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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10-15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이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게 될 93년구유재산관리변경승인요청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지가 2필지에 701㎡, 평수는 212평, 건물 1동에 108.12㎡, 평수는 32.7평, 금액 3억3천9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계획된 토지와 건물의 용도는 시대적으로 점차 핵가족화되어 감에 따라 소외시 되고 있는 노인을 위해 경로당을 건립, 노인여가시설 등 대화의 장소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경로당부지 2개소 중 1개소는 복현1동 소재지 대지 109평 정도이며 건물 33평 정도의 건축물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사용할 계획이며 1개소는 침산1동 소재 토지 103평 15일자 매입 건축물 신축예정입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경로사상의 함양과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타 업무에 비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로 본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제출일자 93년 9월 27일, 제출자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검토기간은 93년 10월 4이루터 10월 12일까지 8일간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복현1동 2개소, 침산1동 3개소 있으나 관할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증가됨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 또는 수리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는 노인복지법 제20조(노인여가시설) 제1항에 의거 경로당(복현1동, 침산1동)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 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법 제12조제1항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물건(부지)을 매입하고 신축 또는 수리하여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사상을 강화하며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소외노인을 위해서 경로당을 더 짓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된 것은 전부 다 연세 많은 어른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더 축소해서... 북구에는 아직까지 건축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로당은 3건 다 승인하되 조금 평수를 줄여서 하면 안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일남입니다. 복현1동에는 건축비중에서 595-60번지 토지가 공시지가 평당 134만원에 1억4천만 원이고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복현2동에는 가감한 결과 1억1천만 원 정도로 나와서 2천만 원 정도 절감되겠습니다. 침산1동 경우에는 예산이 1억2천만 원인데 가감정한 결과 1억3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복현1동에 경로당 2개소, 침산1동 3개소가 있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매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얼마나 더 지을 예정입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100개소든 200개소든 지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각 동마다 2·3개소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복현2동 13개소, 칠곡3동 12개소, 다른 동은 2개소 내지 3개소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그럼 이 두 동네가 가장 적은 숫자입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김창호위원입니다. 경로당 부지매입하고 건물은 신축한다는데 우리 북구에 26개 동네 중에서 유일하게 복현1동, 침산1동에 신축 매입하게 된 이유, 즉 말하자면 26개 동이 모두 이것을 요구할 때 해줄 수 있는지 두 번째, 내무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동네에 필요에 의해 이러한 경로당 증축 및 신축대지 매입을 요구할 때 해줄 수 있는 지, 세 번째, 북구청장이 이렇나 경로당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복현1동 경우는 노인인구가 26개 동 중에서 두 번째로 많고 현재 2개소이고 회원수는 77명입니다. 앞으로 복현1동의 경우 2개정도 더 있어야 할 실정이고 침산1동의 경우는 현재 3개소 있는데 침산공원이 확정되면서 1개소가 줄게 되는 형편입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김종업위원입니다. 산격3동에는 노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천 명 정도 됩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제가 경로당에 평일에 자주 가보면 노인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기재정심의회에서와 개발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경로당을 많이 신축하지 말고 공원개발을 하라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있는 것보다 공원을 잘 조성해 놓으면 공원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북구에 경로당 건축 예정이 6건 내지 9건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을 봐서 공원조성이 낫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체개발이 안 되면 시에 건의해서 연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경로당 증·신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연초에 된 줄 아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6억7천6백만 원인데 추경 승인 당시 예산과 맞습니까? 또 사전에 계획해서 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을 올릴 때는 금액을 올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된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2천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본 건은 예산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