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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원걸 의원 발언

제26회 제5차 본회의199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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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박덕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건축감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원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걸입니다. 본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작성된 건축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간 건축과 소관 업무중 '91년 4월15일 의회 개원 이후 허가된 개인별 준공미필 건축물과 준공미필 사유 및 감리건축사 명단, 건축허가 반려자 및 취하내역을 조사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건축감리 부실로 인한 미준공 건축물 발생 외 13건, 건의사항으로는, 건축과 행정직 인원보강외 2건 기타 조사의견으로는, 건축법상 허용되는 지하층의 주거용도 설계를 거부하므로써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되고 결과적으로 용도변경되어 건축주만 고발되어 전과자 양산을 보이고 있으며, 총 제출된 자료 135건중 125건이 하남, 광주 건축사의 자체 감리되고 외부설계 감리는 10건중 공공청사 4건, 5층이상은 6건으로 건축사의 담합행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본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작성, 채택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걸 위원장이 보고하신 건축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축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특위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난 9일간의 의정활동이 오늘로서 성공리에 끝나게 되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원걸 위원장님 이하 특위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더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