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당면한 군정업무 처리를 위해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이 피땀흘린 노력의 댓가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의 냉해피해를 우리 농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또한 9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좋은 날씨가 계속되므로써 벼의 후반기 생육에 큰 도움이 되어 다소나무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은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지난 제21회 임시회 이후, '93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강진군 건설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100여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 정밀 조사함으로써 사업장의 관리상태, 효과와 타당성 등 설계도면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 보고서까지 정리 제출해 주신 건설사업조사 특위 김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손이 바쁜 농번기임에도 부득이 오늘부터 6일간 제22회 임시회의를 개의하여 당면한 각종 조례개정, 폐지안 14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정기회에서 실시할 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본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지난 9월 13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미숙한 점이 많으나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직원 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임 김진응 사무과장이 민방위과장으로, 김상수 의사계장이 세정계장으로, 이수택 세정계장이 의사계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임경택 직원은 청자사업소 서무계장으로 승진하였고, 그 후임으로 기획실에서 근무하던 박석환 직원이 9월 16일자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8일 김양숙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21회 임시회 집회 이후 본 의회에 접수된 주민들의 진정·의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5일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남해개발의 채권단 강진읍 송덕리 137번지 강남준 외 34인으로부터 어장정리사업의 조속 재개로 채권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어장정리사업 재개 방안 및 시기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한 바, 채권단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아픔과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또한 사업의 재개시기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사항으로 본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수산청에 동의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회신을 지난 8월 7일자 건의자에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8월 24일 강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월 8일 강진군 상징물 조례안, 강진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민헌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24일 강진군 건설사업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강진군 건설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9월 27일 강진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 고려청자 사업소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강진군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6일 강진군 수집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10월 11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10월 14일 '93회계연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5일 강창희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93년도 강진군 정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과 정판식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 발의안건 2건, 특별위원회 제출 안건 1건, 군수 제출 안건 15건 등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

그럼 두분 의원이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황호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서는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냉해피해 대책에 대하여 군수와 산업과장을, 간척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척사업소장을, 건설공사 입찰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마량항 환경오염 대책 및 선착장 편익시설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과 건설과장을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 각각 출석시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3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강창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서 '92년 11월 1일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강진군의회 정기회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강진군에서 많은 행정사무를 충실히 감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제안하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본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판식의원, 간사에 김양숙의원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93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정판식 의원, 간사에 김양숙의원, 위원에는 본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발언 있습니다.

예, 윤흥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을 모신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의 심경의 일단을 피력해야 하는 제 기구한 운명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깊은 오열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애써 참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강진군의회가 출범하던 그날 초대 의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간직한 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진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소외받는 계층을 대변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회상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난히도 길었던, 그리고 음울했던 금년 여름 강진만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강진군을 강타했던 태풍에 휘말려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시련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첨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사회생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인생을 잣대로 재어본다면 무슨 잣대로 재어보아야 하는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답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24년 전 '70년 3월 14일 제 삶의 터전을 마량면 마량리에 마련한 이후 24년간의 저의 생활을 회상해 볼 때 저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일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 타인에게 해를 끼쳐본 적이 없이 저만의 신념을 간직한 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커다란 지탄을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천하의 몹쓸 놈이 되어 있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아무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던진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덕률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가 문란했기 때문에 죄지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돌을 던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윤흥오에게 돌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돌팔매질을 하여 저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래서 죄지은 사람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했을 때에는 그건 정의요, 양심이지만 그렇지만 양심적으로 심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심판했을 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빗대어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한 분들 입니다마는 현존하는 민족의 지도자인 김대중 선생도 심판할 수 없는 자들이 심판했을 때 사형을 언도당했고 민족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잘못을 신앙으로 과거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겠다는 서약을 하고는 망명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셨고 지금 김영삼 현 대통령도 무슨 잘못인지는 몰라도 지난 정치적 과오를 인정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80년대의 집권세력이 발표한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 지도자이신 두 분도 한때는 도덕적 파산자요, 국민적 배신자로 낙인찍혔지만 역사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실체적 진실이야 어디에 있든 결과적으로 저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과 강진군의회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채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저의 진실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당하셨던 아픔이 있었다면 저는 수모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가 당연한 응분의 대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표적 수사의 제물이 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저로서는 문제가 된 사건중 업무와 관련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제 발단이 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본 군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사업 착수를 위한 제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0년 11월 29일 당시 식산과에 강진만 어장정리사업단을 발족하여 강진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었고 '90년 12월 28일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찬성 의결을 거쳤고, '91년 1월 27일 5억원의 지방채를 포함하여 10억원의 기금으로 어장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91년도 본예산에 어장정리사업에 따른 환경조사 용역비를 계상하여 3월부터 용역조사 활동에 들어갔으며, '91년 3월중에 어장정리계를 신설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과 '91년 5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활동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한 결과사업의 대행권을 주고 광업권에 대한 권리를 군에서 갖는 조건을 광권주에게 설득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위 당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있었고, 또한 계속 협상을 해보라는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자인하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광업권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행정부의 의지가 바로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사업이 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시도했던 저로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장저리에 필요성을 절감했고, 동료 의원님도 공감하였던 사실이며 이러한 공감대가 집행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견제라는 의회 기능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다목적사업인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 기틀 마련에 일조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윤흥오가 개인에게 특혜를 주게 했다는 세간의 비난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느 한 의원의 독선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고 전 의원이 평등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운영하는 협의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료의원들께서 바지 저고리가 아닌 바에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윤흥오 독단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동료의원 여러분에 대한 모독행위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어장정리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감하고 군민 공청회에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타당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것이 과연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을 위해, 특정인을 돕기 위한 것일까요? 여론의 도마위에 저를 올려놓고 칼질을 하는 분들 중에서 당시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분도 계셨고, 또 당시 어느 한분이라도 어장정리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을 주장하신 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하고 보니까 그 화살이 저에게 온다는 것은 저로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주체는 집행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화살이 의회에 겨누어진다면 강진군의회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여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제가 생각을 해나오는 과정중에서는 자기 소신보다는 주위 환경에 따라 자기 소신보다는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의 생존적 자기본능을 배워가지고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론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방청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 박재순 군수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2회 임시회에 참석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본의는 아니지만 저의 문제로 인하여 강진군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강진군의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자만 실체적 진실이야 어디에 있던 갈등과 번민속에서 나날을 보내면서 심사숙고했습니다. 매스컴과 여론재판, 그리고 이른바 임의성 자백에 의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저의 몸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저의 마음은 갈가리 찢어졌으며, 명예와 자존은 여지없이 짓밟힌 현 상황에서 아무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등원을 유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저와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저의 면회조차 기피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래도 저희 지역 주민들은 차를 갈아탄다면 하루 왕복 6-8번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또 기회를 얻지 못해서 3번, 4번 와서 겨우 면회를 하고는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성금을 가지고 저의 불쌍한 저 의 가족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던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제가 출감했던 9월 3일 이후 지금까지 수백명의 지역 어른들이 찾아오셔서 격려와 사랑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령 오늘의 이 신상발언이 저의 고별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군의원에 출마했을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이러한 충정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진심어린 충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구속되어 있을 때 열렸던 제21회 임시회 회의록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중에서 칠량면 간척사업과 관련한 윤도현 의원님의 말씀과 황호만 의원님의 말씀과 황호만 의원님의 개진하신 의견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점은 칠량간척사업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윤도현 의원님 의견과 수산물의 보고인 강진만을 살려서 천혜인 어장을 보존하고 어족을 보존해야 된다는 황호만 의원님의 의견을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윤도현 의원님이나 황호만 의원님은 비슷한 지역 출신이며, 바로 연계되어 있는 칠량면과 대구면 출신이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분 의견을 음미해 보면 양쪽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입니까? 후일에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다고 여론이 들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은 여론의 도마위에 뻔히 오를 것이고,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런 의견이 또 드세지면 거기에 동조했던 분들은 또 도마위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의 발단이 된 어장정리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가 됐건 문제점을 제기하고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한 결과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행정부에 이송했던 어장정리사업이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골재채취사업으로 몰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반의회적으로 의회에 대한 모독행위뿐만 아니라,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활동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경험미숙과 전문지식이 없는 탓으로 보아야 하고 보완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시행상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시정케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회한의 나날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동료의원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격려를 갈망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은 성원과 걱정을 해 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에게 진심어린 마음 씀씀이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다소라도 치유하고 싶었던 심정이 들었던 저로서는, 인간적 아픔을 느끼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수일전 타군 활동을 시찰하기 위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여행길에 오르신 우리 동료 의원님이나 사무과 직원, 빈말이라도 동행을 권장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의례적으로 극히 의례적으로 직원으로부터 통보 형식의 일정을 전달받은 바 있고, 의장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불참을 전했습니다. 다만 위로를 겸한 동행 권장의 말씀이 한마디만 있었던들 저의 가슴은 조금 더 풀어졌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에 해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저는 저와 같은 뉘가 섞인다는 것은 안될 줄로 알고 있으며 검은 사람으로 낙인찍힌 저와의 동행은 여러분에게 누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권유가 왔다 하더라도 저는 정중하게 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하고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출발하기 전날부터 출발하는 아침까지 전화를 기다렸으며 진심어린 덕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요, 철학자인 갈릴레이 갈릴레오를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지동설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한 그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린다는 여론과 특정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서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과학자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후일에 그는 이러한 말에서 해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중에서 제일 연약한 피부를 가지진 동물이라고…………… 또한 일본에 전설적인 재판관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오카에이젠오가미의 일화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던 어느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던 오카 재판관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충직한 머슴이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가서 머슴 모르게 금화 한잎을 마당에 떨어뜨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온 오카 재판관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그 머슴의 행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그 금화를 발견하고는 그 금화를 정원석 위에다 올려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다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당을 다 쓸고, 오카 재판관은 그 머슴이 보지 않는 사시에 그 정원 석위에 있는 금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윽고 머슴이 마당을 다 쓸었습니다. 그때 오카 재판관은 그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금화 한잎을 마당에 잃어버렸는데 혹시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정원석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가져오너라." "예." 마당으로 나가서 정원석 위에 있던 금화를 찾아봤던 머슴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그 금화는 주인인 오카 재판관 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정원석 위에 놔두었던 금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카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안훔쳤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화로에 이글이글 숯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가 훔치지 않았다면 이 숯불을 두손으로 꽉 움켜 쥐어봐라. 네가 죄가 없다면 분명히 괜찮을 것이다." 이 머슴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훔치지 않았으니까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글거리는 숯불을 보고 오카 재판관 자기 주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한 자기 주인의 얼굴을 보고 불을 보고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카 재판관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 금화를 훔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카 재판관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던 오카 재판관은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자백, 임의성 자백에 대한 허무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했던 갈릴레요, 그리고 거짓 자백을 한 머슴을 두고 세인들이 비겁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사회나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청난 저항속에서 몸과 마음이 허물어져가는 현실의 증명에 처해 있는 한 동료의원에게 한가닥 연민의 정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의 명예와 관련해서라도 지금도 시중에서 흘러다니는 악성루머를 제거하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 활동에서나 미움은 받았을 망정 비도덕적인 생활도, 반사회적 활동도, 정치적 변절도 해본 사실도 없다고 자부해 나왔던 제가 오늘날 업무상 뇌물수수라는 죄목으로 최대의 모욕과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한 인간에게 동냥을 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행위는 중지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의장님 1분이면 됩니다. 어느날 한 심술궂은 소년이 연못가에 앉아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조그마한 돌맹이를 하나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돌맹이의 파문이 이 연못에 미쳤습니다. 조그만 한 개의 돌맹이의 파문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던 소년은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소년은 조금 더 큰 돌맹이를 던졌습니다. 파문이 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재미도 더 있었습니다. 소년은 주먹만한 돌을 던졌습니다. 파문이 파도와 같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때 연못 속에서 올챙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재미있다고 무심코 던진 그 돌맹이가 우리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장난으로 던진 돌맹이가 우리긔 생명과 직결된다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