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금번 제27회 임시회는 창녕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금일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제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제2회 주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회실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창녕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조례 재정의 건은 창녕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하천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26회 임시회의 보류된 창녕군 소송수행차 포상금 지급조례안이며, 조례 개정의 건으로는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창녕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창녕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으로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재구의원외5인발의)

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순서는 '9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와 예산총칙,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는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로빈과 8.21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사업변경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세입은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변경 또는 추가내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액 확보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도비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은 제1조 1993년도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50,026,964천원, 특별회계 19,236,370천원 총 합해서 69,263,33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가 15억이고 특별회계 5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와 3조4조5조6조는 기존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7조에 가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130,584천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776,212천원, 특별회계가 4,725천원 이번에 추경총규모가 1,780,937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에서 첫째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1,776,212천원 그중 국비보조 430,317천원 도비보조금 1.345.8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현재 없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국고보조사업43천만원은 장관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보조에 1,625천원, 산업경제비에 2,399만원, 지역개발비에 195,939천원, 병사교부금이 1,7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국고 총보조액이 430,317천원이고 도비보조사업 1,345,895천원은 일반행정비에서 1,008천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비에 보조금이 298,902천원, 산업경제비에서 511,995천원, 지역개발비 489,606천원, 문화 및 체육보조에서 46,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에서 성질별로 말씀을 올리면 추경에 편성된 것이 인건비에 10,905천원이고 물건비에 235,552천원, 경상이전비에 103,074천원, 자본지출에 있어서 2,321,155천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3,725천원, 예비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898,199천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올리면 일반회계정비가 83,429천원이고 사회복지비가 89,540천원, 산업경제비가 848,361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1,284,718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360,600천원, 민방위비에 7,76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98,199천원 삭감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세입 1,000천원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의료업무보조로 1,000천원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기회계에서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3,735천원은 전입시켜서 오지개발사업 부대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총4건중에서 농림수산부 소관이 2건입니다. 사업비가 28,864천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부소관 1건에 160,000천원, 병무청소관 1건에 206,8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변경내역을 설명올리면 총 8건 중에서 내무부 소관이 4건에 881,00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소관 1건에 763,613천원, 가정복지국 소관 2건에 9,116천원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1건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폐기물 조례안 문구라든지 조항별로 사항은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되었거나 신설된 구문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92년9월9일날 개정이 되어서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전문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날로 다양해져가는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기존 오수, 분뇨에 관한 법률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업자의 처리비 징수조항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개량에 의해서 처리장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비를 징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톤당에 처리비를 만원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처리비 징수 상황을 인근 시군을 말씀드리면 김해군은 톤당 7,500원입니다. 수원이나 용인군은 톤당에 8,000원씩, 양산군은 11,000원씩 처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저가 시남에 쓰레기 매립장에 118,524톤을 매립 처리할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958,258천원 들이고 처리장 운영비가 417,160천원 이래서 10년간 인건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산출하면 11,600원씩 산출됩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더 사용이 연장될 것으로 봐서 톤당에 처리비가 만원씩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전제품 폐기물 수거 수수료조항 신설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되고 다양화 되어서 가전제품의 불법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4종으로 하나더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대형폐기물이 개당 5천원씩인데 해당되는 것은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소파 이와 유사한 것은 개당 처리비가 5천원. 그다음에 중형이 3천원인데 자전차, 선풍기, 책상, 쌀통등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소형이 1천원인데 문짝, 보통의자, 소형제품 이와 유사한 제품 이것이 일반폐기물 조례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위법자에 대한 벌칙만 강화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옛날에 기존 이상의 오수, 분뇨 정화조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기술진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고 여기에 만약에 위반하였을때는 30만원 내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수, 분뇨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데는 벌칙금을 강화해서 옛날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 하던 것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강화시켰습니다. 축산 정화시설 관리 기준을 편성했습니다. 내부청소라든지 기계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을때는 당초에는 10만원이었던 것을 50만원까지 상향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이와같은 내용이고 그외에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번 조례안과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무 제한지역이 있습니다까? (예) 이 지역을 의무 제한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오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오지 제한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에 있어서 자체처리했을 경우에는 돈을 내면 자체처리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들면 우리는 촌에 살기 때문에 보면 도시에서 저녁먹고 와서 냉장고 같은 것을 싣고 흔히 도랑가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나무토막이라든지 특히 큰 냇가에 많이 버리고 흔히 나가보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 처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구역은 창녕군전체일원입니다. 전체가 폐기물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외되는 구역은 전체로 대충 기준 준칙이 50호미만 취락지역입니다. 진개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하고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창녕군에서는 진개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는 다량배출업자만 자체처리하고 1일 300kg이상 배출한 업자, 사업소 이것만 자체처리하고 그외에는 일반생활 폐기물은 군수가 일괄수거 운반 처리까지 다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중형, 소형 이와같은 것은 새로이 신설되어 가지고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가지고 오면 5천원, 3천원, 천원씩 받아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에서 징수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처리장이외에 처리하는 것은 전부 불법투기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단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장

5장에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 해서 16페이지 분뇨관리 영업허가를 보면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하며 분뇨관련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창녕군에 위생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위생업소가 4개 업소입니다. 3개는 관내에 거주하고 한 개는 대동정화조라고 하와이 한국관에 2천톤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내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는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산에 있는 장비가 와서 처리합니다. 한곳만 마산에서 하고 나머지 3곳은 창녕에서 합니다.

별표3에 보면 분뇨수집운반해서 18리터 같으면 약 한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158원인데 일반가정에서 분뇨를 수거할 때 실제로 봐서는 리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분뇨 변소 그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데 돈 얼마 15,000원 20,000원씩 받아가는데 15,000을 받을 경우는 100말입니다. 분뇨수거하는 업체가 작으므로해서 담합해서 그렇게 받는거 아닙니까? 허가를 할 수 없으면 제한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한말에 수거운반비가 140원이고 거기에서 18원은 우리 남지 처리장에

3 이것이 만약에 가정에 위생사에서 와서 분뇨를 수거했을 때 기준요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봐서는 가정에서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10말을 퍼도 1,500원 1,600원 밖에 안되는데 100말 퍼야 16,000원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 변소용량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창녕 생활권에서는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왕왕 이용자들하고 분뇨수거 업자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자주 있습니다.

이 16조 조항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생사를 하고싶은 사람에게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창녕 관내에서는 4개업체만 하면 충분히 합니다. 그사람들도 우리가 허가를 해준 업체에서

과장님은 충분하실지 모르지만 많이 허가를 내어주면 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손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봐서 이렇게 규정에 맞게끔 안받아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말라해서 지금 안하는데 현실이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조례안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절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 보십시오

의장

김용곤 의원입니다 창녕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 하천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골재채취를 하여오던 것을 앞으로는 군직영을 시행하여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보존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사업운용과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가타 경비로 하며 특별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부군수, 분임명령관은 건설과장, 출납원은 관리계장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독립의 원칙으로 하며 하천유지관리비가 부족할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은 조례공포일부터 시행을 하되 특별회계 적용은 94년1월1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시 과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 올해 유어지역부터 직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군직영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전부다 이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 전부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그건 별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영으로 한다 현재 민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골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군직영으로 하는 지구에 대해서만 이조례에 대한 저촉을 받고 일반 민수로 하는 부분은 골재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은 관리가 안됩니다.

앞으로 민수로 하고 있는것도 점차적인 계획은 군직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례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 세입차원에서 골재를 매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의 유수 소통을 위한 정비차원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직영으로 해서 들어내야 된다 안하고 민수를 해서도 들어내야 할 그런 부분이 생길때는 할 수 있도록 명시 규정을 안두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직영으로 채취할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저촉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세출은 하천골재 사업운영과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기타경비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민원이 생기면 해결하는 어떤 조건으로 허가 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작물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지역에 수박 같은 것 많이 심는데 꽃 개화기에 먼지가 많이 났을때는 수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이 피해가 있을 때도 유지관리비에서 포함됩니까? 아니면 다른 경비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수를 할 때는 민간채취업자들이 저희들이 모르게 다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직영으로 할 때 분명히 발생됩니다. 사소한 부분은 그것처럼 가까이 있어 피해를 당하는 사소한 부분은 우리군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도 장비를 우리가 대여를 하기 때문에 민간대여업자들에게 그런 사소한 경미한 부분은 맡기고 크게 주민들이 동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별도로 해준다든지 공공시설을 더 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입니다. 창녕군 하천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조례안은 본안 자체가 공무원이 반드시 할 일을 해야되고 할 일을 자기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인데 하필이면 보상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직분을 다하는데 거기에 만족을 느끼셔야지 보상금 조례안 그 자체가 안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녕군이 원고가 되었던 피고가 되었던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일임을 하여서 모든 법을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지고 이기고도 변호사가 반드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기고 지고는 반드시 사건이 들어올 때부터 거의 만들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조례안은 불필요하기에 반대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의장

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의합니다.

기획실장님 포상이 있으면 공무원의 벌칙조항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군수를 상대로해서 제기된 소송에 한해서 국한이 되고 국가를 상대로해서 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검찰청에서 행정소송을 지휘를 합니다. 거기에도 이와같은 예로서 국가에서도 포상제도가 있고 또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도 도단위에도 조례가 있고 전시군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중대한 하자를 범해서 이길수 있는 소송을 자료제시라든지 이것을 제공 못해서 패소를 당했을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게 행정처분은 물론 심지어 손해에 대한 재산상 구상금까지도 청구하는 그런 신상필벌 주의가 있습니다.

의장 반대를 하는 사람부터 먼저 거수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과 납부기한 등에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으며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관련 기준정비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관리 등 위탁관리에 있어 현행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도록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탁관리하도록 삽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중 지하실 1층내지 3층의 재산평가액을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실 1층이하가 되어 있는 것을 지하 1층 2층 3층 각각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현행은 30일로 되어 있지만 60일 이내로 해가지고 30일 더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처분에 있어서 1982년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화용가치가 없는 경우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끝으로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조항는 제33조 제34조 제35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바.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을 마을회관 등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서 위탁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1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입니다. 영제95조제1항을 영제95조제2항으로 했습니다. 제24조제2호는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입니다. 나호 대음에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라고 다호를 신설했습니다. 같은조 제3호에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부지평가액을 조정하고 바목과 사목을 지하실 2층 층을 신설했습니다. 나호는 현행이 부지평가액의 1/2을 1/3로 했고, 다호에는 현행을 부지평가액의 1/3을 1/4로 했고 라호에는 1/4을 1/5로 했습니다. 마호에는 지하층 이하를 1층 2층을 3층까지 구분했습니다. 마호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1/3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호는 지하층 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사호는 지하층 3층이하의 부지평가액의 1/5로서 바, 사는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5조제1항 대부료납부기한입니다. 30일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했습니다. 제38조의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먼저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그 괄호안에 보면 현행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 그다음에 시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삭제하고 우리군에 해당되는 400제곱미터이하 그것만 살렸습니다. 동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반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므로서 제33조 제34조 제3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삭제규정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994년1월1일부터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구 의원입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도 목욕장원수 및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여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검사시험 항목 수수료중 제9호 수소이온 농도 380원, 제10호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2,000원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검사의 항목은 8개 항목이었습니다만 2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영의원입니다. 창녕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 일반폐기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오수 및 분뇨 축산폐기물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사실 법이나 영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하고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은 다량폐기물, 건축, 건축물 폐자재로 이렇게 5개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군수님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고 2년마다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구역은 창녕군 전역이고 제외되는 지역은 50호미만, 또 진개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무는 관할 구역내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전부 군수가 책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량배출자의 수집 운반 처리 이것은 1일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이것은 수집 운반처리까지도 자기가 해야되고 그외에 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감량화는 폐기물의 재활용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스스로 가정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여 되고 군수가 지시하는 용기에 폐기물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성질이나 상태별 수거일자 운영 지정일자를 미리 정해주어야 됩니다. 상태별로 분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매각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리, 반별로 자율 운영토록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분리 배출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을 군수님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화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 다량배출업자는 매년 1월31일까지 그 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두 번씩 하고 있고 위탁업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월별 계약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수수료 등의 감면은 생보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건물이 멸실되었다든지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의 허가 지도 감독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장 군수님이 할 수 있고 또 대행업자 지도 감독은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업의 장비확보상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황, 수수료 부과징수 적정여부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관계요율에 의해서 계속 별 큰 사항들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체납했을때는 강제징수를 제22조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별표1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의 요율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은행이나 기업체, 병원, 공장 등 200평을 가졌을 때는 한달에 6,600원 냅니다. 이것을 6개울하면 39,600원입니다. 165m²를 초과할때마다 2,200원씩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외에 학교나 공공시설 교회는 200평마다 월별 3,85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요율표가 전부 같습니다. 점포, 수퍼마켓은 다음 요율표와 같고, 그다음에 3종에 일반가정에 서는 주민등록 상주인구 1인에 월 60원씩입니다. 6개월분 해서 360원입니다. 재산세는 위에 내용대로 만약에 만원에서 2만원 낼때는 250원을 월별 추가하고 6을 곱하고 1년할때는 12개월을 곱하면 자기가 내는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아까 4조 설립된 것과 같이 냉장고, 에어콘 등 대형은 5천원, 세탁기, 선풍기 등 중형은 3천원, 문짝과 같은 것은 천원씩입니다. 그외에 폐기물 불법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1회 2회 계속 중복될수록 과태료는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가 개정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정안이면 종전에 안이 어떤 것이었다 라는 것을 다음부터는 종전에 안은 어떤 것인데 이렇게 개정되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가 쉽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내주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심의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뒤에 볼 것 같으면 요율표가 나오고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것도 신설하는 것인지 조정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나와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조정을 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규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군별로 재량을 주어서 시군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창녕군이 과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싼 요율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 조례안이 되었는데 이게 요율이외는 전면적을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안을 구하고 신하고 비교를 하려고 여러차례 궁리를 했습니다. 조문에 하나라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평상시와 보통폐기물 수집수수료 조례가 나오는데 요율만 옛날과 같고 그외에는 어구라든지 문구는 조항하고 틀렸기 때문에 새로 재정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와같이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 전혀 안되었습니다. 재정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외에 요율은 우리 경상남도나 국가전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이 특별하게 높거나 낮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과태료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금현재 조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으면 그것을 한부 더 만들어서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보기 좋고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단 요약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에 있는 조례법하고 지금 신설된 조례법 두 개를 만들어서 나오면 보기쉽고 알기쉽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안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뒤에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전에 조례법과 지금현재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표 금액에 대해서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신설된것만 처리수수료만 톤당에 만원씩 그다음에 맨 뒤에 4종을 신서해가지고 대형폐기물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것 5천원, 3천원, 천원 받는 처리비입니다.

제4종만 신설되었습니까?

예 그것하고 맨앞에 다량 배출처리비 신설되었습니다.

과장님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을 보면 주로 m²당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나 지금 은행이나 극장, 예식장,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 폐기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공장, 제조업 같은데는 특별한 것인데 그것은 바닥면적가지고 할것이 아니고 병원같은데는 특수한 폐기물 아닙니까? 수술한다든지 또는 1회용 주사기라든지 특별한 것인데 그런 것은 분명히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이고 적치물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특별한 수탁업자에게 위탁처리 합니다. 우리 생활폐기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따로 됩니까? (예)

하종문 의원입니다. 창녕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