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평 의원 5분자유발언

최재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0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10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10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수제출 예산안 중 약간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발의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이유로는 폭우피해 복구사업비와 수해복구비를 계상하는데 주안점을두면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고 지방교부세의 증액, 보건소와 본청 민원실 직제 개편에 대한 경상비의 조정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487억 8천5백만원, 특별회계 110억 2천7백만원을 합하여, 총 598억 1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91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5천만원과 지방채 7억5천만원 등 총 8억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 83억 2천7백만원의 증가를 비롯하여 특별교부세 15억원, 재산임대수입 6천만원 등 총 100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므로 인해 순 증가액은 93억 3천8백만원이며, 세출은 산업경제 분야 21억 9천8백만원, 지역개발비에 수해복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8억 9천8백만원 등 총 114억 4천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인건비, 자치단체 내부거래에서 16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5억 6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억 5백만원 삭감하였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4천6백만원을 삭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일반회계에서 23.4%가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0.9%가 감소되어 총 18%가 증가된 91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에서 1억 8천8백만원, 기타 경비에서 6억 2천6백만원이 감소되는 반면, 사업비에서 100억 5천2백9십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수해피해 복구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 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남산천 복개 부지에 유료주차장 시설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1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천7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금회에 주차장 사용료 세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주민 반대여론 등으로 유료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였다면 세입예산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도 전액 삭감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장애인복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 지원되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보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고무적인 사례이나, 자율적인 단체의 활동보장과 지원 육성 측면에서 볼 때 사무실 임차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의 큰 관심사업인 송정국민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실시 설계 예산을 기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한 것은 주민들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행정 신뢰도에도 역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예산 운용상 어려움이나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조치라면 삭감한 사유를 밝혀 의문점을 해소해야 되겠고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번 임시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남해군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르면 군 전역을 폐기물 수거대상지역으로 하고있어 장비나 인력 등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예견되는 환경정책에 대비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의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과 조화롭고 건강한 국토를 가꾸고자 하는 국토가꾸기 사업 선정에 있어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에 따르다보니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완급이 고려되지 않는 등 사업장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등 군의 책임하에 결정토록 하는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수정안의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487억 8천5백5십만 6천원, 특별회계가 110억 2천6백8십7만원으로 총 598억 1천2백3십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민원업무에서 5천4백만원 삭감, 수입관리에서 1천5백4십만 4천원 삭감, 물자관리에서 1천4백4십만원 삭감하여 총 8천3백8십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동의 내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