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영태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석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석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석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첫날 의회 때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의 검토입니다. 이번 2회 추경시에 증감된 주요세입에 대해서 세목별로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회 추경보다 1억5000만원이 많은 5억2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93년도 9월말까지 징수액을 보면 3억7900만원, 92년도 결산서상의 수납액은 4억2100만원으로 봐서 93년 9월말 징수액 대비는 1억2300만원이 많은 금액이며 92년도 결산액보다는 8100만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금회 5300만원이 많은 2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93년 9월말 징수액은 2억8900만원, 92년도 결산 수납액은 2억1700만원, 그래서 9월말 징수액보다는 100만원이 적고 92년도 결산 수납액보다는 71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서 1억5000만원이 많은 10억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93년도 9월말 현재 징수액이 7억4800만원 92년도 결산상 수납액이 8억2600만원, 그래서 93년 9월말 징수액보다는 2억9200만원이 92년도 결산액보다는 2억1400만원이 많은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차수가 92년도말 7,576대에서 현재 8,548대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서 1억원이 늘어난 27억3800만원으로서 9월말 현재 징수액이 20억9000만원, 92년 수납액이 26억9300만원, 그래서 9월말 징수액보다는 6억4800만원, 92년도 결산액보다는 4500만원이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6000만원이 더 많은 1억6600만원으로서 9월말 징수액이 7100만원, 92년도 수납액이 1억300만원으로서 93년도 9월말 징수액보다는 9500만원, 92년도 결산 수납액보다는 6300만원이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4000만원이 증가된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월말 징수액은 2억1300만원, 92년도 수납액은 2억1500만원, 그래서 93년도 9월말 징수액 대비는 2700만원, 92년도 결산 수납액 대비는 25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으로서 11억1800만원이 늘어난 13억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9월말 징수액이 6억4200만원 92년도 결산수납액이 14억2600만원, 그래서 93년 9월말 6억6400만원이, 그리고 결산수납액보다는 1억20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지금 현재 9월말 징수액이 6억4200만원밖에 되지 않아 검토를 해 봤더니 도세 징수금은 분기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6월말의 정산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2000만원이 늘어난 1억8000만원으로서 9월말 징수액이 1억3700만원, 92년도 수납액이 1억8600만원, 그래서 92년도 수납액보다는 4300만원이, 결산 수납액보다는 92년도 6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2회 추경에 증감된 세목을 세목별로 분석한 결과 2회 추경 세입 증액분 46억9800만원은 세입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1회 추경예산의 삭감분에서 금회 추경에 요구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풀보조가 1회 추경때 1500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금회에 500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전까지 예산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1회 추경시에 500만원 요구되어 250만원이 삭감되고, 25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회에 1000만원이 더 요구되었고 지금까지 예산액은 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 18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1000만원이 편성되고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금회에 3500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그 내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회 추경전까지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안소식지 유인은 600만원이 1회때 요구가 되었고, 300만원은 삭감되고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52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함안소식지 발송 우편료, 함안소식지 편집보조요원 예산은 부족분이 2회 추경에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23회 임시회('93.9.21)에 승인된 행정장비 물품 취득분에 대한 금회 추경 반영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하여 정수승인을 의회에 요구할 시에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21일날 의회에서 취득한 3가지는 지적과 민원용 복사기 1대, 산림과 사업용 제트식 방제기, 농촌지도소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1대가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회에는 지적과 복사기 1대만 예산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미계상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19건, 총 사업비가 29억5300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9900만원, 도비가 8억, 군비 5억5300만원으로서 편성되어 있고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가 7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왔는데 우리 군비로서는 5억5300만원 밖에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차액이 1억6600만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말이 있으면 이것을 반납해야 될 사항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억5000만원이 2회 추경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지출액이 6800만원 잔액이 81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금회 요구액이 1억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은 2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괄사업비 6850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분야의 세부적인 내역은 뒷 부분에 붙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주요사업비 부분에 근제집 책판 보관각 건립에 군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계획 용역비 2000만원은 악양개발 용역비가 이번에 6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기정 예산액이 40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음 가야도로 확장공사 1억원은 아라국교에서 광정 삼거리 농공단지 올라가는 협소한 길을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포괄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활동비 추경 편성내역은 사업명과 금액이 나와 있고 비고란에 보면 설명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활동비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아시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3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일반회계 2회 추경 재원은 46억9800만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한 예산의 총 규모는 435억6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당초 49억2000만원에서 5억6290만원이 증가된 54억829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 171억6100만원에서 7억원이 증가된 178억6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76억4000만원에서 2억2300만원이 증액된 78억6464만원으로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의 보조금 관계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합해서 당초 91억4400만원에서 32억이 증액된 123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17페이지, 지방세와 증이된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1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방세로서 추가로 조정한 것이며, 다음은 재산세 조정입니다. 건축물의 자연증가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의 조정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관내 9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8,631대이며 그중 9월달에 등록된 숫자는 258대입니다. 이래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 8억9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지세의 경우는 당초 세입 예산액을 1100만원으로 잡은 것은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우리군의 농지세 수입은 2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냉해피해 등으로 인해서 세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세입이 가능한 금액인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세는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1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서와 사업소세는 농공단지 및 일반공장의 입주증가로 6000만원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번에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단행한다든지 이래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로서 7억원이 증가된 전체적으로 178억6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도세징수 교부금은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1억1800만원이 증이 되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이라든지 농지전용 부과징수 수수료 등을 합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을 5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의 정기예금을 확대시켜 당초 1억6100만원에서 약 2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잡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개발이익 환수금, 대기환경 보존법 위반 과태료 등의 증가로 당초 38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억3800만원이 증이된 55억3800만원, 도비보조금은 15억7300만원이 증이된 68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금번에 요구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에 이미 사업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20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사업별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수확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맨 처음에 보면 담배소비세 이것이 26억에서 27억으로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산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담배 소매상들이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군청에서 대단히 격려를 해 주는 이런 방안이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의당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는지 이전에 한번 패를 주자고 해도 주니 안주니 이런 말이 있었는데 소매인들이 대단히 불평이 많던데, 세수확대에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면 물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 피워서 그렇겠지만 국산담배 이용을 하고 하면 이 사람들께도 조금씩은 이것이 좀 다릅니다만 세수가 많이 되면 재무과에서도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예, 작년에 제가 내무과에 있을 적에 담배인삼공사에서 관계직원, 소매인 두사람에게 패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작년 연말 종무식 때 직원 한사람, 소매인 두사람에게 군에서 군수명의로 감사패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담배는 애연가가 사서 피우겠습니다만 역시 우리 군에서 소매인들 활동도 적지는 않다 해서 그런 결과로 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지요.

작년에 내무과에 있을 때 내무과에서 했는데 계속해서 저쪽에서 요구가 있는대로 우리 한번에 많이 해줄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두세사람 정도 되겠습니다.

옆에 가까운 의령은 '담배소비자의 날'인지 내부적으로 소매인들끼리 하는 날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령군 같은 곳은 군수가 타올도 한 장씩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27억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올릴 데가 있습니까? 지방세의 세수는 이것 이상 큰 것이 없는데 실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타 시군만큼은 못해도 아주 떨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올 하나 주고 의장님도 한번씩 가서 격려도 해주고 의회 의장님도 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우리 군에서 그걸 하자고 하니까 패 한 개 만들어 주는 것도 국수 먹는다고 패를 안 만들어 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매상들이 대단히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 실정이 의령군과 우리가 옆에 30리나 50리나 떨어져 있으면 모르지만 강만 건너면 거기인데 거기는 타올도 해주고 국밥도 한 그릇 사 주는데 패 한 개 주는 것이 뭐가 그리 아깝다고 안 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사항들, 군 세수를 많이 증대시키는 이런 사항들에 격려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또 당초예산도 확보해서 소매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보 안해도 여기에 보니까 활동비, 정보비 남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 의령군에도 별도로 소매인들에게 주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관리의 경상사업비가 1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과 설치에 따른 전용회선 설치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8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까지 합해서 696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족분을 이미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의 전산화 계획이 지연이 되어서 이미 중앙 계획에 의해서 먼저 설치를 한 김해시라든지 충무시에서는 기계 선택이 잘못되어 개발된 프로그램과 기자재가 맞지 않아서 이미 앞서 설치한 시군에서는 예산의 손해를 많이 보고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 기계가 이제까지는 386을 사용했습니다만 컴퓨터 486을 사용하는데 전국적으로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가 되어지면 중앙의 지시, 도 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청사보수비가 부족해서 재산관리 부분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현재 도에 3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영선관리 부분으로 과목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주요사업비 6500만원은 군청을 건립을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부분에서 누수가 되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라공원 진입로 개설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청사 남쪽 절개지 부분에서 아라공원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산인면 구청사 면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난 뒤에 구청사를 당초에 주민들과의 약속이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이번에 투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인면 구청사 수리를 하게되면 주민이 무엇으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복지회관은 못 됩니다만 동부 주민들이 노인회관을 한다든지 또는 동부지역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활용을 하도록 당초부터 언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언약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미 누수가 있기 때문에 저쪽의 증축된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이쪽의 당초 건물 부분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관계 기술자에게 간이 건축 설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예산에 10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를 더하면 보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관보 구입 및 법령 추록대가 있습니다. 관보는 14보이고 법령은 읍면과 우리 통계계로 13보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이 관서운영비 안에 572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까지 52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약 2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의 기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 인도 청구 소송으로 3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항목으로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칠원의 청소주택이 되겠습니다. 즉, 청호아파트입니다. 청호아파트가 14가구인데 집 지은 사람이 부도가 나 버리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청소주택을 자기 재산으로 압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유권을 그 사람들에게 인도를 시켜줄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희 군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부 소송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것이 350만원이고 앞으로 3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 중에서 사회단체 풀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45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5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새마을 지도자가 대전엑스포 관람을 위해서 갔다오셨고 그 다음 리동장들이 대전엑스포에 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공무원 해외 연수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4명이 갔다왔습니다. 앞으로 곧 2명이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퇴직 공무원들도 있고 그 외 다른 연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들이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해결 추진 활동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주택 건은 어째서 군에서 소송을 맡아야 합니까?

그것은 채권자가 자기들이 그 집이 소유라는 것을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을 귀하들 것이 아니고 세입자들 것이라 해서 확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확인을 안해주니까 우리 행정에서 확인을 안해 준다고 확인을 해 달라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앞의 조례심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보통 몇건정도 소송이 되고 있으며 승소와 패소가 92년도나 93년도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소는 몇 건했으며 패소는 몇건입니까?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입니다.

패소는 어떤 것이 패소를 했습니까?

패소는 지적과에서 나온 패소인데 토지관계로서 자기 명의인데 옛날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패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본인 것인데 일본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뻔히 질 줄 아는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인 명의가 맞는데 일본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뻔히 소송을 해봤자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소송을 하지않고 민원인의 청구대로 들어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소송비용도 절감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비가 들지 않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관계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함안군 전체 청호주택과 같은 이런 일들에 사실상 상세한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법제상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단정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주택계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을 쉽게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2페이지 공보실 소관이 내무행정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부터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일선 행정 조직운영의 경상경비에 함안소식지 유인비 부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7월1일부터 발간이 되어 3회 나왔습니다. 발간을 해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좋은 반응이 옵니다. 출향인들도 이런 것을 발간했다 해서 축전도 오고 위안 편지도 오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인비가 부족이 되어 12월까지 하면 252만원 정도 들 것 같아 계상을 했습니다. 함안소식지 편집 보조원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일용 잡급인데 10월까지 밖에 계산이 안 되어 있어 11, 12월분 인건비 부족분 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소식지를 출향인들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우송료가 기정예산 45만원으로는 부족해서 57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해 놓았습니다.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함안소식지가 널리 보급이 됨으로 해서 함안군민의 응집력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의 경상사업비 65만6천원을 함안소식지 여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여비는 우리 공보실만 특이하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자료수집 등에 쓸 수 있는 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로가 있고 해서 65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 밑의 지정문화재 관리의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를 보면 아라가야 학술 세미나 개최라 했는데 타지 사람들이 함안을 아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함양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함안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원인은 함안지역에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자랑할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함안을 한번 널리 알려보자하는 뜻에서 아라가야 고분에서 나온 유품을 세미나를 개최해서 타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약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주요사업비는 순수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한도 지사님께 하반기 문화유적 보수비를 1억4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5개 사업체에 1억4500만원,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군비부담이 9300만원입니다. 93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6300만원에 대한 추경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한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라가야 공원 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1차 정비사업을 50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중에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하반기 건강한 국토 사업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한 건당 5000만원 선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94년도는 1개 업체에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이 기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에 1500만원을 합해서 아라공원 정비사업에 고분군 정비라 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에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칠원 향교 기단보수 및 담장공사도 역시 당초 예산에 3000만원 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이번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군비의 2800만원 기정예산은 부대비에 200만원이 먼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 2800만원은 사업비로 얹어 두었던 것을 이번에 도비 3000만원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119만2천원을 부대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서원 보수공사입니다. 군북면 원북리 537번지에 위치한 서산서원은 조선단종때 생육신인 어계 조래 선생이 백의산 아래 여생을 보낸 곳으로서 그 행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1713년 영남 유림에서 건립하여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철폐되었다가 62년도 복원되어 84년도에 현 위치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서원이 건립되고 나서 부분부분 손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대적인 보수가 못되고 동재가 낡아 비가 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도지사님께 생육신이 기거한 서원이고 해서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악양루 해체 보수 및 진입로 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법수면 악양에 있는 악양루는 조선 철종 57년 1857년 창간한 것인데 거암 암반 위에 건립된 단층 목조건물입니다. 이것이 경남문화재 19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현지 가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서까래가 전부 썩어서 지붕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지사님 특별 배려로 보수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계선생 생가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유형문화재 15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생가 역시 기둥이 썩어서 형편이 없고 넘어갈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집 자체가 기울고 있습니다. 어계선생 생가보수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도비가 1500만원, 우리 군비가 1500만원으로 해서 복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와룡정 해체 보수공사입니다. 와룡정도 군북면 월촌리 13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헌종 때 황기익 선비가 문하생을 가르치며 과거공부를 했는데 제자인 홍철태 등은 급제하고 스승인 황기익은 낙방하여 이를 비통해하는 스승을 위해 홍철태가 1865년에 건립한 것입니다. 이것이 6평반이 되겠는데 완전히 쓰러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사님 특별 배려로 3900만원 중 도비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우리 군비가 190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이 사업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사업비에서 빠져있는 부대비인데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의 근제집 책판 보관각 건립비 지원입니다. 1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형문화재 174호로 79년 12월29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근제집 책판이데 고려후기 학자인 문정공 안 축이 관동와주지와 그 시대의 정치 사회문화등을 일반적 교훈과 중국과의 문화교류와 역사적 배경을 담은 문집을 목판에 새겨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93매가 지금 신음리 도음 치우정 다락방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형문화재인데 너무 보관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신음서원을 신음리에 복원을 했는데 서원 복원한 그 장소에 7평 정도로 근제집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각을 짓습니다. 그 경비가 약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안씨 종중에서 1400만원 부담을 하고 우리가 1000만원 정도 군비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하반기 사업을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추경때 함안소식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몇 달되지 않아 다시 올라오면 언제는 삭감해 놓고 몇 달후에 또 얹어 놓으면 통과를 해 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애매하게 되는데, 물론 예산 요구를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함안소식지는 사실 공보실에서는 한달내 일입니다. 당초 1회 추경때 전체 삭감을 했더라면 일도 좀 편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우리 군민들이나 출향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을 것 입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번해 보고 다음 본예산에 얹어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졌습니다.

12월까지 하려니까 모자라는 유인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식지 발간할 때는 내무과에서 편집을 했는데 완전히 업무를 공보실에서 위임을 받았습니까?

예, 소식지 발간은 내무과에서 첫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과에 예산을 얹어놓았던 것을 8월부터는 공보실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과목도 전부 내무과에 얹어놓았는데 내년도부터는 공보실로 목 자체가 옮겨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라가야 학술세미나 개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며 경상사업비내에 전문 인사라든지 강사를 초청할 때의 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들, 사학자들, 또 우리군을 찾는 일본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아라가야 문화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서 우리 공보실을 방문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전부 초빙해서 우리가 창원문화연구소에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발굴하고 있는데 2차까지 발굴이 되었고 또 성산산성 개토제가 모레부터 되어있어 2차 발굴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총 유물이 1,310점이 있는데 이 중에는 국보급도 있습니다. 이것을 외지인에게 알려 아라가야의 고도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계상한 것입니다. 시기는 12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군정소식지를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하긴 했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오실 때마다 많은 시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보실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악양루 위락단지다, 경남랜드 등 벌이기는 어마어마하게 벌여 놓았는데 한가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그때 도비를 받아가지고 용역에 들어갔으면 우선 1차적으로 그것부터 사업 시행이 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벌이기는 불같이 벌여 놓았는데 정말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정소식지도 반상회 회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도 좋고 또 함안신문도 있고 하는데 소식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함안신문에도 우리 군비가 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별 크게 한 것은 없고 PR에 많은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야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학술 세미나는 제가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좋은 문화 유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세미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김해의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합동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생중계도 되고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했는데 우리 함안에도 학술 세미나 한다는 것은 국제 학술 세미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학자들 뭐 경상대학, 경남대학 학자들 몇분 불러서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때는 1000만원 정도면 국제 학술 세미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국제 세미나 이름도 못 들먹일 정도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며 김해에서 2-3일 전에 했습니다. 우리도 거기 가서 하는 과정도 배워와서 해볼려고 합니다. 해볼려고 하는 것은 함안군을 널리 알려 함안을 알므로 해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아! 함안이 그런 것을 하더라하는 인식도 주고 또 예산을 가져 오는데도 아주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 봅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함안신문에 보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7백몇십만원 인줄 알고 있습니다.

함안신문과 함안소식지는 같은 맥락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함안신문에는 보조를 안해주고 소식지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지원하고 여기에 또하고 이렇게 됩니다.

함안신문은 함안신문사로서 독립된 기관이고 신문 성격 자체가 함안소식지와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함안소식지는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도 아닙니다. 군정을 소개하는 성격입니다.

내년에는 함안신문에는 군비가 보조되어서는 안되죠.

먼저 우리가 1회 추경때는 함안소식지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부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예, 10,000부를 할려고 하던 것을 5,000부 밖에 못했습니다.

5,000부를 했으면 그 예산으로 안됩니까?

해 보니까 유인비가 부족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10,000부 계획을 세웠는데 5,000부로 했으면 그 예산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10,000부 인쇄하나 5,000부 인쇄하나 인쇄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과 자동차 등록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전담부서인 민원처리계의 신설과 2명의 정원이 늘어남과 정원의 상여금 부족분 228만9천원과 정액수당 부족분 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의 관서당 경비 소요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 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활동비 1500만원과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생조직과의 간담회 개최를 위한 개최비 400만원, 군정의 구심체 역할을 할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편입부지 지주와의 보상관계 협의를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4/4분기부터 계획되어 있는 외국어 교양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70만원, 교재 유인비 50만원, 교육장비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하 공무원 체력 향상과 조직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를 위하여 당초 예산액의 640만원을 확보했으나 본청, 읍면, 사업소 전체 직원의 체육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바 부족사업비 2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집단 민원 해결과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하여 추진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 경상사업비 1169만4천원 중 기 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함안소식지 발간에 따른 부족분 3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여론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및 외래 인사가 군청을 방문했을 때 방문 기념품을 제작 수여하여 군정발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 제작비 200만원,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확보되어 있는 명시이월 사업비의 전산 교육장 건립과 병행하여 행정 자료실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지방행정 추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어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군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93년도 계획되어 있는 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높은 식견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및 행정자료실 건립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번에도 논의가 있은 내용인데 금번에 저희들이 전산교육장 예산 이월 6000만원이 있습니다. 6000만원 이건 나중에 전산교육장과 구내식당, 자료실 이런 내부시설을 일절 할 수 없고 건물만 세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0만원은 결국 내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민원실 뒷편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41페이지 보면 자생조직과의 간담회 개최라고 있는데 자생조직은 어떤 조직을 주로 자생조직이라고 합니까?

자생조직은 여러 가지 자생적으로 된 조직인데 예를 들자면 로타리, JC, 무슨 체육회 등 여러 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4억3200만원으로서 이번에 10억7600만원을 증액시킨 35억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난 8월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 또는 도비가 특별 지원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비에 16ha에 8267만1천원입니다. 여기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수해복구비를 전체적으로 집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1일 수해 피해 관계가 저희군이 총 34억6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비로 44억1893만8천원을 중앙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중앙 지원이 되거나 보조된 지원 복구비가 43억5917만2천원이고 자력복구비가 5576만6천원 해서 44억1400만원이 복구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에 대해서 각 부처별 그 다음 저희 군에서는 각 소관별로 예산이 분산되어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복구비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피해 복구비는 전액 국비로 826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농경지 피해 관계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피해 면적이 가야 0.67ha, 함안 0.99ha, 군북 1.8ha, 법수 0.02ha, 칠서 1.5ha, 칠북 0.68ha, 칠원 9ha, 산인 0.9ha, 여항 0.48ha 이래서 16ha의 피해 대책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수용가 부담금 38등에 대한 288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농어촌 가로등 총 2,438등이 있는데 농어촌 가로등 수용가 부담금은 가로에 있는 대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입금이 되며 한전에 1개소당 7억5900만원을 납부해야 될 돈인데 지금까지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 납부코져 합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비 조정관계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칠서의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7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2억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부대비를 1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대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의 배수개선 사업 부대비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농조 수리시설물 호우피해 복구비는 군시설 24개소, 농조시설 17개소 자력복구 이래서 42개소가 있는데 농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과 여기에 해당하는 4297만4천원은 군비 부담금은 재해 복구 지원 기준에서 군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부대비는 조금전의 시설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1.5%에 해당하는 125만9천원을 국비에서 부대비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농조시행 석무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특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1억원을 줄테니까 군비 1억원을 부담하라는 예산 내시가 있어 추경에 재원 부담 관계로 군비는 부담하지 못하고 도비 1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이룡들 중앙농로 포장은 칠서면 송락에서 남양간에 군도 확장이 되어 있는 구간 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건 군시설 24개소에 대한 복구비가 전체 4억8860만원, 여기에 부대비를 나누었기 때문에 시설비에 4억8127만1천원 그중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 비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음달 소류지 제당 공사비 조정입니다. 음달 소류지 역시 도에서 특별 지원된 1억원과 역시 군비 부담 1억원으로 되어야 됩니다만 지난번 추경 이후에 되어왔기 때문에 군비도 역시 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정 허용 범위내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칠북 안일성, 야분들 양·배수장 설치 및 진입로 보수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안일성에 3500만원이 계상되고 금회에 도비가 61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당초 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칠북 앙촌 용·배수로 보수는 전액 도비 지원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칠북 안일성, 야분들 양·배수장 설치 및 진입로 보수 부대비는 시설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수리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 부대비는 조금전 4억8860만원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부대비 7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북면 음달소류지 제당공사 부대비 역시 당초에 부대비를 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군비에서 부대비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절골소류지 보강공사 역시 도에서 특별지원된 것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사업비는 전체 2억원입니다. 그래서 2억 중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부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억 전체를 부담하고 시설비에 9000만원 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 역시 당초 예산 31억5000만원에서 추경에 7억6700만원을 증액시킨 39억18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 조사비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우선 순위 결정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 자침에 의한 정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걸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5개 노선에 대한 기초조사를 농어촌 진흥공사가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비를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북 오곡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 2억과 군비 1억을 포함하여 전체 3억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0만원 감이 된 것은 당초에 오곡도로를 하기 위해서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0만원을 오곡도로에는 감을 시키고 군북면에 유동 진입로포장과 우계마을 진입로포장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복구사업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4건에 국비, 도비 합해서 1억8424만5천원을 내시에 의해서 하고 군도 호우피해 복구 사업 역시 군도 칠북 영동도로와 여항도로, 지방도는 산인면 신당도로, 칠북에 단계도로, 칠원에 유원도로, 가야에 함안도로 이렇게 지방도에 해당하는 복구비이며, 군도는 칠북 영동도로, 여항에 별천도로 이래서 국도비 합해서 41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는 4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철도 지하도 설치 부대비 973만2천원은 가야철도 지하도가 당초에 4억8417만6천원 예산이 계상되고 1회 추경때 폭을 확대하고 높이기 위해서 3억686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하도가 높이 2m10cm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위에 소형차가 다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시설을 할 때 트럭이라도 갈 수 있도록 높이를 조금 높이는 것이며 폭을 9m로 확대하는 예산을 지난 1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용역에 의한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신당도로 확포장공사 조사측량 설계 용역비 1800만원입니다. 신당도로는 당초 사업비에서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구간에는 신당도로 농공단지에서 지방도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조사 측량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조사측량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피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산인 입곡도로와 칠북 봉촌, 군북 명지교, 법수 응암교, 내곡교, 칠원 유상 이렇게 농어촌 도로 피해에 대한 중앙 확인 결과 확정된 복귀가 2억5314만5천원입니다. 다음 대산 서촌 진입로 교량 가설 1건은 도비가 특별 지원된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교량 3개소와 진입로 800m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2억807만6천원은 시설비 나머지는 부대비입니다. 다음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부대비는 앞서 중앙 지원 복구비 1.5%에 해당하는 부대비를 도비로 2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역시 군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이거도 1.5%에 해당되는 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 역시 부대비 385만5천원입니다. 다음 대산 서촌 진입로 교량 외 1건 조사측량 용역비입니다. 2억2000만원 중에서 측량 설계 용역을 줘야하기 때문에 1192만4천원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부대비는 대산-산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입찰공고외 10건하고 함안-산인간 도로 확포장 무연 분묘 공고 이 관계는 앞으로 신문에 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400만원과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당초 예산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9억 증액시킨 약 10억9000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수방 자재구입에 152만1천원인데 자재는 P.P마대, 말목, 비닐, 노끈 등을 정수로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21일 수해 때 사용하고 정수 부족분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다음 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하천은 피해가 전체 30개소에 19억2747만원이 복구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가 시행하는 하천이 2개소 있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직할 하천은 1개소, 나머지 27개소는 저희군이 시행하기 때문에 8억8558만4천원(국비 6억2131만1천원, 군비 2억64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천 호우피해 복구 부대비 역시 복구비 전체에 대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 1348만6천원을 국비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이룡들 중앙 농로 포장에 3000만원있는데 실제 농로 전체를 포장을 다 해야 될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 군내 전 농로의 현황을 보면 사리부설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 부설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룡들만이 농로 포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견해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는 것은 농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기초 조사를 해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에 있을 때 지역개발비는 모두 군민과 직접 관련이 되고 위원님들 역시 출신지역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결정하듯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고 유지보수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이런 부분에도 아까 기분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상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신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관계는 행정을 발전시켜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리부설이 안되어가지고 특수작물하는 사람들이 차가 못 들어가면 수박 1개에 5천원 받을 것을 3천원도 받을 수가 없고 또 깨질까 싶어 차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임이 많이 드는데 이룡들은 금수박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사리부설도 못한 들이 많이 있는데 농로의 포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순위가 있다든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룡들만 해 주었다면 지역 위화감도 생길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농로도 중요 농로가 있을 것이고 하기야 농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순위가 있어서 그런 확실한 순위 위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는 군수가 말좀 해서 되었나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이 왔다가고 나서 '야! 과장님이 한번 왔다가고 나더니 인심한번 써 주는구나' 기분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업비가 전부 펼쳐지는데 보면 아까 오곡 확포장 공사 부대비가 1000만원이 줄어서 마을에 두군데 500만원씩 포장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보면 물론 앞으로 진입로 포장이 다 되어야 할 줄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실한 뭔가가 있어서 해 주어야만이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당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앞으로 마산에서 함안 검암교까지 오는 것은 국비로서 하든지 대통령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에서 함안까지의 지방도를 4차선 확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함안 공설운동장에 와서 말한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또 우리 군비를 가지고 확포장을 한다는 것은 군비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마산에서 함안까지의 지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선 확포장하는 것은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앞서서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제반 사업들도 개발사업이나 유지관리도 달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반 사업들이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당도로는 지방도 역시 4차선 확장하는 부분에서도 사업의 비중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도지사가 관장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일반적으로 4차선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약 1일 교통량이 8천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방금 이 신당도로는 지방도 확장이 아니고 농공단지에서 지방도간 연결되는 농공단지 안에 마을이 있는데 즉 농어촌 도로입니다. 신당도로의 지방도 확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당 안까지 연결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가지 더 묻는다고 한 것이 말입니다. 대산 서촌 진입로라 해서 돈이 있는데 교량도 있고 한데 서촌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대산 출신입니다만 서촌에 도로가 옛날부터 포장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참 잘해놓았구나 했는데 지사님도 있고 내무부에도 누가 있고 그래서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가만 보니 서촌 말고도 포장할 곳이 천지인데 서촌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또 해준다는 것은 혹시 지사님에 대한 아부성사업 아닙니까?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교량은 물론 포장은 되어있지만 교량폭도 좁고 또 교량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교량 3개소를 개량한 것이고 포장은 동촌으로 들어가는 마을 안에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포장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량의 문제는 사실상 참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마을이 있어도 교량이 좁아서 큰차가 진입 안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후되어 부서질 지경인 그런 교량도 있습니다. 그런 교량은 제쳐두고 높은 어른의 출신지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해주고 잘해 준다는 그런 발상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관계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사업은 해야될 사업이고 군예산도 아닌 도비 특별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수용가 부담금이 38등인데 89페이지에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도와 마찬가지로 한전에 내는 가입금이며 새로이 설치를 할 때 수용가의 가입금 형태로 등당 7만5900원으로 이것은 법상 의무적인 금액입니다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에 한전에서 이 사항이 지금 현재 38등보다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변에 별도로 하나하나 되어있는 사람들이 한전의 조사에 의해서 한등당 7만5천원은 그동안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불이 안온다든지 이런 것은 부락에서 부담을 하는 관계인데 가야나 이런 곳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가야는 농촌 가로등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있고 도시계획구역은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농촌 가로등 이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도 400만원 요구를 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수용가들이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사회가 기대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92페이지에 차량 과속 방지턱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4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곳에 방지턱을 설치할 수가 있고 어떤 곳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지턱 관계는 규정이 재작년에 건설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량이 늘어나고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가 되다보니까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이 방지턱은 원래 간선도로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즉 학교 앞이라든지 소방도로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필요가 없을 것인데 사실상 도로상에 60km로 달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80km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 욕구가 방지턱을 필요로 하다보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간선도로나 지방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여타 시군에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다 보니 이치에 안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건의된 사항이 5개나 6개 있지만 그 중에서 4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이룡들 중앙 농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성리 이룡들에서 남양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라고 해야지, 이것을 농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농로라고 하면 부의장님이 생각하기로 들 가운데 있는 것을 포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룡리에서 칠북 남양과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함안군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의욕적인 군수님과 소관 과장님들이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중에도 말했지만 건설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대단히 좋은 능력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포스트를 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림은 너무 많이 그립니다. 그림은 참 많이 그려가지고 하나도 착공을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림을 그려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림을 그려야지 언덕위의 하얀집을 그리라면 다 저녁에 100채 그립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그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너무 청사진만 거창하게 그려놓고 한 개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좋은데 우선 한가지라도 반걸음이라도 떼보고 해보면 좋을 텐데 벌이긴 많이 벌여놓았는데 한가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실제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인 제반분야를 어떠한 형태의 것이라도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군정질문에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과장님이 1급 기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 타당성이 있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아닌가를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지역개발의 일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 아까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실상 그렇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복사기 300만원입니다. 23회 임시회 때 정수물품으로 확정이 되었고 저희들 민원실에 복사기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복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장애인 연합회는 91년도에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654명의 장애인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재활사업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연합회 운영에 그 동안 애로가 많아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도에서는 도 시책 사업으로 도비보조 2100만원과 군비 부담금 21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실 마련 임차료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9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650명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418명, 시각장애인이 38명, 청각·언어 장애인이 106명, 정신지체장애인이 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로빈' 내습으로 인해 1ha미만 농가 중에서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17세대에 대해서 장기생계보호비 국고보조금이 568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8월21일 호우시에 주택이 전파되었거나 반파된 이재민 5세대와 1ha미만 농가중에서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가 34세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보호비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54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반파 이재민 5세대에게 주택복구비로 동당 전파 15평에는 72만원, 전파 10평에는 48만원, 반파 가옥은 24만원씩 모두 216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비보조로서 성호 덕촌 간이 상수도 사업비가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1억44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1200만원, 도비가 3200만원이 교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 1억1200만원은 의료비 부족이며 도비보조의 3200만원은 의료비 부족분 2800만원과 경상비 부족분 400만원이 각각 교부 결정이 되어서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기간 연장이라든지 입원기간 연장이라든지 또 타 진료승인 등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수당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00만원은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는 진료비 및 기관수는 100여곳에 약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중복청구, 부당청구 등이 있어서 100여곳의 진료기관에 대하여 현지 확인 실사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부당진료자 색출과 3자 가해자 색출을 위해서 지도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당청구한 사항을 1억원 정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의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4500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6억789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연간 의료기관 청구액은 연평균 10억정도가 됩니다. 국가예산 부족으로 3억원 이상이 미지급되고 있는 형편이고 이는 부족분에 대해서 금번 보조금 1억4000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애단체 사무실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지체장애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지부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어서 임차를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은 못 지어주어도 사무실을 하나 임차를 해 주어서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만 보는 것입니까?

사무도 보고 맹인 같은 경우는 와서 점자교육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숙식제공하고 합숙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중에 정액수당 140만원 증액은 직원의 호봉 및 승급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은 기본급이 당초에 8890원 이었습니다마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50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중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도여비는 사도 쓰레기장 민원해소와 또 군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협의라든지 거기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오니처리 약품 부족분은 정화조가 지금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에 따른 처리량도 과다하게 되고 있어 당초보다 약품대가 부족해 이번에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부족분도 작년에 대비해서 수집량이 96%나 증이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700만원이 계상되어 총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예산에 9억2116만5천원이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1190만2천원이 증이된 9억3306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전에 부락마다 쓰레기를 치운다고 차를 1대 산다고 해서 본예산에 통과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차를 샀습니까?

1차 추경때 예산확보가 되어 지금 조달 요구를 해서 있기 때문에 근간에 저희들한테 가져가도록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소년가장 아동 부식비 특별지원비는 도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 2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총 57개소로서 당초 예산에 변경 예산의 총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국비 부담금 57만6천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 5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교통비 부담은 경로 승차권 인상으로 군비부담 12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 중 산인 경로당 신축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자기 부담금액이 가중됨으로 공사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와 군비 300만원을 추가지원, 사업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전에 가야 경로당 보수비를 이번에 해 준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도 옆에서 틀림없이 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빠졌는데 가야 경로당은 미운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가야 경로당 보수비는 1,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으며 저희들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어려워서 이번에 빠졌는데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으로 꼭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비단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여러개 있는데 어찌 국비, 도비가 지원된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그게 안되니까 부득이 군비로 나가는데 이게 어째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없는데 당초에 국비의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80%, 군비 20%인데 숫자 보기를 쓰면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담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던데 그게 국비나 도비로 된다고 한 것을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군비로 지출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국비 80%를 하면 1056만원에서 57만6천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더 계상되어 얹혀져야 되는데 숫자 착오로써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73페이지 농어촌 관리 농어촌 개발 인건비 717만7천원은 과직원 12명의 호봉승진에 따른 인상분으로 급여 410만원, 상여금 196만1천원, 정액수당 11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 불법 농지전용 지도여비는 당초 편성된 국비 징수교부금을 군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요원 인부임과 농지전용 허가지 표지판 제작비는 국비 징수교부금으로 군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개선은 주요사업비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비는 도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도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사업비의 긴급 병충해 방제비는 벼이삭 도열병 긴급 방제를 위하여 국·도비 예비비 2460만5천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으며 석회질 비료 공급은 당초 공급계획 322톤에서 375톤으로 공급계획이 변경되어 추가 공급 53톤분 소요액 218만2천원에 대해 국비와 군비를 각각 1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규산질 비료공급의 추가 계상액 32만원은 규산질 비료 공급가격이 13% 인상되어 인상금액을 국비와 군비로 각각 16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월11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지원 농약대는 34ha 피해 면적에 대해 ha당 3만원 지원 기준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 지원토록 되어 있어 1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로빈' 호우피해 복구 지원은 355ha에 대한 방제 농약대가 앞서 말씀드린 지원 비율과 같이 확정되어 106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대풍 '로빈' 대파대 지원은 5ha로서 ha당 88만원 소요액 중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 총 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월29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로서 앞서 설명드린 지원기준에 따라서 농약대 569.2ha분 1706만7천원과 대파대 58ha분 357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관리의 축산행정 경상사업비 중 가축 호우피해 보상 105만4천원은 8월21일 호우시 총 4농가에서 가축이 유실되어 총 복구소요액 527만원 중 국비 지원 금액인 10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조류피해 보상으로 닭이 5,500수가 폐사되어 국비 지원 20% 금액인 73만6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축사 호우 피해 복구비 역시 국비 20% 지원금액인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의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지원 1개소는 칠북면 봉성지역에 조성할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로서 총 사업비 7000만원 중 농어 발전기금 보조가 30%인 2100만원, 도비보조가 20%인 1400만원 융자가 40%인 2800만원 자부담이 10%인 700만원으로 각각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중 도비 20% 보조지원되는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잠업특작관리의 잠업진흥 사업비는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뽕밭 비료 지원이 당초 200포에서 70포가 증가한 270포를 공급하게 되어 있어 도·군비 합해서 33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개량 잠구 공급은 잠구 공급가격이 인상되어 인상분 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의 양잠약제 공급은 당초 100병 공급계획에서 140병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 증액분 도·군비 각각 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3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군수입이 됩니까?

지금 부담금 사용은 안 했는데 앞으로 이월될 경우에 대비해서 군비 확보를 위해 군비로 전환시켜 놔야 반납을 안하기 때문에 전환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하는지 몰라도 본래는 국비로 해 있었는데 국비로 안되니까 군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 재원을 군비 재원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작도 있는데 뽕밭에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비는 기 변경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것만 하는 것입니다.

76페이지 가축 호우피해 보상, 조류 호우피해 보상을 피해액의 20% 정도 부담한다고 하는데 순수 국비만 보상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국비 20%, 융자 60%, 자부담 20%입니다. 융자는 축협에서 융자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수계장입니다. 산림과장께서 건강이 좋지 못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 8350만원 중 국비 3500만원, 도비 1986만2천원입니다. 군비 소요액 2863만8천원으로 첫째, 여항산 순산로 개설 정비에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21일 폭우로 인한 기 시설된 임도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7000만원 중 국비 3500만원, 도비 1986만2천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15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대산 순산로 정비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함안면간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가 너무 도장이 되어 이 본수가 4,400본이 되겠습니다. 이의 이식에 소요되는 금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라공원과 고분 정비계획에 따른 조경(1식)에 사업비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무궁화를 어디로 이식한다는 말입니까?

무궁화 이식을 할 대상지를 파악해 보니까 농경단지 주변, 또는 공장만 지어놓고 있는 부분이 6개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경단지 주변으로 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굴취만 해 주면 회사에서 심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량 통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잘해 놓으면 보기가 아주 좋던데 이걸 꼭 어디로 이식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무궁화가 적을 때는 그런게 없었는데 무궁화가 크고 그러니까 일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새의 서식지도 되고 또 경찰서에서 시야를 가림으로 해서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협조 요청이 자꾸 들어와서 이식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파기는 파야 되는데 몇 년 키워 놓은 것을 공장에 떠넘기기보다는 다시 연구해서 공원이나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과 면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각 유관 단체 기관에도 수요를 파악을 하니까 소공원에는 거의 식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식재 계획에 있어 새마을과와 저희 산림과에서도 일부 추진을 했는데 학교라든지 기관단체, 몇십본도 들어갈 장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소요되는 공단 주변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계획은 유현에 있는 한국제강, 농공단지 주변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희망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마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공단에만 줄 것이 아니고 입곡군립공원과 아라공원에 많이 심어 놓으면 무궁화 많다고 해서 벌금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내는 것도 아닌데 그리 심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라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어떤 식재 계획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년 복지 경상사업비 95만원을 연말을 기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금 30만원과 모범 청소년 국토순례 참가 보상금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에 대한 인건비 732만8천원은 금번 청내 인사 이동에 따라 급여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농촌부엌 개량 사업비 3680만원은 도에서 부엌개량 사업비 물량 44동이 추가 확정 내시되어 도비 1840만원과 국비 184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 경상사업비 500만원은 군북면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8억7306만7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항산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은 내무부 여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00만원중 국비 25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1750만원입니다. 소규모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사업 39건에 7억8906만7천원 중 국비 3억381만원, 도비 1억4737만7천원, 군비 3억3788만원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2건에 8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물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부대비 600만원과 가야동 회관 건립사업은 내무부 여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 '93 시범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8000만원중 기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1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부족분 3000만원은 주민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비 1065만3천원은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액 도비로서 장비 구입비 65만3천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 소도읍 개발사업의 94년 계속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한 조사설계 용역비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회관이나 또는 그 외 회관 같은 곳 말입니다. 군북의 복지회관도 군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이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1억,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입니다. 총 66평 규모인데 2층으로 해서 예식장과 도서실을 겸하고 이렇게 2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복지회관인데 집기 구입하는 것까지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야나 군북에 사는 사람들이 꼭 마산이나 그런 곳에 가서 예식장을 정해야 하느냐, 그래서 정부 정책이 앞으로 면 단위나 읍 단위에 1년에 한동씩 교부세를 줘 가지고 도·군비를 합해서 지어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사업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립은 해 놓되 목적 용도대로 하려면 당장 시설의 활용도가 어렵습니다. 집만 지어놓으면 뭘 할거냐, 이래서 우선 급한 것이라도 우선 활용을 하려면 집기라도 좀 구입을 해야하지 않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군민회관을 지어서 집기구입을 해 준 예가 몇 번 있습니까? 이번 군북 복지회관만 집기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까? 다른데도 해 준적이 있습니까?

제가 세밀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면 다음에 다른 곳에도 집기구입을 해 주어야 하는 선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출향인사나 지역성금으로서 집을 지어 주었으면 집기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으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군북면의 경우는 목표를 1억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성금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 주었으니까 면단위에서 출향인사들이나 지역유지들의 성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라고 되었는데 군북의 사정이 딱하다 그래서 투자 목적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덕촌마을 안길포장과 이령마을 안길포장이 있는데 새마을사업은 당초 본 예산에서 다 지급된 것인데 도비 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위에서 내려온 돈이라 괜찮습니다만 특별히 도비가 지원되어 두 마을에 새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위원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만 출향민들의 성금과 지역 유지들의 협찬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북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예식장 규모는 의자를 약 380개정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로도 쓰고 할 것인데 집만 지어주고 내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상수도 사업에 기 편성된 총 예산은 24억84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어야 할 인건비, 주요사업비등 1억3201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이 26억1191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정원이 19명으로 책정되어 편성되었으나 공영개발단이 7월에 신설되면서 저희과의 정원이 3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631만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첫째, 관광지개발 계획 용역비 부족분입니다. 낙후된 군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양리 일대에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용역비가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40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둘째로는 가야도로 확장 공사비입니다. 구간은 아라공원 입구에서부터 광정리 입구 삼거리까지 길이가 500m, 폭이 현재의 8m에서 20m, 사업비는 총 28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금년 하반기에 도비보조 2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 1억원을 포함한 3억원으로 치수 설계 및 보상비로서 금년에 시행코자 하고 부족분 2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 지급 건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셋째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현재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당 지급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토초세 관계로 인하여 토지평가 위원회가 계획보다 더 많은 횟수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금후에 2회에 걸쳐 실시될 부족수당 48만원을 추가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득성 하수구 보수 공사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당초 총 구간이 417m로서 소요 예산이 3000만원이 필요했으나 예산이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잔여구간 58m에 대해서 금번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원만하게 이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 안대로 의결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라가야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이 공사비는 8700만원인데 공사 부대경비가 13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총액이 3억인데 도비가 2억원, 군비로서 1억을 더하는 중에 용역 설계비가 약 1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부대비가 1400만원이 얹힌 것입니다.

남으면 공시비로 돌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시설 부대비로 용역 설계를 하고 나머지 2억8700만원을 공사비와 보상비가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광지개발 즉 악양루 관광지 개발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개발 계획을 보면 대단히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그림만 잘 그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만 그려 나가면 저녁에 몇장씩도 그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너무 방대하게 많이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용역비만 떼여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민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용역비만 몇천만원씩 줘 놓았다가 2, 3년동안 사업 시행도 못 하고 가만있으면 지가변동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새로 용역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무슨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계상합니까, 함안공단 같은 곳에 용역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도 진전이 없는데 말이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원이 있습니까?

악양루 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군에서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이 선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관광지 개발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북부선 군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지역에 교량을 가설해야 됩니다. 교량을 가설하는데 약 20억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첫째의 요건으로서는 이 교량이 가설되지 않으면 우리 군비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량을 가설하고 도로 확장이나 도로를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과 군도를 개발하는 사업이 연계가 되어 우리가 그냥 막연히 도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다 다리를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삼아서 교량 가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지가 꼭 개발된다 안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교량만 가설이 되면 관광지 개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줘놓고 하나도 시행치 않고 있는 미착공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공단의 경우도 2억이라는 도비를 가지고 이미 기본설계용역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는 하나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도 2억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렇게 급한 거도 진척이 없고 건드리기는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악양루 위치가 대산면입니까, 법수면입니까?

그것이 대산면입니다.

윤지사님 고향이 대산면입니까, 법수면입니까?

대산면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사님 계실 때 이것을 하겠다 하는 뭐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속에서 개발 계획을 세웠다면 대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과장님의 신념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가운데서 용역비만 계속 6000만원, 7000만원 군에서 내버려 가지고 이거 됩니까? 무엇 한가지라도 짚고 마무리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도 그것은 없고 너무 구름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표해 놓으니 사람들만다 붕 떠 있는데 언제나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떨어질 때는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물론 그렇다고 현실이 100억이 있는데 만원짜리를 하자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만 현실과 실제를 좀 맞추어서 개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은 좋지만 백년동안 안 되어 버리면 백년무계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백년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무조건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참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연구를 한번 잘 해 보시고 과연 확실히 관광지 개발 이런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자신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관광지가 개발이 되려면 교량이 먼저 가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량만 가설되면 누구라도 투자할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량 가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초적인 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 건의를 해서 앞으로 군도 개발에 따른 교량 가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공단에서 용역비를 들였는데 아직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난 8일자로 도 종합건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 가셔서 저희 군수님이 직접 약 1시간30분정도 소요해서 지사님 앞에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이 도 종합개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이 달 중으로 건설부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 대해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금방 도로개설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이런 식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물을 칠 때 고래 잡을 그물을 치려면 집채만한 그물을 치는데 고래도 없고 그러면 잉어도 한 마리 못 잡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물로 적이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은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함안군의 개발 계획대로 된다면 수천억이 투입됩니다. 공단, 랜드, 이것저것 다하면 말입니다. 재원의 조달이나 이런 것은 연구가 되어서 이런 개발계획이 서 지는지 아니면 편의상 그림을 마구 그려 오는 것인지 참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하실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은 참모진이고 군수는 지휘관인데 과장이 바뀔 때 실무진, 참모진에서 생각이 달라서 계획된 것이 지연되거나 수포로 가는 수도 있고 지휘관이 바뀌어서 바뀌는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군에 오면 자기 복안대로 내가 이군에 와서 어떤 일을 착안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성과, 업적을 위해서 기 만들어진 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것은 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된 것은 새롭지 않고 이래서 그러면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함안군민이 살아나갈 때는 어떤 군수가 계획을 짰던 간에 계획 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 세운 것은 지연되고 또 새로운 계획이 앞서고 앞서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앞에 된 것이라도 일단 계획이 승인이 되고 일단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표가 된 사항들은 그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시행이 되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싶은데 여러 가지 지금 운동장 관계라든지 우회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시급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옴으로 해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함안군에 국비가 어느정도 몇 % 선에서 몇 억정도 내려온다는 표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물론 위에서도 지역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과의 일은 아닙니다만 우회도로 관계는 최근에 4, 5일전에 입찰을 봐서 용역 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계는 1차적으로 어제 신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법적 소요기일이 14일입니다. 14일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위원님들께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즉시 바로 공설운동장 용역까지 착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 운동장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 계획으로서 결정도 되지 않은 부분에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땅이 없는데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말은 한다고 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말만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좀 시기를 요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채무 관계는 사인의 거래 관계입니다. 행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청호주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민원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급됨으로 인해서 그 건축물의 등기도 될 수 있고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체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나서 공사를 집행중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그 건물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군수가 그 건물에 있다는 것을 그 존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이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 쉽게 말하면 가옥대장을, 등재되지 않은 가옥대장을 발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법에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그것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발급을 의뢰했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발급을 해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소송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과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재산권을 발급해 주라든지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입주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 삼진아파트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로서는 해결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재산권이나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이 어려우나 앞으로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정액수당 조정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절감 추진방침에 의하여 70만7천원을 정액수당에서 조정해 1차 삭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93년 8월말 현재 1484만원을 집행한 후 향후 783만7천원의 인건비 소요가 예상되어 부족분 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업무에 대한 급량비 증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 을지훈련을 지난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책정된 300만원중 261만8천원을 집행한 후 30만원을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후 시도별 5년 주기로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충무훈련 계획의 93년 후반기 훈련이 우리도가 지정되어 금년 11월 중순경에 4박5일 예정으로 실제 훈련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서 부득이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수입니다. 81페이지,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지도여비의 경상사업비에 93년도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6만3천원은 도비로서 이 노선은 가야에서 여항 벽지노선을 조사하는 조사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관리에서 경상사업비중 임시 공용주차장 설치 2개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야를 비롯해서 함안면, 군북면에 간이 공용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2개면은 교통량이 대체로 많은 대산면과 칠원면을 우선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 법수·군북 농공단지 일단 융자금 회수를 당초에 2억4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4억8000만원으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 있는 농공단지 중에서 융자금을 받아 입주한 농공단지가 군북과 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한 업체중에서 본인들이 아직까지 융자금을 회수할 시기가 아닌데도 본인들이 융자금을 상환합니다. 그 이유는 융자금을 상환해서 자기 밑으로 환매등기를 해 가지고 다시 은행이나 이런 곳에 융자를 받기 위한 조치로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4000만원을 추가로 수입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