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김기완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군정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민방위과소관의 군정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보고에 계장이 필요하시면 배석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 권오철입니다. 사회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 3. 중추절 불우이웃 지원 4. 재해농가 위문 5. 보조단체 지원 6. 식품접객업 관리 7. 유해업소 단속활동 상황 8. 간역급수시설 관리 9. 의료보호 사업 1.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공적부조 제도가 되도록 함. □ 거택보호자 지원 ᄋ 실적 : 434가구806명 ─ 359,503천원 ᄋ 거동불능자 적기방문 전달로 정부수혜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함. ᄋ 지급기준 · 백 미(인/월) : 10kg · 정 맥(인/월) : 2.5kg · 부 식 비(인/일) : 700원 · 연료비(가구/일) : 450원 - 동절기(1/4, 4/4 ) : 675원 □ 거택보호대상자 사망장의비 지급 ᄋ 실적 : 24명 6,000천원 (구당 : 250천원)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립기반 확충 □ 자녀 수업료 지급 ᄋ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 310명 83,182천원 ᄋ 중학생, 실업계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전액 ᄋ 읍면장이 매 분기별로 학부모에 지급 □ 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ᄋ 5개년 계획('91~'95)으로 추진 ᄋ 조성금액 : 1억원(매년 20,000천원 적립) ᄋ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우수자(중고등 학생) ᄋ 5연후 기금발생 이자로 연1~2회 지급 ᄋ 금년도 발생리자 4,500천원 13명 (중10, 고3)지급 · 지급 금액은 1연분 공납금 상당 - 중 300천원, 고 500천원 · 대상자 심의선정 완료 : 군정조정위원회 · 10월중 도 장학생과 병행 지급 계획 □ 취로사업 ᄋ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및 소하천 환경정비 ᄋ 상·하반기 2회 시행 ᄋ 사업비 40,527천원(국비)으로 연인원 3,040명 ᄋ 1일 노임단가 12,000원 ─ 통장계좌 입금 □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 ᄋ 생활보호대상자자녀, 무직 미진학 청 소년 ᄋ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알선 ─ 자립기반조성 ᄋ 실적 : 8개훈련기관 73명 16,976천원 □ 월동기 생계곤난자 지원 ᄋ 불의의 재난과 사고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긴급 생계구호 ᄋ 지급기준 : 거택보호 수준 3개월분양곡 ᄋ 실적 : 93가구 209명, 5,643천원 □ 생업자금 융자 ᄋ 자활보호 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 : 11명 55,000천원 ᄋ 가구당 700만원 이내(연리 6%, 5연거치 5연상환) ᄋ 융자가구에 대한 사후관리철저 - 생활보호대상자탈피 3. 중추절 불우이웃 위문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정을 베품으로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함 □ 위문실적 ᄋ 위문대상 : 생활보호 대상자, 불우 국가유공자, 불우청소년 재해농가, 경노당, 장수노인, 수로원, 환경미화원 등 ᄋ 위문실적 : 1,239명 11,020천원 ᄋ 위문방법 : 군수, 실과소장 담당읍면 방문 전달 4. 재해농가 위문 □ 재해가구방문 위로 격려 ─ 19가구 11,773천원 ᄋ 우박피해농가 위로금 및 양곡 : 8가구 7,693천원 ᄋ 태풍『로빈』호 피해농가 : 11가구 4,080천원 · 주택피해 위로금 및 수리비: 9가구 2,900천원 · 농작물 피해 위로금 : 2가구 600천원 · 중추절 이재민 특별위문 : 11가구 580천원 5. 보조단체 지원 □ 보조금 지원 : 5개단체 21,600천원 (4/4분기미지급) □ 문제점 ᄋ 청송군보훈단체 회관을 청송읍 월막리 287-12번지 '85년 건평 12평 건립 ᄋ 현재 장소가 협소하여 회의시 애로를 겪고있음 ᄋ 구청사(건설과)활용 계획에 의거 장애자 협회와 13평을 사용하기로 계획 하였으나 장소 협소 □ 대 책 ᄋ 현 보훈회관 자리를 헐고 건평 45평 정도로 지상 2층(1층 사무실, 2층 회의실)건립 ᄋ 재원불족으로 군비 60,000천원 지원 요망 6. 식품접객업소 관리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방화 추세에 급변하고 있는 국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 □ 업종조정에 따른 허가증 갱신교부 확행 ᄋ 대상업소수 : 430개소(100%) ᄋ 효과 · 영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불편해소 ·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7. 유해업소 단속활동 상황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습·고질 위반업소 제재강화 민생치안 차원에서 일선 기관장 책임하에 강력추진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 활성화 □ 기간 : '93.1.1 ~ 9.30 □ 단속 참여인원 ※ 총 612명(공무원 360, 경찰144, 기타 108명) □ 업소점검 현황F ᄋ 점검업소수 : 1,080개소 ᄋ 위반업소수 : 90개소 · 시설물철거 : 7개소 · 무허가영업 : 2개소 · 영업시간위반 : 3개소 · 퇴폐영업 : 15개소 · 기 타 : 63개소 ᄋ 위반업소 조치내역 · 허가취소 : 7개소 · 고 발 : 2개소 · 영업정지 : 6개소 · 과징금부과 : 12개소 · 경 고 : 7개소 · 시정지시 : 6개소 8. 간역급수시설 관리 간역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철저 수질관리 철저로 주민의 위생수준 향상 □ 간역급수시설 사업추진 ᄋ 사업량 : 40개소 3억 8천만원 · 신규사업 : 5개소 8천만원 · 보수사업 : 35개소 3억원 · 사업진도 : 80% □ 시설 및 수질관리 ᄋ 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유도 · 자체 유지·관리기금 조성 ᄋ 관리인의 시설관리기술 향상 · 시설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실시 ᄋ 정기 수질검사 확행 : 년 2회 (8개 항목) ᄋ 음용수 소독철저 · 소독약품 배정 : 1,200kg ※ 잔류염소 농도 : 0.2~0.4mg/ℓ유지 9. 의료보호 사업 □ 대 상 : 1,575세대 4,597명 ᄋ 사 업 비 : 673,932천원 (국비 80%, 군비 20%) □ 추진실적 ᄋ 진료인원 : 실인원 14,131명 (연인원 27,582명) ᄋ 진료비 지급 : 389,425천원(58%)

사회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개단체 지원이 순수 군비지요?

순수 군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실관계로 대책이 나와 있는데 현 보훈회관 자리를 헐고 건평 45평 정도로 지상2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6,000만원을 군비 지원을 요망했다고 했는데 경상북도 보훈지청에 한번 알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85년도에 건평 12평으로 지금 현재에는 안동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아서 85년에 지었습니다. 짓고 가옥을 12평을 뜯고 그 자리에 블럭을 쌓어 형식적으로 개인주택 보다도 못하도록 사무실로 활용을 하는데 사람 몇 명만 모여도 전체 대상인원이 624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이 보통 모이면 한 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사무실안에 10명도 못 들어갑니다. 밖에 서 있다든지 저가 현지를 확인 해 보았는데 아주 사정이 딱합니다. 그리고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건설과 구청사 건설과 사무실에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13평정도 얻어서는 활용을 도저히 못합니다.

그 관계는 저가 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가 언젠가 영천시 보훈청에 아는 사람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청송군이 금년도 93년도 보훈지청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별 그게 없었나 했는데 그걸 한번 더 알아 보시고 무지막하게 재원이 부족한 군비를 자주 요망하지 말고 한번 더 알아 보시면 틀림없이 34개시군 별로 년3 ~ 4개 시군에 보훈지청을 짓기로 되어 있답니다. 있고 하니까 불필요한 군비를 낭비하지 말고 알아 보시고 지원요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8페이지 유해업소 단속활동이라 했는데 업소 점검 현황을 보면 상당히 단속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네요! 특히 무허가가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동 소월회집이라고 현동서 대구가는 쪽으로 왼쪽편에 보면 양어장이 있습니다. 양어장을 하면서 미쳐 무허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로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 그다음 1개소는 부동 주왕산에 장안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입니다.

2개소입니까? 현재 2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동면은 고발을 해서 벌금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부동은 지금 고발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동무허가 관계는 청송군이 떠들석 하도록 메스콤에 타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이 한사람 희생되어 현재 수감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청송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주는 박금희입니다. 무허가 업소 고발을 9월 2일날 청송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쇄조치는 9월 2일 고발하고 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23일 우리가 폐쇄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폐쇄조치 명령을 하고는 그다음에 박금희 본인으로부터 행정처분 호적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어제 대구고등법원에 호출을 당해서 무허가영업 폐쇄조치 가처분 정지건에 대한 답변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업소는 무허가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에 박금희로 보아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허가 허가증을 발급을 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허가증을 허위로 발급을 했기 때문에 관계직원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고 문제는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당시 계장이나 과장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직원은 당시 행위가 이루어 질 때 불과 15개월 밖에 근무를 안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군에서는 구속된 이직원외에는 개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박금희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 주장을 합니다. 허가증이 나갔는걸 그걸 옳게 주장합니다. 이래서 고발하고 지금 현재 구속이 되고 또 박금희 본인은 저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결과가 박금희는 벌금형으로 약 50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약식 처분해서 50만원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도에는 제출했습니다마는 하등에 군으로 보아서는 행정소송에 진다든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했는데 군에는 하등에 손실이 없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허위발급된 사실은 군이 시인한다 그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공무원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구속중에 있고 그러면 현재 소송문제는 우리 군에서 하등의 하자 없다 약속해도 되지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확대가 안되겠끔 긴밀한 연락을 해서 청송군이 더이상 거기에 손실이 안되겠끔 말끔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훈단체 5개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회의는 국가에 유공을 인정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속 회의는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럴바에는 어떻게 우리 군에 모든 자생단체들이 와서 회의는 군회의실에서나 이런 곳에 한번 유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꼭 내 몫을 찾는것 보다는 군이 어려울 때 이런 것을 한번 과장께서는 이거 그 분들을 지도하고 설득시키드라도 상당히 우리 군재정이 빈약합니다. 그런것을 한번 고려 해 봤는지 꼭 이게 중앙에서 예산이 영달되고 국가보훈처에서 영달되어 가지고 이걸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 했을 때 다른 곳으로 물색했으면 안 좋겠나 5개단체에서 저희들 의원들 있는데는 자기들의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설득은 별로 못 해봤습니다. 사무실이 그런대로 11평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설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서는 회의는 좀 어렵습니다. 3개단체가 상주를 하고 거주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고 또 계속해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상주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자기내들 11평되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회의실을 이용하라고 해도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구청사 건설과사무실로 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회의는 군청회의실을 이용하면 안되겠느냐 본의원의 뜻은 그겁니다.

그런데 구청사는 보훈3단체는 제외가 되고 유공수훈자까지 4단체는 제외가 되고 장애자단체회는 3평을 구건설과 사무실을 얻은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4단체는 구 건설과 사무실에도 제외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12평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현재 건물이 대지가 너무 협소하고 상당히 그 자리에서는 짓지 못하고 옮겼으면 하는데 지금 부지가 있습니까?

부지는...

부지는 우리 군에서 행정이 청송군에서 매입해 주어서 지어 주어야 된다 이겁니까?

보훈4단체에서 물색을 하고 저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협소하고 주택가에 지구가 아주 협소한 그런 지구에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방문을 해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소에는 사실 보훈4단체가 있기가 거북한 장소입니다. 주택가에 한쪽에 건물도 협소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우리가 군유지에 시설할 만한 장소를 물색해서 가능하면 해 주어야겠다...

건물분만 6,000만원입니까?

건물분만 6,000만원입니다.

대지비는 제외하고...

12평짜리 건물과 대지를 팔면 그것도한 금액이 안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고...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처분을 하든지 해서 집을 짓는데 보탠다 이거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국가유공자 4개단체는 장애인보다도 행정이 도닥거려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국가에 유공을 세운 분들입니다. 또 이 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또 너무 서운하게 대접해서는 안되는데 실지 우리 군재정만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아까 동료의원들도 보훈단체 보훈청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방향도 한번 더 구상해 주면 좋겠네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9페이지입니다. 저는 간이급수를 안 먹고 일반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환경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간이급수시설을 해야 될 장소와 또 물이 부족해서 꼭 보수해야 할 장소가 과장께서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

지금 읍·면에 지시해서 94년도 사업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장소를 내년도에 신설지구와 보수될 곳을 읍면에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예!

그러면 염소 소독은 년간 어느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염소 소독은 지금 현재 약품이 배정은 충분한 량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좀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읍·면에 배정을 하면 보통 간이급수시설이 그런대로 수질이 좋기 때문에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투약이 100%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투약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약품은 전량 다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이급수시설이나 상수도라든가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겠끔 최선을 해서 한점의 오점도 남김없이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5페이지 대풍 로빈호 피해농가에 위로금 피해입은 농가에 위로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농작물피해 위로금 2가구에 대한 위로금을 전달했는데 위로금을 전달하지 않는 농가에 불만이라든가 그런 농가는 없는지 또한 농작물 피해액이 그 농가에 농작물 농사 가운데서 100% 이상을 피해 입었을 때 위로금을 전달했는지 상한선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계장이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일중으로...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을 대략 보고서를 작성할 적에 알지 못하고 서류만 제출한 그걸 받아서 보고합니까?

지금 현재 저가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 답변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출장가서 오늘 안 돌아옵니까?

시간내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9페이지 간이급수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개소 3억8,000만원 사업량이 금년도 분이지요?

예! 금년도 분입니다.

벌써 완공된 곳도 있지요?

32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지역에 금년도에 3개소인가 4개소인가 했는것 같은데 그중에 완공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 3 ~ 4개소가 준공이 끝난지 한달이 안되어서 지금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었고 어떻게 하자가... 어떻게 감리를 했는지 벌써 1개월이 안 되었는데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되었지요? 군에...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간이급수시설은 반드시 허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가 발생했는 지구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자를 책임을 지고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급수를 시키며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시공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금년도 사업했는 것도 하자가 발생했는데 작년도 92년도 현서면에 3 ~ 4군데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자보수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업자를 만나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를 먹입니다. 해준다 해준다 하고 안해 주는데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동절기도 다가 오는데 보수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금년도 로빈 태풍피해때 현서면에 한군데 보수가 절실한 곳이 있지요? 두현동에...

예!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로빈 피해지구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 되었는거는 건설과에서 당초에는 면에서 피해지구로 보고가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파악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일부 파손되었다든지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피해액이 6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미안합니다. 극구 저가 포함할려고 했는데 태풍피해지구가 선정될 때 당초 6개소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3개소가 제외되었고 3개소는 로빈피해지구로 사업지구가 선정된 3개소입니다. 60만원 이하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시설 혜택을 받는 곳에 지난해 완공을 하고 금년도 초부터 매월 상수도 사용료가 세대별 1만8,000원 ~ 2만 3,000원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조금 마시고 낮에는 사용못하고 밤에 일부 모아서 조금씩 마시고 월 1만8,000원~2만3,000원에 사용료가 나온다면 부당합니까? 적당합니까?

아무리 자체 자금이 없다한들 간이급수시설 물을 마시는데 1만8,000원 ~ 2만3,000원 나온다면 분명히 공사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자가 없으면 2만3,000원 같으면 자가 펌프로 하면 3,000원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기본료가 1만5,000원인가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에도 대구시에 수도물 마시고 월 1만8,000원 ~ 2만3,000원 내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약 30세대 되는데 내가 직접 추석전에 불려갔습니다. 얼마나 항의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는 글쎄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 누수가 된다든지 물이 안 올라온다든지 우리관에서 시설해 준 것이 지난해 세밀하게 조사해 보니 1,300만원 들여서 시설해준 곳이라 지난해 5월달에 끝났는데 금년도에 와서 1월달부터 월 1만8,000원 ~ 2만3,000원 수도세가 나왔다 하면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적절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 그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화목2리...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혹시나 하자가 있으면 반드시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9페이지 쓰레기 감량문제인데요! 1회용품사용안하기 여기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네요! 특히 1회용하면 1회용컵, 1회용 젓가락, 안 그러면 1회용 그릇 이런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식당이나, 상가, 슈퍼마켓 전부다 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상가에서 팔고있는 물건을 팔지 말라하는 그런 제지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유인물 그대로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1회용 용기를 안 팔아야 됩니다. 안팔면 안삽니다. 또 식당에 흔히 가보면 1회용컵을 사용도 많이하고 있고 또 1회용 젓가락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 거저...과장께서도 식당에 자주 나가시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부터 사용안한다 하기전에 이를 충분한 계몽을 해 가지고 식당에서도 이걸 사용치 않도록끔 권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면으로만 회의때만 우리가 권장한다 이라면 쓰레기가 많이 준다. 환경오염이 안된다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가 행동을 취하고 피부로 느꼈을 적에 상대방 업주들 있는데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 1회용품을 우리가 사용도 안하고 또 상대방 업주들도 그거를 손님에게 사용안하도록 안내어 놓도록금 그래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1회용 용기에 대해서 더 계몽을 해 가지고 우리 전 군민이 사용안하겠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서면으로만 내놨는것 같은 그런 부끄럼이 앞섭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도 그런 문제가 되지만도 1회용품 사용안한다 하는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관계 협회라든가 관계과 라든가 통하고 저희들이 직접나서서 해도 사실 실적은 미미하고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말이지요! 아까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랬는데...

예!

그거 어떻게 관용차량은 경유때는 거 면제하면 됩니까? 관이 앞서야 되는데...

지금 법 취지...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어긋납니다. 어긋나나마...관용차량을 배제하는 거는 입법이 될 때 내보리 주고 내 떡사먹는 것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또 재투자 해야 될 정부예산을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그 돈으로 재투자 해야될 그런 문제 때문에 제외된 것 같습니다.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이 물론 과장은 안 했겠지마는 건의해서 관용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뭐 관용차량은 내가 칼 쥐었다고 안해도 되고 맞문은 사람꺼는 해야 되고 이거 건의해 본 일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본적이 없습니다.

건의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누가 했더라도 건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 입법할 취지 당시는 관용차량은 정부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의 세금가지고 예산세웠는거지 대통령이 내놨는거도 아니고 과장이 내놨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환경개선비용부담금도 정부에서 집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 같습니다마는도 이 문제를 한번...

예!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누가 낼라 하겠습니까? 부과금...

오염원인자 부담이 될 수...

원인자부담도 관용차도 관용차를 끌고 다니면...관용차는 그러면 매연 안나라 하는 법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항상 국민의 편에서서 하든지 환경을 오염 안 시키고 환경을 단속하는 과장으로서는 이 입법이 어예 되었든지 잘못되었지 잘 된 부분은 잘 되었다고 해야... 있어야 되지마는 잘못된 부분은 건의해서 이게 시정이 되어야지요! 관용차량은 매연...매연을 피워 놓고 다녀도 되고 이거는 나는 약간 이상한데 법이 잘못되었는지 저가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 잘못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 입법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 고 순 서 1. 노인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부녀복지사업 문제점 및 대책 4. 노인승차권제도 5. 어린이집운영 ''''93 군정추진 상황보고 1. 노인복지사업 ᄋ 범군민적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ᄋ 질병없이 건강하고 정서적인 노후생활 영위 ᄋ 경노당운영 효율화로 건전한 여가활 동 지원 ⇒ 노인을 공경하는 복지사회 구현 □ 주요사업 추진실적 ᄋ 경로효친사상 앙양 · 장수로인 위 문 : 8명 184천원 · 효행자발굴 표창 : 8명 160천원 · 효 도 관 광 : 4회 455명 - 청송 노인대학 : 1회 100명 (자체,대전엑스포) - 안덕 노인대학 : 1회 135명 (자체,서울) - 부남 노 인 회 : 1회 130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안동) - 현동눌인로인회 : 1회 90명 (눌인리,포항.경주) · 경 노 행 사 : 1회 5,862명 82,407 천원 - 부동 노 인 회 : 400명 4,000천원(대전사) - 현동 노 인 회 : 620명 5,000천원(지도자협의회) - 현서 노 인 회 : 800명 10,000천원(화목신협) - 파천 노 인 회 : 570명 6,000천원(지도자협의회) - 기타 이로인회 : 3,472명 57,407천원(이부녀회) ᄋ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지원 · 노인교통비 : 4,719명 172,757천원 (65세이상 전 노인 1인/분기 36매 승차권 지급) · 영세로인 목욕비 : 250명 3,150천원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자 1인/년 9매 목욕권지급) · 경로우대 이용소 : 8개소 4,800천원 (65세이상 전 노인 50% 할인, 업소당 월75천원 지원) · 노령수당 : 497명 72,270천원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1인 / 월15천원) ᄋ 경로당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 · 경로당 운영비 : 53개소 9,380천원 (개소당월2만원) · 경로당신축 : 5동 101,500천원 · 경로당개보수 : 7동 28,500천원 · 노인교실 운영비 : 1개소 1,000천원 (안덕 노인대학) · 경로당 T.V 지원 : 9대 1,984천원 (월막2,하의,구천,눌인,수상,구산, 명당,송강2,이촌) ᄋ 독거로인 결연사업 : 14회 14명 (자원봉사대원 36명) ᄋ 청송.진보로인회 자연환경 보존활동 전개 · 자연정화활동 (상수도 수원지) 25회 · 폐품수집 15회 3톤 100천원 □ 효 과 ᄋ 5. 8 어버이날 경노행사시 기관.사회 단체 및 부녀회등이 대대적 참여하여 경노효친사상 앙양의 사회분위기 조 성 ᄋ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여가 공간 확대 조성 ᄋ 독거로인 결연사업과 자원봉사활동으 로 소외감을 해소 ᄋ 폐품수집등 자연정화활동 참여의식 제고(자연보호운동 제15주년 행사시율선참여 노인회로 선정) □ 앞으로 추진할 주요사업 ᄋ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조기완료 · 사업추진 지도감독 철저로 11월중 완벽하게 마무리 ᄋ 노인건강진단 및 초상사진 촬영 병행실시 · 기 간 : '93. 10. 18 ~ 10. 29 · 대 상 : 건강진단 362 명, 초상사진 360명 · 소요예산 : 4,352천원(건강진단 2,552, 초상사진1,800) ᄋ 경노당 연료비 지원 · 시 기 : 11월초 · 대 상 : 53개소 5,300천원 (개소당 100천원) ᄋ 노부모 봉양가정 위문 · 시 기 : 12월 중 · 대 상 : 90세이상 노부모봉양 50 가정 1,000 천원 · 위문방법 : 연말 가정방문 위문품 전달 위로 격려 2. 아동복지사업 ᄋ 생계지원 확대 ─ 최저생활 보호 ᄋ 결연.후원확대 ─ 건전한 사회인 육성 ᄋ 영유아의건전한보육 ─ 여성의 사회참여 □ 주요사업 추진실적 ᄋ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 지원세대 : 27세대 52명 5,424천원 - 학용품비 : 694천원 (1인/년 국:13,650원, 중:23,000원, 고 :23,100원) - 피복비 : 1,355천원 (1인/년 49,790원) - 영양급식비 : 2,295천원 (1인/년 60,000원) - 교통비 : 1,080천원 (중고1인/년 72,000원) · 결연후원 확대 - 결연후원자 : 27명(월후원금 : 10,000~20,000원) - 결연후원간담회 : 1회 60명 ※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 6명 420천원(1인 70천원, 진보문화 자동차학원장 김영기) · 대전엑스포 견학 : 24명 (도교육청 주관) ᄋ 어린이집.새마을유아원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5개소 200명 - 어린이집 : 3개소 120명 (청송, 진보, 화목) - 새마을유아원 : 2개소 80명 (현동, 안덕) · 지 원 액 : 72,725 천원 - 종사자인건비 : 48,839천원 (시설장1, 교사14명) - 아동별지원 : 23,886천원 (어 린 이 집) 법정령세민 아동 ┌3세미만 : 1인/월 132,300원(1명) └3세이상 : 1인/월 84,910" (6명) 월 70만원 미만 가정 아동 ┌3세미만 : 1인/월 62,050" (6" ) └3세이상 : 1인/월 39,820" (64") (새마을유아원) 1인/월 급식비 10천원(영세민 자녀는 보육료 면제) □ 효 과 ᄋ 어린이집 확대운영(종전1→3개소)으로 농촌녀성인력의 영농참여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도모 ᄋ 기관단체 및 독지가등의 참여로 소년 · 소녀가장세대등 불우이웃돕기운동 확산 · 연말연시 가정방문 위로·격려품 전달 · 간담회를 통한 사기앙양 및 장학금 · 격려품 전달 · 선진지 견학 및 수련대회를 통한 인정감 고취 □ 앞으로 추진할 주요사업 ᄋ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 · 기 간 : '93. 12. 1 ~ 12. 20 (20일간) · 대 상 : 실질적으로 가정생계를 유지해가는 만20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세대 ᄋ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집 전환 · 시 기 : '93. 12. 31이전 · 대 상 : 2개소 (현동, 안덕) ᄋ '94 어린이집 입소아동가정 소득 및 재산조사 · 기 간 : '93. 10. 24까지 · 조사대상 - '93현재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아동 - '94연도 신규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 ᄋ 농번기 임시탁아소운영 지원 · 기 간 : '93. 10. 5 ~ 11. 4 (1개월간) · 대상 및 인원 : 4개소 56명 (청송 청운, 부남 하속1, 안덕 지소 진보 월전1) · 지원내용 : 2,072천원(보모인건비 탁아간식.완구비) 3. 부녀복지사업 ᄋ 여성교육을 통한 지위향상과 건전가정 육성 ᄋ 모자세대 수혜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ᄋ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 □ 주요사업 추진실적 ᄋ 여성교양 함양 · 여성대학운영 : 1회 93명 2,000천원 · 부녀자순회교육 : 16회 712명 480천원 · 취미클럽운영 : 3개반 63명 1,300천원 ※ 서예, 꽃꽃이, 공예반 · 자원봉사자 교육 : 2회 120명 ᄋ 여성단체 활성화 · 건전생활실천 운동전개 : 18회 310명 · 불우이웃.수재민 돕기 : 18회 93명 1,150천원 · 군 . 경 위 문 : 10회 2,800천원 ·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 12개단체 88명 4,100천원 · 무의탁 노인결연 : 14회 14명 (자원봉사대원 36명) ᄋ 영세모자세대 지원 · 대 상 : 44세대 161명 · 모자가정 자립금 : 4세대 2,000천원 ·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 1세대 170천원 ᄋ 요보호 여성선도 · 미혼모 예방교육 : 7회 700명 · 동거부부 합동결혼 : 5쌍 1,430천원 □ 효 과 ᄋ 각종 교육확대로 여성의 교양함양 및 능력 개발 ᄋ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민관화합 조성 · 태풍피해 복구작업시 간.급식 제공 · 자원봉사 활동 및 자연(환경)보호 홍보요원화 ᄋ 여가활동 선용 및 취미생활 지도육성 으로 건전한 가정생활 도모(여성대학 및 취미교실 운영) ᄋ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에 대해 합동 결혼 확대로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 앞으로 추진할 주요사업 ᄋ 알뜰마당 운영 · 시 기 : 10월중 문화재행사와 병행 실시 · 주 관 : 청송군 여성단체협의회 · 내 용 : 저공해 비누,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 ᄋ 여성교양 강좌 : 11월중 2회 600명 2,000천원(외래강사초빙) ᄋ 건전생활실천 읍면순회교육 : 11월중 8회 800명 800천원 문 제 점 및 대 책 1. 노인승차권제도 □ 개 요 ᄋ 노인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중 실제 사용하는 노인에게 매분기 36매 지급 ᄋ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함이 원칙이나 제한적으로 대리 수령 허용 □ 문 제 점 ᄋ 승차권 수령시 본인 직접 내왕으로 원거리노인 시간 및 교통여건상 애로 ᄋ 불필요 노인들의 수령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실제 사용하는 노인은 불족한 실정 □ 대 책 ᄋ 노인들의 편리 도모를 위해 작은 심부름의집(마을)에 승차권지급 신청서비치 활용 교부 ᄋ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수령하지 않도록 지급에 철저(본인 확인등)를 기하고 올바른 사용방법 홍보(반회보게재, 전단 활용) ᄋ 실제 사용하는 노인에게 추가지급 도건의 ᄋ 노인승차권 제도에 따른 노인들의 여논 도 보고 · 노인승차권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93.4.7~4.10)결과 총 15명중 14명이 현금지급을 희망 건의 2. 어린이집 운영 □ 개 요 ᄋ 정부지원 기준 · 월평균 70만원미만 저소득가정아동 보육료 50% 지원 · 취사부 인건비 90% 지원 ᄋ 기존 새마을유아원(현동, 안덕) 운영은 '93.12.31자로 종료(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 3조) · 보육시설로 전환시 '94. 1.14까지 시설조건 구비 □ 문 제 점 ᄋ 자체운영비 부담과중으로 운영 애로 · 보육대상아동 가정 월평균소득조사시 생계비등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총소득만으로 저소득아동 결정, 정부지원대상 아동 감소 · 취사부 인건비 전액 자부담(정부미지원) ᄋ 기존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전환 애노 · 안덕은 정부지원 개보수사업비 기요구 · 현동은 개인시설로 '93 시설비 지원불가로 전환 애로 □ 대 책 ᄋ 정부지원기준 조정 건의( '93.9.8 도종합 감사시 ) · 보육아동 가정 소득조사는 총소득에서 생계비등을 제하고 가구당 월평균 실소득으로 저소득아동을 책정하는 조사기준을 설정하거나 전체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 정부 지원 · 정부지원 기준에 의한 '94 취사부 인건비 예산 반영 ᄋ 안덕새마을유아원은 93.12.31이전 보육시설로 전환 가능 현동새마을유아원은 개인시설로 93.12.31까지 시설 관리자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을시 93.12.31자로 폐원 불가피

가정복지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3페이지 경로우대 이용소 8개소 48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되면 65세이상 마을 노인들이다 깍을 수 있습니까?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입니다.

지정된 이용소에서 그러면 이게 통계상으로 65세 노인이 이 정도의 돈이든다 이것이지요? 이제 부족한 돈은 없습니까?

이게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업소지정 할 때 업소에서 많이 꺼립니다. 워낙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규정을 두고 해야지 그래 개인업소를 낯은 정부가 내고, 자치단체가 내고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한번 제고가 되어야지 부남 형편을 봤을 때는 노인들이 어느 이발소가도 다 반액으로 깍습니다. 깍고 지정된 이발소에서는 27만원을 받아서 셋집 나누어서 쓴답니다. 상당히 이게 많이 있는것 같은데 그 업소 주인들은 지방에 있는 노인이니까 해 주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것만 이용소를 모두가 해당되도록 해 줘 가지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소득에 기준을 둬가지고 증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안되면 이용권을 전부 발부해 주던지 그렇게 해 줘야지 안그러면 군예산이 낯을 내고 피해는 이용소가 본다 이거요! 그점 한번 더 제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소 지원금은 부담액이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도비도 요구하고 군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없이 주었을때 업소가 피해를 본다 이것입니다. 억지로 해서 노인들이 이발소에 갔을 때 대접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다른 저 뜻은 본면의 뜻입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 있지 않습니까? 노인승차권을 실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안줘야되고 또 실지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은 승차권을 받는 사람보다가 더 들어가겠지요! 가정에 생활이 좋다는 것도 불우하지만 안그러면 현금으로 전환해 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교묘히 해 놓았는데 꼭 실현되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이거 정확하게 조사를 안 되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저희들 로타리클럽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에게 얼굴이 뜨거워 지더군요! 이거 제고를 해서 그냥 소년소녀가장 하지 말고 불우하면 불우하다고 해 줘야지 원칙을 떠나 가지고 참으로 자기 다른사람에게 위탁되어가 자기 어른이 불우해서 양부모 없어가 불우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 안 살고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가보니까 가는 지방학교로 전입을 안시키고 다른학교에 시키더라고요! 이런데 소년소녀가장 해 가지고 본의원은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로타리클럽에서 자금지원을 그것도 행정을 통해서 선별...선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고해서 다른방법으로 조치를 했으면 했지 소년소녀가장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제고해서 조사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현숙 예! 지난번에 조사를 이번에 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년소녀로 책정되었을 당시에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본인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이건 행정을 바로 해 줘야지 없으면 그냥 없는데로 해 줘야지 소년소녀가장 해서 줬을 때 그 본의원이 갔을 때 주었으니 덜하지만 만약 저희들 회원중에 다른 회원이 갔을 때 전부다 행정이 거짓말 밖에 안한다 합니다. 절대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보면 장수노인 위문 효행자발굴 표창, 효도관광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효도관광 4회 455명 조금전 과장이 민간단체가 주선되어 다녀왔다 했는데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가 됩니까?

부남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하였고, 현동면 눌인경로당노인회에서는 눌인리 동 개발위원회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효도관광을 주선했는 그 단체에 대해서 격려라도 해 드렸지요?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호여성선도 미혼모 예방교육 7회 700명을 시켰는데 상당히 좋은 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혼모를 없애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미혼모에 태어난 2세삶이 의외의 고통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이런 교육을 해 주고 또 부부 합동결혼식을 주선해서 앞으로 이런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방책의 교육이 되서 미혼모가 생기지 않겠끔 각별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 우리 군에 총 개수가 53개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3개소인데 지금 신축 92년도에 5동이지요?

예!

그러면 경로당 신축해 주면 경로인 숫자에 따라서 신축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지역에 원하면 노인수를 관계치 않고 신축을 해 줍니까?

지금 경로당을 살펴보면은 소재지를 제외한 경로당은 노인 수라든가 현황에 아주 비슷합니다. 그 지역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비슷한데 저들이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현재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곳에는 남의 셋집사는데도 있고 어떤곳에는 마을회관을 이용해 경로당을 활용하는데 있고 또 공가를 기증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허술한데만 개보수를 해 주고 그보다 더 허술하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경로 노인의 수가 몇명이상 일때는 신축을 하고 몇명이 안되는데 예를 들면 공가를 이용했다 하면 12명이하 될 때 그런데도 신축을 해 줍니까?

경로당 등록기준에 의하면 노인수가 20명 이상이어야 경로당 등록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0여명 이하인데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을 노인들의 수가 많아서 경로당을 이용 변경한다 하는데 그런 경로는 마을회관을 이용합니까? 경로당을 이용합니까? 어디를 이용합니까?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도 지금 안하고 있고 현재에 마을회관이 있는 곳도 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믐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 보수를 해서 회관겸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전환을 했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모든것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문거1리에 경로당에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등록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불편한 점을 덜어 준다 하는데 그 처음의 시작은 마을회관으로 했다가 노인들이 하도 뭐가해 가지고 앞에 약간 회관 겸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노인회관으로 노인분들이 빌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 주민 경로 노인들의 요망사항이 없습니까?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는 지난해 신축을 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마당에 포장을 하는데 약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럽디다.

담장 관계는 이야기 안합디까?가정복지과장 임현숙 거기는 이야기가 없었고 포장관계 이야기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데로라면 앞으로 리마다 경로당을 다 지어 줘야 되고 경로당 허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리마다 20명이 기준인데 어느면에 어느리마다 20명이 안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래 가지고 경로당 매일 리마다 다 있어야 하고 다해줘야 한다는 설명인데 그렇지요? 이 개선할 점 없습니까?

전에는 학구단위로 경로당을 구성하겠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9년도부터 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회원 20명 그리고 노인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등록 할 당시에 공가든 마을회관이든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내에 오락기구라든가 여가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금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통제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걸 갖추어 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등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동 회의실이나 안 그러면 빈집을 어떻게 수리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집 경로당 그 자체는 되는데 그 이외에 보상을 한다든지 보상을 하는데 어려운 경로당에 해 준 것이 있어요?

경로당 신축·개보수라든가 모든 부분에는 그 현황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데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축할 경우에도 파천면 신흥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풀베기상 사업비로 1,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다 합니다.

아니라 신·개축을 과장이 아니면 담당 책임자가 가보고 신축내지 개축할 수 있는데 기존 건물은 어느 동이라도 하면 해주겠다...

형편에 따라서는 예산반영을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만 아직까지 우리 군 재정이라든가 또 경로당마다 비슷한 여건이고 집을 보수를 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을 해 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하는 거는 경로당이 신축내지 개축이 기존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 없는데는 신축해 줘야 되고 기 경로당이 기존 있는데는 노후되었는데는 개축보수를 해 줘야 되고, 없는데는 보충해 줘야되고, 그게 시급하잖아요! 일단계가 그 다음에 청송군내 경로당이 완전히 다 지을 수 있으면 다 지었을 적에 미화도 할 수 있지 꽃나무도 심을 수 있고, 포장도 할 수 있고 담도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러니 민가도 해당된다라고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거 딱...딱 끊어요! 예산 많이 든다 하지 말고 올려 가지고 조치도 안 해주고 말이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개면에 갯수보다도 노인회원 가입한 숫자에 의해서 그 지역마다 신축도 해 줄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그래 되겠네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느면은 예를 들면 몇개소 어느 면은 행정관서에 가서 조르지 안한다고 안 해주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들이 기본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산업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청송 농촌휴양지 조성 사업추진 2. '93 농민 후계자 육성 실적 3.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 추진실적 4. 식 양 생 산 5. 지 역 경 제 의 효 율 적 관 리 6. 금융 실명제 조기정착 추진 7. 상 공 운 수 추 진 사 업 8. 축 산 진 흥 9. 특 작 물 의 적 정 생 산 10. 농 산 물 유 통 구 조 개 선 1. 청송농촌휴양지조성사업 추진 □ 사업규모 ᄋ 지구면적 ─ 109,000㎡(32,973평) ᄋ 개발면적 ─ 62,779㎡(18,990평) - 100% · 공공용지 17,894㎡(5,413평) - 29% · 취락단지, 직판장, 주민환지 13,272㎡(4,014평) - 21% · 매각면적 31,613㎡(9,563평) - 50% □ '93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ᄋ 국토이용계획변갱(개발촉진지역 → 관광휴양지역) - '93. 4. 21. 완료 ᄋ 부지매각 · 총력추진반 심의회 개최(매각대상지 결정) - '93. 7. 16. 완료 · 감정평가 - '93. 9. 5. 완료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공유재산처분 결정) - '93. 9. 25. 완료 · 홍보물팜프렛 제작및 홍보 - '93.9월 ~ 추진중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승인(의회) 요청 - '93. 10월중 ᄋ 매각부지 ─ 31,613㎡(9,563평) ·1차 : 호텔부지('93.10월중) ─ 16,093㎡(4,868평) ·2차 : 식당 및 상가, 여관부지 (94연) ─ 15,520㎡ (4,695평) ᄋ 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 □ 문제점 및 대책 ᄋ 문제점 - 미매입 토지소유자의 환지율의 상향조정요구 → 분양지연의 원인 · 미매입토지 - 4,480㎡(1,355평) - 토지 3,307㎡, 대지 1,173㎡ · 군의 추진방향 - 개발부담금의 부담및 공공용지를 공제한 환지 ※ 토지 60%, 대지 83.6% · 주민요구사항 - 환지율 조정 및 개발부담금의 면제를 요구 ※ 토지 70%, 대지 100% ᄋ 대 책 · 환지계획수립내용이 주민위주로 계획되었음을 지속적으로 설득, 해결토록 하겠음. 2. '93농민후계자 육성실적 ※ 2/4, 3/4분기 자금지원완료 4/4분기 자금 미배정으로 미지원 3.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 추진실적 ᄋ 계획등수 : 433등 ᄋ 설치등수 : 491등(강관주 : 411등, 기존전주부착 : 80등) · 진 도 : 113 % ᄋ 사 업 비 : 108백만원(국비 : 54, 군비 : 54) ᄋ 수혜가구 : 2,737가구 ※ 기존가로등 보수비지원 : 20,000천원 4. 식 양 생 산 □ 주곡생산 ᄋ 계 획 : 73,000석 → 실적 : 48,019석 (66%) ᄋ 태풍 및 저온피해로 작황이 평년작보다 감수예상 ※ 단 수 : '93목표 445 kg → 293kg 예상(92년 437kg) ᄋ 우량종자 공급(사업완료) · 농가 희망전량 공급 : ('92) 40톤 ⇒ ('93) 45톤 (113%) · 보급종 확대 공급 : 오대, 운봉, 금오, 화성. ᄋ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 5동 ─ 8,400천원 (100%) · 부동면 : 1동, 현동면 : 3동, 안덕면 : 1동 □ 벼 병충해 방제 : 19,504 ha → 20,837 ha (107%) ᄋ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 3종 ─ 21,207천원 · 노약자안전사용장비 공급 : 39대 ─ 7,060천원 ·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공급 : 433착 ─ 6,930천원 · 농약안전사용 마스크 공급 : 15,690 개 ─ 7,217천원 ᄋ 벼물바구미긴급방제 : 212ha ─ 4,134천원 ᄋ 벼 병충해 공동방제 : 560 ha ─ 4,880천원 ᄋ 벼 도열병 긴급방제 : 1,520ha ─ 12,227천원 □ 종합 농토배양 사업추진 ᄋ 토양개량제 공급 : 1.763톤 (춘기분 1,196톤 공급완료) □ 유기재배협업마을 육성 : 1개소 ─ 100백만원 (90% 진행) ᄋ 개소수 : 1개소(현동) ᄋ 사업비 : 100백만원(보조 : 80백만원 자부담, 기타 : 20백만원) □ 농업 기계화 사업 ᄋ 위탁영농회사 설립(사업완료) · 지구수 : 2개소(부동,안덕) ─ 90백만원(개소당 45백만원) ᄋ 기계화영농단 육성 (사업완료) · 단지수 : 16개소 ─ 143백만원 (개소당 8,965천원) ᄋ 농업기계화 전업농육성 : 22농가 ─ 461,436천원(사업완료) · 기계화전업농 희망기종자율구입 ·주요농기계 공급내역 ᄋ 농기계반값 공급 · 공급계획 : 관리기외 12종 980대 ※ 특정기종(경운기, 농산물건조기)에 신청이 집중되고 있음. · 사 업 비 : 980백만원 · 공급대수 : 842대(9.30현재) ─ 84% · 사업비집행 : 698대, 637백만원 (65%) 5. 지역경제의 효율적 관리 □ 물 가 안 정 ᄋ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운영 ─ 186개업소(특별관리: 59, 일반관리 : 127) ᄋ 물가 지도 단속 · 구성 - 7개분야 2개반 16명 (행정 12, 경찰 2, 협회조합 2) · 회수 - 40회, 실적 ─ 현지시정 61건 ᄋ 『물가안정 모범업소의집』 운영 · 지정 - 10개업종 37개소, 조치 - 위생검사 감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ᄋ 융자추천 : 2개업체(태우연탄, 대광 벽돌 ─ 각 1억원) ᄋ 이차보전금지원 : 도비보전 1개업체 (대광벽돌) 군비보전 1개업체 (태우연탄) - 예산 확보 : 300만원 6. 금융실명제 조기정착 추진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군민 홍보 강화 ᄋ 신경제5개년계획 설명회 개최 · 일시 : '93. 7. 20. 14:00 (군 대회의실) · 참석 : 105명(유관기관단체장, 중소기업체대표, 각 봉사단체, 근로자대표 등) ᄋ 금융실명제조기정착을위한 관련기관 연석회의 개최 ·일시 : '93. 9. 25. 10:00 (군 대회의실) ·참석 : 818명(이장, 남녀새마을지도자, 우체국, 읍면농협임직원, 읍면직원, 관련기관 단체장, 지역유지 등) ᄋ 홍보용 책자 제작배부 · 책 자 명 : 『금융실명제 알아봅시다』 · 제작부수 : 1,000부 · 배 부 처 : 관내전금융기관, 중소기업체, 이.반장 ᄋ 실명확인 실적 일일 점검 · 대상 : 관내 25개 금융기관 · 실명확인 대상 총계좌수 : 102,653 계좌 · 실적 : 45,680계좌(44.5%) (9. 30 현재) · 비실명을 실명으로 전환 : 175계좌 6,000만원 7. 상공운수 추진사업 □ 청송시장 노점상지구 포장공사 및 장옥 보수 ᄋ 포장계획 : 598㎡(181평) ᄋ 포장실적 : 598㎡(181평) ᄋ 사 업 비 : 1,710만원 ᄋ 진 도 : 100% □ 부남, 현동시장 장옥 개보수 : 16동 (부남 : 7동, 현동 : 9동) ᄋ 사업비 : 470 만원 ᄋ 진도 : 100 % ᄋ 사 업 효 과 · 시장 환경정비 · 시장일 도로변 노점상 유치 · 평일 주차장으로 활용(60대) □ 불법주. 정차 단속 ᄋ 단속계획 · 읍면간 교체단속 실시(경찰합동) · 거리교통질서 정착시까지 지속적 단속실시 ᄋ 중점단속지역 : 청송, 진보면 소재지 ᄋ 단속반 : 10명 (군 : 4, 읍면 : 4, 경찰2) ※ 체납자 조치 · 체납건 : 82건(압류 : 40건, 독촉 : 18건, 시기미도래 : 24건) ᄋ 단속효과 · 불법주. 정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유발등의 사전예방 ·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형성유도 및 거리 교통질서 확립 ※ 월 평균 증가 대수 : 68 대 □ 세입사항 ᄋ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등록지연, 계속검사미필) ·건수 : 140건(25,820천원) 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 : 308건(13,135천원) 8. 축 산 진 흥 □ 축사시설개선사업 ᄋ 사업량 : 19농가(59동, 3,131평) ᄋ 사업비 : 950,000천원 ⇒농가당 50,000천원 (융자35,000, 자부담15,000) ᄋ 추진내용 · 종합진도 : 80% · 완료예정일 : 93. 11. 30 ᄋ 사업효과 · 축사시설의 현대화로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 □ 선도양축농가육성사업 ᄋ 사업량 : 2개소 ᄋ 사업비 : 299,120천원(보조 5,000, 융자 185,000, 자부담 109,120) ᄋ 추진내용 · 축사신축 342평, 자동급수, 급이 시설, 폐수방지시설등 설치완료 · 종합진도 : 100% ᄋ 사업효과 · 우수양축농가의 선발 육성으로 일반양축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 □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 조성 사업 ᄋ 사업량 : 1개소(진보면 월전리) ᄋ 사업비 : 12,400천원(보조 10,200, 자부담 2,200) ᄋ 추진내용 · 우형기2대, 사료절단기5대, 방역약품6종, 톱밥4톤 : 구입완료 · 우형기사 : 설치중 · 종합진도 : 90% · 완료예정일 : 93. 11. 30 ᄋ 사업효과 : 한우육의 고급화로 대외 경쟁력 제고 □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 ᄋ 사업량 : 12 개소 ᄋ 사업비 : 36,000천원⇒농가당3,000천원(보조900, 융자2,100) ᄋ 추진내용 · 설치완료 10호, 설치중 2호 · 종합진도 : 80% · 완료예정일 : 93. 11. 30 ᄋ 사업효과 :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 ※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농가 ⇒ 설치완료 9. 특작물의 적정생산 □ 고 추 ᄋ 2,601ha ┌ 계 획 : 6,010 M/T └ 생산 예상 : 4,968 M/T (소득추계액 : 356억원) ※ 금년은 이상저온 및 태풍피해로 17% 감수예상 ᄋ 상품성 제고 · 고추세척기 보급 27대 ('92년 ─ 9대) · 청송 세척고추 품질인증 포장재지원 3만매 · 태양초 건조장 확대보급 80동 · 건조망 공급 240롤 ᄋ 효 과 · 무공해 세척 및 태양초생산 540톤 (190 만근) · 청정 세척고추 전국유일의 품질인증 획득 · 일반 건조품보다 근당 500 ~ 1,000원이상 고가판매로 ─ 630백만원 추가소득(비교차액) · 각종 직판행사시 도시소비자 기호 상품으로 인정받음 □ 사 과 ᄋ 1,782ha ┌ 계 획 : 20,678톤 └ 생산 예상 : 18,600톤 (소득추계액 130억원) ※ 금년도는 이상저온현상 및 태풍피해로 '92 대비 16% 정도 감수예상 ᄋ 식재면적 유지 및 품질개선 치중 (농산물 수입개방화 대응책) · 품종갱신 : 30ha · 관수시설 : 30ha · 착색봉지 : 195만매 · 씨링공급 : 92만매 (문자사과 생산) · 반사필름피복 : 71.6ha · 저장시설확대 : 52동(1,044 평) · 규격출하사업포장재제작 : 76천매 ᄋ 효 과 · 해외 수출물량 증가예상 : '93 ─ 600톤('92 ─ 560톤) · 수출 대상국 :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8개국 · 수출 예상액 : 660백만원 (kg당 1,100원) · 사과 반사필름피복 실시로 색택이 고르고 상품성이 우수하며 당도가 0.7% 이상 높음 · 농산물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확립 □ 잎 담 배 ᄋ 1,182ha ┌ 계 획 : 2,609톤 └ 생산예상 : 2,690톤 (소득추계액 148억원) ※ 금년도는 잎담배 재배면적 증가, 정식기 및 생육기의 기상여건 호조로 '92. 대비 27% 증가예상 · 재배면적 확대 : 가격보장 및 고추 대체작목으로 적극권장 · 우량품질 생산 : 퇴비 증량시용 주력 · 가뭄대책용 이동식 스프링쿨러 지원 : 216대 ᄋ 효 과 · 산지유통능률 향상 및 상품성제고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기능 확대 조성 · 공동출하 능력제고 · 과실 신선도유지 및 가격안정 · 소비자 신뢰도 배가 □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확대 ᄋ 서울 신세계백화점과 농산물 공급계약 체결 · 건고추 1 만근 우선 공급 후 · 사과, 대추, 산나물 등 추가납품 추진 ᄋ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농산물 상설 판매장 판매품 공급 · 건고추, 고추가루 등 판매개시 ('93. 9. 18) ᄋ 서울 은평구청 주관 아파트단지 직판행사 실시 · '93. 9. 21 ~ 9. 22 (2일간) · 건고추, 사과, 대추, 산나물, 표고버섯등 23백만원 판매 ᄋ 대구 동아쇼핑 직판행사 실시 ·'93. 9. 11 ~ 9. 17 (7일간) ·고추, 사과, 산나물, 표고버섯등 10백만원 판매 ᄋ 농협 매취사업 실적 : 920톤, 7,093백만원 (수매가 4,500원 ~ 4,800원) □ 유통기능 강화 ᄋ 청송 세척고추와 청송사과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 · 출원번호 : '93. 10. 15경 통지예정 ᄋ 농산물포장 디자인개발 대학생 선발 · 청송출신 미술대학생 : 2명 · 디자인 개발 품목 : 청송세척고추, 사과, 토종약대추(3품목) · 입선작시상 : 시상금 60만원 보상 ᄋ 내고장 특산물 홍보물제작 활용 · 홍 보 물 : 1,000부 90만원 · 각종 판매행사 및 직판장에 비치 활용

산업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4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설치 대수가 491등 진도는 113%가 완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한 가로등에 대해서 수리가 문제입니다. 수리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0만원은 1년분입니까? 분기별로 2,000만원입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기기 때문에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마는 2,000만원 가지고 상·하반기 가로등 전체를 보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충분하다고는 못봅니다마는 다소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현재 고장등수가 82등입니다. 82등인데 하반기 분이 나가면 보수가 지난번에도 되었고 또 고장난 곳은 면에서 주민신고 들어 오는데로 수리를 하도록 했고 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현상이 있습니다마는도 돌아가는 것으로 주민 부담을 해서 그래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수리요구를 했을 때 물론 군은 업자에게 수리를 하라고 하겠지만 수리비가 안 나온답니다. 1 ~ 2등이 고장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잘 안간답니다. 고장신고는 벌써 했어도 몇개월 동안 전기를 못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업자있는데 연락을 해서 물론 1 ~ 2등 고장신고 때문에 힘드는 곳도 있겠지마는 과장께서는 업자를 설득시켜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할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상은 전기업소에 이야기 해 보면 한번 나가면 경비가 많이 들고 두사람 세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고장등수 고장 수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전기직 한사람을 고용해서 이 돈이라면 자제를 사서 수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래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주왕산 고평앞 하천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한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요?

청송 고평...

예! 사실 단풍철이 되며는 관광차와 자가용이 일요일이 되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적어도 차가 주왕산 가든까지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특별 근무를 해서 거기에서 송생천에 세우도록 하고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작업하고 있지요?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가 한번 가 봤습니다. 주왕산에 갔다 왔는데 주왕산에서 그럽디다. 예를 들어 차를 그 부근에 차를 세우면 되는데... 그 업자들은 주차장까지 오지 안하고 안한다 그럽디다 물어보니까?

현재 국립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만원이 되었을 때 이야기지 덥어 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원이 되고 차가 쭉 주왕산국민학교, 또 내려오면 주왕산가든까지 쭉 내려옵니다. 이래 가지고는 관광객이 더 불편한게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까지 만원이 되며는 그곳까지는 중재를 시키고 하여튼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진입을 1차적으로 송생초등학교 마당도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편리하도록 주왕산국민학교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에 수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동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도로에 전부다 주차를 시키면 오고가고 하는 차량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쿨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릴 것을 대비를 해서 고평하천부지를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갖을 때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지해 놓았다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올지 안올지 미지수이고 비가 약간만 와도 물이 들어요! 정리를 불도자 업자가 들어오면 관계가 없는데 군비 들어서 하지요? 그렇지요?

군비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너가 투자를 해라 그래 투자는 거기서 합니다. 시켜서...

공원에서 합니까? 그래요? 위에 주차장은 공단 주차장이고 만원이 되었을 때 밑에 사용한다 그 말이죠?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리 현황이 있네요! 저가 볼때 청송에 적을 두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 차가 보입디다. 대구, 서울, 경남 넘버가 간혹 보이는데 혹시 우리 청송에 관광차 왔는지 안그러면 다니려 왔는지 알 수 없지마는 혹시 청송에 등록을 하지 안하고 중고차를 매입할 적에 또 차를 등록 안하고 계속 운행하는 차는 없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그런 것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주민등록을 청송에 되어 있는데 대구 넘버를 몰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치 한가지로 차량 넘버만 알면 우리 전산망에 의하면 어디에 누구하는 것이 다 들어납니다. 들어 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주소를 이전했는데도 이전이 안된것도 과태료가 전부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적발 되었을 때 과태료이지 적발 안되면 이게...

일자가 넘으면 과태료가 점점 더 불어 납니다. 50만원까지 불어납니다. 하루이틀 되는 것은 5,000원, 10일까지는 5,000원 10일 넘으면 계속 불어나서 50만원까지 불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 해서 돈을 많이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기종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종별로 제한대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원하는 기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배정될 때는 기종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지역실정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신청하면 예를 들면 SS기 같은 것은 과수농사에 만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도작에는 사용합니다마는 과수농사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나 파천같은데 배정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 SS기는 희망자가 연말까지 가도 없다 이래 판단될 때는 실지 농민이 희망하는 기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었다가 SS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종이 없어서 못준다 이래 나오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0% 안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청은 100% 넘습니다. 넘어도 기종에 다수 맞추어서 줄려고 하니까 좀 진도가 늦은것 같은데 어차피 연도 말까지 가면 100%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주로 경운기 농산물 건조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없을 때는 경운기라도...

변경해서...

예!

예를 들어 위에서 SS가 몇대 배정이 되었는데 희망자가 없다고 보고 연말에 가서 없으면 다른데로 돌릴 수 있습니까?

예! 다른데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이하 산업과장! 금년도 냉해 때문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민들이 내년도 벼농사를 짓을려면 종자가 상당히 연구되고 있답니다. 이것을 금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 종자를 다른 시군보다 사전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민방위 업무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민방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민방위 행정 기반 강화 2. 비상대비 역량 제고 3. 소방 활동 4. 민방위 교육훈련 5. 주민신고 태세 확립 6. 병무행정 1. 민방위 행정 기반 강화 ᄋ 민방위대의 지역자율 방위력량 강화 ᄋ 민방위 조직의 재난 대처능력 배양 □ 민방위대 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 개최 ᄋ 기념식 · 일 시 : `93. 9. 22(수) · 장 소 : 군 대회의실 · 참석인원 : 300명(유관기관단체장, 지역민방위대장, 직장민방위 대장 및 대원) · 효 과 : 안보대비 및 재난극복을 위한 민방위대 역할과 중요성 인식 ᄋ 민방위 장비 전시회 · 기 간 : `93. 9. 20 ~ 9. 23 (4일간) · 장 소 : 군청 푸른솔 사랑방 · 전시종목 : 47종 · 참관인원 : 1,200명 ᄋ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개최(계획) · 일 시 : `93. 11. 9 (화) · 장 소 : 소방의날 행사와 병행 · 참여인원 : 160명 . 경기종목 : 응급조치, 환자운송, 인명구조 등 □ 민방위대 정기검열 ᄋ 계 획 : 48개대(지역45, 직장3) ᄋ 실 적 : 48개대(지역45, 직장3) ᄋ 검열내용 · 편제 및 자원관리 ·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 상태 · 재해대비 비상련락망 정비 ᄋ 검열결과 · 우수대 : 10개대(지역9, 직장1) · 보통대 : 38개대(지역36, 직장2) □ 민방위대 동원 및 복구활동 ᄋ 기 간 : `93. 8월 ( 태풍 "로빈" 내습시 ) ᄋ 대상지역 : 군내 전역 ᄋ 참여실적 : 144개대, 3,307명 ᄋ 활동내용 · 재해위험지역 예찰 및 주민대피 유도 · 도로, 하천제방, 농작물 피해 응급 복구 2. 비상대비 역량 제고 □ `93 을지 연습 실시 ᄋ 기 간 : `93. 6. 21 ~ 6. 26 (5박 6일) ᄋ 참여기관 : 군청, 경찰서, 농협군지부, 축협, 삼영산업사, 태우연탄 ᄋ 연습간 통제 및 실시사항 · 총처리 840건( 계획사건 129건, 상부지시 711건) ᄋ 실재훈련 · 종 목 : 군청사 방호 훈련 · 일 시 : `93. 6. 25 18:00 ~ 24:00 · 참석인원 : 군청 직장예비군 71명, 직장 민방위대원 180명 · 내 용 : 지역 군부대 협조로 대항군 운영, 청사 침투에 대한 방호훈련 실시 ᄋ 수범사례 · 민.관.군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 각종 재난시, 유관기관 공조체제구축 위기능력 배양 - 민간인, 여성단체등 참관 (150명)으로 을지연습의 중요성 인식 ᄋ 훈련성과 ·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실재 상황시 대처능력 배양 · 훈련 참가자의 안보의식 제고 3. 소 방 활 동 □ 119 구급대 운영 실적 ᄋ 응급환자 이송 : 26건 · 응급환자내역 : 급성질환3, 사고 부상 3, 화상 1, 기타 19건 · 응급환자처리내역 : 지혈 4, 인공호흡 1, 심장마사지 1, 기타 20건 4.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전시대비 교육에서 생활민방위 교육 으로 전환 ─ ᄋ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 144개대, 1,797명 · 통리대 ─ 132개대, 1,503명 · 직장대 ─ 11개대, 259명 · 화생방분대 ─ 12개대, 56명 · 기술지원대 ─ 1개대 ( 하반기실시 ) ※ 교육기간은 농번기등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ᄋ 하반기 민방위교육계획 : `93. 10. 26 ~ 11월말까지 ᄋ 교육내용 · 소양교육 : 민방위의역할 주민신고, 경제교육, 기타 행정사항홍보 · 실기교육 : 풍수해대비 및 인명구조훈련 등 □ 실효성있는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 ─ 실효성있는 훈련으로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 ─ ᄋ 훈련 개요 · 훈련일시 : 매월 15일 기준 · 훈련내용 - 민방공 대피 훈련 : 3회 (3, 6, 9월) - 재난 방재 훈련 : 4회 (2, 4, 5, 7월) - 비상 소집 훈련 : 2회 (1, 8월) ※ 사태수습훈련 : 1회 (9월) ⇒ 청송전신전화국 ※ 지휘훈련 : 93. 10. 15(금) 진보면 실시 계획 ᄋ 지역별.계절별 특성있는 훈련 실시 · 지역별 ┌ 소재지 : 가스사고, 단전단수등 사태수습훈련 └ 농 촌 : 풍수해, 화재, 산불진화훈련 등 · 계절별 ┌ 봄,가을 : 산불 예방 및 진화훈련 ├ 여 름 : 풍수해 예찰 및 방재 훈련 └ 겨 울 : 설해,화재예방 및 진화훈련 5. 주민신고 태세 확립 ᄋ 남북대화, 냉전체제 붕괴등 정세변화에 따른 주민신고 의식 해이 · 안보의식고취 및 신고태세 강화 ᄋ 어린이 유괴범, 가정 파괴범 등 : 민생치안 혼란 □ 주민신고망 정비 ᄋ 기본신고망 (499개망) ─ 통리, 자연부락 ᄋ 특별신고망 (185개망) ─ 취약지, 다중집합장소 ᄋ 이동신고원 (142명) ─ 집배원, 택시기사, 화장품외판원 ᄋ 고정신고원 (102명) ─ 요식, 숙박, 다방, 산간오지 □ 주민의식 고취 ᄋ 기회교육(50회) ─ 민방위, 예비군훈연, 직장단위교육 ᄋ 집중홍보기간 설정 (1회) ─ 모의 훈연 실시 (6월) ᄋ 청소년 관심 제고 (1회) ─ 학생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대회(7월) ᄋ 취약지 주민 순회교육(1회) ─ 6월 6. 병무행정 □ `93 징병검사 실시 ᄋ 기 간 : `93. 8. 24 ~ 9. 1 (8일간) ᄋ 대상인원 : 1,353명 ᄋ 수검인원 : 1,336명(98%) □ 현역병입영 ᄋ 입영 대상 인원 : 678명 ᄋ 입영인원 : 405명(60%) · `93. 9. 30까지 ─ 405명 · `93. 10. 1이후 ─ 273명 ᄋ 입영부대 : 제2훈련소 외 6개 부대 □ 방위병 입영 ᄋ 입영대상인원 : 180명 ᄋ 입영인원 : 104명(58%) · `93. 9. 30까지 ─ 104명 · `93. 10. 1이후 ─ 76명 ᄋ 입영부대 : 50향토사단 (육군제 6755부대) □ `93 불시동원 훈련 실시 ᄋ 일 시 : `93. 9. 8 ~ 9. 11 (3박 4일) ᄋ 장 소 : 향토사단 796관리대 ᄋ 동원실적 : 대상 159명 ─ 실적150명 (94 %) ·유고자 : 각종 연기자 6명, 행불 연기자 3명 - 군민의생활에안전을보호하는민방위 - ᄋ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ᄋ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민방위 ᄋ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민방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