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의원 발언

10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에 송재기 위원, 간사에는 김무동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김무동 위원외 12인이 어제와 금일 오전에 걸쳐 검토 및 심사하여 작성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김무동위원외 12인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무동 위원입니다. 이틀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한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년 10월 8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93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 기간은 93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기 의원,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이틀동안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의 범위를 준수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에 객관성과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심사 중점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농촌환경개선,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일선 사무장비 보강으로 행정 능률성 제고에 초점을 두면서 경상경비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낭비요인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넷째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사어에 대한 예산의 삭감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주민편익 사업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8월 수해로 인한 복구 지원과 조속한 마무리에 심사 중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십칠억칠천육백이십일반이천원(￦1,776,212천원)과 특별회계 사백칠십이만오천원(￦4,725천원)으로 93년도 기정예산보다 2.6% 늘어난 총 육백구십이억육천삼백삼심삼만사천원(￦69,263,33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보 오백만원, 서무관리 육백만원, 영선관리 사백만원, 사호복지증진 일백만원, 아동복지 이백오십일만오천원, 청소관리 사백오십만원, 농어촌 개발 일백만원, 농촌사회지도 이백칠십오만원, 영림관리 일백만원, 부곡 사업소운영 일백만원, 총 이천팔백칠십육만오천원(￦28,765천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시켰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삭감된 이천팔백칠십육만오천원(￦28,765천원)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등의 미착공 사업은 조기착공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리며, 특히 수해복구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동절기 이전에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