고 의원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누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언제……. 구성된지가 3, 4일밖에 안 되잖아요. 통보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다섯이 밤에 일어나서 서울도 가고 정치인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사생활로 5시에 일어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과가 이렇게 됐는데 현수막을 걸자, 리본도 준비했습니다. 13일 현수막 타이틀로 지방자치제를 민주적으로 개정해 달라 하는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전체 지방자치제, 의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데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야지 자꾸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의회도 같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했던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정형만 위원이 제안을 하시니까 빨리 속개를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저희가 미숙하고 하자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지방자치법개정대책회의구성의건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관철을 위한 구체적 활동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경기도의회의 의장단과 각 정당의 대표위원, 무소속 대표위원, 상임위원장들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협의채널을 가동해 가지고 우리들의 지방자치시대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면한 지방자치법개정입법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가 밀어 주자는 취지를 담아서 구체적 활동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경기도의회지방자치법개정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동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형만 위원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걸 얘기합니까? 그럼 아까 유천형 위원께서 얘기한 19인 회의를 대책회의로 인정하는 것을 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 그러니까 19인 회의라는 게 협의회 제1회의실에서 만나서 같이 협의했던 인원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한계를 지어야 돼요. 그 명명을 뭐라고 해요?

경기도의회지방자치법개정대책회의구성의건.

위원장님! 잠깐 정형만 위원에 대해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임의단체라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정형만 위원이 동의하신 제목으로 바꿔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서 결의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개정대책회의, 명명을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 그러니까 구성분자는 먼저 얘기한 그 인원의 내용을 가지고 구성하는 걸 얘기한다, 위원님들 아십니까? 이해가 돼요? ｏ 경기도의회지방자치법개정대책회의구성추인의건

산회선포를 안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며는 사실 이게 중대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도 내보고 쉬운 말로 야단도 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2년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후세,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문민시대라고 새로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냈는데 결의안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고 엉뚱한 방향이 아니냐 하는데 엉뚱한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정서를 보니까 이기주의다, 여기저기서 자기 목소리만 내니까 문제고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하고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비켜가자, 뜻은 그렇습니다. 뜻은 비켜가자는 것이고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없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93년도행정사무계획서협의의건 또 경기도의회지방자치법개정대책회의구성추인의건의 세 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