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청명한 날씨가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더욱 밝고 넉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더욱 열심히 땀을 흘려 주민에게 칭송 받는 모범적인 공직자가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지난번 타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계기로 보다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해난사고 뉴스를 접하고 저는 큰 충격과 함께 우리 지역에는 과연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완벽한가하는 자문과 함께 마음자세를 새로이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역의 각종 재난 위험 요소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원장석을 이석해서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을 대신할 간사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먼저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신뢰 속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접근시키는 행정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 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 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체제와 행정환경은 주민의 입장이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이해와 밀접히 관계되는 중대한 결정이 주민의 참여 없이 밀실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었으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향유해야 할 의견개진이나 참여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의 결정은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일반적인 홍보와 같은 정보제공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가 유도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 시정이 발전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데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 시행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복지행정이나 개발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나 의견은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현대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가 고루 수렴되어 주민과 마찰 없이 행정업무 추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의 의식적인 행정정보 공개 없이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도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고는 하나, 정보내용은 날로 다양화, 이질화, 전문화되고 있는 한편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란 제도적 보장이 없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고 행정운영과 과정 등이 공개되어 주민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서 실효성 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이 기약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민 다수에게 해당되는 통계정보 등에서 비롯하여 점차 전문적인 정보나 특수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 자료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정보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며, 급기야는 행정정보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문화생활과 경제생활 등에 부응이 되는 다양한 정보센터 운영으로 확대되고 보다 나은 정보자료가 창출되어 폭넓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됨으로서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데에도 동조례는 제도적 시발로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은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국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명칭을 인천직할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로 정하고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며 (안) 제3조는 집행기관의 공개의무를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 및 제6조, 제7조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개대장정보 및 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집행기관의 공개여부 결정 및 공개방법과 비용부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청구인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관계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14조 내지 제18조는 대외누설 금지,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운용상황 공표 등 다른 법령 등과 관계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하고 부칙으로 시행일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주민생활의 충실과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동소이합니다.

네. 다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수시 의회에 갔을 때도 거기도 조례 제정을 하고 1994년 1월 1일로 시행일자를 정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월은 조금 촉박한 것 같고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내년 3월 1일자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집행기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규칙제정과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데서도 시행을 했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없습니다.

청구권자가 취득한 정보를 자기 목적에 위배된 다른 사항에 사용을 했다든지 또는 자기가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인데 현재 형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상위법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92년 5월 1일에 제정을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개,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적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성명, 연령, 생년월일, 성별, 주소, 출생지, 원적, 본적, 친족관계, 혼인, 이혼, 양자, 입적, 금치산, 사망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그 다음 심신에 관한 정보,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신체장애의 유무에 따른 부위 및 정도, 상·병명, 병의 원인, 검진내용, 치료의 내용 및 기타 개인 심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음 재산에 관한 정보입니다. 재산의 내용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 채권 및 채무의 종류와 내용, 소득, 각종 소송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상, 신조에 관한 정보 사상, 신조, 신앙, 종교, 주의, 주장, 지지 정당 등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경력에 관한 정보, 학력, 성적, 처벌관계, 자치활동 경력 및 이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 가족의 구성 및 회합의 참가, 각종 단체의 가입, 활동사항, 취미, 특기, 기호, 교제, 분쟁 등의 사생활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의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 내용 등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과 같이 1992년 10월 1일부터 93년 8월 31일까지 청주시에서 처리한 공개 내용을 보면 접수현황이 130건인데 거기에서 공개가 118건, 비공개 2건, 자료가 없는 것이 2건, 취하 8건 그래서 공개한 것이 9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청주시에 연수를 갔다가 가져 온 자료가 있는데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접수건수 467건 중 공개 190건, 일부공개가 118건으로 전체 83% 정도 공개를 했고, 가와사키시의 경우는 286건을 접수해 가지고 공개가 261건, 일부공개 23건 그래서 91%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지사와시의 경우는 접수 81건 중 공개 77건, 일부공개 4건으로 100% 공개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비공개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물론, 청주시도 비공개가 나와있습니다만 청주시는 비공개가 1.54%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공개, 비공개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목록에 보면 개인 사생활, 행정에 관한 정보도 비공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나온 것을 보면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가. 자유스러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는 정보, 회의록, 보고서, 지역 등과의 협의, 내부의 검토사항 등과 정책협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나.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다.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라. 범죄의 예방과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마.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서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시행청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간의 협의 또는 우려 등에 기초해서 작성하고 또는 취득한 정보로서 협력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 지역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것,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기초해서 작성하고 취득한 정보로서 협력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누설돼서 크게 해를 끼칠 정도의 정보는 미리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자구수정과 시행일을 3월 1일이냐 4월 1일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3월 1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준비기간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7월 1일은 너무 멀고요 실제로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준비기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행하기 전에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도 자료를 전부 제공을 하고 같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은 시간이 너무 멀고 3월 1일이나 4월 1일 양자 중에서 택일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강 문제는 청주시의 경우 인원이 증강되지 않고 시민과에서 담당직원 한 사람이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로 건축과 소관은 건축과로 넘겨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료가 오게 되면 며칠 이내에 그분에게 통보를 해드립니다. 일본의 경우는 시민정보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실시하면서 제대로 정착을 시키려면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정착이 돼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잡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4월 1일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본의 조례를 보니까 1년에 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회는 반기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간이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분기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대로 자구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16조에 대한 자구수정은 총무국장님이 지금 요청하신 대로 매월을 분기로 고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일자는 내년 94년 4월 1일로 는 수정안으로 본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모두 다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마사회직영부평마권장외발매소운영에관한건의안(윤덕영 의원 외 37인)

본 안건은 윤덕영 의원 외 37인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박윤태 김준봉 서상대 성하수 윤재웅 윤덕영 이노경 한천길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총무과장 변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