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군수님께서 전국체전 에 가시고 전부 비울수가 없어서 부 군수님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 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김명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94억4,996만9,000원 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477억1,489만 5,000원 보다 3.6%인 17억3,507만 6,000원이 증액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규모대 78%인 387억363만6,000원으로 제1회추가경 정 예산 369억9,527만3,000원 보다 4.6%인 17억836만3,000원이 증액 되 였으며 특별회계는 총규모대 22%인 107억4,633만3,000원으로 제1회추가 경정예산 107억1,962만2,000원 보다 0.2%인 2,671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제1회추가경정예 산과 비교하여 보면 상수도사업,주 택사업,새마을소득금고,새마을 소 득 특별지원,영세민생활 안정기금,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주차장,지방 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는 6억149만4,000원으로써 4.6%가 증액 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46만5,830원 만 승 공단입주업체 선수금 12억5,897 만6,000원 교부세1억원 하반기 취로 사업비 1,600만원 이삭 도열병 공동 방제 2,312만1,000원 수해주택복구 144만원 이상설선생 생가 초가 이엉 잇기 45만원 과수종합단지조성 727 만3,500원 구암-무수간 리도포장 공 사 1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성 립전 예산 1,500만원 이월쓰레기 매 립장 진입도로포장 재원대체 5,000 만원등 총 17억836만3,000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부분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부분 은 기본적경비가 2억3,828만9,000원 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7.1% 1억2,19 6만원,관서운영비가 2.0%인 3,515 만2,000원 기본경상비가 4.7%인 8, 117만7,000원이고 사업비는 16억8,60 3만4,000원으로 그중 경상 사업비가 1.7%인 3,057만2,000원 주요 사업비 가 96.9%인 16억5,546만2,000원이며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12.6%인 2억 1,500만원이 조정 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추가경정예 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4,737만7,000원이 증액 되 여 4억3,304만원이되고 일반 행정비 는 2.166만7,000원이 증액되여 52억 4,015만9,000원이 되며 사회 복지비 는 1억805만7,000원이 증액되여 48 억5,933만5,000원이 되고 산업 경제 비는 13억4,158만6,000원이 증액 되 여 92억905만1,000원이 되며 지역개 발비는 2억6,324만7,000원이 증액되 여 89억263만4,000원이 되고 문화및 체육비는 5,244만8,000원이 증액 되 여 12억8,996만원이 되며 민방위비 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1,596만원이 감액되여 27억8,944 만9,000원이 되며 읍면예산은 8,994 만1,000원이 증액되여 56억9,6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나. 예산일괄설명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 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예,송은섭 위원 입니다. 42페이지요. 부녀복지관계인데요. 할머니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이 예요. 이걸 이제까지 없던 예산인데 신규로 다가 만든 이유하고 그 지급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이것은 소관 과장이.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특별지원금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할머니가 되십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 다.

아니죠. 국비가 아니죠. 지방비죠

이게 국비 지원으로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왔었는데요. 성립전 예산으 로.

성립전 예산도 아닌데요. 이건 군 비예요.

우선 군비로 해서 주고서.....

몇명 입니까?

1명 입니다.

1명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대수 선비에요. 여성회관 소방시설 보수라고 그러셨는데 또 여성회관 방수 시설을 보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성 회관은 지금 현재 이게 건축중에 있죠?

예.

그런데 보수가 이상스럽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보수 할게 생겼습니까?

여성회관 소방시설보수는 당초엔 1,2층이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뜯어보니까 전부 다시 해야 된데요. 노후화 돼 가지고서.

그럼 설계변경을 하셔야죠. 당연 히 설계변경을 하셔야죠.

사고이월이라 안돼 가지고서.

사고이월이라 명시이월 하셨습니 까?

예,이게 원래 올 예산으로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절차를 따지기 위 해서 이렇게 했다 인정을 하시는 거 죠. 예,됐습니다. 그 다음에 43 페 이지 이것은 보건소인데 이게 보건 소장님 급여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 액 이유가 뭡니까?

읍면요원 보건직이 보건소로 직제 가 개편됐습니다. 읍면 요원 14명이 보건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된 겁니 다.

재원은 일반 예비비에서 충당하시 도록 요구를 했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예산담당 부서 인데요. 읍면예산 에서 당연히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는 이걸 감을 하시고서 올리셔야지 그냥 예산부서에서 하기 좋게 그냥 예비비에서 빼서 충당을 하고 수판 놓기 싫어서 된 것 밖에 더 됩니까? 당연히 읍면에서 감을 해 갖고서 보건소 예산으로 여기다가 증액을 시 켜 주셔야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은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마지막 추경에 얼마 차이 없이 전부 감을 해야만이 그 이듬해에 기여금 불입 하는데 착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한한 연말정산에서 전부 감해야 되기 때문에 두번을 세울 필 요가 없기에 이번에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사람이 오면 예산도 따라와야죠. 그렇죠. 이것은 사람만 왔단 말이예요. 읍면예 산은 그냥 있다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나중에 읍면예산 에 또 감해야 됩니다. 정리 추경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안 맞아요. 일개과장이 나와서 해당과장이 그걸 다 끝내고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차영철 위원이 가정복지과장을 상대로 질문해야 되는대 어떻게 해 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죠.

안돼죠.

아니 일괄로 해서 했단 말이예요

보고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답변은 직제순에 의해서 한과 한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계속 만약 에 A라는 과에서 우리 5명의 위원이 다 한번씩 물으면 다섯번을 서야 된 다는 불합리성이 나타나는데.

그래요. 차영철 위원이 지적한 대 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다른 위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끝을 맺고 들어 가도록 해야 죠. 한사람 불러 놓고 또 이과 저과 하면 순서가 뒤바뀔 테니까. (장내소란)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46페이지 불법투기 특정폐기물 처 리 수수료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예산 입니까?

네, 제가 설명드린 뒤에 환경과장 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승공단에 불법 투기물을 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처리할 수 없 게 수수료를 세운겁니다. 자세한 것 은 환경과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1월경에 만승 공단 부지 매입 부분에 불법적으로 특정폐기물을 투 기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해서 원인행위 자가 발견이 되면 그들로 하여금 그 걸 부담을 해서 처리할려고 하다 보 니까 현재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추적한 내용이 지금 단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폐기물 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대전에 업 자한테 처리비용 관계를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약 500여 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추경에 할려고 그래도 기왕에 군비를 투입을 할려고 그러 면 최소한도의 그 가액으로 처리하 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승농공단지에 특정폐기물 소각로가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 자금 이라든가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들 여 거기서 소각하기 위해서 약 200 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익년도 에 소각처리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항인데요. 국도 비를 요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국도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 하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대한으로 추적하는 방향 에서 안될때는 자체적으로 소각처리 하라고 그래서 국도비를 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공부 지에 있을때는 그 소유자가 처리 하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승공단이 현재까지는 진천군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 예산을 들 여서 소각하기 위해 세운 사항 입니 다.

예,좋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기타 수당이 지역경제관리에서 2명이 증원이 되 어 있는데 2명 증원은 뭐가 된 것입 니까?

교통 행정계에 차량등록이 넘어오 면서 그것이 증원이 됐습니다.

과 증원이 정원에서 증원됐습니까

정원내에서 증원한.

정원내에서 증원된 거죠. 그 다음 에 67페이지요. 민방위비에 자산 취 득비 해서 통신장비 셋트를 구입 한 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먼저번에 경찰서에 주는 예산으로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신장비셋트를 구입 한다고 그래 가지고 목정정.

대체시키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76페이지 읍면 예산중 에 이월면은 금년중에 증원이 청원 경찰된게 없는데요. 청원경찰 보수 증원분으로 다가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없죠. 이월면 청원 경찰 증원된게.

만승은 증원 분이고 이월은 부족 분이라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 니까?

이번에 제가 편성하다 보니까 법 정 경비에 인건비 부족한 것이 상당 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것 도 부족분 입니다.

일전에 예산요청서가 잘못됐죠?

예,당초의 예산은 잘못된 거죠.

아니요. 여기에 이월 증원분으로 일괄한 것이 아니고 이월은 사실 없 는데 이렇게 한것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예.

예,됐습니다. 본위원은 이상 입 니다.

예,먼저 의회비부터 말씀드리겠습 니다. 의회비가 현재 신축건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출로 되어 있 는데 자산취득비중 현재 기존 시설 물은 전부 이용을 하는 거죠?

예,기존 장비는 다 이용을 합니 다.

그럼 여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전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나온거 죠.

조달가격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 보지에 정보가격의 예산입니다.

사실은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문제 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처리를 하셔 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신문지상에도 도의회에서 이전을 하는데 너무 호화찬란하게 해서 도 민들로 부터 원성을 산다는 말도 들 은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존 시설물은 다 이용을 하겠습니 다마는 여기 보니까 탁자나 의자 과 연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의자에 앉아서 상근도 아닌데 이런 고급스 러운 의자에 앉아서 의정활동을 얼 마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호 화 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관계는 사실 의원님들이 사전 에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가 지신 걸로 제가 알고서 그냥 의회비 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댄걸로 이 렇게.

금액 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몰 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심 지여 군수님도 어쩌다 한번씩 앉아 서 하는 책상 의자가 보통 40-50만 원씩 하는데 과연 우리 실정에 금년 도 예산이 세수결함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이렇게 지출이 돼도 괜찮은 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 다.

이것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의회 사무과에서 적절히 운영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45페이지 노인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기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것도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계 상한 겁니다.

그러면 노인 만 65세 이상 주는 그겁니까?

예.

이월은 증원이 아니고요.

물론 인원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 인데.

아니,주민등록상에 의해서 늘어 나면 더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초 인원이 당초 예산에 딱 맞는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56페이지에요. 과수종합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선정은 다 된겁니까?

예.

명단 좀 밝혀 주실 수 있죠.

명단은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선정이 돼 갖고요.

저희가 46종을 금년도에 조성을 하는데 그 정접 관수하고 선별기 1 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국도 비 해서 군비 390만원을 포함한 사 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은 다 되어 있고 대상자는 12명인데 12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명단 을 밝힐수가 없는.......

1,119만원은 선별기 구입 하는 겁 니까?

아니예요. 정접관수 11명한테 하 는 것하고 1명한테 선별기 1대 구입 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55페이지요. 금년도에 상당히 냉해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도열병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긴급 공동방제용으 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 지도소에서 어떤 단지나 또 일반 단 지와 특별단지 이런데만 지원이 돼 서 농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우리 농민들이라면 다 사 용할 수 있는 그런 농약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는 이미 기정 예 산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들 위주로만 자꾸 지원해 주는 이유 는 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양질미 단지로 해서 200정 을 금년도에 일부 농약대라든지 이 양이라든지 지원을 했고요. 그 예비 비로 2,600만원은 800정 일품벼를 농사짓는 사람한테 저희가 2,000만 원을 입제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막바지 목도 열병 병충해 방제 4,400정을 하느라 고 저희가 투자를 했고 그래서 실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6,037명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보조 농약을 받 아 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6,804정을 다 못하고 200정만 저희가 진천쌀 유지를 위해 서 보조를 일부했던것 뿐입니다. 그 래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원래 들 어가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농약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일 부 수해를 받지 못한 그 농가에서는 조금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전체 면적을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는 이 런 실정 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금년도에 일반농민들 얘기로는 당초 에 지도소장님이 보고할때도 유제보 다는 입제가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상 당히 어려움 속에 하고 있는데 이번 에 방제농약을 준걸 보면 전부 유제 신호산을 준걸로 알고 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농협에서 각 영농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물론 노동력이 부족 했기 때문에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불만이 그겁니다. "입제 달 라고 그랬는데 유제줬느냐" 지금 전 부 내가 알기로는 이장댁에 유제 농 약 가져 갈 사람이 없어서 처치 곤 란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군만 입제로 다가 막 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농수산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4,000정을 하기 이전에 2,000정을 해도 좋으니까 또 주민부 담을 많이 시켜도 좋으니까 입제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도 농수산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못하고 입제를.....

우리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당연 히 군비로 주는 건데 우리가 농민들 이 원하는 입제로 했으면 많이 방제 가 됐을건데 유제로 주는 바람에 그 냥 창고에 그대로 있다 그 겁니다. 보조로 준것이 사용하지 않고 그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800정 한것은 입제로 해서 2,600만원 지원이 됐고요 200정 한 것은 농수산부 일제 전면적 방제를 하라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군 조정을 할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국비하고 도 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되어 있는 것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가 많이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감 사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 일단락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요. 일용인부임 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 이 됐는데 수로원들이 시간외 근무 를 하고 있습니까?

예,그것은 8월달에 저희가 지시 를 받은 사항인데요. 1월부터 소급 해 가지고 수당을 계상하도록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페이지 공공요금에 있어서 진천 읍에 전출입 및 병적관리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 유는 무엇입니까?

네,이것은 저희 읍면예산은 읍면 에 요구된 사항중에서 저희가 전화 로 실제 모자라는 금액이 무엇이냐 를 물어갖고 실제 부족분만 계상을 해준 겁니다. 현재 집행 하고 예산 남은 것하고 계상 했을때 연말까지 도저히 모자라서 안되기 때문에 계 상한 겁니다.

36페이지에. 군정 홍보 활동비는 군수님이 쓰시는 겁니까?

예,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먼저번 에 6시 내고향 때문에 경비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한 500-600을 쓰는 바람에 그래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6시 내고향 하는데 600만원 쓰셨는데 뭣 하는데 600만원 쓰셨습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네,문화공보실장 최동조입니다. 6시 내고향에 약 300만원이 소요 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700만원 으로 본 업무에 대해서는 줄은 상태 였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저희 는 요구를 했었는데 200만원만 계상 이 된 겁니다.

지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선 거죠.

지출이 다 된거죠. 6시 내고향 벌 써 다 끝났습니다. 방영까지 끝났습 니다.

지금 200만원은 앞으로 쓸것을 계 상한 겁니다.

앞으로 쓸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입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냉해보조농약에 대 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각 마을 에 보조분을 안가져가고 지금 리 사 무소에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처리 를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것은.

산업과장 유덕숭 입니다. 저희가 군하고 읍면하고 주재 해 가면서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저 희가 3일 2일해서 5일동안이나 군계 장님들 하고 과장님들 하고 현지 지 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은 저희가 전액 보조를 해주는 농약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방제 완료를 했다는 통보가 있으면 정산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 약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가가 있다 고 하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내 년도에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게 아니지요. 농가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 질의요지는 마을회관리 사무소에 농가에서 가져가지 않은 유제가 아 직도 다량이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군에서 보고하고 그런것을 저희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것에 대해 서 당연히 우리가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 얼마가 남아 있 더라도 그것을 회수를 해서 보조금 정산시에 그것을 정산을 당연히 해 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가 제 눈으로도 그렇고 우리 계장님들을 통해서 산업과에서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전부 배부가 돼가지고 방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만약 그런 농약이 남았다고 그러 면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 가지고 사 후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 다.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전부 됐지요 서류상으로는 뭐 리장이 문서를 꾸 며 가지고서 했으니까 서류상으로 됐는데 사실상 남아 있어 사실상 그 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회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반납 조치하고서 정산을 하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반납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 입니다. 지금 영농회장님들 얘기로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면 산업계에도 보고 하기를 아까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 렸습니다마는 농촌 인력이 부족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자부담을 시켜서 라도 입제로 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군에서 그것을 유독 받아 들 이지 않고 쓰지도 않는 신호산 유제 를 몇박스씩 갖다 주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읍 면 다 공히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한번 조사해 보십시요. 영농회장댁 에 아마 지금 다 그냥 있고 얼마전 에 농협에서 전부 회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유독 보조된것 만큼은 현재까지 영농회장 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 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지원만 해 주 고 사후관리는 안해도 되는 것 입니 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 산을 해줘서 방제를 했는지 안했는 지 그때 당시에 진천군에 완전히 C.P.X 걸려서 각과 과장님 계장님 이 면별로 담당해서 나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분들 출장 가서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나 가서 읍면에 농약 준 출장 명령부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때 방제기간동안에 군에서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서 무엇하셨습니까?

만일에 저희 위원이 조사를 해 가 지고 그러한 것이 현재 마을에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 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읍면에 책임을 묻겠습니까? 전 부 다 허위니까 여기 올라온것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락 에 나가 있는 농약이 사실은 공동방 제 농약으로 전부 그 전체적인 물량 은 아닙니다.

다른것은 전부 회수했어요. 돈 받 는 것은 농협에서 다 회수 했어요!

보조로 나간것만 지금 남아 있어 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조 농약이 만약 부락에 잔량이 남아 있다고 그 러면 그것은 농협에 반품하고 거기 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 로 사실은 저희가 농민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방제비는 200 평에 5,00원-7,000원씩 들어가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1단보에 800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으 로 차라리 4,000정을 하지 않고 우 리가 500정을 해도 좋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입제로 한다고 농수 산부에 건의를 하고 도에 건의를 했 더니 저희만 그런게 아닙니다. 옥천 군 하고 저희군 하고 보은군하고 이 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3일을 끌다가 할수 없이 왜 타시군 에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진천군만 유독이 입제를 쓴다고 그러느냐 해 가지고 입제를 가지고 전면적 다 하 겠느냐 그래 가지고 3일만에 결정을 해가지고 방제협의회에서 결정된 사 항 저희가 신호산이 없어 가지고 타 시군 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는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별로 어 떻게 조정 할 수도 없고 지금 면적 으로 따질때 예산 상으로 볼 때는 10/1 밖에 못합니다. 저희가 방제 비를 따지고 뭐한다면 그 면적에 10/1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가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정을 하려다가 못했기 때 문에 먼저하고 전 면적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데 된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10/1이라도 했어야지 방제 가 되는 것이지 지금 농약이 묵은것 보다 낫잖아요. 수확 면에서 유제로 사용하지 않고 묵는것 보다는 10/1 이라도 방제를 했으면 농가소득차원 에서도 좋을 것 아니예요!

저희가 군민을 대표한 사람 입장 에서 어떻게 그것을 양해를 해줍니 까? 서류상으로는 100% 전부다 하셨 다고 이렇게 됐고,농약은 농약대로 글쎄 마을 창고 하고 리동 사무소에 지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양해를 합니까? 그것을 바꾸어 놓고 생각 해 보십시다. 그것이 양해가 되나!

반품도 안되는 것 입니다. 사실은 보조를 해주고 지금와서 안 줬다고 지금 달라고 할 것입니까? 줄 때는 언제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차영철 위원 입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상단에 연 결된 건데요.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공직자재산등록보고서 유인에 단가 1만원씩 2권인데 22종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양식이 여러가지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종별로 2권씩 1만원씩 이지요. 권 당?

예.

35 페이지 충북연감 광고료 하고,의회총람 광고료는 당초예산에 계상 을 안한 것 입니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 데 이것이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거의 막바지 추경에 다 시 계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역은 공보실장님이 답변하겠 습니다.

예.

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본예산에 다 계 상이 됐있었습니다. 그런데 절감계 획은 사실상 국가재정 감축 차원에 서 절감계획이 이루어진 거고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 다 필요한 것 입 니다. 꼭 해야 되는데 그 과목에서 몇%를 감하라는 이러한 지시에 의해 서 꼭 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 이 일단 이루어졌던 사실 입니다.그 런데 지금 현 실정으로 공보실에서 각시군 공히 다 충북연감을 다 자료 를 제공을 해서 충북연감을 내고 여 기 의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꼭 또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재차 계상 이 된것 입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하는 것이 좀 모 순을 안고 있는게 무엇이냐 하면 예 를 들어서 공보관리 수용비및수수료 를 10% 절감을 하라 그러면 당초에 2억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10%절감 됐으면 1억8,000인데 1억 8,000가지고 충북연감이니 의회총람 에 광고료도 단가를 싸게 해서라도 다 포함을 시켜서 예산운용을 해야 되는건데 당초에 감하라고 감해놓고 나중에 이거 다시 끼워야 되겠습니 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위로 부터에 지시에 대한 성격상에 배치 되는 것 은 물론이고 예산운영에 상당한 모 순을 안고 운영하는 것 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련데 저희들 업무에 형편상 그때 당 시에는 어떤 면에서 과목별로 조정 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 다.

글쎄 과목별로 단가를 쭉 10개 언 론사에 15가지 지면을 통해서 광고 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라면은 단 가를 이것 밖에 우리 진천군에서는 광고료를 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 서 운영을 해야지 추가로 자꾸만 끼 워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충북연감 하고 의회총람은 항상 1년에 1번씩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자꾸만 이런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오면 안되지요. 또 49페이지 이삭도 열병 긴급공동방제 이거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업과장 유덕숭 입니다.

지금 오늘이 10월 14일인데 지금 예산심의를 거쳐서 10월 한 17일 이 나 이때 예산 확정이 된다고 할 경 우 그때 집행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것 입니다.

먼저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 에 와서 보고를 드렸고.......

아니 의회에 대한 관계를 묻는 것 이 아니라 예산성립전에 어떠한 이 미 벼를 볐는데 베고 있고 그런데 원인행위 같은 것은 어떻게 문제 없 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점을 묻 는 것 입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가능한 것으로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가능한 가 궁금해서 묻는 것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은 도열병이 날 시기에 그때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농협하고에 정산관계는 12월달에 정 산이 되기 때문에 농약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 공문이 있 으면은 정산하는데는 관계가 없는것 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없으면 다행이지요.

그 문제요. 해당 농협에서 정산서 가 와야지 지출이 되는 거지요?

즉 농약사용량에 대한것만 정산해 주는 것 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안한 것은 정산되는 거지요.

기표를 한것은 다 줘야 될거 아니 예요? 쓰지 않았어도 반납이 가능합 니까?

기표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52페이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시 설 공사비를 당초에 2억3,200만원이 었었는데 지금 추경에 요구 하는게 12억4,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 런 결과가 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 이 어떤가?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사 고 이월 되서 사뭇 내려오는 건데 당초예산에 2억3,000 밖에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것 밖에 없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한것 은 전기공사 하고,방류관 시설공사 가 주로 되겠습니다.

일반 토목공사하고 분류해서 발주 를 하는 거다 이거지요?

분류발주는 아니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거지요. 금 년도 추경하고서.

그러면 2억3,200만원은 사고 이월 분이고.....

아니지요. 그것은 당초 예산이고 원 공사.......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2억3,000은 폐기물처리장 예산이 고 현재 금회 추경 예산은 기계설비 에 최종 침전기가 1억5,500 영서 투 입실이 1억5,600,탈수기실이 3억 3,200 재정비가 1억7,200 또 시운전 약품 구입비가 2,200해서 8억3,900 만원 이렇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것 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시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들어간 것 입니다.

그러면 2억3,200만원짜리 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했고......

그것은 아직 발주 못했지요.

못하고 이것을 프러스 시켜서

이것은 오폐수종말처리장이고 먼 저 2억3,000은 당초 서있는 것은 그 것은 폐기물처리장 저희가 장소를 몇군데 지금 물색중에 있는데 집단 반발이 생겨 가지고 선정을 못하고 지금 현재 공단 옆에 하나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할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 은 오폐수종말처리장에 예산입니다.

예,알았습니다. 80페이지 가로등 수선비가 추경에 1,395만원 약 1,4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이 진천읍을 제외하고서 는 각면 공히 당초에 요구한것이 실 재 소요되는 것에 50%도 못미치는게 거의 다 공통된 상황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산출을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왔으며 수선비라는 성격으로 봐서 이것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용 이 하니까 변태성으로 다른 용도로 지출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 다. 여기에 대해서 변태경리집행을 방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예산이 당초 왜 이렇게 잘못 올라왔 었나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 요?

지금 가로등 수선비는 원체 숫자 가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수선비 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읍면별로 부족분 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또 각읍면이 공히 이렇게 많이 요구도 했고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결과 이것 은 가져야 수선을 하겠다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또한 이것이 다 른 것으로 이렇게 변태 경리나 이렇 게 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 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은 연초부터 고장난 가로 등이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어요 그 러면 각읍면 공히 몇백만원씩 수선 비가 배정돼 있었을텐데 제대로 수 선이 안돼고 있고 그런 것으로 미루 어 봐서 여기 계상된 예산이나 기왕 확보된 예산이 어떻게 잘못된 사람 들에 손에 의해서 정말 달리 쓰여질 수가 상당히 있는 그러한 부분에 예 산 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즉시 여 태까지 잘 고쳐왔다면은 그런 의심 을 안하겠는데 작년서부터 주민 얘 기에 의하면 계속해서 방치된 것도 간간히 있고 이것을 관리 부서에서 군에 건설과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장치를 잘 해 가지고 집행장치를 꼭 목적대로 주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겠끔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숫자가 많고 한등을 고치는데 즉 말하자면 출장비가 재 료비 보다 출장비가 많기 때문에 몇 등을 바라고는 도저히 사람을 부르 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죽 받아 보니까 이게 1개면 같으면 그런 의심을 받 는다고 하지만 여러개 면이 다 공통 된 사항으로 이렇게 되요. 보니까 저도 의심할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많을텐데요. 계속 주민 들 입장에서는 수리비가 나왔다는데 안 고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행정 관청을 의심을 합니다. 의심받 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의심받 는 일을 해서도 안되고 잘 좀 집행 좀 해주시고요. 공보실에 홍보비가 먼저 6시내고향에 300만원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200을 요 구하셨다고 했지요. 특판비?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즉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예,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당초에 1천만원 이었지요?

예.

그중에서 많이 쓰여진 부문이 6시 내고향을 촬영하느라고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당초예산에 세운 1천만원 비용은 공 보실에서 전용하는 특별판공비지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판공 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모자릅니 까? 그래.

작년도에 제가 당초에 본 예산 제 안 설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800만원 가지고 사용 했 습니다.

쓰는데 한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긴축재정이 고 금년도는 읍면에서 상당히 절약 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 히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8명에 군의회가 특별 판공비 집행하는게 3,000만원도 안돼요. 공 보실 홍보분야에 특별판공비 1,800 만원, 2,000만원 쓴다는 것은 물 쓰 듯 한다는 얘기지 뭐, 이거. 몇억은 못씁니까. 쓰려면은 아껴 써야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