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 입니다. 제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폐회기 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시 의결된 진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 정 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을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으며 9월 20일 공 포 되었습니다. 동회의에서 의결된 도세징수 교부 율 조정에 관한 건의문을 내무부 장관에게 송부하였으며 93년 10월 9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3년도 지방세 법 시행령 개정시 자치단체의 의견 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제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시 의결된 93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93년 9월 17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습니다. 동회의에서 의결된 숭렬사 성역화 청원에 따른 건의문을 주문 대로 각 계에 송부하였으며 교육부장관과 국 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93 년도 제2회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0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 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9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0월 11일 의원간담회시 93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으며, 위원 장에 김명제의원, 간사에 김창수 의원,위원에 조평희의원,정용기의원 차영철의원,송은섭의원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이 전 산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 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 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의거 1976년3월10일 조례 제378호로 제정되여 그간 4 회 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며 1989년 12 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여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진천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사당인 숭렬사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 이 불가능 하므로 숭렬사를 찾는 참 배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숭렬사 인근의 진천읍 교성리 83 -1 677㎡ 진천읍 교성리 83-21,663 ㎡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 하고져 하는 것으로서 이곳은 도시 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 21호 및 진천군 건축조례 제29조 에 의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 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