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산업과장입니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양식실태, 운영실태, 어업권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양식장수는 파로호에 있는 것이 8개소가 있고, 면허수 면적은 200,150㎡입니다. 어업권자는 18명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내역별로 시설규모 양식장 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 만료기간은 최단은 97년 5월 20일이고, 허가일자는 87년도 5월 21일날 허가를 받았고, 최장은 99년도 3월 17일까지입니다. 허가일자는 89년도 3월 18일까지입니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면허처분권자는 내수면 개발촉진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사가 현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실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양식어종은 향어, 잉어, 송어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양식 시기는 향어, 잉어는 4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7개월 동안 양식을 하고, 송어는 10월 하순부터 익년도 4월 하순까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어같은 경우는 일부 양식장에서 소량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어 보유량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223만7천미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향어가 198만8천미고, 잉어가 24만9천미입니다. 송어는 현재 시기적으로 안 되서 양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사육기간은 치어 구입 후 판매까지 2년 6개월에서 3년간 소요가 됩니다. 양식어 출하가격은 종전의 90년도 이전에서는 ㎏당 3,000～3,500원 수준인데 현재는 2,200～2,8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출하처는 파로호에서 양식을 해서 서울, 경기, 영남지역까지 갑니다. 강원도 지역에도 공급이 됩니다. 현재 양식어의 가격이 등락폭이 극심해서 전국 양식어 생산량하고 소비량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가격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업권 사후관리는 어업권에 대한 허가처분도 지사가 하고 사후관리도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분들은 강원도 내수면 어업허가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장관리 경영상 모든 것이 다 지사가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수면계가 생긴 것이 85년도에 직제계통이 되는 바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관계는 허가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업무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모르고 현재 이런 자료 같은 것은 도에 전화상으로 의뢰를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파로호 가두리 양식장 오염에 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장수가 8개소이고 167조의 종사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폐사어 처리실태를 보면 1일 배출량이 약 300～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폐사어는 간동면 구만리 3반에 사는 장지학씨에게 처리장비가 선박이 1척, 경운기가 1대로서 선박을 이용해서 순회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갔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당 1만5천원씩 회원들끼리 걷어서 노임을 월1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폐사어 매립장 설치관계를 볼 것 같으면 화천읍 동촌리 산 263-1번지 소재 매립장 면적 20평에 웅덩이를 파서 폐사를 갔다가 넣고 복토를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실태입니다. 분뇨는 51인용을 기준해서 2,295ℓ가 분뇨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저희관내에 위생공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화천위생공사하고, 한일위생공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 처리실태를 볼 것 같으면, 1인 200ℓ를 잡아서 51명의 나오는 오수를 여과식으로 8개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실태도 또한 1인 2㎏씩 잡아서 102㎏을 소각 또는 화천읍이나 간동면에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사용 실태를 볼 것 같으면 1인 평균 약 7.5톤 정도 그리고 동절기에 11월부터 3월은 사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어는 대해서는 100% 부상사료를 사용하고 있고, 치어가 20㎝미만을 2개월 정도는 부상사료로는 안 되기 때문에 침수사료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두리 양식장 지도점검은 올해 7월 15일 9월 22일 10월 4일로 3회에 걸쳐서 환경관리계장과 직원으로 하여금 부상사료 사용을 하는지 폐사처리관계, 생활오수 및 분뇨처리 상태, 기타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로 부상사료는 사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료를 사용하도록 고려하고 있으며, 폐사어 처리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선박을 이용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매일 발생하는 폐사어를 수거하여 산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는 여과식으로 처리하고 분뇨는 화장실에 있는 것을 2개 정화조로 하여금 위탁 처리해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현 수질안전보존법에 가두리 양식장 고기의 배설물 처리기준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시군 환경보호과장 회의시에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환경처에 질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고기 배설물의 처리에 대한 기술이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다. 청주의 내수면연구소라든가 가평이나 청평에서 현재 배설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를 현재 하고 있으나 연구결과가 현재로는 방재시설로 이렇다 하고 내 놓을 만한 처리시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으로서는 배설물 처리시설을 위한 수질안전보존법을 건의를 해야 되겠고, 또한 모든 사료는 부상사료를 100%로 사용해야 되겠고, 폐사는 매일 수거해서 매립장에서 처리해야 되겠고, 생활하수나 간이여과식 시설을 해야 되겠고, 분뇨는 위생공사로 하여금 수거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두리양식장을 도에서 허가기간이 97년도에 1개소 98년도에 4개소, 99년도에 3개소로 도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시한이 만료될 시에 도에 건의를 해서 재허가가 나지 않고 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업으로 인해서 수질상태와 급수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언젠가도 도에서 조사를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와 현재의 파로호의 수질의 급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직접 물어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가두리 허가는 지사의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사람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허가를 내면 그 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 산업과에 바로 신고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도지사에게 로비를 해서 허가를 내 가지고 상당한 거액의 이익취득을 해서 권리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팔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대부분이 보면 실제 화천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허가를 얻었던 간에 거기에 협업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화천 사람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권리는 외지 사람들이 거의 주민등록도 안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상당한 양식을 하면서 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별도의 지도나 관리대책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과장한테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본 위원한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고자가 말하기를 한참 더위 때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수면 위에 떠서 하얗게 죽어 있다고 했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악취로 인해서 코를 막고 다녔다 이거야. 며칠 후에 연락을 했는데도 수거가 안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뭘 매입을 한 모양인데 동촌리에 그것도 포크레인으로 몇 평정도 팠다고 했는데 보고사항 가운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묻겠어요. 환경과장한테 어제 선박관계로 선박장에 갔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데 파로호 물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물을 넣은 이후에 그 그물에 수중 오염으로 인해 이끼가 거기에 껴서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묻혀있다 이거야. 이런데도 환경과장께서는 그냥 보고 형식으로 끝내고 파로호는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를 지사한테 허가가 나면 별도로 와서 군수에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지도 않습니다. 할 사항도 없고, 또 허가때 매매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매매관계에서 내적으로 매매된다는 얘기는 몇 년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면허 처분시 외지사람관계는 저희들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계과장이나 관계관이 오면 저희도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91년도 2월2일에 수산업법이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원도 사람만 하도록 면허처분이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구수산업법에는 그런 처분이 없어서 서울사람, 경기도 사람, 저희 매매지분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도 도에 협조를 해서 되도록 같은 업종을 하는 도내사람 특히 우리군 사람이 혜택이 많도록 그렇게 같이 도하고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즉석에서 한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고기를 키우라고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고 환경과장은 거기에 배설한 것에 대해서 없애는데 노력하는데 산업과장 분명히 보고있지 않습니까? 파로호를, 어떻게 허가해 주는대만 귀를 기울이고, 그 대책에 대서는 같은 청내에서 상반된 일을 합니까? 한번 환경과장과 논의해서 군청에서 산업과장님이 볼 때에 고기는 더 키워서 안되겠다 이렇게 용기있게 건의한적 있습니까?

아까 환경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도차원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89년도8월29일날 시군 수산관계장 회의를 할 때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하면 그물식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 상수원이 오염이 된다고 해서 우리도내 전 댐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개발이나 증설을 제안을 한다해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이미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허가 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도에서 허가를 중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신설이나 증설은 되지 않습니다. 신규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차원에서도 소양호 관계도 있고 해서 도내 전 댐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사님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묻는 말씀인데 지사 허가라 해서 물이 당장에 섞는데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내줘서 그 후로는 안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지사가 허가를 했으면 허가자에게 보상을 주고 당장 없애야지, 지사가 하천이 다 섞은 뒤에 허가정지 하면 뭐합니까? 지사가 보상을 해야지요.

보상차원에 대해서 별도로 중앙이나 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의나 그런데 가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어업 전과 어업 후에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양병모 위원님께서 여름철의 더위 때 고기가 많이 죽어서 수면 위에 떠있다. 그리고 파로호에 오염의 심각성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은 제가 알기로는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댐이나 소양댐이나 가두리 양식장은 댐이 생긴 이후에 가두리 양식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화천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댐을 환경처춘천사무소에서 화천댐의 상류지점을 3단계로 준해서 91년, 92년, 93년 현재까지 검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수는 오염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천수의 하단을 볼 것 같으면 1급수로...

환경과장님 이것을 알겠어요. 100번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폐사후처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작년에도 공식적으로 아니고 사무실에 가서 사석에서 떼죽음을 당했으니 나가봤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양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 이예요.

네. 어업 전과 어업 후를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여름철에 더위 때 수면위에 고기가 많이 떠 죽었다 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갑자기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먹이와 똑같은 기온을 떠나서 한여름에 죽는다는 것은 기온적인 변화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파로호 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호수수와 하천수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잠깐 계세요. 폐사후처리 실태의 유인물에 설명된 것을 보면 위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처리자는 장지학씨로 되어있습니다. 노임 방법도 나와 있어요. 노임지급도 월 120만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노임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이 120만원의 노임 연출방법은 1조당 15,000원식...

그러게 15,000원씩을 환경과에서 걷어서 장지학씨에게 주는냐고요?

아닙니다. 자체에서...

그런가 있는 것을 보니까 다 해놓은 모양인데 현장을 나갈 때 장부하고, 준거하고 어느날 수거했는지 현장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호수천에 2급수라고 했는데 지금 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고기가 떼죽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떼죽음을 당한 원인이 뭐요?

떼죽음을 당한 것은 기온차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만 산업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허가사항이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화천군에서는 권한이 없다하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3년간으로 하는데 3년후에 더 연장을 해주고 안해주고도 도지사가 하는 것인줄 알고 있는데 연장해주는 것을 군에서 하는지 지사가 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각 8개소의 양어장에 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일 페사어가 300～400㎎정도가 폐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매립장 면적은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20평에 300～400㎎씩 나오는 페사어를 며칠이나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이 1년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사원에 대한 분뇨처리를 위생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위생공사 차가 과연 시내에서도 한번 와서 치워달라고 하면 오지를 않는다고 해요. 몇번씩 찾아 다녀서 주변의 여러집이 한꺼번에 칠 수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온다고 이렇게 불평이 심합니다. 그런데 바다와 같은 호수안에 51명분을 실어 과연 차를 가지고 가서 배를 대절해서 들어가는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기가 먹는 사료는 1일 7.5톤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먹고서 배설하는 배설물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오염관련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황설명을 보면 가두리 양식장 오염관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질의문답이 끝나면 현지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도 전연 설명대로 이상이 없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사어량이 1일 300～400kg이라고 했는데 매일 이렇게 죽으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페사량이 400kg가 죽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남아서 파는 비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한테 한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그것을 속일 수 있는 현장의 파동을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만약 167개라는 가두리 주변에 우리가 스쿠버다이버랑 같이가든 우리가 육안으로 보든 극히 관리가 안됐다. 허가 취소하는 방법절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연장허가도 지사허가입니다. 수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사허가이고 연장허가도 연장허가를 할 때는 허가기간이 10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연장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끝나는 기한이 제일 짧은 것이 97년도 5월20일날 끝나고, 제일 늦게 끝나는 기간이 99년도 3월 17일날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두리 양식장에 167조를 현재 환경점검을 했을 경우에 군수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군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왜 군수권한이 아니냐 하면 강원도내수면어업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양식어업의 사후관리는 지사가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어업권에 위법부실관리를 했을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사가 바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조사,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현재 나와 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사가 허가를 냈으니까 지사라 취소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뭐 지사가 물이 당장 섞는데 지사허가라 해서 묵인할 사람이예요. 지사가 잘못한 것을 우리 ... (잠 시 정 전)

20일에 끝나는게 몇 개나 됩니까?

자료가 맨 뒤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과 이병규 위원님, 이석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사어관계는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폐사어는 수치를 잘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절기 7～8월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11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죽는 것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는 폐사어를 정확히 1월에 100㎏다 10㎏다 50㎏다 이렇게 표시를 안 해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파로호의 기온이 상승할 때를 준해서 얘기한 것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 관계에서 전화를 해도 제대로 분뇨처리가 잘 안 되는데 호수내에 배를 가지고 들어 가서 과연 분뇨처리를 적기에 제대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전에 쓰레기청소차 저희들이 간동면에 들어갔을 적에 배에다가 쓰레기차를 싣고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뇨를 수거한다는 것은 별 이상이 없고 아울러 분뇨수거비용은 각 가두리양식장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료를 7.5톤을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양을 대략 거기에 있는 몇 분들을 봐서 했는데 약7.5톤이라고 했습니다. 동절기를 빼고요. 정확하게 수치를 예를들어 성어가 한 마리가 하루에 얼마를 먹고, 치어가 하루에 얼마를 먹고 하는 사항은 기타 사항에 없기 때문에 구두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방지시설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으니까 저 자신 답변하는 사람도 답답한 반면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또한 답답하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폐사어 생산된 것을 어업생산량과 폐사어량이 부합리하다는 내용과 양곡관리법상에 사료과적정제 이런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계세요. 167척 가두리양식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분뇨처리를 거기에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을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화물선을 가지고 쳤다고 하는데 가두리 주변을 다니면서 분뇨처리한 근거가 있어요. 있으면 자료를 내놔보시고, 그리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왔는데 죽은 물고기를 묻었다는 구덩이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1톤당 15,000원씩이라도 수거해서 장부정리 한 것을 분명히 내놓고, 보수를 준 것을 전부 저한테 복사해서 제시해요. 확인 할 테니까? 그리고 현지에 가서 가두리주변에서 섞거나 한 것 있으면, 물론 여기서 전화를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할 거예요. 뻔한 거예요. 산업과장과 타협해서 지사한테 건의해요.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건의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서서 계세요. 제가 질문한 것도 제대로 답변이 안됐는데 300～400㎏의 8월에 폐사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매립장의 면적이 2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달분만 해도 말하자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20평을 가지고 얼마동안이나 매립을 하느냐 하는 얘기하고, 7.5톤의 사료를 먹였는데 그것을 먹고서 배설하는 배설량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봤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한 마리가 배설하는 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측정을 해 봤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요. 전체를 측정을 해서 7.5톤을 먹은 것이 하루의 배설량은 얼마나 나오느냐?

측정은 안했고요. 폐사처리는 내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갔다가 넣고 했으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답변이 안나왔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설명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하자가 없이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가 현장을 가봐도 틀림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의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요. 운영관리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봐도 설명한 내용과 차이가 없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네. 같습니다.

이장되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을 매달 그렇게 나오는 것을 120만원씩 장지학씨한테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걷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다 써라 저기에 써라 하지않고 자기들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액수가 현재 저로서는 얼마가 있는지도 알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주무과장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를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장님 우리군의 환경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는 이런 점에서 한번 더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하루에 300～400㎏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선박한 하고 경운기 하나를 가지고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매립할 때도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관내 사항을 이렇게 매립을 하는 사항을 점검을 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현장을 통해서 점검을 했었고, 또 현장을 확인했다고 보는데 과연 매립방법은 무엇으로 하는지 수작업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알겠지만 참고로 알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증인이 필요하다 해서 보완을 했음직한데 혹시 폐사어처리 실태같은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제1호의 폐사어가 나오는데 수작업을 하는지 기계로 파는지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일 페사어의 발생량이 300～400㎏가 되는데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는냐 기계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의 7월8일경에 그날 그날로 한다는 것이 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3일간에 갔다가 붇고서 수작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1회 한번씩은 포크레인을 들여서 10월6일날 7일날 이틀간을 작업했습니다. 다음은 폐사어 처리 실태에 따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사진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두리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밉더라도 우리군민인데 고기가 감기가 걸렸던 더위를 먹어 죽었던 간에 엄청나게 떠 있다면 사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죽은 원인을 알아서 사진을 첨부해 놔야지 어느 때 그런 일을 조사를 나올는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준비 안 해놓고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사진이 뭐가 필요합니까?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증빙자료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죽어서 수백톤씩 묻는 것도 사진 하나 안 남겨 놓았다는 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지 않냐 말이야! 난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증거사유를 명백히 해 놓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곤란하신 점이 있어서 잘못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가운데 하나 무책임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당부를 드릴려고 그래요. 폐사어 원인이 기후가 고온이 되는 원인으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고기가 고온이 되도록 고기가 타죽을 정도로 고온이 되었다면 어떻게 부분적으로 죽습니까? 하천 일대가 모두 죽는 것이 맞을텐데 고온이 되어서 죽도록 가만히 있을리도 없고 고기가 뜨거우면 시원한 곳으로 도망갈려고 했을 텐데 가두리에서 죽인 것도 아니고, 자유자제로 상류에서 하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은데 고온이 되어서 죽었다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깁니다. 원인이 확실히 나와서 기기가 죽었으면 왜 죽었느냐 하는 근거를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그런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신다든가 또 그런 원인이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는 원인을 찾아서 내용을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발생원인을 포착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야되고 처벌도 강구하는 이런 방향이 되야지 이것이 안일하게 기온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해서 완벽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동면 간척리에 사시는 황영순씨 저희들 일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황영순씨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느 개인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파로호를 살리고 우리 다같이 공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황영순씨께서는 저희들에게 답변에 앞서 일거의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영순씨는 파로호 가두리 양식장에서 종사원으로서 일을 하신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리에 대한 본인이 느끼고, 현장에서 느낀 체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순 제일 먼저 폐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는 폐사어가 죽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놓으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보고 배로 싫어서 버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버리는 것도 알고 해서 버릴텐데 우리가 있을 때는 절대 버리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디에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뭔가 하면 그물에 찌꺼기 붙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그물을 걷어서 그 위에서 닦아서 버려요. 그리고 소금물로 소독을 합니다. 고기를 건져서 소금물에 고기를 집어 넣으면 고기의 겉이 허옇게 묻어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금으로 닦는 이유?

황영순 소금물로 닦는 것은 비늘에 균 같은 것이 묻어 있다고 해서 소금소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체험이 누구보다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종사원들이나 가두리 양식장의 주인되시는 분이나 혹시 침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분뇨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황영순 그 분들의 분뇨는 거기에 변소가 하나 지어져 있는데 소독통이라고 해서 묻혀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차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황영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한번도 못 봤습니까? 몇 개월 근무해 봤습니까?

황영순 제가 배를 몰고 이러다가 한 2주일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저에 질문은 이것으로 그만 두고 다른 위원님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황영순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장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황영순 정양원이라고 대추나무골입니다.

사장이 누구요?

황영순 그때 그 사람들은 전부 가고 지금은 전부 바뀌었더라고요. 먼저 허사장이라고 있었고, 이사장이라고 두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또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따로 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고요.

가두리가 몇 개 조예요?

황영순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도 몰라요?

황영순 제가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고기를 골라달라고 해서 한 2주일간 일을 했지요.

고기를 고르는 일만 하시고 사육하는 일은 안 하시고, 그러면 사료가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황영순 확실히 모르지요.

선별하라고 해서 큰고기, 작은 고기를 따로따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골라서 넣습니다.

황영순 많이 죽을 때는 꽤 많더라고요. 확실히는 몰라도...

대략 물량이?

황영순 통이 몇리터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많을 때는 큰 것으로 하나씩 나와요.

프라스틱통으로 하나 정도 나오나요?

황영순 대게 휴지통 같은 것으로 하나 나옵니다.

황영순 아마 그 정도는 될거에요.

그런데 그 때가 몇월달이에요?

황영순 그 때가 5~6월달 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근무하신 그때는 몇월이예요?

황영순 그때가 6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한 집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황영순 네.

작업을 하신 것은 고기를 고르는 일만 하시고 다른 일은 안 하셨다 하는 얘기지요?

황영순 거기서 고기도 고르고 어업망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두리 어업망. 그것은 그 물에 그냥 씻어 버린다. 어망이 어느 정도나 오염이 됐다고 보세요?

황영순 오래된 것은 말도 못해요. 구멍이 안 보일정도예요.

어망청소는 기간이 대략 얼마정도에 한번 합니까?

황영순 일년에 두번인가 세 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황선생께서는 전효린씨의 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요?

황영순 이름은 확실하지 않은데 허사장이라고 하고, 이사장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그 분은 본래 화천사람입니까?

황영순 서울사람이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황선생께서 짧은기간에 체험한 바로는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영순 우리가 봐도 그렇게 깨끗하다 라고 생각을 못하겠던데요.

그러면 파로호의 양식장에 고기를 키우는데 현재 시설로 봐서 주위의 물이 썩거나 할 그런 염려가 없다고 봅니까?

황영순 고기가 똥을 싸고 하는데 왜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침식을 하고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어떻게 하면 파로호를 깨끗한 물로 유지를 하려면 양식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영순 파로호를 살리려면 양식장이 없어져야지요.

그렇지요. 됐습니다.

황영순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갖다가 버리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황영순 모르겠는데요.

황영순씨께서는 거기에 근무하신지가 약 2주라고 하셨지요?

황영순 네.

2주일 동안에 밤나무골의 위치만 아시지 타지역은 잘 모르시는 것 아니겠어요?

황영순 그렇죠. 거기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잘 모르시죠. 네. 알았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죽은 고기에 대해서 처리는 한다고 하는데 묻는지 내버리는지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기가 수면 위에 떠있어서, 저도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보를 받아서 아는데 고기가 죽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 사실이 맞습니까?

황영순 맞습니다. 고기가 죽은 것을 갔다가 삶아서 개를 줘도 개도 안 먹어요.

상했으니까.

2주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2주 동안에 매일 폐사어가 거의 같은 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영순 그것도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그렇지요. 매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고기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황영순 거기서 물어보니까 과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고기가 죽으면 그 즉시 냄새가 나서 개도 안 먹는다고요?

황영순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그것을 절여놓고 개를 삶아준다는 말도 들려오던데,

황영순 그것을 금방 죽을려고 하는 것을 건져서 소금에 절여 놓으면 괜찮지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은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환경보호과장은 날씨가 더워서 물이 더워져서 폐사어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황선생님께서는 사료를 많이 먹어서 죽었다 하는건데,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영순 사료를 많이 먹어서 죽는 것이 맞아요. 거기 깊이가 3M 이렇게 되는데 그 밑이 얼마나 찬데, 위에서 더우면 아래로 내려갈텐데 그 놈들이 죽으려고 밖에 나와서 돌아칩니까?

그렇다면 사료를 왜 많이 먹여서 죽을 정도로 사료를 주나요?

황영순 그것은 왜냐하면 바가지로 퍼서 한군데로 획 던지잖아요. 그러면 고기들이 서로 모여서 먼저 먹으려고 밀려닥치면 파도에 한군데로 몰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입 크고 빠른 놈은 거기서 더 먹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과식으로 죽는 것이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파로호에 167조라는 8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각기 다 치우는데, 혹시 내막을 아는 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의 요령이나, 내막을 아는 지역주민의 여론은 대개 가두리에 대해서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여론은 어떻습니까?

황영순 저도 서한용씨라고 배를 몰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황선생의 개인이 생각할 때는 가두리의 오염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황영순 심각하지요.

혹시 우리가 마셔도 괜찮겠어요?

황영순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어망이 3M 라고 하셨지요. 3M의 밑에 고기가 배설하는 배설물이 엄청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영순 가서 모이를 한번 주다보면 물이 안 보여요. 고기들이 하도 많아서, 그놈들이 똥을 싸는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한 두 마리도 아니고,

선생님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본 결과 그 똥을 어떻게 해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황영순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받는 것은 없고 물도 그냥 다 흘러내려 가는 것이지요.

황영순 그렇지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