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재업 의원 발언

김재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참석해 주셔서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10.7. 김재업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관한규칙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위원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관한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우리 광명시의회기및 의회뱃지등에관한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관한규칙안(김재업의원외7인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 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의사계장
제안이유는 광명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모형. 규격등과 의회뱃지의 제식등을 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제작 2) 깃면 중앙에 무궁화를 넣고 무궁화 속에 "議"자 표시 3) 무궁화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면의 중앙하단에 "光明市議會"의 글자를 금색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뱃지제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의 제정근거는 근거법규는 없으나 국회의 예도 있고 타시군 부천시나 의정부시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조항별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뱃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그 바탕색을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실내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고 깃면둘레에 금식을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나. 옥외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議"자를 표시한다. 3. 무궁화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 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면의 중앙하단에 "光明市議會"의 글자를 금색으로 표기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하고 실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뱃지제식) ①의원뱃지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뱃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흉부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기 규격 및 모형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뱃지 제식입니다. 높이가 1.8㎝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것은 1.6㎝ 다른시는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업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관한규칙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모형, 규격등과 의회뱃지의 제식등을 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주요골자는 의사계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용 검토의견으로는 동 규칙안은 어떤 타 관련 근거법규는 없으며, 따라서 국회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기 및 국회뱃지등에 관한 규칙}과 타 기초 자치단체의 예등을 참고로 비교 검토한 결과 광명시의회의 내부규정으로 제정 운영함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지방의회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지방자치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국회도 규칙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도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례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백재현위원
의회 뱃지등에 관한 내용도 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서 만드는 부분의 규칙은 의사규칙일 뿐이거든요. 다른 규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하나의 내부규정으로 가능하다고……

백재현위원
그러면 규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규칙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과 규칙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영기
한영기의사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의 법무계에도 문의를 했고 저희 시의 의회 대사전도 찾아보았습니다. 대사전에 보니까 규칙을 만드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광의의 명령의 일종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 중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예 : 대법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우에는 당해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하여 특별권력 관계내부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 이 경우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번째 것으로 정했습니다. 셋째, 자치법의 일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것으로 정했습니다.

백재현위원
규칙을 만드는 사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의사계장
네.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의 일련의 조항의 총체.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공무원보수규정·관청내부의사무분장규정 등이 그 예이다. 국회의 경우 법률이나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청사관리규정, 국회표창규정 등이 그 예이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