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산림과장 김현곤입니다. 금년도 산림과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ᄋ 조림사업 ᄋ 육림사업 ᄋ 임도시설 ᄋ 천연림보육 ᄋ 가로수식재 ᄋ 자연휴양림조성 ᄋ 사방사업 '93 주요업무추진실적 □ 조림사업 ᄋ 목 표 '93연도 조림사업은 제2단계 경제림 자원조성 계획에 의거 수종선정, 조림방법등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실행지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자원조성 촉진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ᄋ 사업량 213 ha - 555 천본- 280백만원 . 장기수 : 180ha - 540 " (수종 : 낙엽송.잣나무.느티나무) . 속성수 : 30ha 10 천본 (수종 : 이태리.오동나무) . 대 묘 : 3ha 5 천본 (잣나무) ᄋ 실 적 : 213 ha ( 100 %) 완료 ᄋ 식재기간 : 93. 3. 21 ~ 4.20(1개월 국민식수기간) ᄋ 추진내역 . 각종 피해목 및 불량목에 대한 과감한 수종갱신 조림 추진 . 자연생태계에 적응하는 조림방법의 다양화 및 적지적수 확행 . 환경림 조성과 농산촌 단기소득 수종조림 . 체계있는 기술지도 강화로 능률과 내실있는 사업추진 □ 육 임 사 업 ᄋ 추진내역 . 조림후 수확시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있는 작업실시 . 우량천연림을 중점 보육하여 용재림으로 육성 . 산주실행을 적극유도 . 산주 미실행분 및 부재산주에 대하여는 임업전문기술단체인 산림조합 대행실 . 전문작업단 활용과 육림기구 보급확대로 작업의 성력화 촉진 □ 임 도 시 설 ᄋ 사 업 양 : 2.0km - 75,229천원 ᄋ 장 소 :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경북대학교 연습림) ᄋ실 적 : 0.8 ㎞ ( 40 %) ᄋ시 행 처 : 청송군 산림조합 ᄋ효 과 . 산불예방 및 산골마을 교통난 해소 . 효율적인 산림경영에 기여 . 지방도 및 기존도로와 연계시설로 활용도 제고 □ 천연림보육 ᄋ 사업량 : 120 ha- 62,740 천원 ᄋ 기 간 : 93. 9. 1 ~ 11 . 30 ᄋ 실 적 : 25 ha (20 %) ᄋ 추진내역 . 용재로 육성가치가 있는 밀생유령임분 . 활엽수 위주 시행 . 산주실행을 적극추진 하고 미실행시는 산림조합 대행실시 ᄋ 추진내역 . 가로미화 및 경관조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선택 □ 자연휴양림 조성 ᄋ 추진내역 . 총사업량 : 110백만원 . 시설계획 : 통나무집5동 .화장실1동 임간교실1개소.전기시설 1 식 . 장 소 :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4 - 1 번지 . 기 간 : 93 . 8. 27 ~ 11 .25 . 추진실적 ─ 전기시설 완료 ─ 시설물 기초공사 완료및 자재확보 완료 ─ 진 도 30 % . 시행처 : 한영종합건설(주) . 93 자연휴양림탐방객수 : 12,000 명 (9. 30 현재) □ 사 방 사 업 ᄋ 야계사방 . 사업량 : 2 ㎞ - 116,682 천원 . 장 소 : 부남면 대전리산69-1번지 (자연휴양림 1㎞) 파천면 옹점리 1 ㎞ . 실 적 : 2 ㎞(완료) . 시행처 : 임업환경연구소 북부지소 ᄋ 추진내역 . 중점방제지역 ─ 송이생산지.국립공원. 도로변 경관보존지역 우선방제 ᄋ 효 과 . 송이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외소득 증대 . 솔잎혹파리 피해회복 추세

산림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팔용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덩굴류 제거 추진...추진실적 60, 진도가 100%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덩굴류하면 칡덩굴 같은거 그런거 아닙니까?

예! 칡덩굴입니다.

그러면 내가...사업은 현재 어디 기준을 두고 합니까? 산에 칡덩굴이 많은데...

예! 현재 상당히 산위에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주요도로 변 관광지를 중심으로서 현재 책정해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관계로 산 전체는 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업비에 맞혀 가지고 일다 해 가지고 100%라고 되어 있지 그지요?

실지 사업비에 맞춰서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보조됩니다.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이야 도비가 되었든지 국비가 되었든지 그건 상관치 않습니다마는 현재 100% 했으니 말이야 이 위치를 계획에서 100%인지 안 그러면 돈에 맞춰서 100%인지 그래서 이게 과장하는 이야기가 돈이 6,446천원 맞춰 가지고 100%이다 그지요? 다 했으니까?

예! 그 면적도 기준합니다.

물론 면적도 나와 있는데 현재 덩굴제거가 시급합디다. 이거 산에 많이 나 있는데 이것 좀 연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도로가로수 추비식재 청송읍 청운리에서 부동 하의까지 가로수를 절췌한다고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관광 청송에 많이 오기 때문에 미화해 야지요! 그러나 애초에 우리 관광지 미화를 할려하면 또 산림과에서는 관광지나 안 그러면 미화했는 기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구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관광지는 어제 아래 관광지가 되었는게 아니고 가로수 식재를 거기에 알맞도록 했으면 다시 뽑아내고 이중 경비가 안들건 데 이것 좀 아쉬운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환경조성에 특색있게 할라하면 사전에 식재할 식수는 의논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이런건 연구를 하고 현장을 답사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 이태리 포플러를 하마 심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해충 관계도 있고 수종갱신을 할 그러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이래 봅니다.

현재 청운리에서 하의까지 이태리포플러가 뭐 고목이 되어서 그렇지 안잖아요? 그러니 관광지 입구니까 수종을 갱신한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안그러면 이게 고목이 되어 가지고 몇십년 백년가까이 되는 그런 나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사전에 지금 담당관들이 관광지입구 같으면 버드나무를 심는다든지 안그러면 단풍나무를 한다든지 사전에 계획성 있게 했으면 이중 돈이 안들어 간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 앞으로 주왕산입구 뿐만 아니라 약수탕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관에 알맞는 식수를 해 줍시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마는 이태리포플러는 오늘부터 벌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추식을 하고 있는 청운리에서 하의리까지 단풍나무 묘목이라는게 비싸겠지마는 가격이 6,5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군에서 몇년전에 심었는 이태리 포플러는 804본에 약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송은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모든 도로라든가 조그마한 가로수라도 이거 하나 할 때 정책을 구상을 할 때 바로 해달라 이거지 지금 기히 잘못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6,000만원이 손해를 보거나 하면 계산을 하면 엄청난 국비를 낭비했습니다. 군비를 낭비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때는 청송은 전부다 관광지입니다. 노귀재를 넘으면 관광지, 황장재를 넘으면 관광지, 그 다음에 이쪽에 진보서 들어오면 안동을 넘으면 관광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이지 지난것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책정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보더라도 6,540만원이 들어 갔다면 그 전에도 약... 인플레 되었다 하더라도 4,000만원 이상 안들어 가겠나 이래 봅니다. 4,000만원 되다가 200만원 하면 엄청난 손실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끔 해 주시고 청송에 돌하나 놓는거 사방사업 하나 하는 거라도 철저히 해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었거나 국비가 투자되었는 것이 군민으로부터 욕안얻어 먹겠끔 해 달라 이겁니다. 그걸 당부드립니다. 그래 시정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 총 사업량이 2km인데 예산은 1억1,682만2천원이 투자가 되어서 두군데 사업을 완료를 했지요?

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까?

예!

완료를 했으며는 대전에는 본의원이 위치를 잘 모르겠고 옹점에 사업을 실시...시행을 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과장 아시고 계십니까?

동네 입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곳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안동치산사업소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기술지도도 안동치산사업소...

안동 사방사업 공사지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시행했는 겁니까?

예!

거기서 시행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우리 본군의 예산 가지고 합니까?

본군 예산이 군비는 10%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도비·국비가 거의 다 도비·국비입니다. 마을뒤에 계곡입니다. 계곡에 시공했습니다.

마을뒤 옹점 어느마을 뒤입니까? 아랫마을 뒤입니까? 웃마을 뒤입니까?

계곡이니까 윗마을입니다.

이게 사방사업 그러면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조림...사업형으로 봐서 조림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태예방으로도 예방사업도 할 수 있고 한데 사업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야개사방으로 이거는 골짝을...사방사업은 산지사방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옹점 여기는 1km 이거는 야개사방사업으로서 양쪽 골짜기에 석축을 합니다.

계곡에...

예! 계곡에요...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곡공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넣고 토사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고 또 농경지에 보호도 됩니다.

윗마을 뒤편에...

예! 윗마을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작년 91년도에 옹점에 안동사방사업공사인가 거기서 와서 앞 계곡에 사방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상하다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가 싶어 가지고 군에 물어 봐도 전혀 모르고 산림과 알아 봐도 전혀 모르는 그런 실정이랬어요! 실정이랬는데 그 뒤에 가보니까 계곡 전체를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토사유출 방지를 하는 그런 대책으로 사업을 해놨는데 금년에 가보니까 해 놨는게 전부 사업을 예방 한다고 해 놨는게 그것 때문에 피해가 더 왔어요! 물이 내려와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토지에 전부 다 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리다 들어 가 버리고 오히려 안하는 것 보다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 내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지리를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앞에 했는 사업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또 사업을 했다고 이라니까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라고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방공사를 하는 그 사람들하고 사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이 기술자입니다. 기술자가 나와 가지고...나와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의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방사업 공사인가 거기서 나와서 사업을 한다며는 그러면 91년도에 사업할 때도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전체 10%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91년도에도 10%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됩니다. 많이는 지원이 안되고요!

그럼 여기 2km 사업량에 1억1,600만원이 투입되었는게 이게 10% 부담한 예산금액입니까?

전체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이라요?

전체 국비·도비 합해서 전체입니다.

국비가 어떻게...그러면.. 사방사업에서 하면 국비·도비가 이거 사방사업이 예산이 그리로 보내는게 아닙니까? 예산이 군으로 내려옵니까? 예산이...

바로 자기네들이 바로 집행합니다. 군비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바로 집행하는 것을 우리 여기에 보고시에 예산전액을 왜 나타냅니까?

그래서 전체 투자를 알기 위해서 설계금액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금액은 저쪽에 하면 저쪽 예산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 군예산이 10%가 되든지 20%가 되든지 우리 순수한 군예산 투입되는 것만 알면 되는데 도비·국비가 우리 군에 들어 왔을 것 같으며는 당연히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나와야지요? 나와야지마는 그 사방사업소 저거 사업이 도비·국비가 바로 내려 가버렸는데 우리 전체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1억1,600만원 같으며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부남에는 자연휴양림 하는데 거기에 사업선정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왼쪽계곡 시공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앞으로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계곡에 옹점같은 경우에는 전부 돌입니다. 돌인데 거기에 그냥 놔두며는 돌이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데 걸 전체를 틀어 막아 가지고서 총총 올라가면서 다 틀어 막아 놓았어요! 막아 놨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물이 저절로 유수가 되는데 막혀 놔 놓으니 나가지는 못하고 옆으로 터져 나가버리는기라 이래 가지고 토지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이래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방 뭐...사방사업 하는데는 공사같으며는 우리가 직접 관여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할때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지조사를 한번해서 안동사방사업소에 한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주소!

예!

필요없는 사업 자꾸해 봤자 돈만 없애는 거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팔용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건설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저가 건설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도로망 정비 2. 재해사전대책 3. 경영치수사업추진 4. 농업생산기반조성 5. 상수도 시설확충 6. 하수도 시설확충 7. 하수구 복개사업추진 8. `93 국립공원개발추진 9. `93 주거환경개선사업 1. 도로망 정비 □ 총계획 : 14개지구 23.63km ─ 7,938백 만원(68%) ᄋ 지방도 : 3개지구 9.3km ─ 3,794백 만원(63%) ┌ 대전~청하 : 4.0km─1,632백만원(65%)┐ ├ 청송~달산 : 3.5km─1,428백만원(55%)┤ └ 의성~사곡 : 1.8km─ 734백만원(70%)┘ 도 시행 ᄋ 군도 : 2개지구 5.6km ─ 2,258백만원(62%) ┌ 구천~내룡 : 4.3km─1,750백만원(75%) └ 신성~고와 : 1.3km─ 508백만원(48%) ᄋ 농어촌도로 : 9개지구 8.73 km ─ 1,886백만원(71%) 천천 - 성재 : 2.0km ─ 310백만원 (40%) 국도34호 - 부곡 : 1.1km ─ 130백 만원(100%) 거성 - 월매 : 0.4km ─ 120백만원 (100%) 내룡 - 항리 : 1.6km ─ 360백만원 (80%) 두현 - 백자 : 1.4km ─ 364백만원 (70%) 원터 - 진시골 : 0.9km ─182백만원 (98%) 송강 - 어천 : 1.0km ─ 120백만원 (30%) 덕계 - 옥산 : 0.22km ─ 120백만원(30%) 구덕들교량가설 : 0.110km ─ 180백만원(90%) □ 사업추진 ᄋ 사고이월지구(5지구)외 연내완공 ᄋ 사고이월예정(5지구) ─ `94년 5월중 준공 · 군도(신성 - 고와, 구천 - 내용) ─ 공기 불족 ┌ 천천 - 성재 ─ 영 · 농어촌도로 천댐도수로 공사 지연 └ 송강 - 어천, 덕계 - 옥산 ─ 추갱예산 확보분 2. 재해사전대비 □ 재해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 ᄋ 재해예방 교육실시 ─ 공무원교육실시 (5월 3일) ᄋ 방재실제시범훈련실시 ─ 읍면 8회 (5월 15일) ᄋ 수방단 정비 및 활성화 ─ 대원별 임무고지 (2,517 명) ᄋ 수방자재비축 ─ P.P포대 59,840매, 묶음줄 1,188타래, 말목 3,031개, 돌망태 100개 ᄋ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 37개 지구 ᄋ 예방홍보사업 추진 ─ 반회보, 청송 신문, 팜플렛, 일간지, 앰프방송안제작 □ 방재시설물관리 ᄋ 하천개보수사업추진 6개소 ─ 669백만원 ┌ 금곡제개수 : 1개소 233m - 109백만원(100%) ├ 명당제개수 : 4개소 1,827m - 260백만원(100%) ├ 양숙제개수 : 3개소 648m - 100백만원(100%) ├ 시량제개수 : 5개소 146m - 50백만원(100%) ├ 덕천제개수 : 1개소 200m - 50백만원(100%) └ 구천제개수 : 1개소 700m - 100백만원 ─ 설계중(추갱사업) ᄋ 기성제유지관리 : 60개소 92km - 14백만원 ᄋ 수문정비 : 4개소 - 400천원 ᄋ 하상정비 ┌ 군장비지원정비 - 2개소 1,300m (부동 지리, 부남 홍원) └ 군비투입정비 - 1개소 700m (부남 홍원) ᄋ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 - 6개소 - 44,000 천원 ┌ 부일 대지평저수지 보수 - 20m - 10,000 천원 ─ 설계완료 ├ 새들제방보수 - 45m - 15,000 천원 (100 %) ├ 덕리배수구설치 - 37m - 10,000 천원 ( 30 %) ├ 홍원구미하상정리 - 700m - 8,000 천원 (100 %) ├ 노래소하천정비 - 80m - 500 천원 (100 %) └ 덕리마을회관보수 - 5m - 500 천원 (100 %) ᄋ 인명피해예상지구 위험표지판설치 - 10개소 □ 재해상황관리 ᄋ 재해대책본부조직정비 ᄋ 재해대책전산화 장비구입 - P.C 1대 ᄋ 기상관측기기 설치 - 원격자동우량계 2개소, 백엽상 1개소 ᄋ 비상통신망확보 - 무전기 34대 □ 93. 8월 태풍"로빈" 수해복구사업추진 ᄋ 계획 : 206건 사업비 2,932,411천원 . 주 택 - 9동 - 10,400 " . 간역급수 - 3개소 - 18,000 " . 농 경 지 - 24.5ha - 79,624 " . 농 작 물 - 206.9ha - 15,103 " . 수리시설 - 35개소 - 869,214 " . 도로교량 - 20개소 - 399,140 " . 하 천 - 58개소 - 902,880 " . 상 수 도 - 2개소 - 90,600 " . 소규모시설-70개소 - 416,641 " . 공원시설 - 3개소 - 51,500 " . 산림시설 - 3개소 - 26,309 " . 농어촌휴양단지 - 1개소 - 53,000 " ᄋ 추진일정 . 측량설계 : '93. 10. 30까지 완료 예정 . 발 주 : 추갱 예산편성즉시 . 완 공 : 소규모지구 연내완공, 대규모지구 이월시공 3. 경영치수사업 추진 □ 송생, 신촌, 구천, 홍원지구 경영치수사업 ᄋ 대상 : 4개지구 (송생, 신촌, 구천, 홍원) ┌ 매각추진 : 2개지구(송생, 신촌) └ 양여추진 : 2개지구(구천, 홍원) ᄋ 매각현황(송생, 신촌지구) . 대 상 : 40필지 131,822㎡ - 530,035천원 . 매 각 : 12필지 18,784㎡ - 120,890천원 . 미매각 : 28 필지 113,038㎡ - 409,145 " ᄋ 문제점 . 토지가격의 안정화 추세 및 농촌경기 하락으로 구매 의욕 감소 . 감정가격이 높음으로 재감정 요구 . 주민 재정능력불족으로 납기 연장 요구 ᄋ 대책 . 감정가격 및 납기연장에 대해서 주민 설득 .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으로 토지구입자금 융자 추진 . '93. 10. 25 제4차 계약 추진 □ 이현제개수공사추진 ᄋ 사업량 : 축제 및 호안 L = 950 m, H = 4.0 m ᄋ 사업투자효과분석 . 투 자 : 255 백만원 ┌ 시설비 : 축제 및 호안 950 m - 230백만원 └ 보상비 : 토지 및 지장물 (4,300평) - 25백만원 . 예상수익 : 폐천매각 ─ 120백만원 투자대수익 ─ ᅀ 135백만원 ᄋ 문제점 . 투자비에 대하여 경제성이 없음 . 기추진중인 경영치수사업의 기채로 인해 군비 자부담 과중 ᄋ 향후추진 :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4. 농업생산기반시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ᄋ 총 3지구 54.0ha ─ 260백만원(49%) ┌ 저수지 : 2 지구 42.0 ha ─ 120백만원(67%) (주산지 : 38%, 진수곡지 : 100%) └ 보 : 1지구 12.0 ha ─ 140백만원(35%) □ 암반관정 개발사업 ᄋ 관정 : 7지구 ─ 107백만원 (20%) □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ᄋ 총 10 지구 4.14 km ─ 540백만원 (85%) ┌ 도로정비 : 2지구 1.00 km ─ 109백만원(100%) ├ 기반정비 : 7지구 2.43 km ─ 346백만원(100%) └ 용수개발 : 1지구 0.70 km ─ 85백만원(32%) ※ 사업추진 : `93 영농기로 시공중지 (옥동보, 주산지(10.11월) 관동용수개발사업) ─ 옥동보 ─ 10.11 해제 ─ 10월 21일 해제예정 ─ 연내완공 5. 상수도 시설확충 □.상수도 시설 : 4개소- 2,800톤/일 - 12,028 명 급수 ┌ 기존시설 : 청송,부남,진보상수도 └ `93 신설 : 부동상수도-94.3.완공 (`94.4 급수개시 예정) ᄋ 부동상수도 시설 추진현황 . 시설개요 ─ 시설용량 : 300 톤/일 ┌ 취수시설 :집수보,집수매거,취수펌프(10HP×2대),취수펌프장등 ├ 정수시설 :착수정,침전지,완속 여과지,배수지,염소투입실등 ├ 송배수관 :∮100mm ~ ∮25mm L = 4,666 m └ 부대시설 : 관리주택,진입도로, 전기시설 1식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200, 군비기채300) . 공사기간 : 93.8.16 ~ 94. 1. 13 . 추진공정 : 정수장 부지정지 80 % 관로공사 30 % . 종합진도 : 40 % 6.하수도 시설 확충 □ 하수도시설 : 총 계획 8개 읍면 - 88,617 m ※ 기개수 - 44,112 m (보급율 49.7 %)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ᄋ `85 연도 - 청송읍 기본계획수립 ᄋ `93 연도 - 청송읍 기본계획 재정비 및 진보면 기본계획대립 `93.11.~ 94.5.완료(용역비80백만원)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 ᄋ 시설용량 : 청송 2,000 톤/일 진보 3,000 톤/일 ᄋ 사 업 비 : 8,747백만원 (국비 5,943, 지방비 2,624) ᄋ 추진계획 :`94 설계용역, 용지보상 `95 ~ `96 공사시행 7. 하수구 복개사업 추진 □ 진보소하천 복개공사 ᄋ 사업개요 : 8 공구 / L = 684 m ᄋ 사 업 비 : 250백만원 ᄋ 진 도 : 100% ᄋ 문 제 점 : 소재지 상류지역 미복개로 홍수시 토사유입심화 시가지하수구 통수불량 ᄋ 대 책 : 상류지역 (우시장~우회도로) 복개사업비 도에요구(392백만원) 8. `93 국립공원개발 추진 ※ 5 지구 - 1,100백만원(군시행 2지구 /700, 공단시행 3지구/400) □ 약수탕 상수도시설 ᄋ 시설용량 : 790톤/일 ᄋ 사 업 비 : 400백만원 ᄋ 공사기간 : 93. 9. 21 ~ 94. 1. 21 ᄋ 진 도 : 30% ᄋ 문 제 점 : 청송상수도 시설용량불족으로 준공후 즉시 급수곤난 ⇒ 청송상수도 시설용양 및 시설개량 완료예정인 `95년 급수가능 ᄋ 대 책 : 청송상수도 시설확장, 개양사업비 1,260백만원 연차적으로 투자 (군비기채 및 도비지원요구 `94도비 요구 882백만원) □ 상의 간역상수도시설 ᄋ 시설용량 : 500 톤/일 ᄋ 사 업 비 : 300백만원 ᄋ 추진사항 : 설계완료 및 93. 10. 20 착수 - 94. 3. 급수개시 예정 ᄋ 진 도 : 15% □ 주왕산 관리공단 시행분 ᄋ 물 양 : 공중편소 2동, 학소교 개양 1식 ─ 사업비 400백만원 ᄋ 추진사항 : `93. 11 착수 - `94. 3. 준공 ᄋ 진 도 : 20% 9. `93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 89 % ᄋ 계획 : 76동동 ─ 실적 76동 (준공 64동, 시공중 12동) □ 취락구조 개선사업 ─ 89 % ┌ 도로포장 : 480 M, 하수 ᄋ 기반조성 도 : 93m, 착정 : 100m ─ 완료 └ 수중모터 및 전기 ─ 공중 □ 입식부엌 및 목욕탕 ─ 95% ᄋ 계획 : 350가구 ─ 실적 350가구(후공 315, 시공중 35) □ 불량편소개량 ─ 92% ᄋ 계획 : 350 가구 ─ 실적 350 가구 (준공 307, 시공중 43) □ 문 제 점 ᄋ 주택개량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물량부족 · 주택개량 : 신청 292동 ─ 배정 76동 (26%) ·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 신청 1,752 가구 ─ 배정 350가구(20%) □ 향후대책 ᄋ 도에 건의 물량 최대확보

건설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담당주무과장이 아니라서 답변되실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방금 설명한대로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3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방금 89%의 진도를 보이고 도에서 물량이 76동 배정 된데서 26동이 모자란다고 했지요?

26%...

아니 도에서 76동 배정량에서 몇동인가 모자란다고 그랬죠?

신청을 292동을 주민들로부터 받았는데 도에서 배정된것 76동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00% 배정이 됐습니까?

어디요! 우리 신청량의 26%에 해당하는 물량만 배정됐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거는 물론 저 우리 광역의원이지만도 현의원께서 100% 올봄에 그랬습니다. 100% 물량을 배정받고 이외도 자기가 개인이 활약을 해서 4동을 더 가져 왔다고 그랬는데 이 그저 실장께서 설명하는것 하고 판이하게 틀리는데 주택계장 있습니까?

저게 의원님들 저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은 저가 드렸습니다마는 깊이 있는 대답은 답변을 저가 다 못하지 싶습니다.

의장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주택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주무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박정환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기는 74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려오기는 2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6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한게 잘못됐다고 26동이 덜 배정됐다하면 허위보고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요! 주택계장의 답변자료를 잘못...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신청이 되기는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그 물량을 받는 거는 저...

126동...

292동입니다.

292동...

예! 292동인데 도에서 실지 물량이 내려오기는 74동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추가로 인제 2동이 내려와서 저 76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도의원께서 현명진씨죠?

예!

그 저 모자라는 물량에 대해서 4동을 더 얻어 왔다고 그랬다고 각면에 다니면서...

2동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의원이 잘못됐구마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제가 질문하죠! 도로정비망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뭐 양해하십니까? 동료의원들 계장이 올라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되면 기획실장 올라오이소!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계장들도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농어촌도로 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개지구 8.73km, 18억8,600만원 72% 진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천천, 성재, 두현, 백자 구간이 있는데 최근 주민들의 동향에 의하면 전부 옹벽공사 다른 기타 시멘트 블록공사에는 철근이 하나도 안들어갔다 하는데 애초에 설계도면이 있으면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박의원님이 도면을 요구하시면 별도로 도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예! 그건 뭐 설계도면 있지요?

지금 설계도가 도면 준비됐어요? 금년 여름에 7월달에 완공했는 옹벽공사가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요시간이 끝나고 난뒤에 박의원님 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어요?

개별적으로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저 우리 의원들 전체가 확인을 해야되겠어요!

예!

지금 도면을 가져 올라 오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백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약수탕 그 상수도시설을 하므로서 몇 페이지 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량부족에 대한 질의...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신청사가 이주하기 전까지는 금곡1리에 이 급수가 원활이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군청이 신청사로 이전을 한후로부터 우리 이 청사에 물을 올리기 때문에 월막 저 아니 금곡1리에 높은지역에는 지금 급수가 그 물 수압이 좋치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안나온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그런대로 또 물을 급수를 전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데 여기서 약수탕 그 상수도시설은 또 상수도시설에다 관을 연결해 가지고 물이 올라갔다고 볼때 그로 인해서 기존 상수도 급수시설에 거 피해가 왔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거 그내용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약수탕 상수도가 94년도에 완료가 되도 급수는 청송상수도 시설용량을 확대를 해야만이 급수가 가능하다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시설용량을 확대하는 걸 94년도 내지 95년 마치면 급수가 가능하다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약수탕상수도시설을 관만 연결해 놔나 놓고 거 물공급은 안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95년도까지 이거 상수도 확장시설 계획이되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95년도까지는 급수를 안시킨다는 그런 얘깁니까?

지역계획계장이 보고서 자체로 봐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강팔용 계장! 잘 메모를 해서 갔다 주이소?

예! 이 시설은 해 놔나 놓고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송상수도 시설용량을 확대안하고는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상수도 완전히 확장한 뒤에 급수를 시켜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거 만약에 계획이 그래 되었다며는 계획이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거 4억이나 상수도시설에 투자를 해 놔놓고 94, 95 2년동안에 급수를 안시키고 있다는 방치를 해둔다는거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얻겠습니다. 실장이 답할 수 있는거는 하시고 못하실거는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장한테서 답변받을 것 같으면 간담회서 받지 뭐하러 받노...

지금 건설과장이...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계장이 못설수 있는 것을 자꾸 계장이 서도록 하면 다음에 계장이 나오면 면제시킵니다. 안듣는게 났지...

계장! 메모를 해 주세요! 실장한테 계획이 어떻게 됐다는걸 메모를 해 주세요!

이 사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바로 급수가 되야 되는데 이게 청송 상수도 시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되는거 맞습니다. 예!

저 가만있어 그러면 저가 질의하는 거는 건설과장 안 계시니까 나중에 상세한 서면답변을 받도록...의장!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좀 양해를 하시고 하시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하도록...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서는 업무가 충분히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로 마치시고 다음에 간담회때 계장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예!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 좋습니다. 무근설계를 하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저 천천 ~ 백자구간은 7, 8년전에 약 1억5,000만원 2년이나 사업을 시행한 구간입니다. 도로확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천천리 부근에 약 40m 옹벽을 했습니다. 옹벽공사 했던데 그 높이도 3 ~ 4m쯤 됐습니다. 됐는데 두달후에 넘어 졌습니다. 보니까 철근이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재 금년에 시공한 것도 똑 같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방금 전에 2년내 하자가 없으면 하자기간이 되겠는데 만약에 발주청에서 무근설계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 할때 그 다음에 시공업자가 시공중 발생시는 시공을 다시하면 되고, 그러면 본의원을 책임한계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발주청에서 무근철근에 의한 설계에 의해 가지고 시공업자가 시공을 했다며는 시공업자는 하자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다 그지요?

예!

물론 2년안에 안넘어지고 하자가 발생안하면 그뿐인데 현재도 금이가고 하자가 분명히 발생되고 했다며는 본의원이 분명히 본군이 발주해서 무근설계에 의해서 발생했다며는 이건 분명히 발주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시공업자가 시공중에 하자가 발생했다며는 그야 응당히 시공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9페이지 부동상수도 시설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상수도는 취수시설, 정수, 송수관 부대시설 그 몇가지 공자가 있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입찰이 되있습니까? 안그러면 총괄 한데 묶어서 입찰이 된겁니까?

예! 전체 한덩어리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덩어리로 시공자가 저 포항시 죽도2동 우신건설 주식회사 권순정 이래 되었는데 그죠? 되있는데 현재 이거 저 우신건설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부분적으로 지금 하청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공하는거 확실합니까?

예!

오늘 현장 가 가지고 확인해서 직접 회사서 안하고 하청됐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청됐을때 오늘부로 시정조치합니까? 어예 됩니까? 원래 하청못하게 되있지요?

예! 하청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딴 공사와 달라 가지고 실지 기술이 요합니다.

예!

상수도는 아무나 해서 안됩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참 그야말로 5억 예산이 투자되 가지고 하는 상수도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적으로 하청업자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바로 감독 공무원을 현지 출장시켜 가지고 현지 확인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빈틈없는 상수도가 그 완공이 되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주생입니다. 93년도 의료원소관 군정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의료원운영 2. 보건의료기반확충 3. 가족보건사업 4. 전염병예방활동 5. 의약업소및의약품관리 6. 무의탁고령자봉사센타운영 7. 노인무료순회진료 8. 내원자무료혈압측정 9. B형간염예방업무내실화 1. 의료원운영 [환자진료] ᄋ 1일평균진료인원 : 174명 ('92년 184 명) ᄋ 입 원 환 자 : 142명 ('92년 270 명) ᄋ 수 술 환 자 : 5명 ('92년 41명) □ 문 제 점 ᄋ 진료과목의 제한 : 정형외과, 이비인후과등 미개설 ᄋ 마취전문의의 결원으로 수술 및 입원환자 감소 : '93년 마취전문의 배출 전무 ᄋ 의료장비의 노후(위내시경, 초음파 진단기 등)로 진료차질 초래 □ 추 진 방 안 ᄋ '94연도 정형외과 신설 및 마취전문의 최우선 확보 토록 적극 추진 ᄋ 노후 의료장비 신형장비로 교체 - 군민 진료여건 향상 2. 보건의료기반확충 □ 의료원 내부구조 변갱 ᄋ 사업기간 : 1993. 6. 28 ~ 8. 27 (2개월간) ᄋ 사 업 비 : 35,000 천원 ᄋ 사업내역 . 원무계 사무실, 약국, X-선실 확장 및 개방식 창구 개설 . 구 보건사업과 사무실 ⇒ 1.2내과 진료실로 개조 □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 ᄋ 안덕보건지소(옥상슬라브 및 벽체 보수) - 7,900천원 ᄋ 내룡, 수락, 중평, 상의진료소(건물 보수 및 보일러 설치) - 6,530천원 ※ 건물노후(건립 '83 ~ 90년)로 장래 에 보수 불가피 3. 가족보건사업 ᄋ 계획출산을 위한 터울조절 및 피임보급 . 유배우자 가임녀성 카-드화 지속적 관리 : 3,750 명 ᄋ 가족계획 상담소 지속적 운영 : 의료원, 보건지소 □ 주민건강가꾸기 ᄋ 질병을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으로 전환 ᄋ 성인병 지속관리 - 2,215 명(고혈압 1,553, 당뇨병 662) 4. 전염병예방활동 □ 방역활동 강화 ᄋ 방역소독 : 109회('93. 9. 30 현재) . 취약지중점소독 - 관광지, 주택지,침수지역 ᄋ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 의료원 1, 읍면 8개반 ᄋ 주민자율방역반 편성 : 읍·면 이단 위 18개 □ 환자 조기발견 ᄋ 질병모니터요원 위촉 : 67명 ᄋ 설사환자 신고센타 운영 : 22개소(의료원1, 보건지소7, 보건진료소14) ᄋ 보균자 색출검사 실시 : 2,077명 . 대상 : 위생업소종사자, 급수시설 관리자 등 □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 간역급수 212개소, 공동우물 16개소 ᄋ 상반기 검사결과 : 적합 ※ 하반기 : 10월중 실시 □ 홍보실시 ᄋ 청송신문 : 2회 ᄋ 반상회보 : 5회 ᄋ 마을앰프방송 수시 실시 □ 만성병관리 철저 ᄋ 결핵환자 등록관리 : 94명 ('93. 9. 30 현재) . 객 담 검 사 : 757명 . BCG 예방접종 : 876명 . X-선 이동검진 : 780명 ᄋ 나환자 등록관리 : 47명 . 구라선교회 의료진 순회검진 : 292명('93. 9. 30 현재) □ 집단환자 발생 조치상황 ᄋ 발생경위 : '93. 8. 30 현동면 도평 국민학교에서 방학기간중 장기간 저장된 물을 청소와 소독을 하지 않고 사용하여 단순장염(추정)으로 인한 집단환자 49명 발생 ᄋ 조치사항 . 군 방역기동반 즉각 출동 : 소아과장 외 5명 - 환자진료, 역학조사, 원인균검사 방역소독, 보건계몽, 음용수소독 . 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균 검사 - 도보건환경연구원 : 7건(채변5, 음용수 2) ─ 불검출 - 보 건 의 요 원 : 35건(채변 34, 음용수 1) ─ 불검출 . 진료 및 투약 : 76명 . 청송군교육청에 학교급수 및 학교 보건 관리 철저에 대한 협조 요청 5. 의약업소 및 의약품관리 □ 운영실태 ᄋ 의약업소 지도단속( 정기 : 연 2회, 수시 : 필요시 ) . 상반기 관련단체 자율지도 실시 : 32개소(특이사항 없슴) ※ 하반기 합동점검 : 11월중 실시 ᄋ 앵속 및 야생대마초 밀경작 단속 . 야생대마초 서식처 제거 . 야생대마초수거 및 폐기 : 1,668본 (97kg) . 앵속밀경작 단속 : 6 ~ 7월 (2개월간) - 개화기 집중단속실시 6. 무의탁고령자봉사센타운영 사회보호를 요하는 무의탁고령자(65세 이상 노인)을 위하여 생계관찰, 진료, 결연사업등의 써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무의탁고령자 관리대상 83명 ─ □ 추진실적 ᄋ 자원봉사자 51명 발굴 및 무의탁고령자와 자매결연 실시 ᄋ 생진을 맞이하는 무의탁로인에게 군수님 축전 발송 및 선물(춘추내의)전달 ᄋ 생진상차려주기 ─ 64명 ᄋ 생진당일 방문 무료진료실시 ─ 건강상담, 혈압체크 및 투약 ᄋ 가옥주변 방역실시, 잡초제거 □ 효 과 ᄋ 사회보호를 요하는 무의탁로인에게 각종 써비스를 제공하여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보여줌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문 제 점 ᄋ 자원봉사자 모집결과 대부분 지역내 부녀회원으로 농번기에는 활동이 어려움 ᄋ 생진상차려주기는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나 매년 실시할 경우 경제적 부담 초래 □ 향후대책 ᄋ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적극 실시 : 봉사활동 사례발표회 및 우수 봉사자 표창 ᄋ 생진상차려주기 예산 확대편성 ─ '93연도 996천원(1인당 12천원) 7. 노인무료순회진료 건강취약 연령층이며 경제력이 미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건강 상담을 실시, 노인층 의료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 □ 운영실태 ᄋ 대 상 : 관내 65세 이상 노인 (2,436명) . 진료장소 : 관내 경로당 49 개소 . 진 요 : 월 3회(읍면별 순회) □ 추진실적('93. 9. 30. 현재) ᄋ 8개읍면중 7개읍면 완료 ᄋ 대상인원 : 1,886명 ᄋ 진료인원 : 1,047명(진도 56%) □ 효 과 ᄋ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의료시혜제공 ᄋ 노인층 의료복지 우선적 실현으로 군민의료복지 확대 ᄋ 진료수입증대 8. 내원자 무료 혈압측정 찾아오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쇄신 및 신뢰감 확산으로 군민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함. □ 운영실태 ᄋ 환자대기실 안내 간호사 배치 : 환자 많은 시간(09:00 ~ 12:00) ᄋ 안내석에 혈압기 및 체중기 비치 : 희망자 측정, 기초건강진단 □ 추진실적 ᄋ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 : 2,011명 ('93. 9. 30 현재) □ 효 과 ᄋ 찾아오는 환자에게 기초 건강진단으로 ┌ 개인 건강관리 기회부여 └ 고혈압자 기록유지관리등으로 환자와 일체감 조성 ᄋ 친절한 진료안내 및 창구질서 유지로 환자진료 시간절약(이미지 쇄신) 9. B형간염 예방업무 내실화 □ 운영실태 ᄋ 보건지소 내소자 및 보건요원 현지출장시 주민에게 B형간염예방을 위한 검사를 적극 권장하여 채혈 실시 . 검사전달체계 채혈(보건지소) ⇒ 검사(의료원) ⇒ 결과통보(보건지소, 채혈당사자) ※ 감염자 치료, 예방접종대상자 접종 권유 □ 효 과 ᄋ 주민편의 제공 및 검사비부담 경감 : 3,940원 ┌ 의료원을 내원하여 검사시 : 5,340원 └ 보건지소에서 채혈 검사시 : 1,400원 ᄋ 예방접종실적 거양 . B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으로 군민건강증진

의료원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5페이지 전염병예방 활동에 보며는 방역활동, 방역소독 109회 9월 20일 현재까지 상당히 회수가 많이 했대요? 그러면 계획중 간추려 보면 방역기동반을 편성했고 요번에 면 8개단을 구성해서 방역 했는데 이거는 주로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 방역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동방역반은 면사무소, 저 읍면사무소에서 지금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기동이 방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역하면 면소재지는 범위가 좀 너르다고 손 치드라도 방역을 면소재지, 읍소재지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방역비가 지급이 되지요? 면단위로...

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총괄 군하고 읍면총괄해서 2,100만원 되는데 읍면에는...

읍면단위로 할당도 안했네

할당 돼 있습니다.

할당 돼 있으면 할당 내용이 그런게 어딨어 그래 각 면단위 똑같애도 큰면이나 인구 수 많으나 적으나 그렇지요?

똑 같지는 않습니다. 청송하고 진보하고는 조금 많이 나가고 다른 읍면은 적게 나가는데 똑 같지는 안하고 저희들 약품비는 저들 군에서 전부 구입해가지고 배정을 시키고 나머지 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읍면에 예산자체가 배정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비 지금 불러봐요! 저 8개읍면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방역비 면별로...읍면별로... 방역비를 지급까지 해 가면서도 방역하는지 안하는지도 의료원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읍면 중심으로 한다 했을적에 그러면 약품이 다 나갈거 아닙니까? 그죠? 약들이 나갈적에 의료원에 약품이 나갈적에 소재지만 하라고 칠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희들...

가만있어봐요! 읍면장이 그 전염병발생 우려지구 한지구에 파악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방역비가 부족하다던지 방역할 사람이 없었을 적에 리장에게라도 소독약을 줘 가지고 촌에 분무기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걸 사용해 가지고 좀 하도록 해야지 나는 아주 면소재지에는 뭐 몇월치 하는지 몰라도 방역하는 걸 구경도 못했어요! 아주요 내가 자주 안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 저희들 방역기동반을 8개면하고 의료원 1개반 편성해 놓고 각 읍면별로 어느 리동 취약지역에는 기동방역 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것 사실이고 방역약품은 읍면에 배정이 되며는 읍면에서 리동단위로 방역약품이 분무 소독약품이 배정이 됩니다. 읍면리동 단위로 방역을 하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서 방역이 안되었다면 저희들이나 읍면에서 방역관계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고 저가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별 리동에 1개리에 소독이 되는 것이 소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1개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안나오면 몇회인지 그건 참 곤란하네 이거...리 이거 무슨 근거를 해줘야지 고 하는지...

저희들 횟수는 예산은 제가 지금 포함을 안시켜 놨는데 횟수는 저희들 올해 방역월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횟수는 읍면하고 군하고 포함해서 109회로 지금 잡아 놓았는데 예산자체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동학교 아동들 발병했는 원인도 여러분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방역을 하나 안하나 수질검사를 하나 안하나 이게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읍면장이 실시한다고 치더라도 모든것들이 다 나가더라도 말이지요! 또 감독할 권한도 있고 그지요? 지시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본면 같으면 부동면에 불을질러 열군데 있었다 그래서 리장이 오후에 인근 쓰레기 안그러면...그 다음에 12일날 또 어디했다 한달에 2번한다 하면 그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근간의 방역에 지급되는 이거지요? 그러면 빨리 해 놓고 다음으로 넘깁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방역을 사실상 동네에서는 연막소독 보다는 분모소독약을 분무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단위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별로 하수구나 저희들이 분무소독약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가 직접 지도 점검을 확인못해봤다는 것이 제가 실책입니다만 일단약품이 배정되어서 소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 의료원이나 읍면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군실과에서는 소독뿐이 아닙니다. 우리 군 동료의원이 질의를 할 적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앞으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참 잘해야 됩니다. 그냥 군민의 건강을 등지고 있는 의료원에서 방역부터 옳지 않게 실시된다면 군민들을 의사는 비참하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 청송은 산간오지이고 저는 아주 승지라고는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군민의 보건을 위해 철저하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이제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보건과장! 이 보고서대로 된다면 우리청송군민의 보건에 대해서는 추호도 걱정안해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진료의 문제점을 1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마취전문의 결원으로 수술 및 입원환자가 감소된다. 93년도에는 마취전문의 배출이 전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전문의 배출이 전부 없다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지금 마취전문의가 아니고 전문의들이 전문의 수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취전문의는 전체에서는 몇명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에 배치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취전문의가 공중보건의 3년을 마치고 간뒤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마취전문의가 의료원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4월 11일자로 마취전문의가 갔습니다.

금년도 4월 12일자로...

11일자입니다.

11일자로 그 이후로는 수술환자 같으면 어떻게 처리해 나갑니까?

그 이후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수술환자가 들어 올때는 전부 후송 타지로 내 보내줍니까?

지금 현재 마취를 해서 해야될 수송환자가 들어오면 마취를 해서 수술할 환자가 들어오면 전부 외지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마취전문의가 없어서 수술을 환자를 여기서 처리못하고 하는데 그뒤에 4페이지 보면은 의료장비가 구입이 되어 의료장비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마취전문의가 없어서 수술도 못하는데 장비만 자꾸 구입해 가지고서 어찌됩니까?

저희들 수술환자가 없는 것이 사실상 의료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래하고 있으나 실지로 지금 수술이 년간 92년부터 년간 41명을 했습니다. 41명 같으면 92년도 수입에 4 ~ 5천만원 정도 저희들 수입에 지금 92년도에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뒤에 지금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술과는 달리 환자들이 찾아 왔을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건 뭐 수술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지금 X선 자동현상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8년째 쓰고 있어 노후화되어 사진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아서 판독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갔다 교체해야 될 그런 실정에서 사실 이걸 올려놓고 있습니다. 수술하고는 별반 저희들이 무관한 장비로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은 지금 마취전문의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인원을 받으려고 노력해 본적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은 의원님들이나 각종 보도기관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안동의료원, 안동병원 마취의까지 저희들이 도에 교량역활을 해 달라해서 협조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안동의료원에도 전문의가 3년차입니다. 3년차라서 도저히 공중보건의 복무관계가 관할 밖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 사람이 여기에 온다면 저희들이 어떤 수수료라든가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없기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안동 의료원에도 마취전문의 의사가 1명 뿐입니다. 그러나 큰병원이라서 저희들 한테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도 하고 또 도에도 누차 타도에 있는데라도 당겨 보려고 누차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지역실정이라든가 여건이 편의를 요구하는 의사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다른데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온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모든 주민들의 여론을 다 털어 놓고 이야기 못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지 주민들의 여론과는 차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그 원인을 다 이야기 하지는 못합니다만 사실 우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의료원이 청송에 있어 가지고서 군민들 보건에 큰 도움을 지금 이 형태로 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사소한 것은 놓아 두고 또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묻는 것인데 과장은 어떤방법으로라도 마취의를 받도록 노력을 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물론 필요한 장비에 따라서 구입되어야 되겠지만은 첫째, 마취의 사부터 어디서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실지로 올해는 저희들 마취의사를 배정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내년도에는 만기기간이기 때문에 마취의사가 배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저희에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실지적으로 어디서라도 배정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졸업하는 전문의가 없다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년 3월달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물론 과장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도에도 이걸 얘기 해 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받도록 도에서 우리에게 해 줘야지...

그러니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지금 사실상 배출인력을 공중의는 배출인력은 경상북도에서 없었고 기 지금 임명이 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송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거기 치우고 여기에 온다는 것은 사실희박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저희들 여하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좀 노력을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료원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군정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수입개방대응기술지도 □ 경제작물기술집약영농 □ 벼농사 □ 농업경영 □ 농촌생활개선 □ 농민조직체육성 □ 일선농촌지도활동 수입개방대응기술지도 □ 중점지도내용 ┌ 유망 소득 작목 : 사과는 으뜸 농산물생산 └ 열위작목 : 쌀, 고추 구조개선과 생산비절감 ᄋ 품질향상 (고급화) . 사과 : 점적관수,반사필름, 봉지재배 확대 . 고추 : 적기수확후 세척및태양초생산 . 신선채소 : 오이비가림재배 ᄋ 생산비절감 (생력재배) . 사과 : 기계화확대(관리기, SS분무기, 선과기, 약제적과) . 고추 : 관리기작휴및 흑색비닐피복(준평야지이하)예방위주 병충해방제 (9회) ᄋ 유통개선 (출하조절) . 간역저장 : 사과저온저장고확대(52 동, 1,044평) . 간역가공 : 무말랭이, 풋고추부각, 산채 ※ 주산지역 2 ~ 3개중심부락 현지집합교육 경제작물기술집약영농 1. 고추생산 □ 재배면적 : 2,601ha(전년대비 93.5%) □ 병충해 발생 ᄋ 역병 : 32.2ha (전년대비 116%) ᄋ 탄저병 : 30.9ha (전년대비 104%) ※ 습해로인한 뿌리기능저하로고사면적 : 72ha □ 주요경종 개선 ᄋ 생력재배 - 잡초 발생억제효과 있는 흑색 및 배색비닐멀칭 48 → 59% - 관리기(785대)이용 비닐멀칭 ᄋ 역병 예방을 위한 높은이랑 재배 70 → 79 % □ 품질향상 ᄋ 소비자 기호도 높은 청정 태양고추 생산지도 - 세척기 보급 10 → 37대 - 건조용 하우스 보급 346동 4,660평 → 426동 5,860평 □ 유통개선 ᄋ 품질 인증제 도입 : 세척고추 (31.5 M/T) - 청송읍 거대작목반외 3개소 ※ 전국 최초로 고추 품질인증 2. 사과 품질향상과 생력화 □ 재배면적 : 1,782ha(조생종 25%, 만생종 75%) □ 예상수량 ᄋ 단수┌ 쓰가루 : 2,340kg(전년대 82% - 평년작수준) └ 후 지 : 2,550kg(전년대 84% - 평년작수준) ※ 성목을기준으로한 수량조사 결과 □ 작황분석 ᄋ 전년과다결실, 개화기기상불량으로 평년수준 하회 예상됨 ᄋ 품질도 불량하나 가격이 좋아 농가소득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개화기저온및강우로결실불량 (4. 28 ~ 5. 4저온, 강우, 강풍) - 쓰가루 생리장해 및 7 ~ 8월 일조불족으로 과실비대불량(과중은 전년의 95% 수준) - 개화기저온, 강우로 수정불량 및 측화, 액화아의 결실로 품질저하 - 7월 ~ 8월 긴장마로 일조불족으로 생리장해 및 병해로 인한 조기락엽 - 쓰가루 생리장해(내부갈변)로 조기 착색 현상초래 □ 고품질 사과생산 ᄋ 착색봉지씌우기 : 6,372 천매 ᄋ 반사필름피복 : 150ha(전년도 20ha) ᄋ 점적급수 : 215ha ᄋ 인공수분 확대실시 : 115ha ᄋ 문자사과 생산 : 씨링 1,590천매 ᄋ 약제적과 : 30ha ᄋ 결실증진 - 적정수분수확보 - 하계전정 : 꽃눈확보및수세증진 □ 유통개선 ᄋ 선별포장정착 : 현지지도강화 ᄋ 저온저장고 활용으로 출하조절 . 52동 1,044평 ᄋ 수출확대 및 백화점, 직판장 판매 □ 수출단지 중점지도 : 1개소, 133ha ┌ 사전교육 : 2회, 152명 └ 현장교육 : 3회, 237명 ᄋ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 봉지씌우기, 반사필름 피복, 잎따주기, 알돌리기등 ᄋ 규격품 생산 및 농약안전사용 중점지 도 ᄋ 유통시설 확충지도 -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3. 대 추 □ 재배면적 : 225 ha □ 작황 분석 ᄋ 예상단수 : 35kg (전년대비 21%) ※ 농가설문 조사 20호 ᄋ 개화기 긴장마와 저온으로 수분불량과 병해로 인하여 수량이 극히 감소 - 개화기 강우 및 저온으로 수분불량 - 줄기썩음병 발생으로 결실불량 (발병율 30%) □ 중점지도 ᄋ 빗자루병사전방제지도 ┌ 매개충방제:5~8월약제살포 └ 주산지순회 예찰 ᄋ 줄기썩음병사전방제지도 ┌ 개화전살균제2회살포 └ 개화기장마시살균제1회살포 4. 수달래 증식시험 □ 종자 발아시험 ᄋ 파 종 : 3. 25 (저온처리 3~5℃ ─ 20일간) ᄋ 발아율 : 평균 72% . 상토별발아율은 차이가없음 . 수태두께는 0.5cm 정도에서 발아율이 높았음(75%) . 저온처리는 무처리에비해 발아시작이 4일정도 빠르고 발아율도 13%정도 높았음 □ 분주번식 ᄋ 채취 및 정식 : 3.30 ~ 31 ᄋ 발아율 87% . 강전정에 의한 수형조절 가능성 판명 □ 녹지삽목 ᄋ 삽목본수 : 5,000본 (6.24 ~ 7.2) ᄋ 발 근 율 : 58% . 신소 7 ~ 8cm정도(엽수5 ~ 7매)의 생육정지된 삽수채취 ※ 채취적기 : 7월상중순 □ 금후계획 ᄋ 실생묘 속성육묘법 계속연구 ᄋ 삽목묘 분재소재개발 검토 ᄋ 자생지 환경조사후 적지식재 5. 고냉지안개꽃재배 □ 면 적 : 300평 □ 지 역 : 부남면 이현리 □ 재배기술 ᄋ 비가림재배로 품질향상 ᄋ 생리장해방지 : 육묘기저온처리, 관수 시설 ᄋ 출하시기 : 7. 25 ~ 8. 30 6. 채소 비가림 재배 □ 면 적 : 1,000평 (전년 300평) □ 지 역 : 부남면 대전2리 중보들 □ 작 목 : 수박 + 오이 □ 효 과 ᄋ 점적급수 및 관비로 노동력절감 ᄋ 병충해 방제회수 감소 ᄋ 고품질 생산 7. 축산지도 □ 토종닭 방사시범 ᄋ 장소 : 파천면 어천리 ᄋ 규모 : 계사 2동 40평 , 산지 방사장 1,000 평 ᄋ 병아리입식 : 700수(경북종축장분양 27일령) ᄋ 추진효과 . 현재체중 : 1.6Kg/마리(10.7현재) . 판매가격 ┌ 조리판매 : 15,000원/마리 └ 생닭 " : 10,000원/마리 ᄋ 금후계획 . 병아리 및 종계 분양 . 자연란 분양 및 판매 . 자체부화 시설 확보 □ 가축질병 예찰 ᄋ 월3회 정기예찰 ※ 전염병 유행시 중점 예찰기간설정 ᄋ 전염병발생정보지통보 : 젖소6호, 한우25호, 육계7호 벼 농 사 1. 성력기계화 및 품질향상 □ 성력 새기술 보급확대 ᄋ 어린묘 기계이앙 : 350ha (전년 54) ᄋ 건답직파 : 7.6ha (전년 3.0) ※ 중묘기계이앙 대비 ┌ 어린묘기계이앙 : 노력 7%, 비용 11 % 절감 └ 건 답 직 파 : 노력 67%, 비용 38% 절감 □ 기계화 영농확대 ᄋ 이앙 : 90% (이앙기 309 → 320 대) ᄋ 수확 : 90% (콤바인: 74 → 95 대) ᄋ 기계화 영농단 : 101 → 117개소 □ 주요경종 지도 ᄋ 양질미 보급(진부,상주,조령벼등): 식부대 35 % ᄋ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부 : 1,000매 ᄋ 예방위주 병해충 방제 . 순회예찰 : 21회 (6~9월)9,406필지 . 앰프방송원고배부 : 12회(135개리) . 새벽출장 : 3회(앰프방송및방제지도) . 벼물바구미 신규발생 : 진보, 부동 (251ha방제) □ 건답직파재배 추진 ᄋ 면적 : 7.6ha(시범 5, 일반 2.6ha) ᄋ 주요경종개요 . 파종 : 4. 20 ~ 21(10a당 6~7Kg, 평면세조파) . 제초제 사용 - 1차 : 독새풀 많은논 파종10일전 그라목손살포 - 2차 : 파종후18~20일 엠오유제 + 그라목손 - 3차 : 파종후 40일 푸마시입제 살포 . 물관리 - 파종후 30 ~ 35일경(본엽3매시) 전면물대기 실시 - 완전물떼기 - 출수 35일 이후 실시 . 병해충발생이 일반필지에 비해 극히 적음 - 잎도열병, 문고병 : 전무상태 - 일부필지 혹명나방 발생 ※ 집단재배단지 조성 - 지역 : 청송읍 송생리 (대표 : 황 영학) - 면적:5ha(17농가31필지) - 파종:4.20~21 - 농민여론 : 노동력분산 및 경영비절감으로 호응도 높아 확대전망 ᄋ 금후계획 . 면적 확대 : 50ha 2. 이상저온에 따른 작황분석 □ 기상분석 ᄋ 강수량 (7 ~ 8월) : 696.5 mm ┌ 전년대 : 101.4 └ '80연대 : 220.5 ᄋ 강우일수 (7~8월) : 28 일 ┌ 전년대 : + 5 일 └ '80연대 : ᅀ13 일 ᄋ 적산온도(4.15~9.30):3,490℃ ┌ 전년대 : ᅀ 120 └ '80연대 : 379 □ 저온피해양상 및 대책 ᄋ 저온현황 . 4~6월까지 기상 ┌ 평균기온:18.3℃(전년대비 0.7) ├ 일조시간:666.0 ( " 10.5시간) └ 강 우 양:361.5 ( " 234.5 mm) 7. 1일부터 저온시작 ᄋ 피해양상 . 벼알이 퇴화 되고 이삭팰때가 늦어 짐 - 전년대비 5 ~ 7일 지연 . 이삭목이 짧다 - 정상일때 3 ~ 5Cm → 1 ~ 2Cm미만 - 심한곳은 1 차 지경이 지엽속에 묻힌곳도 있음 ᄋ 지도실적 . 저온대책 전체직원회의 개최 : 7. 23 - 저온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교육 . 앰프방송원고 배부 : 3회 - 135개 이장 - 저온에 따른 농작물 관리대책 . 새벽출장 현지지도 : 3 회 - 저온대비 및 병해충 방제 . 리후렛 제작배부 : 2 회 - 벼 10,000매 , 사과 2,000매 .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 현수막 5개소, 입간판 8개소 ᄋ 결과분석 . 품종간 저온피해 차이 있음 ┌ 경미한 품종 : 오대, 운봉, 진부,상주,조령벼 └ 심 한 품종 : 오봉, 대관, 화성벼 . 이앙시기조정 : 5.30한 이앙완료 . 산간고냉지 상시저온대비 : 돌림도랑, 비닐튜브준비 3. 종합검정실 설치 □ 목 적 ᄋ 토양 및 식물체의 정밀 분석으로 영농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첨단시설임 □ 규 모 ᄋ 면적 : 23 평 ᄋ 시설 : 중앙실험실외 3개실 ᄋ 장비 : 염광분석기외 기본장비 18종 □ 기 능 ᄋ 토양검정으로 합리적인 토양 종합 개양 ᄋ 식물체 분석으로 영양진단 및 적정시비 기준 정립 ᄋ 장해요인 처방으로 농작물 안전재배 지도 □ 추진내용 ᄋ 시설물설치 : 바닥 및 내부 칸막이 설치 완료 ᄋ 장비구입 - '93구입 : 비색계 외 8종 - '94구입예정 : 염광 분석기 외 9종 ᄋ 전기승압 (15KW) 및 환풍기2대, 후드2대 4. 농기계순회수리지도 □ 추진내용 ᄋ 수리점과 먼 오지부락중심 : 50개부락 ᄋ 영농기이전 경운기로타리날 교환 : 150조 ᄋ 당면영농교육과 병행실시 □ 효 과 ᄋ 오지농민 수리불편해소 ᄋ 신속한 기동수리로 시한영농에 기여 ᄋ 수리비절감으로 농가경제혜택부여 농 업 경 영 □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ᄋ 설 치 : 자동응답전화 2회선 (873-5959, 72-5959) ᄋ 장 소 : 군지도소 경영상담실 ᄋ 내 용 : 농산물가격 및 농사정보 입역 정보제공 ※ 농산물가격 ─ 청송시장가격과 가락동 도매시장가격 농사정보 ─ 주간농사정보 □ 농업경영개선 전문교육 실시 ᄋ 기 간 : '93. 7. 29 ᄋ 장 소 : 농촌지도소 ᄋ 인 원 : 신규농민후계자 48명 ᄋ 내 용 · 농업경영진단과 설계 · 농축산물 소득분석 요령 · 작부체계 개선 방법 농촌생활개선 □ 마을 공동휴식공간 설치 ᄋ 설치 : 3개소 (7.5~6) ᄋ 장소 : 부동면 상평, 현동면 눌인, 파천면 신기 ᄋ 내용 : 평의자6, 다용도탁자1셋트, 체육기구2종 등 ※ 마을공동휴식공원으로 활용 □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ᄋ 설치 : 1개소 (6.2) ᄋ 장소 : 진보면 월전1리 ᄋ 내용 : 피로회복기구4종, 체력단련기구6종 등 ※ 체력단련으로 농민건강 증진 □ 주거환경개선 시범농가 육성 ᄋ 호수 : 32호 (계획41호의 78%) ᄋ 내용 : 부엌개량 + 목욕실설치 ※ 지원액 (융자) : 호당 2,100천원 □ 생활과학 기술교육 ᄋ 기간 : 3. 11 ~ 7. 8(4과정) ᄋ 장소 : 농촌지도소 ᄋ 인원 : 412명 (계획대 82%) ᄋ 내용 : 건강과 식생활, 취미교양과제 등 ※ 실내장식과정 : 80명 (11월중완료) □ 농촌지도자 활성화 ᄋ 명예농촌지도사 임명 : 135명 (2.7) ᄋ 조직자립활동 기금조성 : 5,000천원 ᄋ 우수회원 해외연수 : 1명 ᄋ 선진농장 연찬회 개최 . 시기 : 10월하순 . 장소 :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 및 선진농장 . 인원 : 160명 . 내용 : 선진농업기술 습득 ᄋ 소득작목 재배기술 교육 . 시기 : 11월하순 . 장소 : 농촌지도소 . 인원 : 270명 . 내용 : 사과 재배기술 ※ 전문강사초빙 교육 □ 농민후계자육성 ᄋ '93농민후계자 선정 . 신청인원 : 155명 → 선정 48명 (복합26, 축산4, 경종2, 과수13, 채소2, 특작1) . 선발과정 ※ 평가기준 (500점) : 정착의욕50, 학력및교육훈련50, 영농기반150, 영농기술수준100, 예비후계자및영농경 역150 ᄋ 신규농민후계자 교육 . 기간 : 7. 27 ~ 28 . 장소 : 농촌지도소 . 인원 : 48명 . 내용 : 지역농업발전방향외 11과목 ※ 외래강사 8명초빙 □ 전업농가육성 ᄋ '93전업농가 선정 . 신청인원 : 7명 → 4명 . 선발과정 ※ 평가기준 (600점) 영농규모100, 영농실적100, 영농시설 및 장비100, 사업계획100, 지역 농업선도능력100, 농업진흥지역지정100 □ 4 - H회육성 ᄋ 회원확보 : 271명(영농88, 학생183) ᄋ 학교4-H회조직확대 : 5 → 6개(3월) ᄋ 우수회원해외연수 : 1명 ᄋ 학교4-H회원 장학금지급 : 8명 (1,200천원) ᄋ 주요행사실적 . 청소년의달 행사 : 5. 27 (주왕산 야영장 130명) . 야외교육 : 8. 18 ~ 20 (송생국교 120명) . 경진대회개최 : 11월중순 (군지도소 160명) 일선농촌지도활동 □ 전문지도인력배양 ᄋ 전공학회가입 각종세미나 참석 : 5명 . 과수학회 외 3개분야 ᄋ 전문특기별 과제발표 : 30명(2~9월) ᄋ 방송대, 대학원 진학 : 5명 ᄋ 지도사 농기계교육리수 : 22명 □ 현지출장지도 ᄋ 지역분담 : 지도사별 3 ~ 5개마을 담당제 확행 ᄋ 기술지원단 편성운영 : 2개조, 주 1 ~ 2회현지지도 ᄋ 이동상담소운영 : 농기계순회수리와 병행 : 126회 □ 농민상담소운영 활성화 ᄋ 농민조직체월례회및연찬교육실시 : 월1회 ᄋ 상담소장 활동비 지원 : 월10만원 ᄋ 현지순회지도 및 내방,전화상담 . 1일 평균 : 전화 12회, 농민래방 10명 ᄋ 전화착신전환장치 : 현지출장시 본소에서 상담 ᄋ 상담소장 부재시 본소직원 출장근무

지도소소관 주요추진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태양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아침 7시KBS뉴스를 들었을 때 7시 50분...청송인으로서 상당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척고추에 대해서 들었는데 태양초가 소장으로 봤을 때는 옳다고 봅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선전을 하고 권장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당히 면적이 많아서 태양초생산에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태양초는 소비자를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 기만하는 것입니다. 해서 안됩니다. 이것은 일반 모르는 의원들은 있으리라고도 공직자들이 속여서는 안됩니다.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오히려 우리 설자리를 바로 서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바로 팔아야지 기만해 가면서 태양초해서 오히려 일반 양근초 화력있는 기계에 말린 것보다 못한것을 기만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에서 지양되었으면 안좋겠나 본의원의 뜻입니다. 소장 뜻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해야지 태양초하는 것은 빼어내야 됩니다. 다음 2번째 7페이지입니다. 문자사과 금년도에는 문자사과를 어떤 문자를 써서 청송사과를 홍보했는지...

현동에서 동아백화점하고 계약을 해서 동아백화점 상표를 넣고 복자넣고 이렇게 현동에서 했습니다.

동아백화점에서 복자 넣은 사과를 가져오라하면 의성도 가져갈 수 있고 뭐 아닌것도 가져갈 수 있고 하니까 작년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수자 복자문자를 넣는것 보다는 청송을 알리는 사과는 청송해서 전국적, 세계 어디를 나가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작년에 본의원도 질문도 했고 세계어디를 나가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작년에 본의원이 질문도 했고 청송을 알리는데는 오히려 복자나 동아백화점 자기 상표를 받아가면 넣어 줘야 되지만 청송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타지역에서 청송사과라 하는 가짜상표가 나오지 않겠끔 해 줘야 됩니다.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니까...

다음에 앞으로 예견치 않는 재해가 났는데 94년도에 금년도는 아주 냉해가 심했습니다. 94년도에 벼품종은 무엇으로 했으면 예상되는지 지금부터 우리농가에 기술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벼 종자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품종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품종별로 냉해 상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오대벼 가장 강한운봉, 오대,대관,대성까지는 내년도에 공급을 해도 별 지장이 없겠나 보고 금오,오봉화성 이 3개 품종은 저가 얼마전에 영덕작물시험장에 갔다 왔습니다만도 3개 품종은 내년도에 표고 200이하지구 아니면 넣지 않도록 겨울 농민교육에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하신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이 많이 되었더라도 판로에 미질에 밥맛이 어떤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비자에게 기호품을 내어야지 그냥 생산 많이 난다해서 옛날같이 통일벼를 한다든가 다수확 품종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인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그 밥맛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품종이 청송에서 있어야 다음 내년에도 농민들에게 생산했는 농민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책임을 안집니다. 그런 부분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감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금년 저온현상으로 냉해피해가 심했는데 전번에 지도소장이 벼수확이 되는 온도가 적정온도가 3개월동안 3,000℃ 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3,490℃로 나와 있고 또 그 당시에 보고할 때 피해가 한 40% ~ 50% 가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요?

예!

했는데 그 뒤에 일기가 좋아 가지고 도의원들 왔을 때 보고할 때 34%로 보고했다면서요?

도의원들께 보고 드린거는 통계출장소에서 나온 수치 2년 했는...

통계출장소에서는 37% 가 돼있고 지도소하고 산업과는 34% 로 보고 했다는데 그뒤에 일기가 좋아 가지고 나락이 더 잘 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그러면 어떻게 34% 되었다가...

그때...그때 도의원 오셨을 때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저희...제가 말씀드린거는 불임률이 44.2%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임률이...

44.2% 불임입니다. 이러니 불임 말고 감수를 얘기를 하라 이래 말씀하시드만요! 그래서 불임과 감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그러면 지도소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감수가 되는 것을 모르느냐 이래 묻드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임조사를 두번을 거쳤고 인제 세번째는 저희들이 탈곡하는 현장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임하고 감수하고 어예해 가지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불임은 수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불임으로 계산을 안합니다. 요 이삭을...알멩이를 보고...

불임하는 거는 수정이 안되었는 거를 가지고 불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불임하고...불임이 안되어서 수정이 안되었으니까 감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불임하고 감수하고 관계가 없다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봐서 불임이 수정이 안 되었는 거는 물론 안되지만도 수정이 되어도 이것이 후기에 기상이 나빠가 또 불임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수정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걸 보통 어릴때는 이래 햇빛을...햇빛에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수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걸 보고 물론 유숙기라든지 젓물이 나오고 만져 가지고 만졌을 때는 그것 문제가...그때는 조사가 문제가 다른데요! 요당시에 저희들이 불임조사를 할 때는 이게 수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거를 햇빛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게 수정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후기 기상이 나뻐가 불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두번째 불임과 수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한 이삭에 불임이 10개가 나왔으면 나머지 알멩이는 보상작용을 받습니다. 이래서 등숙이 좋아 집니다. 이래서 변하는 것은 무게 단...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 당시에 40% 내지 40 몇%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불임이 안되었더라도 또 불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조사할 때 40몇%였는데 불임이 안되었는 것도 일기관계가 이래가 불임이 더 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럼 감수가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더 되면 감수가 되는게 더 불어야 될건대 도의원 왔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 할 때보다 더 몇달 뒤입니다. 뒤에 % 수가 더 적게 나왔다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말입니다.

글쎄 그게 인제.

그럼 이걸 장난으로 이래했다 저래 했다가 조사하는대로 그저 즉흥적으로 아무데나 대답한 것 밖에 안됩니다. 지도소장 이 얘기는 지금 뭐냐하면 그당시 불임이 안되었더라도 날씨가 달라진다든지 일기가 비가 더온다든지 하면 불임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수율이 더 불어나야 되는데 감수율이 더 줄었습니다. 이게...

예!

그럼 감수률이 더 줄었다는 것은 이게 뭔가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은 그당시에 저희가 44.2%도 보고를 드리니깐 감수율을 자꾸 물으시기에 통계출장소 그당시 293kg으로 비공식으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출장소 293kg에 대한 숫자를.

그러면 통계출장소에 자료만 가지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지도소에서는 그당시에 한번도 조사를 한번도 안해봤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44.2%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조사했는게...

그때 조사했는게 43.2% 인데 인제 지도소장 이야기는 그당시에 불임이 안되고 물이 들었더라도 일기관계로 뭐 딴거 이래 가지고 또 불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감수율이 43%랬는걸 늦게는 도의원들 왔을 때 보고할 때는 46%쯤 되면 이해가 되는데 34%가 더 불임.. 불임이 뭐로 그...그게 더 되었다 말이래요. 그게 더 되었다 하는 거는 납득이 안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의장님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도...도의원님들 한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불임률이 44.2%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4.2%에 더 늘었으면 늘었지 물론 줄지는 안할꺼다 이래 판단을 했는데...

마 43.2%로 보고했다 말이요?

44.2%로 제가...

44.2%로 보고했다 말이지요?

불임율이 44.2%로 입니다.

그럼 군에하고 산업과 보고 한거는 34%이고 통계소에서 보고한거는 37%가 나왔다 감수율이 이래 되있는데 이 보고자체도 또 틀렸네요?

그래서 통계... 저희들은 통계가 34%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당시 통계...

통계소에 %수가 34%인걸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예요?

예!

그래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까?

예!

지도소에서 한거는 이 얘기를 안하고...

44.2%로 조사했는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도소 한거는 44.2%로 보고를 했다 말입니까?

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적산온도가 3,000℃이면 된다 했는데 지금 여기 수치로 나온거는 3,490℃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적산온도는 충분합니다.

적산온도는 충분한데 그러면 냉해피해라 할 수 없겠네요?

아닙니다. 수정당시에 수정이 안되어 가지고 적산온도는 뒤에 아무리 많든지 간에 이건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수정체가 그뒤에 온도라는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런것도 아까 정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사과에 문자를 넣는다는 그거나 반사필림이나 아까 여기 토종닭 하는게 있는데 지도소에서 새벽에도 지도를 나간다 하는데 사실상 지도소에서 오히려 농민들보다 뒤처지는것 아닙니까?

예!

농민들이 기히 개발해서 하고 있는걸 지도를 합니까? 그렇잖으면 지도소에서 참말로 UR을 대비 한다든지 모든걸 대비해서 농민들 있는데 청송기후에는 이게 맞다 또 이런것을 해 봐라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해 보고 그런걸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도를 합니까? 그렇잖으면 지도소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합니까?

선진농가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축산농가라든지 과수농가라든지 저희 농촌지도소 첫 직제가 당초에 할때는 일반농사 지도로 직제가 편제가 되어서 사실상 전문화가 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혁신의 계기로 삼고 소장이하 직원들이 전문서적도 읽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 기술도 향상이 되고 농민들에게 부응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22페이지 4-H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원확보에 271명인데 영농이 88명이고 학생이 183명이 4-H회원으로 4-H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H회원인데 제가 4-H행사시에 가봐도 그렇고 지금 여기 또 보고과정에도 그런데 이거 영농 4-H회원 88명만 가지고 육성을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게 영농학생...88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중도에 1년에도 여러 수십사람이 이탈이 됩니다. 이탈해서 직업을 옮겨서 대구로 나가 버리고 영농학생 취직을 해 가버리고 여기 영농학생도 엄격하게 따지면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부락에서 이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실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학교 4-H회원만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 거고...

그케 183명 말입니까?

예!

그런데 학생 4-H회원을 확보한 것이 이게 4-H가 발족된 후로부터 학생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지요?

예! 요것이...

몇년도...몇년안되지요? 4-H학생...4-H가...

10년전쯤...

10년까지도 안되지요?

아 90년대...

그러니까 지금 몇년...불과 몇년됩니까?

얼마 안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며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 보통...물론 고등학생이지요?

예!

고등학생 몇학년부터 저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학년, 3학년입니다.

2학년, 3학년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그 학생들이 수업에 뭐 지장을 초래하고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특활시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특별활동시간에...

특별활동시간에요?

예!

그라고 방학기간에 이거 저게 회원들 모여 가지고서 저거하고...

예! 이건 학교에 4-H 지도교사님이 계십니다. 학교에...

근데 이거 4-H를 육성하는 목적은 저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선량한 농민후게자를 육성하는데 거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과거에는 4-H 목적은 제2세 영농교육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모임체에서 기술을 체험을 해서 제2세 영농주를 양성한다 이렇게 원래 4-H목적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새마을4-H로 넘어 오면서 영농 4-H수가 절대 부족하니까 학교 4-H, 특수 4-H 그러면 교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특수 4-H를 해 가지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양성한다 하는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게 학생이며는 학생신분에서 수업에 열중을 해야지 4-H 생활을 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학생들에게 그 군중심을 조성하는 데 그런데 만약에 치우친다며는 졸업후에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런점을 조금 연구를 해 보는거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학생들이 같이 생활을 시켜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까?

예! 특활시간에 학교 지도교사님들 아래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각 학교 교사님들하고 임원들하고 거기서 국화를 모두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줘서 학생들이 이름을 붙여가 국화를 키우고 물도 주고 이래서 상당히 4-H들어온 애들이 많아서 자꾸 잘라 낸답니다. 선생님들 말씀은...

그래요? 앞으로 이거 육성에 문제점이 없다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점에 대해서 소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이 학생신분에 이탈해서는 절대로 안 될것 아닙니까?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좀 잘 관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21페이지 영농후계자 선정시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00점 만점인데 그거 다시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그 후계자 선정시 연령은 필요없는 모양이지요? 여태까지 연령을 제일 중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1페이지...

작년도까지 연령이 40세였습니다.

기준이 그건 평점이 없습니까? 평점이 있지요? 연령을 제일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령배점이 없다 그러면 이건 보고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금년도 나왔는데는 연령이 점수가 안나왔습니다. 금년도 농림수산부에서 나왔는 요령은 배점기준이...

그러면 60세도 영농후계자 자격이 됩니까?

연령이 뭐...

그런데 방금 소장게서 연령기준이 40세로 제한 했다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아닙니까?

60세가 되는거는 아니고예...

예!

93년 1월 1일 현재 40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앞으로 내년도부터 영농후계자 선정시는 연령은 이제 아무 불문에 부칩니까? 그걸...

신청시에 만40세이하만 되면 다 신청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40세 이상은 안되고...

예!

그러면 거년도 같은데는 연령을 중점을 했지요?

작년에예...

예! 그렇지요? 맞지요? 앞으로는 그럼 내년도부터는 94년도부터 연령을 불문에 부치고 신청을 하면 되겠네

93년도부터 벌써 40세이하면 다 신청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인제 홍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저희들 후계자들 신청서를 받을 때 전부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후계자들 한테 신청서를 받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비 후계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중에 40세 이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차 이후 물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의가 오며는 제가 알기로는 40세 이상이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고 보는데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읍면으로 홍보 할 때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개 실과소원에 대한 1993년도 군정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동안 진지하게 보고를 해 주신 각실과 소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993년도 군정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공유재산의 처분계획중 계획변경이 필요하여 변경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매각재산은 토지인데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6,093㎡, 평가액은 14억4,837만원입니다. 요거는 매각사유는 우리 부곡휴양단지내의 민간유치시설을 하기 위한 호텔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획승인안을 말씀드리며는 쭉 넘어가서 6페이지...6페이지에 보며는 현재 추진중인 부곡관광휴양지조성사업의 개발부지내에 일부 군유지를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기체한 사업비를 상환하고 매각한 부지내에 민자(관광호텔)를 유치해서 국립공원 주왕산·약수탕을 찾는관광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89년 5월 4일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21조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되어 92년도 12월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민자로 호텔부지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면적 4,868평의 토지입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한 감정평가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시기는 년말까지 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각재산 및 계획재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이 매각부지가 그러면 평당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환산을 해야 되는데 ㎡ 값이기 때문에 원칙은 ㎡당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만원 같으면 27만원 한30만원선 됩니까?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는 그래 감정기관에 감정한 가격입니다.

감정한 가격입니까?

예!

이거 입찰과정에 응찰자가 예를 들어서 두사람 내지 세사람이 응찰을 했다고 봤을 때 예입니다. 예인데 이 응찰자끼리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좋지 않은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게 예상되는 뭐 그런거는 없습니까?

예상되는거는 있습니다마는 이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때는 이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파는 재산은 높일 수도 있고 또 사는재산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절대적...원래원칙은 이 가격을 내놓지 않을려 하다가 의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내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본의원 생각도 그런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긴데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응찰자들이 장난을 친다고 볼 때 속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내정가격을 정해 놔놓고 내정가격에 미달이 되었을 때는 이거를 유찰을 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계획으로 가야지...

요새 입찰제도가 바뀌어서 설계금액을 사전에 공포를 합니다. 입찰전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선 감정가격은 이거는 약간 유출되더라도 예정가격조서 작성할 때는 이와는 다릅니다.

예! 어쨌든 응찰시에 과장 좀 잘하도록 무리가 안 따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