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질의·토의된 내용과 소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참고하여 양댐 소위원장과 특위 간사께 일임된 댐관련 주요문제점 처리방안 등을 활용하여 특위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코자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댐특위사업추진계획수립의건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양소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기초안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댐관련에는 댐관련 연구소 충북대학교에 있는 신순복 교수님이 수자원 수질 연구센타가 충북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수질이든 댐 연구센타는 이 하나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비록 충북대학교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댐에 대해서 권위있는 교수더라구요. 또 충주에도 이백훈 교수님은 어떻게 됐죠. 간사님?

그러면 세미나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것도 직접 신교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신교수님도 참석하시고 서울대학교든, 더 권위있는 교수님 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초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록 충북대학교엔 있지만 댐이고 수질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여기서 하더라도 비록 충북대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서울에서 댐에 대해서 모시고 올 분이 없다고요.

그런데 신순복 교수님은 우리가 한 두 시간 가량…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위자시더라구요. 수질관계, 댐관련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 다음날 20일로 하면 어떨까요?

19일날 오전…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사실 간다고, 방문한다고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일정만 잡아주면은, 방문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집행부쪽이 아니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문한다고 하면 그 본부장이 우리 쪽으로 오기로 했어요. 시간 조정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 특위사무실에서 정식회의도 아니고 현황보고만 받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이나 요구사항은 자유스럽게 질의 토론이 아닌 그냥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식적인 출석요구는 안 됩니다.

간다고 하면 오시지 말라고, 출석요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자진해서 오시겠답니다. 그러니까 19일날 오전중으로 전문위원님, 조정이 되도록 그 문제는…

아니, 사무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로 얘기가 됐다고 오시겠다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다른 문제 얘기하세요. 딴 문제 또 있으십니까?

수역은 맨 충주댐 수역이에요.

단양군 수원세를 낸다니까.

네, 육봉호 위원장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그 문제는 한전의 관계법에 의하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는 지원액이 계속 연간 비율이 틀립니다.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건설중일 때는 연간 20억 이하 딱 건설이 되면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지원이 같은 금액으로 되는데 수력발전소는 건설기간중에는 이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하고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다가 건설이 끝나면은 지원액이 지금 얘기한 대로 10/100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지금 건설중인 수력발전소 총 지원액의 10/100밖에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충주댐이든 안동댐이든 대청댐이든 지원액이 전체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는 계속 지원이 되는데 우리 수력발전소도 건설중일 때는 똑같은 비율로 지원이 돼. 그런데 건설이 끝나면은 10/100밖에 전체 지원이 안 된다고요, 그 얘깁니다.

건설중인 때는 같은 거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나 지원이 같은데, 건설이 끝나면은 끝난 댐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건설중인 댐 주변발전소 그 지원하는 총액의 10/100 밖에 끝난 데는 못 준단 말이에요. 전국 모아서. 10/100만 가지고 전국의 기존 건설 끝난 댐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것을 수력발전소도 건설중일 때와 똑같이 지원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라구요.

예, 지원규모를 건설이 끝나더라도 똑같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지원을 하도록 투쟁한다. 그 얘기죠.

아니, 그런데 표현은 그런데, 내용은 그 얘깁니다.

하여튼 전문위원님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든지, 안건제출을 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문안이 맞도록 써 주세요. 보좌관, 아시겠어요?

아니, 김진학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문안을 너무 간단히 쓰다 보니까 그런데 문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댐별, 또는 다음에 댐별을 넣어 주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김진학 위원님! 기타 사업이다. 이러면은 제가 조금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지금 기타 댐 관련 현안사업 해 가지고 죽 해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첫째 사항이 댐 주변 유휴지 관리사용권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이 문제만 해도 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지금 현실 상태에서 불가능한 문제라구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서부터 안동댐이 시작되고 그 유휴지가 그게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꾼의 이권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명을 내린 겁니다. 절대 댐주위의 유휴지는 어느 누구든지 분할을 한다든가 그건 절대 주지 말아라,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이건 한국의 철칙이에요. 이걸 우리가 간단히 이걸 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렇게 써 놨는데 심사숙고해서 하셨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구요. 그리고 댐지역의 골재채취 판매대금 전액 시·군 수입조치 이것은 어느 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건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목만, 타이틀만 써 놓고 지금 간담회에 들어갔다든지 할 때엔 큰일 나겠어요. 단양 수중보 설치 이 문제도 건설부에 350억 정도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추진을 하기는 하겠지만도 이건 추진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돼야지, 이게 하나하나의 사항은 어마어마한 사안이 모든 문제라구요. 댐주민 시·군장학금 그건 그렇고, 댐 주변 노선 노후에 따른 교체 수리노선, 상수도 원수구입비 감면 뭐 이런 문제 이건 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할 문제들도 지금 돼 있다구요. 이것도 조금 신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무슨 법이 개정이 되고 이것은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처리방안에서. 우리가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행정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추진한다고, 지사가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댐지역내 골재채취 판매대금 전액 시·군수입 조치 이것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고 무슨 법이 하천사용법이라든지 어떤 것이 지금 개정이 되어야지 되는 문제인데, 그냥 막연히 써 놓고 법 근거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토의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무슨 법을 개정해야지 판매대금이 시·군으로 오느냐, 이러한 것도 알아야 논의가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주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간단한 사항으로 써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요. 단양 수중보 같은 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 서너장 써놨지만 하려면 350억 정도 들어가고 충주댐 물도 빼야 되고 건설국과 사실 청와대까지 통합이 되어야지 이 계획이 서는 것인데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여기 써 놓는다고…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댐주변 유휴지 관리 사용권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유휴지가 관리권이 국가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이 충청북도 도청으로 온다든가 각 시·군으로 간다고 할 때는 어느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든가…

지금 법적으로 하는 것은 임대권 문제란 말이에요.

사유권 자체를 전부 준다고 그럴 때는 권리를 전부 행사하는 것이지.

승인권을 주면 전부 주는 것이지. 유휴지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법적으로 등기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리가 넘어와야지 마음대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하천 자체는 전부 건설부로 등기가 나 있는데…

법적인 개정이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인데…

사용이 아니라 임대계약.

제가 원하는 것은 기타 댐관련 현안사업에서 우리가 희망사항이지만 만약에 희망사항만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고 타이틀로 넣어놨다가는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지금 30여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아야 될…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다고 발표가 나갔다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여기 많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30건이나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나갔다가는 큰일 날 문제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댐 관련 현안사업을 댐관련 현안문제점, 그러니까 사업이 아닙니다.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현안사업이라 할 때에는 우리 특위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안사업이라고 딱 못을 박았을 때에 우리 특위가 기타 문제에도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범위가 어마어마해지는 문제, 도출된 현안문제점 그렇게 해서 현안으로 인식된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여기 타이틀에 있던 자까지 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기터 댐관련 현안사업 자항인데 도출문제점 그것으로서 문제인식을 해서 노력한다는 방향으로 해야지 추진계획 자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안사업이 아니라 현안문제지.

오후 2시에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시·군 의장단하고 허심탄회하게 이 자료를 보고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현안사업이면 특위에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댐지역내 골재채취 판매대금 전액 시·군에서 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로 뺏길 때 투쟁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뭐라 했으면 절대 시·군에서 안 뺏겼을 겁니다. 단양 같은 데도 아직도 충주댐 상류지역에는 댐지역 수몰지역이지만 골재가 있는 데는 충주댐에서 입찰을 보이고 하는데 매년 몇 억씩을 수입을 충주댐에서 가져 가요. 그런 것이 시·군에서 그 당시 댐 건설 당시에도 하천사용권을 안 뺏겼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추진한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보는 것은 처음서부터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안사업이라고 해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의장단 간담회 때에도 현안문제점은 도출되어 있다. 우리가 댐추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다까지 추진을 하겠다. 광역상수도… 문제점이 도출되면 같이 노력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지는 좋은데 애초에 처음서부터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다룬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위선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가 댐관련 현안사업…

그 문제는 처음서부터 아예 불가능한 것은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100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항 같은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특위가 처음서부터 우리 권한에서 이것은 안으로 도출된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다 했을 때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라고. 도의원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적이든 법적이든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을 여기에서 자꾸 토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것은 주민이 아니라 도민이 얘기를 하더라도 법적이든 뭐든 그것을 봐서 불가능한 것은 토의에서 제거하자. 주민이 얘기했다고 다 했을 때에… 특위에서 다 다룰 것입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이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각 사항별로 토의는 할 수 없고 하니까 기타 댐관련 문제 현안사업. 문제 자만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러면.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이해를 시킬 것 같은데. 현안사업이라고 특위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특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는 것인데…

먼저도 특위에서 양 소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할 때는 이것은 국회쪽 법제정 건의사항,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별로도 분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안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조금 알릴 사항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든 사무처장님 전혀 모르고 신경식 의원이 의원동의안을 내서 하는데 실지로는 지방재정법이 국회에 아마 개정동의안이 상정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예요, 지방재정법이. 이 내용은 뭘 개정하는 건지는 아직 몰라서 제가 점심시간에 법제처에 연락을 해가지고 개정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문제는 청와대 쪽에 알아봤는데 토목자금에서 일단은 장기 저리자금으로 각 시·군에 융자는 해 준대요. 그 대신 앞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교부금과 양여금을 광역상수도 반환 자금만큼 그 시·군에 더 줄 계획이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재정부담은 광역상수도 문제에서는 안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박위원님! 우리가 자유스럽게 조금 토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이 법인세 할 주민세 개정은 수자원 문제만 아닙니다. 충청북도 내에 각 그 큰 공장들이 있는데…

세법이 지금 제정돼 있는 것이 개정안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사가 위치한 세무서에 세금을 냅니다. 세무서에 내고 구청이면 구청에. 그래서 단양같은 데 예를 들면 한일, 현대, 성신 그 큰 공장이 연간 수익이 단위공장에서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세금도 몇 십억씩 내요. 그럼 주민세도 100분의 1이니까 몇 억씩 되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서울로 다 낸다고요.

예.

사업소는 없으니까요, 그건 그냥 공장이니까.

예, 그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댐특위 사업 추진계획은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의된 사업 추진계획 대로 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댐 관련 시·군의원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댐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