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화천군 유도선업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상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유도선업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주민간의 행정마찰로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늘 당위원회에서 사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의를 규명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회의를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상칠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파로호 선박운항실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박현황에서 유도선의 수는 총 14척입니다. 그 중에서 도선이 7척인데 이중에서 경영신고 미수리가 된 것이 6척입니다. 화물선 2척은 경영신고 수리로 지금 운항중에 있고, 유도선유선 5척도 경영수리가 되어 운항 중에 있습니다. 신규 건조선박이 도선 1척, 화물선 1척에 대해서는 동의관계로 현재 운항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파로호 내의 동촌, 방천리 주민의 수가 179가구에 569명으로서 평일에는 육로 및 개인소유의 농어선을 이용하고 장날 주민의 약40명이 파로호 도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나 공휴일때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하천점용 허가는 군수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유선장을 위한 점용허가는 3년으로 됐습니다. 유도선 운항허가는 군수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선박 등 운항을 위한 점용허가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며, 경영신고 수리는 군수가 유도선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유도선 점용허가 기간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허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연안구역의 여객선 선박(도선)은 여객선외 선박 승무자격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소지자를 인정하여 68년도부터 선박운항허가 등 경영신고 수리기간을 연장허가 하여 운영토록 되었으며, 여기에는 소형선박 승무기준이 83년 12월31일 개정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박기준은 총톤수 5톤이상, 30톤미만이고, 승선이원 13명이하 제외가 됩니다. 항해구역은 연안의 경우 여객선 승무자격은 선장이 6급 항해사, 기관장이 소형선박조종사로 되어있고, 여객선외 승무자격은 선장 및 기관장은 6급기관사를 상선 시켜야 합니다. 민원발생 동기는 92년도까지는 소형선박의 경우 소형조종사 자격으로 선박 운항허가 및 경영수리로 운영이 되었으나, 93년부터 선박직원법을 적용 선장은 6급 항해사, 기관장은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을 갖추도록 하므로써 선박운항이 불가함에 따른 행정운영에 대한 불만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92년12월29일 강원도로부터 면허자격소지자를 갖추도록 지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92년9월 선박조합원의 이익배당금 문제 등으로 화물선 2척의 선주가 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원이 건조한 신규화물선 운항미동의로 허가가 미조치 되어있고, 조합원중에서 기존 화물선 선주 구타 등 선박엔진 (해상에서 육상을 불법정착 하였다는 인천해양경찰서로의 고발 등으로 내분이 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주요요지는 설명을 드리면 92년 12월31일 선박조합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선착장을 93년 12월15일 선박주의 개별날인 등으로 공동사용토록 허가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선박조합기능을 상실시켰다는 내용이 있고, 화물선 2척은 선박조합의 동의서만으로 운항허가를 허가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원이 신규 건조한 화물선 화양7호에 대하여는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득하라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이고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전 건설관장은 조합에서 탈퇴한 부선호, 명성호 화물선에 대하여 93년6월23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선박조합의 동의 없이는 기간연장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조합원에게 수차례 약속을 하였음에도 92년12월31일까지 허가된 화물선은 화천군이 93년7월5일 허가한 기간연장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며, 파로호내의 도선, 화물선 우선, 어선, 농선, 자가선에 대하여는 단속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조합을 운항 중단시킨 불공정한 행정처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93년6월19일 화천군의회에 선박주가 참석한 가운데 93년12월31일까지 자격 미취득시 허가취소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유예기간을 준다 하였음에도 화천군에서는 경영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요지로 사정당국과 언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론민원 제기입니다. 93년9월28일 경향신문 21면의 보도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파로호 유도선운항 중단 위기라고 하면서 수입공동분배 불만 화물선 선주 2명 조합탈퇴 독자운영을 하고 있고 조합별로 화물선건조 단독운항에 대한 불허로 반발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파로호 선박조합원 이익금 공동분배에 대한 이의제기로 화물선 선주 2명이 조합탈퇴로 불협화음 표면화가 되고 화물선 2척 운영으로 고소득을 올리자 조합원측 별도 화물선 1척을 건조 운항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화천군에서는 조합을 탈퇴한 선주의 동의후 운영허가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기존 선박조합측은 탈퇴한 화물선이 정상적으로 건조되었다는 민원제기로 내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선박자격증 소지가 미확보에 따른 행정조치로 선박조합측에서는 성수기 하루 400～500명의 관광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화천군은 93년말까지 한시적인 유예조치로 현재 1척이 하루 한차례 주민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을 뿐, 기준 조합측은 군청이 탈퇴한 화물선에 특혜를 부여하여 또 하나의 선착장이 만들어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해결 추진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협의회 개최는 93년6월19일 화천군, 화천군의회, 선박주와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협의회 내용은 승무자격 면허소지자 확보시까지 유예를 하고 파로호 선박조합 내부문제 자체해결을 유도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유예기간은 불법행위 및 면허소지자 미확보시 허가취소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 제출로 93년12월31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행정쇄신 국민제안 제출을 93년6월11일 관계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도선 승무자격 기준 완화를 건의를 하였으며, 회신내용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93년7월15일 정부합동 민원실 행정쇄신 위원회 위원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선박주에 대한 설득은 선박조합과의 면담을 31회동안 계장이나 저희가 여러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부문제 해결 및 민원제기 자제를 유도하였고, 기존화물선 선주와 협의를 위한 군정동참 제시를 하였습니다. 화물선 선박주와의 면담은 16회에 걸쳐서 담당계장과 제가 시간이 아는대로 현지를 다니면서 조합에서 건조한 신규 화물선 허가동의를 설득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동참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11월 13일 저희가 면허시험일자를 통보를 93년10월11일 해양항만청에서 93년10월13일경에 면허시험 1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화천군에서는 현재까지 경영신고 수리에 대한 법적절차로 처리되지 아니하였으나, 잠정적으로 선박운항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말까지는 선박조합, 화물선주와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원만한 선박운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도선법이 확정되면 미흡한 허가사항 등을 보완하면서 관계 규정에 의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현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사항이나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선박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선 7척중에 6척이 경영신고 미수리가 됐고, 6척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선 2척은 그대로 모두 순조롭게 운항이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유선이 5척중에 수리로 지금 운항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새로 신규 건조된 선박, 도선 1척과 화물선 1척, 그리고 도선중에 7척중에 1척이 미신고 상태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파로호 안에 선박들 중에서 아직도 승무자격 면허소지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부안 앞바다에서 엄청난 집단 희생자가 생긴것도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고 우리도 주의해야 할 사항아라고 보는데 면허소지 유예기관을 금년 12월31일까지로 설명이 됐는데 만약 우리관내 파로호에 배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면허소지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 허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답변을 듣고 또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우선 도선이 7척이고, 화물선이 2척인데 거기에 화물과 인원이 도선 7척과 화물선 2척으로 적절한 운항을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도저히 2척의 배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도선 1척과 화물선 1척을 더 허가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선이나 화물선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만 갖추면 제한없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첫번째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난번 전북 위도 여객선 대형사고와 관련해서 선박이 면허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을 물으셨고, 또 유도선이 7척 중에서 경영신고 미수리가 6척, 화물선이 1척인 이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선 7척중에서 운항허가는 다 났습니다. 경영신고는 1척만 경영신고가 되고, 6척은 경영신고가 안된 사항이며, 화물선 1척은 7척외에 새로이 선박조합원이 새로 건조한 선박입니다. 그리고 선박면허 자격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유예를 하려고 했던 것을 8월30일까지로 했으나 일단 11월달에 시험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12월까지의 하자는 저희부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사고나 이런사항에는 감수를 하고 우선 주민의 교통이나 낚시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했습니다만 위도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공문지시나 전화확인 등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까지도 유예를 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2월까지로 끌고 나갈려고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현지로 보내서 구명동의라든가, 구조원이라든가 이러한 승선에 대한 안전에 대해 대비를 하면서 금년 12월까지는 끌고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부터는 일체 관계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말까지는 안전을 지도를 하면서 끌고 나가고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도선 7척 화물선 2척으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지 더 허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선이 7척이 여객선입니다. 7척에 대한 관광객이나 주민의 이용관계나 화물선 2척에 대한 물동량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것과 선박주가 계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해양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선박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자체에서 물동량이라든가 여객선을 해서 법사항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정에 관하여 끌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고, 도선이나 화물선에 대해서 제한없이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선이나 화물선을 어떠한 제한을 두고 규정을 한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이 구성체가 원만히 운영이 되서 10년 20년동안 이에 대한 관광객이나 물동량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계산을 한것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계산을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지만 법에는 제한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은 동의를 하면 운항허가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동의가 안되면은 허가를 못하는 실정에 있는 이러한 사항이 행정의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한 문제는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자문을 받았고 현지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제한을 규정해서 운항허가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도 물색을 해서 이렇게 운항을 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견학을 가서 자료도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서 즉석에서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차량같은 개인택시도 T.O가 배정이 되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박에 대해서도 어느 지점에는 도선 몇척, 유선 몇척, 화물선이 몇척 정도까지 T.O가 결정이 안됐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문제는 법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해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일단 지금까지 조합원이라는 구성체가 없기 때문에 2개를 더 해주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안하면 저희들이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운영을 하는 선박업체나 조합에서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하면 우리 화천군과 협의가 되면 그런 제한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과장의 입장도 떠나고 선박주의 입장을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구만리 뱃터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선박수 면허가 같은 것은 사방 널려놓고 어떤 특정인한테는 광활하게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되어 나간 거예요. 구만리뱃터의 선박은 조합이 묶여져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단적이 조합으로 묶여져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민원의 주요요지가 92년12월31일까지 선박조합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선착장을 93년2월15일 선박주의 개별날인으로 공동사용토록 화물선은 거기에서부터 제외해 놓고 허가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선박조합기능을 상실시켰다고 하는데 있다. 과거의 일을 지금 논하고 있는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이 거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의하게 선착장 사용허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배를 구만리 뱃터에 대는데 어떤 사람은 용호리 뱃터에 대어야 하고 이런 불편한 모순이 있다. 이런대서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이 아니냐? 또 조합간에도 갈등이 되고, 이해득실 관계로 인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92년12월31일까지 선박조합으로 선착장을 다시 93년2월15일 허가를 해줄시에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는 선박조합장 이봉국씨외 7인과 화물선 명성호 정천주씨를 사용동의를 해서 함께 사용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서류에는 왜 93년2월15일전까지는 선박조합으로 허가를 했는데 그 당시는 선박조합장외 7인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에 대한 미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내용이 하천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난 것을 2월15일날 개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마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약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다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년간 조합을 구성해서 이날까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조합에서 이탈한 화물선 2척의 운항허가가 만기일이 92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선박 조합원들에게 93년 6월23일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법운항을 6개월씩이나 연장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선박조합에서 탈퇴한 명성호 즉 화물선입니다. 92년12월31일로 선박조합 선착장 사용이 멸실되었는데 93년 7월 5일자로 재운항허가 기존업자인 개개인의 이해관계로서 하천법적용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하여 주었다는데 명성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93년 8월 18일 관에서 유도선을 엄격히 유도선법대로 운항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성호 화물선은 법대로 한다면은 선착장허가를 이미 선박조합선착장으로 하게 하였는데 그 당시 수위가 만수가 되어서 차량승선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구만리 697번지 내에 부선호 선착장으로 명성호선착장 허가도 되어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운항케 하였는데 예를 들어 명성호 선착장 허가가 다른데로 나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핵심만 간단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사안이 여러가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으로 운항하게 하였던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화물선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또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허가권자를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허가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가선이나 영업을 강력 단속하여야 할 텐데 영업을 근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했다면은 그 건수가 몇건이나 있었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사항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파로호내에 공공안녕질서를 위해서 공무원을 매일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아무 평가도 없이 이날까지 지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장내에 물에 떠 있는 모타보드 2개 중 1개는 한강수력발전처에서 허가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89년부터 현재까지 무엇 때문에 철거도 시키지 않고 지시도 안했는지, 지시를 했다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에서는 유도선업 목적과 정의를 똑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법규정을 내놓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파로호선박 조합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오지마을 주민 교통을 위해서 운행을 하면서도 단 한번도 불법을 하지 않은 어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허가나지 않은 도선을 가지고 이제껏 한번이라도 처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화물선 2척은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을 위해서 화물도선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번도 그 주위에 마을을 다니면서 물어보면 한번도 주민들을 위해서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장이나 이런 곳에 사료나 실어다 주고 주민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운항을 한 적이 없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요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어장업자에게는 부당요금을 받아가면서 운항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선법 하천법을 준수한다면 선박조합선착장 화물선, 선착장 등을 만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시 등을 할 수 없는가? 지금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선착장을 한군데로 몰아서 해야 할텐데 여기저기 해놓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한데 그런 점으로 보아 운항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양위원님의 뜻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답변을 마련하실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선신 위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기에는 저희들이 관계서류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물어서 이렇게 답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김선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아는대로 소상히 설명을 들어 보시면 이해를 도와드리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의문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내용을 보면 명성호 선박운항 허가시에는 선박조합장의 동의로서 선박운항을 해줬고, 지금 선박조합에서 신규로 건조한 화양7호는 지금 이해관계인의 동의문제로 허가를 하지 않은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성호의 허가당시에는 파로호 유도선 선주 전원이 선박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장의 동의서만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양7호는 신규 건조된 화물선이기 때문에 조합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운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가 되어 운항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될 명백한 권리자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간추려서 기각 하천 사용자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득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김위원님께서 한 얘기와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장의 명의로 하천점용 허가가 12월31일까지 만료가 되자 그 선박조합의 명의가 아닌 선착장의 연명으로 허가를 한 것은 조합에서 신규로 건조한 화양7호를 허가를 못하도록 한 편파적인 행정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내용으로서 관계서류에 의하면 92년12월31일까지 선착장 사용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는 선박조합의 선박하고 화물선 명성호가 함께 사용해 오던 중에서 93년2월15일 허가시는 현 조합원 이봉국외 7인으로 허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박조합과 화물선을 편파적으로 행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조합에서 전건설과장이 할 때 탈퇴한 부선호, 명성호의 허가기간이 6월23일까지인데 허가연장시에 선박조합의 동의없이 연장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화물선 2척에 대해서 허가기간을 연장을 한 것에 대한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건설과장인 김진환씨께서는 화물선 허가기간의 연장시에 선박조합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겠고 한 것은 선박조합의 재결속을 위하여 원만한 선박운항을 하기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선 부선호, 명성호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때에 민원서류의 회신을 해준 사항 중에서도 신규등록 선박에 한해서 운항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답변이 나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선박조합의 구성체로 모이기 위해서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지금까지 좋은 성과는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운항의 허가는 자가선, 화물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않고 유도선에 대해서 허가조건이 안됐다고 해서 운항정지를 시키고, 명성호는 구만리 말골이 되겠습니다. 그곳의 선착장으로 가서 영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사항과 명성호의 선착장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해주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박조합에서는 지금 농어선 및 자가선 화물선이 불법운항을 한다고 하고 화물선측에서는 선박조합이 도선에 불법운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파로호 연안 교통의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전면운항중지를 시키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 화천군과 의회와 선박주간의 간담회를 가졌고, 저희들이 각서의 제출이나 이런 모든 사항은 조합의 구성을 옛날처럼 재결속을 시켜서 원만히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각서 문제도 나왔고, 저희들이 양측에서 수로를 단속을 하였지만, 중단코저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성호 선착장 문제는 과장으로서 당초의 위치개념은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명성호 선착장문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부선호가 함께 쓰고 있는 화물선으로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골에 대한 동의도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깐만요. 부선호가 그 선착장 자리에 허가가 나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긴 원인이 뭡니까?

어떤 부선을요.

선착장에서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로...

부선호가 당초에 있던 것을 말골로 간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왜 다른데로 옮기도록 해 줬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요?.

화물선 부선호가 말골로 선착장을 옮긴 것은 91년2월달입니다. 2월달에 옮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유를 말씀드리기 어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동의서를 받았는지 그 내용이 있을게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는 선착장이 타지역 말골로 갔기 때문에 동의서는 받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고,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멋대로 한것이 아니예요?

부선호는 당초에 말골로 갈때는 말골에 대한 선착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없었으니까 신청이 들어왔겠지요? 없는 장소니까 했겠지만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부선호가 조합을 탈퇴한 후 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러면 탈퇴한 선박을 그곳으로 옮기도록 허가를 해줘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가 운항도 안되고 화물선의 운반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마찰도 있고 해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합의가 안됐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조합의 구성에서 이탈을 한 자에게 해주니까 말썽이 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 이러면 또 제2의 민원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규정상에 또 허가를 안해주면...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내준 사람은 좋고 안내준 사람이야 나쁘겠지요. 하지만 조합의 조직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탈을 했다 이거예요. 이탈한 자가 많습니까? 이탈하지 않은자가 많습니까?

앞으로 현황사항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말씀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탈한자와 이탈을 안한자의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단지 저희군이 선박조합을 이탈을 하지않고 원만하게 끌어오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내부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어 이루워졌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결속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잘 된겁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실 적에는 허가를 얻어서 말씀해주시고 서로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질문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시고 해야지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실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여러가지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근거만 아셨으면 세세한 문제는 뒤로 밀어서 내용을 더 짚어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 원인이 잘됐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선박조합에서 탈퇴를 한 사람한테 선착장허가를 내줬다는 사항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고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가름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행정이 원만하게 잘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탈퇴를 해서 또 나갔고 운항이 안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까봐 화천군에서는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기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탈퇴된 조합의 구성에 의해서 탈퇴한 사람에게 허가를 내줬으니까 야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허가를 안내줬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아니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점용허가가 됐을 때 그 허가를 안해줘도 어려움은 따르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허가가 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허가가 나서 조합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탈퇴한 사람한테 또 다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그것이 행정당국이 야기를 시킨것이지 누가 시킨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탈퇴한 사람이 허가를 내 달라고 하니까 탈퇴한대로 또 허가를 냈다 그 말이예요. 그것이 누가 야기를 시킨거예요?

김위원님 고정해 주시고, 우선 위원장으로서 묻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선 개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선박조합의 개념부터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박조합으로서의 개념이 돼있어서 획실하게 대표성기관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면 이것이 우리행정의 편의에 입각해서 현재 있는 기관이냐?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된 다음에 개념의 정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선착장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효율성이라든가 질의의 순서와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먼저 개념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라든가 주무과장님이라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의 문제는 개념의 여하에 따라서 문제는 확산이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선박조합의 개념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로 충분히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조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가 알기에는 조합이 자체내에서 여러해 동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천법이나 유도선업법에서 선박에 대한 구성체를 내부적으로 정관이나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선신 위원입니다. 개념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화천파로호유도선 선박조합이 구성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든 그 개념속에서 이제껏 알게 모르게 인정을 해줘가면서 이날까지 오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조합에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워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차라리 인정을 안해줄려면 처음부터 개념을 무시해 버리고 뚜렷한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파로호조합의 규정이나 예규 등 그런 것은 인정을 해주면서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공고, 권장, 유도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게 해야 아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탈퇴를 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외의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있을시에는 우선 행정기관도 권장이나 공고, 유도를 해야지만, 또 조합이나 개인이 탈퇴한 이분들도 함께 전부 동참을 해서 행정기관이나 조합이나 탈퇴한 화물선 측도 삼자가 힘을 합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탈퇴를 했다고 해서 행정기관의 책임만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뭐라고 위원님들게 답변을 드려야 이해가 될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조합의 예규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루워 진 것은 사실이죠?

선착장이나 이런 것은 전에 조합원도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그 예규에 의해서 이루워 졌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선착장의 허가라든가 그런것도 행정당국에서 행정당국의 뜻대로 한 것이지 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허가는 행정당국이지만...

행정에서 화천군에서 다만...

여러가지 면을 다보고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자! 자! 질의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의를 해서 혼자서 40분 동안 하셨는데 이제 충분히 됐으리라 보고 이제 더 이상 질의 좀 삼가 주시고...

질의를 삼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휴회를 했다가 합시다. 질의를 우리가 해야지요.

질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조금 삼가셨다가 뒤로 하시고 너무 자꾸 오고 가고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요. 쉬어서 하겠다는데 합시다.

답변준비 관계로 해서 잠시 휴식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마음대로 혼자 사임을 하십니까?

이것이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회의를 하다가 이런일이...

역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은 좋은데 여러가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요?

책임이라는 것은 저는...

위원장이 책임을 안지면 누가 책임을 질거요?

저는 다시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증인도 불러다 놓고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법을 지켜주고 규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 이루워지지 않으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92년전 것도 안되니까 그 후에 것을 해주시고, 또 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라고 해서 된 것이고.

자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아무리 위원장이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솔직한 말씀이지 법으로 92년전 것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 발언이나 군정질문은 될 수 있지만 행정사무조사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여기에서 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 연결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결을 가진다면 그전에 89년도에도 연결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85년도 79년도 해서 다 내려가지요. 그러니까 92년도 전의 것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하니까 참작해 주시고 또 현재에 있는 규정이라는 것도 존중을 해야하지 않겠냐 해서 위원님들이 규정과 법을 준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연후에만 이 문제의 질서가 잡히지 않느냐? 그래야만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 한테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위원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가 없다고 경거망동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저는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것은 할 수가 없다고...

반드시 91년전까지, 91년도야 할 수가 있지요.

아무튼 그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인데 어째든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특위를 구성한 원인은 여기에 오신 증인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어느 한쪽을 하기위한 편파적인 구성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아서 확고하게 증인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안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 지금 안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말은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증인들도 왔고 했으니까 증인들로부터 들어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합시다.

아까 했어요. 주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왈가왈부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문제는 지난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날 것은 일단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해결책을 위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박조합이 사실상 친목단체처럼 모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완전히 법인체로 모아서 전 조합원이 조합체로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각자 아무 곳에나 선착장을 허가내서 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6급 항해사가 없으니까 조종사로서 대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6급 항해사 자격증을 가져야 운행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11월13일날 시험이 있다니까 면허시험을 취득하게 되면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면허취득을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유도선운영에 대한 방안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도선의 방안 대책은 내일이라도 전 선박원이 다시 옛날과 같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 다행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물선측에 여러차례 다녔고, 선박조합에도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대책은 일단 선박주들을 한데 모아서 옛날과 같이 조합원구성체로서 들어오게 하는 방향과 또 조합구성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인체구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보험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대화를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선착장을 한데 모으는 방안과 금년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운항하되 내년부터는 자격소지자에 대한 면허취득 못할시에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선착장을 한데 모아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조합에서는 파로호, 화물선에서는 말골에 분산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용이 원활한 파로호, 자체적으로 선박조합이나 화물선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데에 다가 지금 지형적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파로호내에 다가 화물선과 여객선을 전부 모아서 같이 운영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의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한데 못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당국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원만히 한데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11월13일날 면허시험에 합격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앞의 현황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북 부안군 여객선 대형사고와 관련해서 입법문제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조선일보에 운항허가가 강화된다는 이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부서에서는 해안과 연안선박운항에 대해서 계속 공문지시도 있고 전화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취득이 안되면 일단 운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나 안전운전으로 감안을 해서는 전부 자격취득을 하고 안전조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운항이 되지 않았을 시에 그때에 주민들의 교통차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전부 운항을 못할 때 동촌리 방천리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가 끝난 후에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또 91년도 말이 나오는데 91년도 법하고 지금 93년도까지 선착장허가 내주는 법이 다릅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지요. 그렇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91년도의 말골 부선호 선착장 허가시 하천법 제28조에 의거 선박조합 예방개인의 동의가 없이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해줬다 말이예요. 그런데 요즘에 허가를 해주려고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진정내용을 반려시킨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김선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의 선착장허가를 위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한 하천법은 변동이 없습니다. 91년도에 말골로 선착장을 해주면서 선박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말골에는 당초에 선착장허가를 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없이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도선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구만리 정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반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경영신고 수리된 흥일호는 현재 도선 7척 중에서 흥일호만 정상적으로 경영수리가 된 배입니다.

아니 과장님...

허가 받아서 하세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저...

아니 잠깐! 말씀 다 듣고 하세요. 다 안나왔잖아요.

말꼬리를 자꾸 자르지 마시고 말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서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라고요.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도선행위를 위한 선착장허가가 저희들한테 날짜는 명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허가가 돌아간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 도선영업을 할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차를 세워놓고 하는 이런 부지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선착장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도 같이 거쳐서 들어와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동의를 득하도록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법이나 지금 법이나 같다고 그렇셨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의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2입니다. 하천점용 허가 등의 심사기준인데 심사기준에 의해서 91년도 내준 겁니까? 아닙니까?

91년도에 말골 말씀 하시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사규정에 의해서 ...

심사규정이 아니구요. 허가규정에 의해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을 ...

과장님은 자료준비를 하기위해서 나중에 할 것이 있으면 하더라도 참고인을 불렀으면 그분들을 오후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는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실행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내용을 보면 김학현씨로부터 6차례인가 5차례인가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고 요약해서 이분이 민원을 낸 내용이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낸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낸 것이냐? 이겁니다. 어떤 의의가 있을텐데 이분이 두차례나 낸 질의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의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뜻에서 낸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촉구를 앞세워서 내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진정이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학현씨가 92년2월23일날 화양3호를 선박허가를 냈는데 그 당시도 이사람은 여러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양반이 지금 동의관계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이 양반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양반도 동의를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김학현씨의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물으신 사항 중에서 민원이 선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로 했겠느냐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민원인이 진정서를 낸 의지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행정기관이 지금현재 잘못 운영된것과 농어선이나 자가선이나 이런 사항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의 대부분이 제의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행정에 운영에 불만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화물선박조합으로서의 화물선 1척이 허가가 안된 것은 김학현씨의 소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물선측의 동의가 되지 않아서 배를 건조하면서 많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저희군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92년6월23일 화양3호 선주 김학현씨의 선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박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와 주신 것은 고마운데 장시간 죄송합니다. 정리가 않되다 보니까 늦었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드린 다음 나중에 집행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의사진행의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어느 관계인에게 질문을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후 질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문을 받은 관계인은 답변시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우선 이봉국 선박조합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 생각하신대로 앞으로 선박조합이 어떻게 함으로써 잘 운영이 되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박조합이나 유도선에서 문제가 된 것은 원인이 무엇 때문에 됐다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선박조합이 말썽없이 앞으로 운영이 잘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 짧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장 이봉국 먼저 저희들 유도선업자끼리 화합을 하지 못하고 특위까지 구성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파로호선박조합은 1967년도에 창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썽이 된 동기는 화물선과 도선, 유도선이 화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말썽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관청에 불만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첫째, 선착장 관계입니다. 이 선착장은 90년도 저희들이 개개인이 선박조합에 탈퇴를 하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조합을 운영하고자 선박조합의 명의로 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화천군청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서 파로호 선박조합 명의로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허가만료기간은 1992년도12월31일이전 23일날 저희들이 갱신하고자 선박조합 명의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군청에서는 저희들이 법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발급을 할 당시 선박조합을 인정하지 못하고 개인명의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몇 년도요?

조합장 이봉국 92년도12월말경입니다.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7년간이나 인정한 조합을 하루 아침에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회단체인 계모임이나 친목회에서는 단체의 대표를 인정하고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하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무시한 처사는 뭐냐? 이래서 항의를 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개개인 명의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화물선 관계입니다. 1991년도 부선호가 김기호, 윤서면 두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이것이 최경환씨에게 판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되어 최경환씨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조합에서는 화물선을 필요로 해서 1척을 건조하기로 조합총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 도중에 명성호 선주 정천준씨께서 당시 목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노후되어 대치선박을 건조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동으로 화물선을 건조하는 것보다는 좋겠다. 해서 조합에서는 명성호 선주 정천준에게 일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돼서 명성호가 건조되고, 허가는 당시 개인사업을 하는 부선호도 최경환씨 동의없이 조합의 동의만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명성호는 조합에서 공동운영을 하고 부선호는 개인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꼴이 돼서 부선호도 조합에 가입을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을 수락해서 부선호를 받아들여서 명성호, 부선호 2대를 조합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천준씨와 최경환씨께서 너무 과도하고 힘이 들다 그러니 자기들에게 이익배당을 더 달라고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조합에서는 저희들이 규정하고 법인의 공증을 받은 정관규정에 보면 배분된 이익금을 개개인에게 분배하게끔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익금을 더 주지는 못하겠다. 그 대신에 힘이 든다면 화물선 1척을 더 건조하겠다. 본인들도 그 당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파로호는 여건상 6월, 7월, 8월 3개월이 관광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를 피해서 비성수기에 건조를 하려고 하다보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최경환씨가 저에게 찾아와서 조합에서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탈퇴 하겠다. 하면서 8월30일날 정식 탈퇴를 했습니다. 이래서 2척의 화물선이 개인사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화물선 1척을 그 후에 건조를 했습니다. 그 배가 바로 화양7호입니다. 저희들은 종전과 같이 허가를 득하고자 92년도12월8일 선박조합의 동의를 첨부해서 화천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청에서는 서류를 반려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화물 기존업자인 명성호, 부선호의 동의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돼서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납득이 가지않은 사항은 91년도 부선호가 개인사업을 할 당시 명성호는 조합의 동의서만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화양7호 또한 12월8일 제출한 허가서류는 선착장 만료기간이 12월31일이기 때문에 관에서 인정한 바대로 정당히 허가를 해줬어야 하는데 허가를 안해줌으로써 편파행정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 명성호는 개인사업을 하는 부선호의 동의없이 허가가 되었고, 그대로라면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화양7호 또한 마땅히 허가가 발급되었어야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허가해 주지 않은 화천군청이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고, 그러한 후에 저희들도 행정관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부선호선주, 명성호선주를 저희 조합에 초청을 해서 당신들이 조합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조건이 뭐냐?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호선주는 아무 조건이 없다 무조건 조합에 들어가겠다. 참! 고맙게 느낍니다. 그러나 부선호는 양어장 허가 만료기간이 앞으로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자기는 4년간 짐을 싫어 먹고 난 후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배가 된다 그러니 조합에서는 그 후에 화물선을 객선으로 개조하는데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만장일치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각서를 써서 저희 조합에서는 화천군청에 제출을 했고, 또 그 각서에 도장을 받고자 김학현씨가 가지고 정다방에 나갔습니다. 그때 명성호선주 정천준씨는 이의없이 동의를 하였고, 부선호선주 최경환은 현금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발언대에 나와있는 제가 파로호배 1호입니다. 모든 배는 제 동의서를 통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밥그릇은 하나입니다. 이 밥그릇을 나 혼자 먹던 것을 같이 나눠먹자고 해서 사정을 해서 한 숟가락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기존업자인 제가 동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2차 권리자이지 1차 권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3천만원의 현찰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 조합은 3천만원의 현찰을 지급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지 않고, 다음에 화천군청 건설과장인 김진환씨께서 그러면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동의서를 첨부해서 다시한번 제출을 해봐라 해서 명성호선주의 도장을 받고, 저희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 건조하고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룡호도 우리조합에서 허가를 내주고 같이 살아나가자 해서 회의를 열어서 12명 참석중 1명이 부결하고, 9명이 동의를 하고 해서 화천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또한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화양 7호는 부선호가 동의를 안해서 미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화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나 도선을 화물하고 도선하고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 10명 참석 중 9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부결을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회의록을 첨부하고, 정관 사본을 해서 군청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줬습니다. 이 또한 무시하고 부결됐습니다. 이 또한 행정관청의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부선호 허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 화천군 전 건설과장 김진환씨께서는 명성호, 부선호 허가만료기일이 93년도 6월 23일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저희 선박조합의 동의없이는 절대 허가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확약을 했고, 또한 저희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민일보 김기자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강원일보 조기자께서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조희 조합원들에게 6월 23일까지라면 단 4개월이 남아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도 명성호, 부선호를 동의를 해주고 부선호, 명성호는 화양 7호를 동의해 주기로 하고 우리가 화합해서 해 나가면 별무리가 없겠다 참아라 해서 저희 조합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김진환 건설과장님께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나와서 그때 지역계장 이호영씨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23일까지 당신들이 약속기간이니까 이행을 해라 만약에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또 이호영씨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 후 저희들에게는 일언반구없이 일방적으로 허가처리를 했고, 또한 부선호 운영신고기간이 6월 23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배의 경영신고기간은 92년도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그렇다면 장장 6～7개월간 허가기간 만료기일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운항하게 봐준 것은 집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도선을 책임을 지고 있고 지역을 찾아내고 관광객을 원활히 수송해서 저희들의 이권과 또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영신고를 재발급 받고자 화천군청에 재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10～ 20여 년간 소형조종사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 왔고, 연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 서류가 자격미달이라고 회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물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일정한 공고기간이 있을 것이고, 관은 어디까지는 민보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법을 알지 못하는 불찰도 있습니다만 몰랐다면 이것을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6급 항해사, 5급 항해사를 채용할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유예를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들이 전원이 참석을 하시고,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년말까지 유예를 해주시겠다고 구두로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저희들은 그대로 운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16일 유예가 되기는 커녕 화천군청에서 일반운항 정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때 주차장에는 200여명의 관광객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8일 전에 예약을 했던 80명의 관광객이 와 있었고, 또 이장희 국회의원도 와 계셨고, 또 일반관광객을 포함해서 20여명이 있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 저는 건설과장님께 제가 직접 배를 몰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6급 항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배는 강남1호입니다만 옛날 구톤수가 적용돼서 배는 적습니다만 톤수가 36톤이라는 이러한 배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있던 중 구만리 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오시는 손님을 되돌려 보낼 수 없고, 또 8일 전에 예약된 손님을 돌려보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조합장님께서 6급 항해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갔다가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다왔습니다. 돈 한푼 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래서 4일간을 운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신문, 텔레비젼 등의 매스컴에서 파로호선박 일체 중단되었고 손님은 다 떨어졌어요. 19일까지 운항을 못하고, 20일부터 재운항을 했으나, 저희들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왔습니다. 배를 운항하지 못한다는 매스컴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봤고, 또 금년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그렇다면 민은 어디까지나 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관이 민을 도와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예를 해주겠다고 화천군청의 행정책임자이신 군수께서 서면이 됐던 구두가 됐던 확약을 하셨다면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민을 위한 기관장의 바람직한 근무태도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도 많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화물선이나 도선이나 유선이나 다 내고장의 업자이고 내고장의 주민입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못잡아 먹어서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내고장 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또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제가 끝으로 위원님들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가 원만히 타결돼서 유선, 도선, 화물선이 서로 손잡고 내고장 발전을 위하고, 유도선의 안전 등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맞대로 타협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고, 관계인들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주문을 들이고자 합니다. 다른 관계인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기시 바랍니다.

해결을 봤습니까?

정천준 해결은 조합장님 말씀처럼 동의서도 해주고 다 했는데 또 아까 조합장님 말씀대로 맞는 것도 있고 안맞는 것도 있는데 부선호 선장이 건설과 사무실에 동의를 해줄려고 들어 왔다가 김학현씨하고 싸웠답니다. 다 해줄려고 왔던거, 서로 갈등 때문에 군청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너하고 말도 안하겠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보다 그 사람이 와야 원칙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듣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동네 사니까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다하는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오기전에도 이러이러해서 군청에서 왜 그런지 갑작스레 이러한 공문이 왔더라 넌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는 얘기를 대충은 듣고 여기에 왔어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하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와서 증인을 해야되는 거예요. 제가 올게 아니고, 나는 아까도 아시다시피 동의를 다 해주고, 제가 당한 것이 왜 그 사람은 당하지 않고 나만 당하느냐? 저는 3천 몇백만원이라는 김학현씨의 보도 등으로 해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이봉국 조합장님하고 정천준씨하고 그 외의 선박관계로 나오신 분은 어디에 앉아 있던 간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각기 욕심만 많아서 방향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나쁘게 지적해서 미안한데, 이게 어떻게 뭉쳐집니까? 옛날 속담대로 우리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다 자멸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봉국 조합장님과 정천준씨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선박관계의 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우선 고맙게 생각하구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정부나 관계기관의 선박관리면이나 선박안전운항을 위해서도 제반 허가관계 여타업무가 철저하게 관리 단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안 앞바다의 200명이상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뭉쳐도 앞으로 어려운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런 일을 당해놓고도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군의회가 선박관계에 대해서 특위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로서 선박과 관계되는 여러분의 고충과 당면한 사안을 직접 알고 원만히 해결을 보자는데 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개개인의 잘못이냐의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봉국 조합장께서 조합운영에 대해서 저희한테 호소를 했어요. 조합운영의 어려움과 안타까운 사정을 저희 위원들에게 호소한 것은 말할것도 없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간단하게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봉국 조합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바라는 해결책과 묘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당국에 바라는 협조사항이 요망된다면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캐서 처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여러분의 이해못할 그런 고충도 있어서 그것에 관한 차원도 있겠고, 또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선박조합의 선주들이 행정당국을 불신하는 면을 잘 들었어요. 이것이 얼키고 설키고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서 시초부터 잘못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여러분이 같이 공영공생할 수 있는 묘안을 세워서 똘똘조합으로 그런 방향으로 뭉쳐서 같이 동반해서 잘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해야지 나오는 사람마다 행정이 잘못했다. 또 우리행정에서 볼 때 이런 것이 효과적이고 그렇다. 이젠 앞으로는 법을 어겨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몇 사람의 공무원이 희생돼도 보장을 못해요. 페리호여객선 때문에 텔레비젼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말하면 민생을 해결해 주자는 차원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도 운영의 묘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묘는 살리고, 원칙의 범위에서는 떠나서는 안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좋은 묘안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한용씨 나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한용씨 좀 나오시지요.

서한용 구만리 4반의 서한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지요. 저분이 바로 자가선을 하고 계시는 대표자라고 해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자가선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위원님께서 문의하실 분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어요. 서한용께서 그 지역에 오래 살아계시고, 반장으로 현재 활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시고 많이 활약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발언대에 나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천준씨하고 이봉국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가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가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용 저는 구만리에 산지 올해 17년입니다. 지금 나이가 70세입니다. 15년 동안 뗏목을 가지고 하다가 4년전에 동력선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가 92년도에 곽동기씨가 지금 사망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대추나무골로 오셨어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겼지요. 무허가니까 짓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서 아침 저녁만 했습니다. 낮에는 안하고, 이렇게 하다가 금년 3월달에 군수님이 부임하자마자 진정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진정서가 저한테 되돌아 왔습니다. 우리지역의 주민이 16명이예요. 주민들이 배가 없어서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제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느냐 하면 무조건 무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름값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낚시손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해 왔는데 나이 좀 먹은 놈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에서 그만두라면 그만 둬야지요 그러나 우리 반사람들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줘서 저는 전체를 챙긴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만큼은 저희 배로 운영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좀 해 주시면 그리고 제가 금년 3월달에 허가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박조합의 동의서와 한전의 어디 위치를 정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 서류가 군에서 두 번이나 한전직원에게 왔는데 두 번이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조합하고 한데 뭉쳐서 운영을 하게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반 만큼만은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 주시든가 하는 양단간의 결정을 해서 한가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없이 반원에게 무료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한용 네 그렇습니다.

허가는 없는 거지요?

서한용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험이라든가 모든 것이 되어 있나요?

서한용 그것은 안돼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당국에 의해서 허가절차에 의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재준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실상 자가선주로서 측면에서 보는 선박조합이나 이런 곳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이 될 것 같은가 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선생님에 대한 애로사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봤을적에 선박조합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요.

서한용 제 생각 같아서는 선박조합장을 중심으로 한데 뭉쳐서 사실 세금도 내야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뭉쳐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서한용 글쎄 관에서 해주셔야지요.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양병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병모 위원입니다. 서한용씨께서 좋은일 하시네요.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한용 구만리 4반입니다.

4반이면 어디쯤...

서한용 그전에 오금순씨 사시던 곳 아시지요? 구만리 4반에 오음리쪽으로 해서 선착장으로 가시면 그전에 오금순씨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의 신작로의 포장진입로 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제가 어른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원들에게 호수를 통행할 때 반원들에게 상당히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참 고맙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조합에서 동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어른께도 보이지 않는 정당한 허가절차를 거쳐서 종은 일도 하시고 그런데 도움이 못되어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합이 단합이 되면은 허가를 득할 것 같습니까?

서한용 해주시면 들어가게 되겠지요.

됐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가선이라고 하셨는데 자가선하고 영업하고 허가사항이 다를 줄로 아는데 자가선으로 허가가 안납니까?

자가선은 허가가 없습니다.

허가가 없어요? 없다면은 증인께서는 무료봉사를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가허가를 내서 모든 안전구비를 해서 무료봉사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자가허가가 안 난다면 할 수 없겠군요. 영업허가를 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간에 이봉국 조합장님이 주장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법은 다 공평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깊이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할까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1월 30일까지 금년 12월 30일까지 유해기간을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곱차례나 김학현씨가 법으로 해 달라고 나옵니다. 진정서가 1차로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왜 도선이 움직이느냐? 농선을 왜 움직이느냐? 법대로 하지 않고 했냐? 이런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안하면 아무리 유해기관을 했다고 해도 법으로서 행정당국에서 잘못되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제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곱차례나 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집행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선박조합장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행정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충고를 해보겠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선박조합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 절차가 선의의 도의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것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편파적인 문제가 이것이 기본이 서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조합장 이봉국 선박조합장입니다. 동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의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만장일치의 동의라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단체를 인정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회의록을 첨부해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행정관청에 제시를 하면 인정을 하시고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람이 살다보면 전부 좋은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전부 친밀한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이 동의를 해 주자고 동의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었을 적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는 죽어도 동의를 못해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명의 참석에서 9명이 동의를 하고 1명이 부결을 했다면은 마땅히 동의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조합에서는 동의절차를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관에서 인정을 해주실려면은 저희가 회의록을 첨부해서 또 공증된 정관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저는 회의를 진행하느라 제대로 질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쳤는데 집행기관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항해문제의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에 파로호에 대한 무질서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영업권에 대한 영업권을 규정하다 보니까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무기력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발전하려면 어떤 뒷받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지금 홍재준 위원님께서 안정과 질서에 대한 성행 운항하는 배의 단속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선을 하는 주민께서도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도 마을주민들만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도 동의가 안 된 상태고, 또 도선도 1척도 조합에서 동의가 안 되고, 화물선에 대한 1척도 조합에서 화물선에 동의를 안 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로가 동의가 안되어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고, 무질서 성행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직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현황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서를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 지금 배가 동의가 안된 이런 상태에서 옛날에는 어느 배가 어떻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게 되면 동촌, 방천주민들이 발이 묶이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감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선박조합이나 화물선에서 서로가 단속을 해 달라는 진정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방향을 기획을 수렴한 것은 없고 일단 조를 편성해서 공휴일에는 계장 한 사람을 하고 나머지 직원을 반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평일에는 일반 하천감시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근무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와서 민원단속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직원들이 강력한 계획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질서 한 것을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조편성을 해서 지금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민원의 야기되는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못하고 있고, 지금 잠정적으로 선박조합에 자격 미소유자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지, 단속을 못하는 것이 방천, 도송리의 주민들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걱정이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의 하나로 걱정이 되는 것이 이달내나 다음달 내에도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을 때는 배가 정지가 돼야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 생각은 무질서 하게 성행을 하는데는 아까 자가선을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지금 동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느냐? 반원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까지는 도선에 대한 배는 잠정적으로 하고 나머지 성행되는 배는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파로호 도선 여객선 문제도 조합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합장님은 6급 항해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이 6급 항해사를 가지고 계시는 6급 항해사 면허이고, 또 선박조합에 조정사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척의 배가 정상적으로 면허 확보시까지 이해와 타협의 이런 사항도 협의를 가져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당장 배를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100몇척이니 200척이니 하는데 지금 건설과 직원만이 단속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성행문제는 지금은 안전조치를 해 가면서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편성을 해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스럽지만 잠깐 서 계세요.

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봉국 조합장님 나와서 주요점의 핵을 찾자는 동의문제입니다. 조합장님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명에서 1명의 동의를 안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장님 그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지금 조합에 있다가도 탈퇴해서 동의를 안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반수이상의 회의서류만을 가지고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자가선이 200대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척 200척 이라고...

그렇다하고, 그러면 무허가로써 자가선이 무질서하게 운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자가선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경우 전부 그대로 넘어갈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성행되는 이런 자가선, 도선 문제는 저희들도 평일과 공휴일에 나가있는 직원들의 상황도 보고를 드렸고, 단지 걱정이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성실하게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고, 민원도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가선은 자기의 개인적인 것으로 운영이 돼야지 실지 자가선을 반장님처럼 좋은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본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기관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한 것을 건설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하세요. 하하하

지금 산발적으로 서로 개인적으로 나가서도 하고 이런데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려면 완전히 법인체로 묶어서 전 조합원이 선박을 운행하는 허가자들이 한데로 묶으려면 아까 정천준씨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며칠에 한번씩 쉬는데 매일같이 근무를 해도 배당금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것하고 배의 규모 등 모든 것을 봐서 주식형식으로 분배를 하면 이와 같은 불평은 해소가 될 것으로 믿는데 법인체로서 묶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으로 선박문제가 민원이 야기돼서 선박조합에서도 법인체가 아니니까 조합장의 명의로 못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전반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법인체가 돼서 사고시에 보험가입이나 이렇게만 해 준다면 저희들도 행정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사항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기관에서 이 선박을 가지고 법인체 문제나 주식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선박이나 파로호 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구성체가 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협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견학도 해서 이러한 것을 같이 동참을 해서 마련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이 현 단계에서 조합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먼저 주선을 할 수는 없고, 조합이나 선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취지를 하면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국 조합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봉국 조합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봉국 조합장님은 법인체로써 등록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이봉국 법인체로 등록할 의사를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인가 91년도까지만 해도, 배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화물선하고 도선하고는 수입의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화물선을 더 주고 도선은 똑같이 먹는다 하는 얘기는 됩니다. 그러나 도선 중에도 가격의 차이가 어떤 것은 5천만원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은 1천만원정도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입면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5천만원짜리 배나 1천만원짜리 배나 수입은 똑같습니다. 이렇다면 5천만원짜리 배 하나에도 선주가 타야하고, 또 1천만원짜리도 한 사람이 타야 된다고 봤을 적에 수입이 똑같이 때문에 주식은 곤란합니다. 이래서 아직까지도 절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명성호선주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배는 달아매고 화물선은 많이 뛰기 때문에 이익금을 고정으로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은 4~5년간 화물선을 혼자서 했습니다. 부선호를 가지고 그래도 똑같이 먹었어요. 포크레인으로...

관계인! 이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조합장 이봉국 네.

그러면 5천만원짜리 배를 가져도 1천만원짜리 배하고 버는 것은 똑같이 번다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5천만원을 들여서 배를 운영할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저마다 1천만원짜리 배를 가지고 같이 소득을 보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배가 어떻게 똑같이 수입을 얻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이봉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합에 있는 배 중에는 척이 목선이고, 1척이 철선입니다. 그런데 배를 철선을 30년 FRP는 20년, 목선은 15년이 수명 만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다 되어 폐선되는 배는 목선을 건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똑같다고 하면 목선도 정원이 100명이고, 철선도 인원이 100명으로 똑같다고 할 때 벌어들이는 액수가 똑같은 겁니다.

현재 목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조합장 이봉국 목선이 6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치선을 전부 철선으로 개조가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경영신청을 한 것이 1척이라는 것이 1척만 철선입니까?

조합장 이봉국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이 13인 입니다. 13인 이상은 여객선으로 간주가 되고 12인 이하는 기타선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객선은 13인 이상 자격증이, 20점 미만은 6급 항해사가 되고, 12인 이하 기타선은 소형소종사가 자격소지자가 됩니다. 이러니까 12인을 생산정원을 가지고 있는 훙일호는 자격증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부 철선으로 바꿔야 할 형편이 아닙니까?

조합장 이봉국 네. 그렇습니다.

선박을 구입하는 조합이 주식투자를 해서 금액을 모아서 공동적으로 그 배를 샀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그때는 주식배당을 줘야지 누가 돈을 더 내겠습니까?

조합장 이봉국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주식을 먹고, 아까 버는 문제의 화물선 같은 것은 수익상에서 그 배가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이 벌었다면 배당을 조금 더 주는 방법 등 이런 묘안을 내서 해결하면 법인등록을 해서 다 한데로 모으면 이와 같은 불만은 안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조합장 이봉국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차 군청에도 말씀을 드리고, 홍위원님에게도 감정적으로 약간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은 현재에 물 위에 떠 있는 배, 화양7호나 청룡호나 아까 서한용씨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주민이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 2대 입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타결을 해서 우리는 청룡호 서한용씨, 또 한상호씨 이 세분을 동의를 해주고 또 화물선은 화양 7호를 동의를 해주고 해서 화물선이 많이 벌으니까 화물선 3대는 조합에 들어와서 행동식구는 되데 화물선이 버는 것은 화물선이 다 먹고, 한 분도 적용비 이외에는 내놓지 말고, 함께 가져가고, 나머지 유도선은 옛날 정관 규정대로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양7호가 허가를 받고, 청룡호 서한용씨, 한상호씨가 허가가 안 되면은 이 사람 또한 우리지역의 주민인데 굶어 죽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총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장님 나오셨는데 관과의 갈등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의견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장님이 선행해야 될 사항이 선행이 안 되고선 여기서 나가면 각자 각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무엇이 선행되야 이것이 화합이 되고 원만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조합장 이봉국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은 화양7호를 허가받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청룡호, 그 다음이 서한용씨 배, 한상호씨 배 이것이 허가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군수님이나 과장님, 지역계장님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옛날 평창으로 가신 정호돈 군수님, 삼척으로 가신 김진환 건설과장님이 다 저질러놓은 일인데 지금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업자측에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건설과장님이 백번 말씀하셔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저희들 화물선 선주나 저희들 도선업자들이 전부 이해하고 화합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 조합에서는 화합이 된다면은 원하는 대로 화물선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또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전부 양보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국 조합장님한테는 됐습니다. 정천준...

아니 이봉국 조합장님께는 제가 하나 묻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잘 화합만 해 주시면은 잘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하신다는 분이 몇 사람이 나왔는데 과연 앞으로 수량은 지금 한정되지 않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또 하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들어왔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부정운행을 한다든가, 요금을 덜 받는다든가, 제시를 안 한다든가, 안전운행을 안 태웠던가 이런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합장 이봉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합에서는 아까 의회에 올라오기 앞서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발적으로 배를 가압합니다. 12척 중에 예를 들어 금년 12월에 두세 사람이 합격을 했다고 하면 4척이 배를 운항할 계획이고, 내년도 부터는 철저히 투표를 출소하겠습니다. 또 배가 무한정 저희조합에 동의를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한정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된 수의 관광객이 오는 것이고, 일반 관광객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낚시철에 낚시관광객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데 또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경영난을 격고 있는데 무리한 동의를 해줘서 무한정의 도선, 유선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안 해주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자 해서 배가 있는데 도회지 사람이 아닌 현지의 주민으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동의할 뿐이지 서울 사람이 와서 배 2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모타보트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동의를 못해주지요. 이것은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이익금을 뺏어가는 외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주민에 국한해서 해 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천준씨에게 하나 묻고자 합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준 저도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요. 옛날부터 법인체로 하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주식으로 하자는 얘기도 몇십년부터 나왔는데 서울사람이 배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합이 되려면 거론되고 화물선이 화양7호를 동의를 해줌으로써 다 이루어집니다. 저쪽에서도 배 세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증인이에요. 한상호씨라나 그 사람은 서울사람이고, 우리 유치원에서 나온 김재필씨 그 분도 배를 가지고 계세요. 화물선이 동의를 해주면 다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워낙 화물선하고 부선호라는 젊은 사람이, 조합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이 배는 개인의 배이니까 김학현씨가 직접 부선호 선장을 직접 찾아가서, 조합장님이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이것은 본인이 찾아와서 분명이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의 얘기는 개인소유인데 왜 조합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단 김선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의도적인 얘기이고 또 조합이 사실 구성이 돼서 움직이려면 시내에서처럼 택시가 벌은 것, 버스가 벌은 것, 화물차가 벌은 것을 따로따로 먹듯이 버는대로 많이 벌면 많이 주고, 조금 벌면 조금 주고, 조합의 취득금은 같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 앞바다 여객침몰사건이 가장 톱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개개인이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서 배에 대해서 종합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정천준 저 같은 경우는 화물선이 톤수미만으로 덜 내다가 춘천에 있는 관계기관에 찾아갔었는데 화물선은 톤수로 따져서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20톤 이상이여야 한다고 해서 안들고, 모타보트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고예방과 여러가지를 봐서 이것은 꼭 법인체로 묶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 조합원이 화양호하고 청룡호, 서한용씨 세분 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척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그것을 다 허가를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정천준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지역에서...

현재 물에 떠 있는 배가 몇 척입니까?

정천준 무허가 배요? 많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관내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동조를 받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선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선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고, 저쪽 건너편에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배를 매일 같이 타고 다닙니까? 또 그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쁠 때는 자기의 배가 없다고 할 적에는 못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 배가 있어야 오고 가고 하는데 그래서 자가선 문제를 제안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자가선이 연안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는 부락민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런 문제가 영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영업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이겠지요.

자가선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중식을 드신 후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중식 후에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하면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질의는 대충 다 들어봤고, 해서 해결방안으로서는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관계가 되는 두 사람하고 선박조합장님 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화물선을 하는 정천준씨,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시는 건설과장님 이렇게 5인이 한데 모여서 적절한 타협을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타협을 봐서 협의가 되면 완전히 법인으로서 등록을 해서 법인선박조합이 돼서 법인에서 한사람이라도 탈퇴를 해서 나가면 그 사람은 선박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선박조합이 명실상부하게 모든 조직을 갖고서 서로 합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가능하면 건설과장님께서도 선박조합에서 합의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겠다면 최선을 다해서 법인등록을 해서 법인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선박조합측이나 선박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합의를 한다면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 일단 현장으로 나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조합을 법인체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계 조합장이나 정천준씨나 실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조합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답변을 듣고... 그러면 관계인 말씀하세요.

지금 정천준씨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나와 있잖아요.

아니 최경환씨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세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나가서 그 분과 여기에 도선하고 있는 두 분과 같이 있는데서 의견을 확고하게 들어봤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관계관의 대책도 알아봐야 하고 현재 김성학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 이봉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으로서는 법인체로 등록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화물선과 기자선박과 화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화물선 측에서 끝내 동의를 하지 않은 한이 있더라도 저희 유도선 만으로 법인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정천준씨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준 정천준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단 한가지는 지금 현재있는 배만이라도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말고 지금 있는 배들끼리 조합으로 뭉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배로만... 알았습니다. 양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성학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믿으면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최경환씨라는 분의 당사자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전망하기에는 우리 조합장님이나 정천준씨의 노력이 있고 하면 원만히 당면한 선박문제는 그런 대로 해결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다르게 갈라질 때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의 신분으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된다 해서 이것을 무한정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도, 저희들도 집행부의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또 여러분께서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나 행정부에 대해서 제지할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봉국 조합장님.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봉국 조합장님하고 정천준씨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오전내내 이 자리에 서서 대부분이 설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우선 파로호의 배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자면 화물선하고 도선도 허가 안 난 것이 1척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전부 수용이 된 다음 이래야지 이것이 조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의 동참이 없이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동참을 바라는 길 밖에 없는데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배를 건조한 본인도 좀더 군이나 이런 곳에서 동참을 해서 그 분들이 옛날에 서로 오해를 가지로 있던 사항도 풀 수 있는 이런 것을 본인 자체로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동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원만히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면허소지자 확보가 안되서 또다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구성체에서 하면 면허를 가진 분들도 있고 해서 서로서로가 도와서하면 그런 대로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거기에서 내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렸지요. 원만하게 해결됐을 적에 얘기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규정이 뒤따라야 한다. 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의 제지를 해야 한다.

저희들은 그럴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지요.

질문을 요약해서 다시 이봉국 조합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인 건설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모든 것을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면 당국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완해 드리고, 도와준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의문에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법대로 집행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겠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박조합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이봉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에서 건설과장님이나 지역계장님 저희들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군청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어느날 날자를 정해서 자연스럽게 화물선업주하고 저하고 김학현씨하고 군청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수차 최경환씨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두 마디도 못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또 이것이 끝내 화합이 되지 않고 군청에 법대로 할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군수님이나 지역계장님 건설과장님한테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계시던 정호돈 군수님이나 김진환 건설과장님 이호영씨, 송옥현씨, 이 네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물선하고 저희들하고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선하고 화물선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화물선에게 버는 것은 화물선이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이 이득이 없고, 또한 조합에서 화물선을 받아 들여도 화물선에서 버는 것을 도선에 달라고 할 추호의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물선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화합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권문제에 대해서는 별 혜택이 없고, 화물선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합 총회의에서 전원합의하에 처리된 화양7호에 대해서 허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샀고, 허가를 위해서는 법에 호소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때문에 정호돈 군수님, 김진환 건설과장님, 이호영씨, 송옥현씨를 걸어서 직무유기, 기타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합장님 말씀이 최선을 다해서 만약 보이지 않는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해관계로 갈등이 됐는지 모르지만 거론됐던 최경환씨가 동의를 안해준다고 해서 김학현씨가 가면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최경환씨가 얘기하고, 그런 사소한 문제인데 조합장님하고 정천준씨 두분이 합류해서 더 필요하면 행정의 주무과장님인 건설과장도 거기에 동참해 달라고 해서 타협을 보는데 최선을 다 할 길은 없습니까?

저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김학현씨를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안되면 두번 세번 만나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학현씨도 성질이 대단히 급합니다. 사실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학현씨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 쓸데없는 말이 나오니까 내 뱉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사실 두 사람의 화해는 무릎을 꿇고 빌어도 어려운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시간 이후에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실상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된 분인데 김학현씨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발언대로 불러서 간단히 한가지만 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허락을 해 주시면...

그것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우리 의제에 채택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요. 물론 우리가 위원이라도 하는 일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조금 잘못도 있는 것인데 잘못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견해가 달라서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나오신 중에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더 하실 말씀이 계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제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할까 하는데 질의종결을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조사특위를 해서 장장 몇 시간동안 걸어왔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조합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운데 전자에 대해서 법의 제지를 받고, 고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 과장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앞으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이 되서 하면 되지만은 만일 일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선박의 운영에 대한 것이나 앞으로의 행정지도로서의 문제 같은 것을 또는 점용 이런문제 등등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전임자, 마지막으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임자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면서 4개월 동안 갔습니다. 근데 조합장님께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장님한테도 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전에 잘못 된 것이 있다면 물어서 앞으로 개선해 발전에 이롭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참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대화를 해 가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군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선이나 선착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우선 우리의 긴박상태를 대비해서 우리 행정이 필요한 선박을 마련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당장 여기에서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착장 문제는 지금 파로호 선박내에 선착장이 있고, 말골에 화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착장을 오늘 정천준씨도 오셔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경환씨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말골이다 파로호선박장이다 할 것없이 한데 뭉쳐서 면적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표시도 하고 해서 누가 봐도 여기가 선착장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 놓고 또 선착장의 시설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조합과 구성이 된 다음에 조합과 협의를 해서 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여러분께서 성실히 대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현지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