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문 의원 발언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기간연장 필요성에 대한 소위원회 회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욱입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소위원회가 9월 24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신도시특위는 '92년 9월23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92년 8월 25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해당지역 출신 2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92년 9월 29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도시특위 위원 26명이 선임되고 제1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92년 10월 26일 제2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5개 신도시건설 추진현황 보고 및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2년 11월 6일 제3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의 5개 신도시건설 추진현황 답변청취와 분과위원회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제4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5개 신도시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추가답변을 청취하였고 '93년 2월 3일 제5차 신도시대책특위에서 5개 신도시 지역공청회 개최 계획을 확정하여 '93년 2월 9일부터 2월 26일까지 5개 신도시 지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3월 16일 제6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5개 신도시 지역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고 3월 26일 제7차 특위에서는 제8차 회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을 변경하였고 '93년 3월 30일 제8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5개 신도시 지역공청회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과 지역별 현안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청취를 하였고 5개 신도시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3년 4월 8일 제9차 신도시특위에서 5개 신도시 지역공청회 주민건의 사항 조치계획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5월 14일 5개 신도시 공청회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을 성남시 이매동 강대기 외 64명에게 총 204건 중에서 151건은 처리가 되고 53건은 처리가 안된 것으로 통보하였고 그외에도 '93년 6월 18일 제10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5개 신도시건설 추진현황 보고 및 5개 신도시 이주민 생존권 촉구진정서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7월 14일 제11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성남 향토음식문화 이주단지 조성 청원채택과 분당신도시 건설로 인한 진정서를 처리하였고 분과위원회 현지방문 결과보고를 받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분과위원회 현지방문 결과 현안 문제점으로는 5개 신도시 건설업체인 토개공·주공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관계법에 의거 각종 공공시설물을 부분적으로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감독권이 없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공 중 점검이 사실상 불가하고 각종 시설물 전반에 걸쳐 적기에 의견반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며 사업기간이 '95년 12월말에 완벽한 인수를 위한 인수단 구성과 문제 도출시 해결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등 건설부 승인요청과 건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제반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5개 신도시 지역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별 조치사항 및 지역별 현안 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도민 복지증진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특위에서 연구·검토하여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부처와 집행부에 건의 및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정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으나 5개 신도시지역 입주가 '96년도에나 완료되며 내년 중에 본격적인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점 발생시 도시, 내무, 보사, 상공, 문화교육위원회의 업무중복 등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방안 모색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특위 활동기간을 '93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문제점 해결 및 대책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도시특별위원회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천의 변관수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때까지 특위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에서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신도시특위 설치 당시 반대 토론하신 정형만 위원께서도 같은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도 특위설치의 타당성 여부와 설치 기한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 종류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특정한 안건과 일시적인 것이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을 내무부에서 승인하였으므로 내무부의 해석이 가장 명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의원총람 362쪽 2에 특정한 안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 첫째 '심사할 안건이 먼저 본회의에 부의되고 나서야 특위설치가 가능하다', 즉 구체적으로 부의된 안건없이 먼저 특위설치를 의결한 후 안건을 만들어 특위에 회부하는 것은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특위에 회부될 안건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한정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그 안건이 막연히 포괄적으로 공해대책, 지역개발식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이 경우라면 최소한 공공지역 하수처리 대책이나 공공단지 조성에 대한 대책식으로 한정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음에도 특위설치를 제안할 당시 신도시에서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된 안건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건의, 의견이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또한 일시적이란 해석도 도의회의 회기일이 연 100일이고 정기회의일이 35일인 것을 감안하면 30일 정도가 일시적이란 개념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어 신도시특위가 '92년 8월 25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설치되어 이 또한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처하고자 라고 하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설치된 신도시특위는 사실상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이라고 명시한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 안건은 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안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특위는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명시하는 일시적이 아닌 설치기간을 17개월로 하고 있어서 이 또한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기간을 또다시 연장코자 하는 것은 신도시특위를 일반 상임위에 같이 상설코자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예측되는 문제나 또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특위를 설치하거나 설치기간을 연장한다면 신도시특위는 신도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설치돼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의회로 제출돼서 교통문제는 상공위원회에서 환경문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세제문제는 기획위원회에서 학교문제는 문교위원회에서 각 안건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임에도 특별위원회는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시적 활동으로 그쳐야 되고 모든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회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뒤에는 특위는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시특위는 '92년 8월 25일 설치된 이래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특위가 심사한 안건이나 활동사항에 대해 한 건도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로 그간 특위활동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신도시대책특위의 활동을 마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변관수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동감을 하면서 반대적인 토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5개 신도시특위 활동사항은 나름대로 저희가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시행청인 토개공이나 주공으로 하여금 그 동안에 그들이 부실공사를 하는 어떤 상태를 여러 측면에서 우리 특위가 지적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시정된 결과도 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5개 신도시사업 마무리와 더불어 인수단에 의한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인수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특위의 역할이 가장 핵을 이룰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재는 저희가 민선도지사, 민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인수단이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서 현재 5개 신도시가 그대로 구성된 인수단에 의해서 인수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지방화 시대는 '95년도부터 열립니다. '95년도 이전에 인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수한 이후에 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피해가 너무도 크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명명백백한 사실로 받아들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5개 신도시 사업마무리에 따른 그러한 인수문제점이 어느 정도 우리 특위에서 마무리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그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특위는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유중백 위원입니다. 변관수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수창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두 위원님의 말씀이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도시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건설이나 또는 도시나 보사나 교육이나 다른 데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도시특위가 우선 지금 '94년, 1년간을 더 연기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선 동의를 하면서 지금 권수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사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민원이 지금 갈수록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생각하기에 신도시특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활동을 좀 미흡하게 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도시특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금년 12월 31일이 일차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세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각 단체장은 임명을 받아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압력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자치장이 그것을 인수를 맡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될 때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또는 지금 신도시에 준고속도로를 바로 아파트 옆에다 신설합니다. 논스톱으로 다니게 돼 있는 8차선 도로를. 이러한 문제 등등을 현재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도 저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각 분과에서 좀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좀 열심히, 충실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은 신도시특위가 연장될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변관수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도 신도시특위가 구성될 적에 충분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 자신은 법에 위반해서 이 신도시특위가 구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정사안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신도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괄적이다 하지만 거기에 어느 하나 문제가 아닌 게 없고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일시적이다 하는 것은 그 어떤 문제해결에 따른 시한을 보는 거죠. 아까 어떻게 자문이 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100일로 보고, 35일로 보고, 어떤 정기회나 그러한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상임위원회 역시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할 때에 대책이 없어서 문제점이 존속하는 한 그것이 일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5개 신도시 의원님들이 다 모인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위원회 활동도 물론 하면 되겠습니다만 조직으로 이루어질 수 가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을 같은 지역 위원님들이 한 군데서 하는 곳은 저희 신도시특위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 지역의 세 분 내지 여섯 분,여덟 분 이렇게 출신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의원님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시청을 방문하고, 이런 특위가 없으면 저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김건상 위원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회의진행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해 놓고 제안설명을 소위원장이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원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측 발언을 하신 변관수 위원님도 계시고 찬성측 발언도 권수창 위원, 유중백 위원, 정완립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미 저희들은 충분히 이런 저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상당한 시간의 회의가 개최돼서 토론종결을 동의하고 우리가 가부를, 본회의에 연장건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부를 묻는 순서로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 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발언이 끝나 가지고 발언신청을 받았을 적에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분명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끝내시고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부를 묻는 순서로…….

찬성토론자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반대토론이 있으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참 좋다고 봅니다. 서로 협의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이런 기구가 없으면 도저히 어떤 길이 마련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시청 시장실 가서 하고 이런 게 사실 위원회별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임위의, 이것이 꼭 도시위원회 소관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존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저희가 대전시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간담회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운영위를 포함해서 상임위원회가 4개인데 특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특위가 더 활성화해야 된다, 상임위는 일상적인 것이고 특위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이런 취지에서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럼 신도시특위가 어느 정도까지 연장이 되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만약에 된다면 성남시를 방문한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계속 가는 것도 우리 의회업무 효율상 그렇지 않느냐 해서 찬성쪽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딴 분 있으시면 딴 분 말씀하시게 하고요.

조금만 덧붙여서, 지금 답변보다는 반대·찬성토론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신도시특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제안설명도 듣고, 또 변관수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만큼 몇 분이 거기에 대해 동참하는 분이 계셨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의로 끝을 맺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우선 연장에 동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분과위원회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본 위원회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한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경기도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현안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현재확인 후 5개 신도시 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행정지원부서의 문제점 해결대책과 중재를 위하여 시공업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침은 신도시지역 해당 시 및 시공업체 방문, 건설현장 방문과 자료수집, 5개 신도시 지역 현안 문제점과 지역주민 불편사항, 현지확인, 중앙관계부처와 집행기관 건의사항 확인입니다. 방문지역은 5개 신도시건설 중인 성남, 안양, 고양, 군포, 부천이며, 분과위원회별 방문일정은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나머지는 다 유인물로 보시면 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첨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목적에 말이에요. 지금 5개 신도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5개 신도시사업 마무리에 따른 자치단체의 인수문제를 갖다가 첫 번째로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에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지역별로 문제점들을 갖다가 보완해 나가고요.

인수단계인 만치 준비를 완벽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부실한 입장을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버리며는 나중에 오는 지방재정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계산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 관여가 되는 건지 아니며는 인수단이 구성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장 군수 책임하에 분당이면 분당, 안양의 평촌이면 평촌, 이렇게 인수를 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 시장·군수가 인수를 한다며는 인수단 구성문제라든가 인수문제를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김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변관수 위원님이나 김진욱 위원님의 두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까 했던 생각은요 만일에 신도시 지역의 인수인계가 시·군으로 인수인계가 끝나며는 그 뒤에 우리 신도시위원회의 활동의 대상이 소멸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활동을 연장했으니까 그 안의 변화에 따라서 위원회를 대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변관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과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된다 이런 예기를 하셨는데 제일 중복되는 건 신도시업무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위원회에 오해가 없게 끔 우리 신도시위원회의 활동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혹여 도시위원회가 활동할 것을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부 해 버려서 그 상설위원회가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어렵게 생각하면 문제도 또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참고하셔서 만일 인수단이 인수로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업무가 중복이 안되도록 하는 활동범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걸 참고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내용상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반대토론하는 것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꼭 이 5개 신도시를 다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분과를 위원회별로, 소관별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며는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의하는 거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소위원장님! 하나만 더 첨부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에 방문인원 중에 말이죠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만 있거든요. 거기에 도시국장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은 실무과장이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지역을 가는데는 모양새도 그렇고 도시국장이 동행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안 했거든요.

담당관도 출석을 요구하고, 도시국장도 요구하고…….

주무국장이 가야 이게, 도시국장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국장이니까.

그럼 아주 정식으로 추가해서 넣는 것으로 해야지 넣는다고 그랬다가 또 빠지며는 우리가 얘기한 보람이 없죠.

그럼 그 시간은 알아서 아까 분과에서…….

시간조정은 위원장님하고 알아서 조정하는 것으로, 요새는 6시만 돼도 어두우니까 6시 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들어가도 되죠?

아니, 아까 도시국장을 넣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김건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상 다시 발언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께서는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은 원안이 되겠습니다. 또 정완립 위원이나 그 이외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첨가 수정동의가 되겠습니다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 5개 신도시지역 마무리에 따른 인수단 문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긴급동의랄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에 관계된 겁니다. 저희 오늘 제13차 회의 후에 말이죠 제14차 회의의 일자를 위원장님께 일임을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 소위에서도 얘기했고 먼저 제12차 회의 때도 의견이 뭐였냐며는 그 당시에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계국장들을 출석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소집날짜는 위원장님께 일임이 되더라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여기서 의결을 해주셔야 다음 전체회의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안으로써 제14차 회의일정은 위원장님한테 일임해 드리고 관계공무원, 도청의 도시국장, 건설국장, 교통관광국장, 보사환경국장, 교육청의 관리국장, 초등국장, 중등국장의 출석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