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의원 발언

위원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강서구에 제시한 조건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조건있잖습니까? 그 요건을 다시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8월2십 몇일날 내용 온 게 있다면서요.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도면하고 이런 관계는 지금 용역사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청취시에 자료 만든 거로서 미약하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이랄까 이런 사항은 생략하고요, 저희 구청과 관련된 사항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대한 거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내용은 계획적 체계 및 계획과제에 있어서 계획과제달성을 위한 주요시책제시가 미흡하다고 제시가 됐었고요. 지구내 도로망 구상이 필요하다는 거는 화곡동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기이 개발된 지역이 실질적으로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4m나 이렇게 옛날에 개발됐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망에 대한 구상이 필요해야겠고 국제적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었고요. 광활한 생산녹지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보한다는 지난번 저희들의 의견청취안때 가장 쟁점으로 나왔던 광활한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내 공업유지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의 50%이상이 아파트로 변환돼 있는데 그 내용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중심의 지구중심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있는 화곡1지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체계에 대한 거를 강서구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의견하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중심 및 지구중심은 당초에 우리 강서구 기본계획안에서는 원당사거리를 중심으로 미개발지와 접한 그리고 가장 재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지난번 의견청취하기 전 특위와 또 의원님들한테 두번에 걸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상업용지로 조성돼 있는데는 택지필지가 대단히 소규모필지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항에 관련된 역할을 아무리 제고시킨다고 치더라도 상업용지로 기 이미 지정돼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공항관련된 시설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 주민자력으로 유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계획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다든가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정돼서 계획적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유도할만큼 스스로 주민들이 용도로 구해줬음에도 개발할 수 없는 여건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건 원당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공항관련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지역일대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안을 세웠던 겁니다. 제일 중심적인 모토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그 지역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초 4개 도심권이 있습니다, 화곡1, 2, 등촌, 공항. 공항역 앞하고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일부 형성된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지 그 이상 더 확대해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연구원 검토의견을 받고 다시 시정연구원에 가서 직접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구 입장을 다시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시정연구원에서 개발을 유보하라고 했지만 실지적인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필지에서 개발하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래 갖고 다시 협의를 봐가지고 우리구의 중심은 아니지만 일단 중심지로서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미개발지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주변을 우리가 향후에 중심을 줄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계획은 반영시켜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시정개발연구원 의견은 원당사거리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 후에 다시 재협의를 거쳐가지고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공항중심지구는 저희들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사업으로다 하는 방법으로 검토했었는데 재개발사업화 방안이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입지지만 현재 그 지역이 입지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가 일부 포함돼있고 또 개화로쪽으로 보면 도로변에도 떨어져있는, 말하자면 상업지역이 아니고 어떻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항입구쪽에는 상업용지지역을 조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법상, 새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구라든가 우리 상업지역을 바꾸고자 한다면 상세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상세구역 지정은 보통 우리가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상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증심으로 해서 약 500m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세지역으로 결정하게 되면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어떤 필지규모로 해서 규합돼 가지고 호텔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위락시설을 한다거나 전시관을 짓는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할만한 교통수요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지확보를 주민이 부담해서 전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안되면 개발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이 공항지구중심에 대해서는 우선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상세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용역발주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현재 원당사거리쪽 구중심이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입장은 어떤 의미로 봐서 불투명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때문에 우선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공항입구쪽이 가장 빨리 시급히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건 일단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역시 화곡1지구중심, 2지구중심, 등촌지구중심, 우리 구청옆에, 이렇게 있는데 화곡1, 2 지구중심도 역시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세구역으로 지구지정하는 걸로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화곡1, 2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세계획으로 용도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는 반영했습니다. 등촌지구중심은 현재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지구로는 지구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도시설계지구에 더 포함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실지는 도시설계지구가 공항로변을 따라서 30m인가 40m인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노선별로 쪽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사거리쪽으로 해가지고는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갖고 용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옛날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서 바로 즉석에서 용도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설계지구라든가 또는 상세구역으로 지정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를 한번 더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는 용도를 조정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중심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아까 본청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의 공업기준이 최첨단공업기능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조정하지 않는 안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정하지 않은 안으로,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아파트가 이미 주거용으로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었습니다만 만일 해제한 후에, 실질적으로는 주택을 짓는데 주거지보다는 준공업지역에서 주택을 짓더라도 더 주민에게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제한다 그런다는 거는 장래에 또다시 준공업지역으로 필요로 할 때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묶는 것도 수도권정비로 못하게 돼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산동, 마곡동일대의 미개발녹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제일 구상의 목표를 둔 것은 동서축으로 하는 큰, 대단위 녹지를 구성해갖고 이 지역이 상당히 저지대이기 때문에 우기시라든가 이럴 때 재난방지를 위해 물을 담을 수 있는 포켓도 되고 수림대형성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큰 모토로 남고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택지와 거기에 더불어서 공항하고 관련된 시설 무슨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모두 포함돼서 들어올 수 있는 아까 원당사거리쪽 계획과 같이 연계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거를 일단 녹지로서의 기본계획은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개발녹지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일부 부분부분적인 녹지와 풍치, 공원 이런 거 관계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자료는 전부다 들어갑니다. 주거현황, 녹지지역에 있는 주거현황이라든가 풍치지구에 있는 주거현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검토를 거쳐서 본청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를 해제 또는 조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큰 골격으로 그런 내용의 우리 기본계획이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의 의견에서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미흡하지만 준비가 잘 안돼갖고 죄송합니다.

도시기본위원회에서 국장님이 10월중에 공청회를 여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14일이면 앞으로 10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청회에 관해서 기본계획이 서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회의때,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수립되는 게 있고 도시정비과 자체에서 강서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제출해 주신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서류를 못받아 봤는데.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저는 방화·공항권에 살고 있지만 화곡권의 민원을 몰라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위원뿐이 아니라 강서구 26명 의원이 전부 알려면 각동에 “아, 이런 민원이 있었구나” 도시정비과에는 분명히 자료가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면 시로 넘긴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큰 와꾸로 보면 벌써 몇번 들었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과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도시정비과에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하다못해, 제가 공항권에 살고 있지만 화곡동에 가서 구의원들하고 “아, 이게 진짜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구나, 이거는 수립돼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지 저희가 뭘 하지 이런 거만 갖다주면 솔직히,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심도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께요. 공항신청사 앞에 자연녹지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제일 교통의 왕래가 심하고 방화2동이 앞으로 중심권이 되는데 거기 그게 쓸모없는 땅이 돼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누가 쓰지도 못하고 녹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강서구 전체에 그런 민원, 주민이 불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빨리 좀 넘겨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뭐 좀 의논해 가지고 “아,이거는 화곡동에 반드시 시정해야겠구나.” “공항권에 이런 거는 시정해야겠구나” 자기 동네의 국한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범하게 하려면은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홍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 이 관계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세부도시계획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저희로서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때그때 또 이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파생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다는데 설명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기 할 때 속기록에도 제가 어제 읽어봤는데 분명히 주신다고 답변을....

그게 뭐죠?

도시기본계획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거, 지금 도시정비과에 있는 거하고 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곧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회의가 도시기본계획의견서 채택 문제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골격은 대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점을 하나하나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채택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요.

시정개발연구원 말고 또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회사가 따로 또 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은 용역사가 아니고요 서울시장 직속의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예요?

예, 별도의 자문기관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은 도시계획분야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정에 대한 거를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하게 되는데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시기본계획관계를 도시계획....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도시계획박사분들로 구성된 자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청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실제 의결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쪽의 모든 총괄적인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 구청에서 말입니다 무슨 상부기관으로 여기에 제시한 안건 같은 거 올리지 않습니까?

예.

말입니다 도시계획개발연구원에서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결정권이 있는 모양으로 말씀해주시는데,

아니....

, 글쎄. 거기서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사실 본청보다도 강서구 문제는 강서구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계장님들이 거기 분들보다도 잘 아실텐데.... 그러면 우리구 도시정비과에서 올리는 거는 조금도 예를 들어서 권한이라든가 영향이 없습니까?

예,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계획수립 의무만 있지. 수립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본청에서 모든 것은 총괄조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

그 자료에 이게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본청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나 잘해주십시오.

예.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니까.

위원장님!

좀 하겠습니다

2차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 관련 업무가 구청장에게 대폭 위임이 언제쯤 될 것이냐? 또 대폭 위임사항으로는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 10월부로 구청장에게 모든 관련업무가 대폭 위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또 신문보도상으로 보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이모저모 위임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진지? 현재 지금 10월달이 넘었으니까, 위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자료는 지난번에 아마 특위에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쪽에 위임사항을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릴 자료를 통보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절차는 우선 입안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입안할 때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따로 있고 결정권자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도시계획결정은 건설부장관에게 있는 것을 서울시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위임된 거를 그나마도 이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하는 거는 우리 도시계획사항이 52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과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게 거의다 입안권이 구청장한테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입안권만 가졌다고 그래서 그게 발효가 돼냐면 결정이 돼야지 되는데 그 결정권한은 서울시장한테, 도시계획시설 12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가 서울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관계. 도로에 접촉되고 안되고 불합리한 도로개설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건데 이것이 12m, 옛날에는 4m가 됐든 몇m가 됐든 전부다 본청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12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10월이라는 거는 본청의 예정이기 때문에 본청에 사정에 의해 갖고 다소 늦을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미 오래전서부터 10월중으로 이전하겠다, 이관하겠다, 그거에 대한 직원교육과 인원보충과 이런 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관은 합니다, 저희 구청으로. 이관은 되는데 그게 꼭 10월에 될지 11월에 될지는 본청에서 시조례로다 개정이 돼야지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만 밟으면 넘어올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아까 홍영유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주민들이 보통 민원성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나오는 게 집단화된 민원은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거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들인데 녹지나 공원을 해제하는 입장이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현재 와있고 또 하나는 도로나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때마침 이런 이관사항이 된다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관계는 예를 들어 본청에 협의요청해서 처리하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 사항이 여러 의원님들과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개괄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원당사거리에서 공항로 사이에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그 개발요건을 유보쪽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앞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언젠가는 거기에다가 유보쪽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에서 또 구민들이 바라는 이런 예를 들어 공항로와 연결되는 부분, 예컨대 수출단지라든지 전시장이랄지 호텔이랄지 병원, 이런 것을 설립하는 쪽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설립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제시되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아간다. 단, 우리가 염려할 것은 주택공사에서 건설부에 요청을 해갖고 서울시에 주택이 적으니까 아파트단지를 설립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임시회의때 이 도시기본계획 설명회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오늘 다시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이것을 유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항상 변화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법에 보면 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그 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다가 안을 내면 시정개발연구원은 각구에서 올라온 안을, 쉽게 얘기해서 구획정리인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구와 구가 인접된 곳에 서 편중되어 있다든지, 상업지역이. 또 다른 부분이 어떤 특수한 시설물이 편중되었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주 목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도시기본계획법에 보면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구단위로서는 도시계획법상 하위단위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그러더라도 실제적인 요건은 다 갖추고 행위 자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도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해서 반영을 최대한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당사거리에서 공항로 안의 절대녹지 이러한 부분에 우리 주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뭐랄까? 반영 안된다 그러면 그 의의를 상실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구단위 기본계획 입안한 것이 거의다 반영이 돼야지 않느냐! 또 반영이 돼야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하는 지방자치, 주민편의의 행정, 주민 편의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또 지금 우리 의회라는 얘기는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시에서 결정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는 과정에서도 주택공사랄지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의 얘기하고 상충돼 버리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항관련 시설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 호텔을 어디다 두고 전시장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는 우리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입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당사거리라는 입지가 그 주변이 좋겠다라는 게 나왔었고 또 미개발녹지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어떤 공원이라든가 가로망이라든가 대로변으로 해서 통풍관계라든가 가양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분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실제 어떤 의미로 봐서는 본청에 우리가 보고한 내용이 반영이 된 사항인데 본청에서 그 자체가 나빠서 그러는 사항이 아니고, 저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서 택지개발을 건설부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수차에 신문에서 보도를 들었는데요, 그런 개념속에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건설부에서 하는 거를 차단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같은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서울시에서 그럼 택지개발 우리가 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친다면은 어떤 명분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 녹지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유보를 해라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표기되고 하는 사항은 없다고 치더라도 그건 우리 구청의 의견하고는 똑같은 뜻에 상맥이 된다이런 얘기죠, 상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거에 대한 유보라는 표현이, 계획적 유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걸로 저도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계획적 유보는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한 말씀 잠깐 짤막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계획적 유보가 계획적 개발이다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앞에 시정개발연구원이든지 또 구에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만약 유보를 해버리면 주택공사에서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좀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를 조성해 버리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 강서구에서 그나마 나머지 공간을 야금야금 택지로 개발해 버리면 설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기본계획, 어떤 계획적 유보와 계획적 개발은 그런 맥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보상태에서 다음에 좋은 어떤 시설을 거기다가 안치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도 하등의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단, 우리가 두려운 것은 유보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음에 도래할 사항이 두려워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죠.

우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하고 우리가 지금 구단위에서 계획을 하는 이 기본계획하고의 성격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열거를 하면은 일반시민에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예비적인 도시계획이라는데서 서울시 도시계획하고 차이가 나고 또 이 계획은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의 기초자료를 삼는 계획이라는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우선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왈가왈부하고 자꾸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보다는 원당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개발관계가 사실 핵심인데 이 관계는 분명히 당초에 우리가 유보쪽으로 주장을 하다가 여기의 개발계획에 대한 맥은 분명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한 겁니다. 당초에 의견이 내려왔을 때에도 그냥 유보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시정개발연구원하고의 절충을 계속하면서 의견을 같이해가지고 맥을 함께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유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건 하나의 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과장이 그 의사표시를 조금 이상하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원당사거리를 중심 한, 공항쪽으로 일부 들어가면서 하여간 그 지대를 개발하기가 가장 수월하고 또 우리 부존자원으로서 가장 가치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꼭 중심개발지역으로 해서 해나가자 하는 게 우리 구청이나 또 구의회의 일치된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시간 이 내용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뭔가 정리된 안이 만들어져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활동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제가 그 외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요 아까 김무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체적인 안에 대한 추진경위 설명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 그걸 중심으로 집약을 하자고, 채택을 하자는

위원장님! 이거 우리 참고적으로 보고 말입니다, 공식적인 거 말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종합해 가지고 검토해갖고 진지하게 하나씩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말입니다.

할 건 하고 말입니다. 우리끼리 토론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단위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우리 강서구는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한 국제관문지역으로써 활발한 국제교류 진전과 더불어 많은 내외국인의 왕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도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첫인상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항권 개발에 매우 낙후되어 있고 공항로주변 가양, 등촌, 공항, 발산동일대 150만평의 자연녹지가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국제공항소재지로써의 공항관련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구재정자립도도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위 미개발지역에 대하여 획일적 택지개발사업을 지양하고 다음과 같이 적극 개발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강력히 건의한다. 공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항타운을 조성 내외국인을 위한 대규모 유통센터 및 위락시설, 수출단지, 견본시장,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등을 개발하고 또한 광활한 자연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소규모 어린이공원, 종합체육시설 건립, 전원주택단지 조성, 교육시설,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시설 유치 등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1회 임시회의 구단위도시기본계획 설명회후 제시된 별첨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