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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수봉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農林水産委員會일자 미상

전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金容守)人事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는 태풍 로빈호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또한 냉해로 인한 피해로 농작물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9일, 12일 3일간 피해우심 지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우심지역과 또 그 나름대로 다소 피해가 적은 지역을 고루고루 돌아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며 진정 가슴아파 했던 것은 피해가 예상외로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미흡하여 농민에게 보상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지 확인결과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農作物災害關聯補償支援基準改正에關한建議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국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을 감사를 드리며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해대책 지원기준의 미흡으로 실질적 재해보상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재해시 안정적으로 농어민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첫째, 지목이 전답의 농지소유면적 1㏊ 미만으로서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지목이 하천, 임야 및 잡종지 등도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야 하고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변경하며 둘째,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50%이상 피해농가에서 작물별 50% 이상 피해 농가로 셋째, 이재민구호는 1㏊ 미만 경작과 80% 이상 피해농가의 가족에서 작물별 80%이상 피해농가의 가족으로 넷째, 수업료면제, 무상양곡지급은 1㏊ 미만 경작과 50% 이상 피해농가에서 작물별 50% 이상 피해농가로 다섯째, 농조비 감면은 50% 이상 피해농가에서 작물별 50% 이상 피해농가로 여섯째, 재해보험제도의 입법화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조영일위원님.
영일

조영일위원

조영일위원입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여러 위원님들, 이번 농작물 냉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도 돌아보시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이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중앙에 그 동안에 건의한 바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더욱 감사한 마음 가눌 데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잠깐,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마는 이게 원천적인 보상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이, 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 자체가 제정이 될 때의 취지는 영세농지원을 위한 것 밖에 되지를 않고 구호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래 이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보상보험법이 되어야 되고 농수산부가 이 재해에 대한 기금을, 일정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략 작물별로 나와 있습니다. 작물별로 나와 있는데, 이 안대로 하면 농민이 혜택은 많겠습니다마는 이게 농어업재해보상보험법이 농민의 참여도가 낮아 가지고 잘 안된다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업, 그 농어업 농작물에 대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일반재해 같이 딱 딱 건물이 이거 얼마다, 얼마 피해가 났다… 이렇게 산정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이 80%이상 냉해를 입었다,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과수가 냉해를 입는다 하는 것은 꽃이 개화됐을 때 수정단계에서 날씨가 어느 피해온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게 이제 수정이 안 되니까 결실 자체가 안된다, 그 다음에 결실이 되고 난 뒤에 저온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다소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런게 있고 비교를 잘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냉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가 가지고 잎이 막 떨어진다, 올해같이 반점 낙엽들이…
영일

조영일위원

국장님!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영일

조영일위원

제가 물었는 것은 오늘 우리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도 우리 본회의에서 강성국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촉구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경상북도에 어떻게 와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관계부처와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와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가 검토한 사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보상기준을 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 농수산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 건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한, 개정에 관한 건의안이 타당한지 안한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사실 물었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아주 그 건의시기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제가 내용 이 관계를 잠깐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조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래서 여기 보면 농작물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민 구호 1㏊미만 경작과 80%이상 피해농가의 가족에서 작물별 80%이상 피해농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항목별로 전부 작물별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한 농가가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500평은 벼를 심었고 500평은 밭작물을 했고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100평은 참깨를 심었다, 이게 80%이상 100평만 가버렸다, 다른 작물은 다 잘 되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 기준에 의해서 80%이상 100평이 가버렸다고 해서 구호금을 다 줄 수 있느냐, 혜택을 다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건의한 것이 이런 작물별이 아니고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20%이상 피해났으면 부담을 해라, 이런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재학

정재학위원

거기, 우리 대책 2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2번에,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항목별로 전부, 작물별로 나와…
재학

정재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별은 별도고 이것은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는 하되, 그 다음 작물별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하라는…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래서 그런 점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주 상세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잠깐…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이 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류경탁위원님.
경탁

류경탁위원

지금 재해대책건의문 검토, 건의문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의 통계관계 그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 듣고 있기로는 통계출장사무소에서 통계를 내서 정부에서 발표한 그 통계만 인정하고 각 단체에서나 또는 지방단체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굳이 발표를 내자면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그 통계사무소에서 재해 난 곳이 20.4%다, 전국적을 할 것 같으면 뭐, 14%니, 얼마니, 이렇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11%입니다.
경탁

류경탁위원

11%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통계사무소에서 통계 낸 것이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어도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관계도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좀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삽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 행정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예, 통계법에 이 작물에 대한 작황이라든지 수확량은,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써먹고 싶어도 자료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모집단이 도가 되겠습니다. 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군 내용을 알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비공식적으로 알아 보아라 해가지고 아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96년부터는 시군단위를 모집단으로 해서 통계사무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통계사무소에 국한을 시켰느냐 하니까, 옛날에는 행정기관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각 도별로 그 조사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계법에 아예 넣어가지고 통계사무소 이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수산 통계가 엉망이고 각 도별로 틀리고 전국 집계를 해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왔다 갔다하고, 이래서 통계사무소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 모양인데, 사실은 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650필지를 정했습니다. 이 650필지 표본구에서 2평을 정합니다. 1평은 예상조사를 하고 1평은 예취를 합니다. 지금 10월15일부터 하고 있는데 예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실수확량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본구 자체가 어떤 시군에는 하나도 돌아간 것이 없습니다. 무작위 추출을 하다보니까 지대별로만 나와있지, 시군별로는 하나도 거기에 해당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아주 불공평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위원장님!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정재학위원님!
재학

정재학위원

지금 방금 류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나가보니까 현지 필지마다 읍면 공무원들이 야장을 가지고 와서 직접 조사를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해본 결과 읍면별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읍면별 조사는 일부군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성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었고, 가령 저희들이 50, 60% 보는 읍면도 50, 60% 이상 보았고, 혹은 80% 이상 보았고 피해율 자체를… 그런데 이상하게 군에 가서는 그 수치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얼버무렸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는 자체 피해율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 면 같은 경우는 66%정도 나옵니다. 감수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군에 들어가니까 군에서는 30%이하 몇%, 30에서 50몇%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자료를 안내어 놓을려고 해요, 그래도 내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필지별로 조사하는 읍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디다. 가 보니까, 산업계 산하 다하는데, 조사통계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수산부 산하 농산물조사통계소는 경북에 뭐, 20개 정도 출장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50개 지점을 표본추출한다 했는데, 필지별로 읍면에서는 필지별로 확인해 가지고 작황을 조사할 만큼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17만㏊인 우리 경상북도의 농지를 650개소에 한평씩 650평 가지고 표본 추출해 가지고 통계에 비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언어도단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냐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필지별로 조사한 것이 훨씬 정확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과거에 어떤 목적으로 농수산부농산물조사통계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현재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 행정공무원들 못 믿어서 했는지.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못 믿어서…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지요. 옛날에는…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지금은 그럴 일도 없고 시군의회도 다 있고 하니까, 그럴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계조사는 통계조사소가 해야될 일이 아니라, 도자체가 하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리고 정확한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통계법에
재학

정재학위원

통계법, 정식 명칭이 통계법입니까? 농수산물 통계법도 아니고, 그냥, 통계법.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통계법입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제목이 지금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에서 통계법 개정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했어요.
재학

정재학위원

예.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이것 도저히 모집단이 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시군으로 해달라.
재학

정재학위원

시군으로 모집단을 바꾼다는 뜻은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군을 수십개 시군을…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시군별로 수십개씩 표본을 만들어서 해달라.
재학

정재학위원

그러면 통계조사소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가지고 우리 기존 행정조직을 이용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이 통계소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위원장님!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현명진위원님.
명진

현명진위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명진

현명진위원

통계소에서 조사하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통계소, 통계내는 그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특권인데, 그러나 행정부쪽에서 특권층에 침해를 당하는 범위내의 안에서라도 조사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조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일체 조사를 못합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경탁

류경탁위원

그러니, 이제 통계법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이거든요.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아니, 비공식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해서 참고로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수확량 조사다,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러면, 농수산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에 통계청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그 외는 보고를 안합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농수산부 산하의 행정기관에서 그 보고도 할 수 없고, 보고 받지도 않고, 그러면 그 통계 내었는 것이 통계소의 고유의 권한이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고유의 권한입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 통계사무소에 가서 어느 필지에 했느냐해도 그것도 비밀입니다. 일체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필지를 가르쳐 주면 그 필지에 대해서 조작을 한다고, 일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경탁

류경탁위원

그러니, 통계사무소가 정확하게 정말 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그보다는 더 좋은 일은 없겠는데, 지금 현재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비단 농산물 통계 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도 그러리라 봅니다. 그러니, 이 통계사무소 존폐문제도 우리가 거론할 수도 있는데, 이 통계법을 고쳐 가지고 도 단위, 군 단위에서도 통계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러면, 가상 말입니다. 생계비 보조지원 할 때에 그러면 그것도 통계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것은 농수산부장관이 이것은 수확량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농가가 1㏊미만 80%이상 대략 피해가 났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몇 개 농가이냐? 이걸 조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러니까 80%라 하는 것은 맨 숫자가 아닙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대책법에 의해서…
명진

현명진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오고, 이 작황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통계소가 하고 이것이 무언가… 자기팔 자기가 흔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피해농가의 조사는 달관적인 조사입니다. 대략 조사요원들이 보고 적어도 50%이상 피해가 났을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확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사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저, 조금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한테 도 전체의 피해상황을 다시 말하면 %를 보고해 달라하면 국장님! 못하시겠네요.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일단 자료가 나오면…
명진

현명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기서 얻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어디서 얻어요?
명진

현명진위원

통계소에서…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피해농가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올 수 있는데 예상수확량은 우리가 못냅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아니, 그게 그것 아닙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아니,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예상수확량은, 조사를 필지별로 이삭수하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
명진

현명진위원

피해농가가 가상 이 집에 금년농사가, 재해가 80%다 저 집에도 80%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0%다 그러면 80%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통계이지…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것이 예산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 피해 상황가지고는 모릅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통계소 없애 버려야 되겠네요.
해길

이해길위원

국장님?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이해길위원님!
해길

이해길위원

국장님! 재해구호를 해줄때는 1㏊미만 경작자만 구호대책을 해줍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해길

이해길위원

그러면 1㏊미만 경작하는 농가는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업을 주업으로 아니하고,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1㏊이상은 전업입니다. 농업이. 거기에다 구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1㏊미만은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1㏊이상 하고 있는데는 전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호가 안됩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 대책법은 구호차원이고, 구호차원의 영세농가에 해당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차원입니다. 아주 많은 경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피해를 보았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보상차원이고, 이것은 순수 구호차원입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구호차원이라도 1㏊이상 하는 농가도 구호대책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미만은 농사를 안 지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겸엄하는데, 그 의미가 조사상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200평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경지가 없다고 해도 소 열다섯 마리 가지고 있으면 3,000평 1㏊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중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제외됩니다. 1㏊미만이라도 제외됩니다. 그 아주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전업이거든요. 농업이.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피해를 봤을 때, 뭐 냉해피해를 보거나 농업에 대해서 무슨 피해를 봤을 때 그 분들은 다른 부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사만 본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구호차원에서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것이…
영일

조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용수

김용수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통계소에 관한 질문은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계소 문제는 질문을 좀 보류해 주시고,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예.
용수

김용수위원장

조영일위원님!
영일

조영일위원

재해보상법이나 여러 가지 국장님한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아무리 국장님이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영일

조영일위원

그러니 재해보상법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부터 국감을 하죠?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영일

조영일위원

거기 농수산위원들이 전체 다 내려와서 우리 경상북도의 농수산국 국정감사를 한다는데 물론 거기서도 건의사항으로 우리 농수산국의 재해관련보상기준개정에 관한 것을 건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계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영일

조영일위원

건의안을 낼 수 있습니까? 국회에다가.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위원장님!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현명진위원님.
명진

현명진위원

예, 이 성문화된 문서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국장님한테서 안 나왔으니까 별로 물어볼 것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대충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하천, 임야 하는 것, 이 보상이 제외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는 농지터다 말입니다. 그렇죠?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 다음에 또 임야도 농사 짓는 사람에게 허가할 때는 농지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집 안 짓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지로서, 다시 말하면 허가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차원에서도, 다시 말하면 이 하천이니 임야니 이런 구분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료를 받을 때는 농사를 짓는 농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놓고는 이 보상이 나올때마다 하천, 임야해서 자꾸 구분을 짓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배

김덕배농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 답이 온 것이 '하천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그 위험부담을 안고 사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들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도 집행부가 조사한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성국

강성국위원

위원장님!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예,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피해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도 저희 지역에도 현지에 실질적으로 나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탈곡을 일부 하고 있는데 탈곡을 하는 경우가 지금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들판에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누렇게 아주 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탈곡을 하는 결과에 피해율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시군에 다시 지시를 해서 정말로 좀 우리 농민 편에 서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농민 편에 서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또 조사를 했는 과정에 우리가 현지에 가 봤을 때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조사과정이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농민들 간에도 우리 것하고 저 집 것 하고가 내가 피해가 더 갔는데 왜 저 사람 것이 피해 더 갔는 것으로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것을 좀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전번에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첫째 우박피해에서부터 그 다음에 태풍피해, 냉해피해, 이런 것이 겹쳐서 계속 피해를 받아왔는데도 그때 그때마다 20%, 30% 이상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럼 우박피해 때 20% 밖에 안 돼서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났고, 그 다음 태풍피해 때 또 20%밖에 안 돼서 그것으로 끝이 났고, 이번 냉해 때 또 20% 밖에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농가로 봐서는 60%의 피해를 봤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냉해피해도 조사하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정말로 그 농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그것이 지금 망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 주는 격에서는 다시 어떻게 그 전체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넘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분, 한 사람만 더 하시고…
영일

조영일위원

개정건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까 통과했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위원장

통과됐습니다. 예, 간단하게…
재학

정재학위원

위원장님!
수봉

전수봉위원

위원장님!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정재학위원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전수봉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수봉

전수봉위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본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농수산국장 이하 공무원들한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현재 공무원들이 거개가 은폐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은… 말이 들리고, 아까 국장님이 과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실기에 냉해를 입지 않아서 그것이 작황이 나빠도 그것이 냉해가 아닌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송으로 저 쪽 사과 곳인데, 거의 잎을 가지고 있는 농원은 조금밖에 눈에 안 띕니다. 거의가 잎이 얼기고 전부 사과공장의 쥬스거리인데, 그래서 나도 그것을 둘러보고 이 고을에 배도 상당한 감량이, 도내에서 제일 우심했고, 아울러 거기에 부업이 되는 사과도 거개가 잎이 다 얼기고 사과쥬스감인데, 그것이 그 시에 결실기에 냉해가 다소 있었고 그 뒤에 오랜 장마로 인해 가지고, 냉해로 인해 가지고 잎이 얼기게 됐는데 개중에는 혹 잎을 가진 곳도 있었어요. 경영자의 실수가 약간 있겠지만, 거기 곁들여서 제가 봉화에서 대추가 지난 연도에 15% 양이라고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군수 답변이 대추는 그것이 냉해가 아니고 해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발끈 달려들었는데, 해거리 같으면 그것이 전국적인 상황인데 어째서 봉화에만 해거리가 오느냐? 금년에, 대추는 밀양초, 봉화초, 강원초 그럽니다. 경상은 이제 와서 한 십수년 만에 전 농토, 전 농장의 대추 주업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전국적 상황을 어째서 군수가 해거리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군수 답변이 농민들이 그러더라고 합디다. 그러다가 말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군에 가니까 또 그래요, 해거리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전국적 상황인데 어째 대추가 해거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의 과일을 두고 말하는데 대추 같으면 전국적 물량의 1/3이 안 나옵니다. 한 20%, 또 경산 같으면 더더욱이 전 과수가 전 주업이 전부 대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얼버무리는 그런 답변,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그 용어를 당장 바꾸라고 내가 호통을 쳤어요. 제 말이 너무 지나쳤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중국도 대추가 안 좋아 가지고 중국 대추 한국에 올 물량이 없답니다. 그런 것을 해거리라고 군수가 얼버무리는데 진짜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안 되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우리 전위원님은 건의 말씀이죠, 답변 필요 없죠?
수봉

전수봉위원

예.
용수

김용수위원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재학

정재학위원

지금 중요한 대책을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 때 각 시군에서 나온 건의안을 우리가 오늘 보상지원기준개정 쪽으로만 이야기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것은 간담회 시간에 하면 안될까요?
재학

정재학위원

아니죠. 이것은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그럼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재학

정재학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번, 방금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지원기준 외에도 금년도 피해로 인한 농민들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도에서 중앙정부나 국회든지, 언제든지 그것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량을 결코 축소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 이번 냉해피해로 인해서 추수량이 적어진다고 해서 수매량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수매가 인상을 현 물가수준에 맞게 해 줄 것을 건의해 주시고, 또한 타시군에서 역시 나온 건의입니다마는 과거 어느 시점에 실시가 되었던 적이 있다는데 잠정등외등급도 한번 채택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조사방식에서 피해율 조사할 때 자꾸 농가의 전 피해율을 조사를 하던데 나중에는 정확하게 조사할려고 그러면 작물별 면적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상차원에서는 피해율 조사를 하든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 면적 조사할 때는 작물별 면적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정위원님 답변은…
재학

정재학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당부 얘기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음 기회 때 정확하게 당 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샅샅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시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