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근이 의원 발언

한근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위도 앞바다에서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빠른 수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3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건,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여성상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회심사를 마친 13건과 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합하여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이의장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지난 10월 11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당일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가 11시부터 개최되었으며 국정감사 거부문제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현안문제 등을 협의하고 오후에는 제74회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과 경기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경기도 선수단을 격려하느라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선임의 건은 지난 9월 24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소속 윤리위원을 1인 추가하기로 한 윤리위원회구성변경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윤리위원 한 분을 새로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신 무소속의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의 개요와 협의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외 8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정기회의중 5일동안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지난 '93년 9월 24일 제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기이 결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의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경기도가 설치한 지방공사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특정사안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수임 수탁한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민간인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서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11월 26일 1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된 기획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과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지방공사 이천의료원의 경영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11월 26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5일동안 공보관실과 내무국 업무중 문화체육과 소관 그리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과 가정복지국 사무 중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체육시설 및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농민교육원 그리고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감사를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농촌진흥원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등 4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역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공위원회 감사일정을 보면 역시 11월 22일부터 5일동안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과 26일 양일간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업체 2개소와 운수연수원 및 국민관광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건설위원회는 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11월 22일부터 5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일산신평 배수펌프장, 일산 신시가지 도로개설공사 현장사무소, 안양석산개발사업소 현장사무소와 한강개발과 상황실에서 현장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위원회의 감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은 현지감사 및 감사활동과 관련한 신도시관계자료 수집활동을 위하여 일산, 중동, 분단, 평촌, 산본 이러한 신도시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은 이를 토대로 한 도시국 감사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로부터 협의요구된 '93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적정여부,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내용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일부 위원회간의 감사장소와 출석요구대상, 공무원 출석일자가 중복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수정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와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달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국정감사단원이 의장실에 지금 내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시고 의장님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정감사단원들의 의견을 의장실에서 청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한근이의장
이달승 부의장님으로부터 의장실에 국정감사단이 내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 10분 내외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 하여튼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국회 건설위원회 국정감사 위원장 서연화 의원과 경기도 출신의 임사빈 의원, 이웅희 의원, 세 분이 방문했습니다. 서연화 위원장과 이웅희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시간에 쫓겨서 먼저 가시고 속개 전까지 임사빈 의원과 상임위원장과 제가 같이 충분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합의해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경우는 의원협의회를 가지고 자주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도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자주 화합을 가져서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유익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의 당면문제로서 예를 들어 5개 신도시 개발의 이익금은 당연히 이 경기도 신도시에다가 다 투자를 함으로써 그 도시가 발전을 한다, 거기에 이익금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딴 데다 투자를 한다며는 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되니까 이런 일을 오늘 추궁도 하고 앞으로 도의원님께서도 지역발전에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과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은 정기국회 금년내로 개정이 확정될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원들이 국감반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보다 다 이해를 잘 하신다. 돌아가시며는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유중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돼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게 책임있는 사람 답변이에요? 그런 말씀을 본회의에서 합니까? 한쪽으로 알면 되지 그게 본회의에서 할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사람들도 지방자치법을 다 고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회를 할 때에 국감 온 분들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했고 왔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한근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내무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원기영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임대시 대부료의 산출기준 및 납부기한이 국유재산의 그것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서 층별로 건물 부지평가액의 1/2 내지 1/3을 부과하던 것을 1/3 내지 1/5로 완화 조정하고 대부료 납부기한도 현행 30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개정을 하며 또한 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점유하거나 밀집된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 공유재산 임차인간에 대부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6월 22일 서울 도봉구 상문동에 위치한 구 농민교육원 건물에 북부농민교육원을 설치 운영코자 하였으나, 구 농민교육원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해야 할 실정이므로 사실상 직업훈련이 불가능함에 따라 북부농민교육원의 기능을 화성군 태안읍에 위치한 농민교육원 본원에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북부농민교육원이 본원에 통합됨에 따라 북부지역 주민이 받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를 하고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원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문화교육위원장
문화교육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도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금 예탁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의 투자신탁회사를 포함하여 기금지급대상의 범위에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을 추가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도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쇄신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도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기금 예탁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규정보다 확대한 바 이는 현행 조문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예탁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 금융기관 중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지급 대상에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을 추가한 것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해 지원되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지원범위를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조례제정 목적과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금지급대상을 제6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시장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의 '시 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는 지난 '93년 5월 4일 경기도의회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되어 동년 5월 21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동일 명칭을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 군 지방청소년위원회'로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여성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여성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가재춘 의원입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10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여성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 의결하였는 바 수정내용과 이유는 조례안 제2조 수상부문을 훌륭한 어머니, 효행, 박애, 봉사, 예능 등 5개 부문이 되겠으나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예능부문은 생략되어 있으므로 예술과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수상부문에 부합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제4호 봉사부문의 규정에 의하면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만 여성상을 수상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봉사한 여성에게도 수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고 제5호 예능부문에서는 수상자격을 문예, 기예로 하는 것보다는 예술, 기능으로 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여성상조례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들의 진지한 내용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여성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상조례안심사보고서 산회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1차 본회의 산회 후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대책위원회를 의회의 공식기구로 추인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7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집공고되는 즉시 개별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