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채무부담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집단마을 조성사업대상 지구 의 확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93년도 에 수립완료함으로써 동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사업에 따른 기본 계획수립용역비 3,500만원을 94년도 채무부담으로 확보하자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이하 채무부담 행위의 의결 요청 서 및 사업계획서는 사전 설명을 드 렸기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94년도 채무부담안은 집단마을 조 성 사업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94년도 채무부담으로 요구하는 의안 입니다. 집단마을조성사업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으로서 농어촌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 로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분산된 마 을의 집단화를 위한 택지개발과 농 어촌 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적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 집중 생 산 시설 유통가공시설을 구비하는등 소득증대사업과 기반정비사업을 연 계 추진하므로서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을 조 성하고져 하는 것으로 본군은 집단 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91 년도에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로 선정되었으 며,조성면적은 76,000㎡ 2,300평 사업비 예상액은 103억4,900만원 으 로서 양여금이 19억5,500만원 으로 18.9% 지방비 7억6,000만원으로 7.4 % 융자금이 43억7,00만원으로 42.2% 자담이 32억6,400만원으로 31.5% 입 니다. 94년도부터 집단마을조성사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 득이 93년에 집행할 집단 마을 조성 사업지구의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 3,5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상환년도는 94년이며 지방 재정법 제35조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