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익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이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별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 질의사항은 주차시설부지의 실질적인 면적 및 예정가격, 매입가능여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중인 중흥동 뒤 소방도 개설공사에서 나오는 흙을 활용 매입코자 하는 매립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금번 매입코자 하는 주차시설부지 면적은 총 15필지 3,770평으로서 현재 주위의 토지거래가격을 비추어 평당 6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였으며, 토지매입의 적정가격만 형성되면 매입하는데 애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흙을 활용구릉지를 매립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 협의 조정을 거친 결과 지난 8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운동장의 여건상 주차부지 공간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본 예정지는 구릉지대로서 시내 토지보다 가격이 다소 낮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흙을 활용한다면 주차시설 부지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 위원들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과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은, 조례 제3조의 2에서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조례 4조에서 점용료의 감면내용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는 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각호를 두는 것이 운영은 물론 보기에도 간편하므로 제1항 제2항의 항을 삭제하고 1, 2, 3호를 삽입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전항은 원안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