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자로 본회의에서 회부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결특위 재석위원중 최연장 위원이신 김기완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께서 간사를 선출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님! 회의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992년도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김기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모든면으로 부족한 본위원을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끝날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출자는 청송군수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36조, 47조 및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중에서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15억9,041만1천원입니다. 그다음 세출결산액은 387억2,450만8천원, 세계잉여금은 28억6,592만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9억2,919만3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19억3,67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 7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3억6,425만8천원, 세출결산액은 60억461만8천원, 세계잉여금은 13억5,96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8억8,573만2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4억7,3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계속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이 일반회계 5억1,187만8천원, 특별회계 3,777만2천원 해서 총 5억4,96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게 7,751만8천원으로 불용액은 4억3,4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무입니다. 채무는 92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이 58억771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비해서 9억92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조문의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두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서 예비비 결산을 했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을하고 6페이지 세출결산 확인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입니다. 세입은 92년도 총 수납액은 413억9,043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은 290억5,700만원의 142.2%입니다.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416억1,274만2천원에 99.4%입니다. 밑에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 2억2,231만1천원을 징수결정액에 0.5%입니다. 그 내역은 채무자 행방불명이 132만7천원 그다음에 징수유예가 없습니다. 시효소멸도 없고 채무자 재력부족이 661만3천원, 그다음에 납세자 태만이 539만3천원, 지방세 미차입이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압류 942만8천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92년도 동 지출액이 447억2,912만6천원으로서 예산현액에 약 92.1%이며, 밑에 결산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총 합계액이 예산액이 290억5,700만원이예산현액은 412억5,396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이 387억2,450만8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9억2,919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관별 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9억2,919만3천원은 예산현액에 약 2.2%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용액 193억6,729만원은 예산현액에...19억3,672만9천원은 예산현액에 4.7%로서 그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6,145만8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3억7,896만4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5,983만9천원, 그 다음 보조금사용 잔액하고 계획변경 취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억3,646만8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8개 특별회계 총수납액은 73억6,425만8천원으로서 예산액65억3,400만원의 88.7%가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총예산액이 65억3,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74억1,228만8천원, 수납액이 73억6,425만8천원입니다. 그다음 불납처분은 없고 미수납액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이 현액이 73억2,772만원, 지출액이 60억461만8천원, 이월액이 8억8,573만2천원, 그리고 불용액은 4억3,7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8억8,573만2천원은 예산현액의 24.7%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이 8억8,5732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4억7,390만8천원은 예산현액의 6.4%입니다. 그내용은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 1억 1,966만2천원입니다. 그다음 예산절감이 4,065만4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3,927만9천원, 그다음 보조금사용 잔액과 예산과다책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3,777만2천원이고, 기타 3,6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5억4,965만원의 14.1%에해당하는 7,758만8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그중에 7,751만8천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내용은 그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 채무 현재액입니다. 채권은 92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4.3%가 증가된 15억7,043만5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밑에 별표와 같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총계가 15억5568만5천원, 그다음에 본년도 증감액이 6,475만원중에서 발생액이 2억5,731만4천원이고, 삭감액이 1억9,256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본년도말 현재액은 15억7,0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무입니다. 채무는 9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8.5% 증가된 58억771만9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8억9,848만8천원에서 채무행위와 삭감액을 합쳐서 9억923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년도말 현재액이 58억7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40억7,958만6천원으로서 행정재산이 50억8,137만6천원이고, 보통재산이 89억9,9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이 6억1,947만3천원이 증가가 되고 감이 19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은 62만1천원이 증가가 되고 6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액은 91년도에 비해서 약12.2%가 증가된 11억9,243만원입니다. 이의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7,344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처분으로 4,351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뒤에 재산조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나하나 보고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1992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415억9,043만1천원, 세출결산액 387억2,450만8천원, 세계잉여금28억6,592만3천원과 특별회계 총 8개 회계의 세입결산액 73억6,425만8천원, 세출결산액 60억461만8천원, 세계잉여금 13억5,964만원, 예비비 일반회계 5억1,187만8천원, 특별회계 3,777만2천원, 채무 58억771만9천원에 대한 결산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미진한 부분, 결산결과보고서상의 예비비지출 사항과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용의 일치 여부, 예산편성시 예측한 효과 달성 여부, 전년도 결산심의시 지적사항의 재발 여부, 중장기 및 당해 연도 재정운용 방향에 의한 적정 집행여부 및 재정계획 수정여부, 세입징수실적, 이용, 전용, 이월액 등의 과대·과소 여부등 6개분야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목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사유의 적정 여부, 각 세입별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내역, 여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국고보조금의집행잔액 반납사유의 적정 여부, 차입금의 시기, 규모, 상환실적의 적정 여부,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여부등 6개분야와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의 최대한 절약집행 했는지의 여부, 기능별 성질별 예산액과 결산액 대비, 증감사유의 적정 여부, 계속사업의 집행 년도중 사업계획 변경 여부,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에 차질초래 여부,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의 적정여부,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타용도로 이전용 사례 여부, 무조건적인 예산절감으로 예산집행 효과 차질 초래 여부, 예산편성 잘못으로 남은 예산을 타용도로 이·전용한사례 여부, 개인, 민간단체등에 대한 보조금등의 집행실적과 보조사업 대상별 적정여부, 예산과다 책정으로 과다 불용액 발생여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처리의 적정여부, 예산액 또는 배정예산을 초과한 지출원인 행위 여부, 각종 융자사업의 집행실적의 적정 여부, 유사성격의 경비를 회계간, 회계와 기금간에 중복하여 집행한 사례 여부등 14개분야와 예비비에 대하여는 사항별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의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을 편성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 지출결정액과 세출결산서 상의 비목별 예비비 사용액과 불일치 여부, 예산확보를 위해 이월을 전제로 년도말에 예비비지출 했는지의 결정 여부등 4개 분야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별 규모, 사유 적정 여부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 시킨 사례, 불용처리할 예산을 사고이월시켜 재사용 여부, 년도내 집행 불가능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 년도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의 여부,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가중된 사례, 추경예산을 사고이월 시킨 사례여부등 6개분야등 총 38개분야에 대해서 종합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 전반에 걸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검사의견에서와 같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 체납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겠으며, 자금운용의 부적정으로 자금사장, 이자감소 요인이 발생했고,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일부 발견되고,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여러부분에 걸쳐 발견되었으며, 특별회계도 각종 융자금의 회수 및 관리, 융자실적 부진등의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위에 발생된 지적사항들은 매년도 계속 재발되는 사항으로 이의 시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집행부의 조치내용이 미온적임으로 강력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