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동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2차변경계획동의안은 동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3정삭물품취득추가동의안은 10월 11일 시장의 철회 요청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과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한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저희들 행정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여름철 재해도 무사히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금년도에 어떻게 하면 일들을 가장 내실 있게 마무리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들 지도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내실 있게 반영코자 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내년도의 예산편성이 당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그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저희들 기획관리실의 그 동안에 있었던 인사 변동사항에 따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재정기획관 장정식, 기술심사관 김재석, 기획담당관 김상돈, 심사분석담당관 조대용, 예산담당관 신동우, 시정개발담당관 임재오, 전산통계담당관 장인송) 그리고 서울600년사업이 불과 1년밖에, 날짜로 따져서라도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의 주력을 쏟기 위해서 서기관 두 사람을 발령, 업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조정담당관 박충회, 사업담당관 신영기, 전자계산소장 정진극)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도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더 행정이 기민하고 또 내실 있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인사 및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앉은 자리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책기획관 강홍빈, 투자관리담당관 최영복, 법무담당관 김경규, 기술심사담당관 김근섭, 전자계산소 전산기획관 장연태)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간부들은 저희들 계장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서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들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600년사업추진은 본부를 설치하고, 그 본부와 동시에 많은 시민이 600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그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 조례개정의 배경은 먼저 600년 기본계획이 이제 확정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는 그 사업을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시민의 많은 의견을 또 받아들이고 또 실천에 옮기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번째,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수를 분과위원회별로 전문화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그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자문을 해 주실 위원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명칭을 당초에 서울600년문화사업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문화라는 개념을 빼고 오히려 앞으로의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600년사업추진위원회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보강하겠는데 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수를 각 분야별로 15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120인 이내로 하도록 보강을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참여하신 위원에게는 여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다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 명칭은 600년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문성과 광범위한 시민삼여를 확보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울600년사업자문위원회로,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얘기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기능은 서울600년문화사업 기본방향 설정을 서울600년사업추진에 관한 세부방향으로 고쳤고, 또 분야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서울600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고쳤으며,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를 사업 관련자료의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600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7개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수를 30인에서 12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 외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전문기관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여비 등 최소한의 지급을, 지출 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근거를 마련코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00년사업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은 서울600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요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600년사업의 원활한 사업과,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600년 고도로서의 문화유적의 보존과 21세기 세계의 주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과거의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또 이를 토대로 우리 긍지를 일깨우며 도시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개정조문 대비표는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을 서울600년사업인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30인 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확대하며, 분과위원회를 7개 분과로 구성함과 아울러 위원회 기능을 확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별도 의견은 없으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수 확대 조정문제입니다. 위원수를 30인에서 120인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은 서울600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위하여 지금 중앙정부에서 41개의 위원회를 통ㆍ폐합한 추세와 비교하여 방향이 다소 다르고, 분과별 평균 17명이나 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조례에 의해 구성된 도시환경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분야 3명, 언론분야 3명, 건축분야 2명, 디자인분야 1명, 조경분야 1명, 문화재분야 1명, 조각분야 1명, 미래학분야 1명, 도시환경관련단체분야 2명으로 총 9개 분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 1인으로 구성한다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과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수의 과다확대조정은 가급적 지양함이 좋을 듯합니다. 둘째, 분과위원회 구성문제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 의하면 위원은 6개 분야 즉, 역사교육ㆍ미래학ㆍ문화예술ㆍ도시환경ㆍ국제교류ㆍ홍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하고, 개정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7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 바, 서울새로운탄생뿌리찾기분과는 역사교육분야에서, 서울새로운탄생21세기분과는 미래학분야에서, 서울새로운탄생문화축전분과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서울새로운탄생도시환경분과는 도시환경분야에서, 서울새로운탄생국제교류분과는 국제교류분야에서, 서울새로운탄생홍보분과는 홍보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면 되나,시민운동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전문분야는 없으므로 전문분야근거규정을 안 제3조에 삽입하거나 서울새로운탄생시민운동분과와 홍보분과를 통합하여 1개 분과로 조정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0년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이렇게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늘리고, 어쩌면 많은 위원회를 두어서 위인설관식의 위원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볼 때 좀더 기획실장께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주로 위원장은 어느 요건을 갖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600년사업중에서 위원회는 모두가 공직이 아닌 시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0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야에서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는 것이 성공의 첫길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은 위원회별, 분과별 호선에 의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특별시의원은 거기에 참여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이 문제는 좀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 야당몫으로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명칭도 개칭되고 굉장히 확대되어서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또 위원장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감투싸움은 아닙니다. 600년사업을 우리 야당에게 할애한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이런, 어쩌면 피해망상적이라고 불리울지 모르지만 이런 예민한 문제가 여기 개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조상채 위원이 내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됨으로써 7개 분과로 이렇게 늘려지고 또 위원장이 그렇게 새로이 많이 탄생되는, 어쩌면 위인설관식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명이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서울600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 인문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문위원회 분과별로 해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시의회에 있어서의 특별위원회 설치문제는 저희들은 금시초문입니다만 이 지원위원회에서, 다시 말하면 시의회의 특별위원회, 지원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간에는 다소의 성격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자체는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600년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와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민을 여기에 동삼케 하고, 전문가를 동삼케 함으로써 참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지지만, 많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도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수가, 수효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숫자도 조정을 해야하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가? 과거에 우리 나라 행정체계가 집권자의 명에 의해서 많은, 말하자면 집권자 편에 서는 사람들의 위인설관식, 감투를 씌워주는 이런 구성을 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도 되고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되어서 보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부터 구체적으로 600년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방면의 분야와, 또 이에 대한 많은 시민이 삼여를 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데에서 그 성공의 첩경이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이 있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처음부터 이 업무를 구상하고 추진해 나오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관이 다시 한 번 상세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듯이 이런 문제가 새로운 안건으로 생겨날 때 우리 재무경제위원 각자에게 미리 송달되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좀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들어도 좋지만 우리 각자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정보도 얻어서 해야지, 이것이 그리 쉬운 문제라고 이것을 딱 상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불시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결정하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청에는 수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이고 좀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을 삼여시킨다고 하면 천백만 시민을 다 삼여시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우선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실장의 그 의견이 그러시다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조례변경을 희망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 30명 위원회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600년이 다가오는데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600년을 기리는데 마땅할 것이냐 해서 그 사업의 기본방향 내지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하는, 일종의 사업의 철학과 방향을 정하는데 사회 여러 분야에 경륜을 가지신 어른들을 모셔서 큰 방향을 정하자고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600년사업이란 것이 대부분이 문화적인 잔치라든가 혹은 예술행사,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원도 30명으로 하면서 위원회 명칭 자체가 문화사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92년에 시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한 번 했더니 시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600년사업을 무슨 문화잔치만 하느냐, 그것은 600년을 맞는 뜻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도시를 어떻게 개조하겠다든가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내세운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문화잔치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이 이구동성으로 제기가 되어서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만든 다음에 그 의견들을 널리 받아서 작년 10월 20일 600년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00년사업의 내용들은 물론 문화적인 잔치도 있지만 도시개조, 시청사 건립 또는 21세기 구상 등등 여러 복합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회 명칭 자체를 문화사업추진위원회로 해서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600년사업위원회로 하되, 이제는 무슨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기능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으냐 하는 막연한 구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업에 대한 대단히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기능이 바뀌어 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할까를 론의할 때에는 소삭의 사람들이 그냥 논의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12개 분야에 걸쳐서 한 90개 정도의 세부사업이 있다보니까 사업 하나 하나가 상당한 전문적인 조언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찾기위원회다 하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서울의 아주 소중한 역사자료, 지도라든가 문헌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로, 서울로 다시 가져오는 그러한 작업을 펴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박물관에 소장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사료들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규장각에 있는 사료가 더 중요하냐 혹은 고려대학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냐, 외국에 갈 때 동경하고 불란서하고 있는데 주로 동경 가면 무슨 사료를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뿌리찾기에는 주로 역사학계, 고고학계, 서지학계 이런 사람들을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는 뭐 자명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던 도시환경분과 같은 것은 또 저희가 시청사의 문제라든가 혹은 란지도, 여의도의 미래상을 다루다 보면 역시 그것은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토목, 주로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역사학자들은 사실 여기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홍보위원회는 그냥 문자 그대로 홍보를 돕는다는 뜻보다도 저희가 600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출판과 심볼이라든지 혹은 표상물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물론 세련돼야 하고 시민들이 좋아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픽디자인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하는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시민운동과 홍보를 굳이 따로 나눈 리유는, 600년사업의 대부분들은 큰 규모의 사업들입니다만 저희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 각자가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든지 혹은 기업체가 자기네 환경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작은 것을 편다든지 하는 자발적인 그런 운동인데, 여기에는 가령 무슨 YMCA라든지 혹은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삼여가 되는 것을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정비, 시민의식 개조, 또 문화활동, 이런 데에서 그런 활동하는 단체들을 좀 대변시키고 싶어서 시민운동분과를 따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7개 분과가 상당히 각각 다루는 사업들이 아마 10개 내지 20개 사업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자문을 할 테고, 그렇다고 보면 그 분야 안에서도 대충 관련된 분야 분들을 모시다 보면 한 열둘, 열다섯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주 많은……. 물론 12O명이 다 안 되겠습니다만 7개 분야에 각각 한 열둘 내지 열다섯 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보면 대충 아마 이 정도를 최대상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보상 범위에 전문기관을 넣기로 한 것은 시청이 이제까지 일을 하는 방식이 대개 어떤 일이든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혹은 공무원이 하든지 하는데, 용역은 잘 아시는 대로 대단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받되 그냥 와서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저희가 돈은 조금 들이지만 용역받은 것 정도의 성과를 좀 얻는 방법은 조사나 연구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넣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600년사업자문위원회를 구상할 단계는 의회 특별위원회 말씀이 없으시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생각건대 이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600년사업을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추진주체 옆에서 이것을,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도와주는 분들이고,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을 점검하시고, 승인하시고 또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는 역할이라서 그것이 확인이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가 워낙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굳이 이 용도로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7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는 대단히 한시조직입니다. 내년 1년이면 임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이다, 위원이다 해서 고정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의가 있을 때 회의수당이 나가는 정도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위원회다 도시계획위원회다 혹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심의, 확정하는 주어진 임무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물론 자연인은 중복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시의 고유한 시정 지원업무……, 심의 내지는 의결기능을 가진 분들이 그 위원회가 곧바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조금 타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수시로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모시는 임시위원회격으로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서울600년, 정도600년이 된 이 현실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우선순위가 과연 그런 문제가 최우선순위냐, 이렇게 볼 때에 적어도 국제도시, 그리고 우리 수도 서울의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주택문제 이런 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600년이 됐는데 이렇게 훌륭하다, 이것을 보여주어야지, 무슨 장을 마련한다, 또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600년사업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가 외화내빈의 겉치레만 번드르 하고, 국화꽃만 길에다 내세우고, 뒷골목에 가면 재래식 변소가 수없이 많이 있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나도 속수무책인 이런 형식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도600년사업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 여기에 앉았을 때에는, 물론 집행부서에서 타당성 있다고 느껴서 이런 문제를 내 놓고 우리에게 그 의결을 바라고 하지만 우리가 절절히 느끼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늦은 리유 중의 하나는 교통문제입니다. 항상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면서도 이런 근본적인, 가장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울이 600년이나 되었다, 이런 자랑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좀 재고하고,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도600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수도 서울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아마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600년을 맞아서 우리 수도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마 청사진도 겸해서 하면서 그 동안에 600년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발전되었다든가 미비한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아마 이 사업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하려면 사실 이것이 늦었어요, 이것이. 한 2년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앞두고 한다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600년이 됐지만 사실 대외적으로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서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다 그 나라의 자랑거리가 있고, 또 자랑거리가 있으면서 또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도 서울은 그것이 없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런 이 계기를 600년을 맞는 계기로 해서 그것을 만들겠다 하는 근본적인 취지인 것으로 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가 7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서울 새로운 탄생, 이것이 꼭 붙었어요.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600년을 걸어 나오는 동안에 결국은 모든 것이 우야무야하게 미비한 점이 너무도 많았으니까 새로 태어나는 생각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스크린하고 해 보자 하는 뜻이 여기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꼭 이것을 우리가 서울 새로운 탄생이다 꼭 이 전치사를 넣어서 분과위원회를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각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을 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5입씩 두는 것은 숫자적으로, 물론 어떤 일을 할는……. 이것이 용역도 주게 되어있고, 전문가 의견듣고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실지로 직원들이 이것을 실무적으로 업무처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실무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은 한 세 사람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전문위원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5인씩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5인씩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최소한도 2인, 전문위원 필요합니다. 실무자 갖다놔 봐야 내용을 모르니까 전문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인은 너무 많고 한 2인 정도의 전문위원을 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각 분과위별로 이렇게 했는데 인원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해 봐도, 대개 외국의 례를 보더라도 중심인원이 12명 정도로 기준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 12명 정도 하면 한 84명 정도, 7개 분과위원회에 84명 정도하고, 그리고 여기 실무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줄이고, 그리고 여기 하나 분과위원회를 줄일 수 있다면 홍보분과위원회 같은 것은 실무적으로 종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6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기왕에 이것을 활발히 하려면 이러한 인원과 이러한 예산투자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아마 1년 내에 해내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을 조정하고, 분과위원회 하나 정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의를 합니다.

제가 정흥진 위원님하고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개괄적으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찬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600년사업은 과거를 찾아서 부각시키자 하는 뜻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소위 그 추진목표는 아까 정흥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 어려움을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을 두자 하는데 사실상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새로운 탄생이라고 한 명칭을 붙인 그 자체도 과거는 여하간 앞으로 잘해 보자 하는 뜻을 강하게 비추기 위한 소위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한 군데만 어디 붙이면 좋지, 개별적으로 다 붙이지 아니해도 된 사항인 것만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내지는 분과위원회별로 두시는 분들을 5인에서 3명으로, 또 5인에서 2명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도 다소 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도 일응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홍보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줄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류사기능에다 합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7개를 6개 정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들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차질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숫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엄선해서 운영을 해 나간다면 일하는 데는 난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아까 위원회별 전문성은 가급적이면 살리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600년사업을 성공리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좋은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요청이 되고, 또 시민들 가운데서 전문요원을 지금 찾고 있는데 바로 분과위원회 구성문제가 조금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 조정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7개 분과위원회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시민운동분과위원회나 문화분과위원회 같은 것은 하나로 묶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찬회 위원님께서 홍보분과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서울시 숨가쁜 성장의 발전을 기화로 해서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하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장과정을, 이만큼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을 하련다 하는 그 내용의 소위 그 중요성이 홍보가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은 그 홍보분과를 더욱 키우는 것이 어떨까, 더 확장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운동분과하고 문화분과위원회를 합하면 조금도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과를 줄이고, 또 30명에서 120명의 인원으로 올라왔는데 약 한 30명 정도를 줄여서 90명 선에서 검토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전문요원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를 줄인다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가 그냥 저희가 말을 홍보라고 붙여서……. 적합치가 않아서 홍보라고 붙여서 그런데, 그것이 참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것이 각종 출판물, 영상, 그 다음에 KBS를 비롯한 대중매체하고의 합동사업의 추진, 또 언론사와 여러 형태의 공동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작업량으로 봐서는 좀 그대로 놔 주셨으면 저희가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업은 그 자체로서 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캠페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작업량에 또는 전문성에 비추어서 그것을 별도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운동적인 그런 내용을 나머지 위원회에 다 조금씩 섞어 넣어도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이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매스컴을 타서 나가서 방송을 한다든지, 거기서 직접 홍보를 해서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자문위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의 600년사업을 원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니 만큼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것은 시에 홍보기능이 있잖아요. 공보실이 있는데 공보실은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러면 전부 자문위원회에서 해 버리고 공보실은 그냥 노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그 성격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도출해서 좋은 것이 나와서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이것을 대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또 두 가지 두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한 것이니까 삼고로 하세요.

이병수 위원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600년의 역사를 갖는 나라가 거의 드물고, 특히 아마 북경보다도 한 몇 십년이 지금 우리가 앞서지요, 서울이? 그런 뜻있는 600년을 기리기 위해서 600년이 된 현 수도 서울의 현주소를 한번 조명을 해 보고, 새로 새로운 탄생을 의미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이 조례의 개정이 아까 우리 김찬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총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 중에서 7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중에서 시민운동분과라는 것은 사실 전문성이 없는 하나의 시위적인 그런 의미에 불과한 것이니까 시민운동분과위원회 자체를 삭제를 하고, 그럼 6개 분과위원회가 되지요. 그 다음에 총 인원을 30명에서 120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 분과위원회 15명씩 할 경우 6개 분과위원회 하면 90명이 됩니다. 그래서 120명을 90명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6개 분과위원회 5인 이내로 하는 것을 3명으로 아예 제한을, 명시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명칭 서두에 새로운 탄생이라는 이 명칭은 정도600년사업자문위원회 부제로서 상징적인 새로운 탄생이라는 이 말이 상징적으로 별도 들어가 있으니까 각 분과위원회 명칭 서두에 굳이 그것을 붙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분과위원회에 새로운 탄생이라는, 앞에 붙는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내 놓은 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병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한두 가지 주문을 하자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정도600년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나라로 볼 때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옛 것을 숭상합니다. 따라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우리 5,000년 역사를 내외적으로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수정해 주신 그 안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외에 여기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서울600년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는 업무는 서울600년추진사업본부로 별도 설치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음을 첨가 보고드립니다. (보고계속)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것은 본청에서 5,000만원과 각 구별 300만원 해서 1억 1,600만원입니다. (보고계속)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앞으로, 현재도 저희 서울시에서는 본청과 구청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추가보고를 드립니다. (보고계속) 각급시설물 특별안전점검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 행정을 보다 더 시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움직여 줄 것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귀감으로 삼아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분야, 이것은 시 행정에 있어서 하루속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예산편성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한해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는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기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계획이 완료가 되면 재무경제위원회에 일단 한번 심의를 받고 다음에 예결로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예산 확정이 93년 11월 9일 완료가 됩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시의회 제출이 93년 11월 10일, 그 다음날 제출이 되는데, 어디로 제출이 됩니까?

이것 제출은 의회, 시장이 의장님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이 기간이전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의견을 조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국정감사 결과가 92년도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원인, 개선책, 이것을 지적을 받으셨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에도 이 불용액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또 지적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도 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조금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 금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92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사 특정사업을 위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재원의 특수성이, 재원자체가 특정재원인 경우에는, 그 재원에 대한 수입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비특별회계에 있어서의 토지매각과 공사추진의 조화를 다소 잃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의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92년도에. 그래서 사실은 이에 대한 사업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일어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에 93년도 국정감사를 받은 결과를……. 그러니까 3개 상임위원회가 나와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요지를 여기 내 놓았는데, 물론 국가위임사무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대한 한계를 법에 명시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이 국정감사 결과보고 요지를 죽 한 번 읽어 본 결과로 그 분들이 우리하고 국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을 때,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분명히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해 놓고, 이 질의내용 자체를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의가 지방자치단체 고유기능, 고유업무다 이거예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가 어땠는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수감자세, 그 때 답변을 하면서 등등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병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나라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냐 혹은 국가업무냐 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감사를 받으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질의에 대하여서는 수감자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유업무냐 혹은 위임업무냐 라고 하는 그 성격 구분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있고, 동시에 또 파생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석입니다. 우선 제가 9월 28일자로 구로구청장으로 있다가 재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여의치 못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4일자 저희들 재무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회계과장 문병권, 재산관리과장 이창희) 또한 전임 회계과장인 김현종 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해서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되었고, 재산관리과장으로 있던 정태복 과장은 송파구 재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모시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많이 받들고 또한 저희 재무행정의 중책을 맡게 된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생각과 아울러 열심히 이 책무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해서 한 20여일 동안 소관 업무를 나름대로 좀 파악해 보았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그간의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독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삼고가 되어서 재무행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경기 부진 등 여러 가지 세입 전망이 흐리고, 또한 여러 가지 회계업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이 책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로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또한 지도 편달하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드릴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오늘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부소개: 세정과장 이군표, 세무지도과장 박종정, 지적과장 김복진) 4. 재무국업무보고의건

재무국장입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삼고로 말씀드리면 9월 한 달 동안에 부동산 검인 계약건삭 자료를 뽑아보니까 약 34%가 줄어든 그런 장황에 있음을 참고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그 1조 912억원 중에는 세입결함 기타라고 해서 7,297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 택지매각 부진에 의해서 이 예산 자체가 세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삭치가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데에서 이러한 것이 생겼습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91년 7월 9일자로 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중과세를 했었는데 지난 93년 8월 24일자로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하는 번복된 판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판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저희가 한국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에 현재 626억원을 예탁하고 있고, 상업은행에는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필요성 예금만 지금 예치해서 약 50%인 711억원만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게 저희 현황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냥 앉으세요,

93년 6월말 현재 2,570억원이 지금 체납상태거든요? 물론 93년말 추계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법이든 형법에 보면 시효라는 것이 있고, 그 시효산정 시효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정지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등록세다, 재산세다 세금을 일부러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을 해서 국내에 가명이든 무엇이 되었든 어디에 예금을 숨겨놓고 5년 시효를 넘기기 위해서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이 시효정지가 안 되고 5년 지나면 무조건 추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합니다.

몰아서 답변을 드릴까요, 하나 하나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과금이. 그런데 실지로 시효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을 간다든가 기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시효가 일단 중단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든가 또는 독촉최고를 해서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되었으면 공시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5년이 넘기 전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후에 돌아와도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현재 징세권자 입장에서 취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억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가령 요구를 했을 때, 1억원 이상이 많아요?

좀 많은 편입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회 봐서 우리 감사 때 제가 요청을 할게요.

네.

조상채 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국장께서 처음 상견체나 다름이 없는데 깊은 질문은 피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 결과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인데 오늘 마침 여기에 지적이 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서울시 기금의 특정 금융기관예치 기금운용 수익이 타 시ㆍ도보다 낮다해서 인천시하고 비교해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은행에 대해서만 여기에 명시가 되었고 타 은행의 내용은 없습니다. 상업은행 비율이 53.2%,즉 말하자면 우리 기금 가운데에서 53.2%, 711억원이 상업은행에 예치되었던 것이 전년 예치비율 88.9 %에서 35.7%를 감소했다 하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느 은행에 있으며, 왜 지난번에 인천시와 서울시의 비교를 해서 서울시의 이자수입이 훨씬 낮다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금고로서 지정되어 있는 상업은행에 예치를 지금 대부분 해 놓고 있습니다. 뿐아니라 다른 기금관리 특별회계도 회계별로 예치를 금고에다 해야 한다 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조례내용 중에 그런 규정이 있는 그런 기금은 또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에 없는 그러한 기금으로서 또 수시로 저희가 인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제이금융권에 해서 많은 이자율을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신탁은행에 40억원, 신한은행에 60억원, 중소기업은행에 18억원, 그 다음에 한국투자신탁에 188억원, 그 다음 대한역자신탁에 208억원, 그 다음에 국민투자신탁에 109억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저희가 제이금융권에 예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 1,337억원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이금융권에 예치를 해 놓음으로써 저희가 가장 높은 11.6% 내지 17.2% 내외가 되는 이자수입이,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나머지 상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타은행에 예금을 해 놓은 것은 이자수입이 높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예치를 했다 이 말씀이고, 인천시……. 제가 우연히 신문에서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서 질문을 하는데, 그 인천시하고 비교해서 비교표가 나왔어요, 우리 서울시 것하고. 그런데 우리도 더 높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도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오보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질문 내용에 인천시와 비교를 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신문에 나갔는데 실제로는 인천시보다는 저희가 예치한 이자수입, 예치액 모두 인천시 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삼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틀림없이 높아요?

네, 높습니다.

신문이 그러면 보도가 잘못되었네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지 않고 비율로 하면 인천시가 약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초석만 위원입니다. 시유재산매각 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중에 시 토지 체비지하고 잡종지가 지금 매각키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과 금융실명제 실시 영향으로 매각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차질이 있다면 시 재원 충당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9월말 현재까지 매각실적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계속될 매각부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전산처리가 확대실시되고 있는지, 시유재산관리 만큼은 아직까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전산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전산화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회계관리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계약현황을 지난번 제65회 임시회 보고자료를 보니까 사업본부 시행 11건과 각 구청 시행 7건 등 18건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들 공사는 공사비가 1억원 이상 되는 대형공사로서 공정한 회계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은 억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세번째로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전국 행정기관이 한차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리유는 토초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자체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건설부에 표준지가를 삼고로 하여 산정을 하는데,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 한두 명이 지가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출장조사보다는 대부분 중개업소 등에 문의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을 하고, 조사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조사 전담직원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가산정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여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삭는 1만 6,759건이나 되며, 이 중에서 5,860건이 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초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이익금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공공사업시행시 용지매수 및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여러 가지 쓰이는 만큼 공정하게 앞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민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세 체납 방지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겠지만 주민세, 특히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할 체납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세금은 국세청으로부터 각 구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부과되는 것인데, 각 구청의 예를 보더라도 현년도 체납률이 20% 내지 30%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 체납률이 계속되는 사유과 그 방지대책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유재산 매각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금년도 재산매각 세입목표는 저희가 752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8월말 현재 매각실적은 652억원으로 86.6%가 매각이 이미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은 이제 8월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매각분야에 대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매각에 대해서 실지로 한 번 매각을 해 보면 영향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계획된 공매계획에 의한 것은 거의 달성이 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점유토지, 이미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잡종지를 좀 정리를 해서 부족된 것을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뿐 아니라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재산관리를 전산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내년도 내에 이것이 아주 구체화된 작업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재산관리는 꼭 전산화됨으로써 재산관리뿐 아니라 그 효율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상반기 시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총 798건의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이 있었습니다만 780건이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8건만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예년의 례에 비하면 결국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의계약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하철 정류장 시설공사와 같이 동일현장에 공사를 하면서 하자를 구별하기도 어렵고 하는 지하철 토목공사가 그 중에서도 1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불가피한 공사 또는 불가피한 사유, 또 이것은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님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물에 최근에 굉장히 수의계약은 아주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ㆍ동 직원들이 당초에 정부로부터 내려온 기준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탁상에 앉아서 한 례, 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인해서 여기에 오류를 범한 례가 이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시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평가사와 또 우리 동 직원, 그리고 또한 관내 유지분들 또 구의원 한 두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합동으로 조사팀을 만들어서 그 동안에 민원이 들어온 1만 6,000건을 모두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잘못된 점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공시지가 업무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문화된 이런 교육도 좀 해야 되겠고, 또한 전문화된 이런 분들의 많은 참여하에서 이러한 것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체납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세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세청에서 일단 부과하고, 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보통 1년 전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미 가보면 폐업을 한 데도 있고, 많은 변화를 가져온 그런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세가 의외로 체납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를 최근에는 저희 구청의 담당직원들이 세무서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자료를 베껴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러한 시차로 인한 이러한 세원 납세자들의 변동 사항을 챙겨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이러한 체납이 이렇게 아주 상례적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다 좋으신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 산정관계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토초세가 금년도 확정이니까 2년 동안, 그 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잘못되어서 주위에 세금들을 과다하게 그렇게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느 분들은, 특히 얘기를 들어보면 귀찮아서도 그냥 두고, 또 어느 분은 잘 모르니까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낸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지 이의신청을 해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사람들은 구제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년전서부터 이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전에 행정기관에 쫓아다니면서 공시지가 조정이든가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은 피해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바쁘게 넘어간 사람들은 주위에 느닷없이 토초세에 해당이 되어서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앞으로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그리고 여러 간부들이 새로 부임해서 업무 파악이 아직 잘 되어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본위원도 재무경제위원회에 갓 와서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좀 질문다운 질문이 되지 않더라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롯데월드 관련 부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점용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유지 점용부지 말이에요?

롯데월드는 전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도 사유지예요?

임대를…….

임대 아니에요? 임대해서 쓰는…….

네,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시유지가 없어요? 임대해서 쓰는…….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거기 한번 조사를 나간 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직월드다 뭐 해서 하고 있는데, 호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토지만 임대해 쓰는 것처럼 하면서 그 넓은 호수를 롯데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해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자료 확인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호수에 배를 띄워서, 유람선을 띄워서 운영하면서도 마치 그 전부가 롯데 땅인양, 호수까지도.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은 시민들은 특혜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조사하셔서…….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에 우리 집행부서가 지금까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아 와서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한강시민공원의 공원매점 임대료, 도시공원법 등 개별법에 산정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역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에 아까 조상채 간사께서 지적하신 그 특정금융기관에 서울시 기금 예치문제는 많은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본위원도 상업은행이 붙박이로 점포를 거기 내 주고, 53.2%의 예치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경쟁시대에서 그리고 좀더 우리 기금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타 금융기관이 경쟁입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한 번에 일괄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그 시 발주 조달청 집행 1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이 95% 이상 되는 것이 많은 이 문제를 담합방지 등 개선책으로 해서 우편, 상시 그리고 예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 말씀이에요, 소위 예정가격이라고 불리는 그 예가가 3통을 작성해서 1통을 추첨해서, 입찰자 추첨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 나머지 2통을 낙찰 후에 공개하십니까? 그것도 일괄답변해 주세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예정가격이 5통이든 10통이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간의 차액이 불과 몇 백원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몇십원 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가 가령 예정가가 10만원 근방이라고 할 때 그 소스만 알면 써내면 거의 낙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가의 차액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큼 벌어져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낙찰 이후에 그 예가를 입찰자에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롯데월드 부지, 아까 말씀하신 호수관계는 거기가 지금 원래는 공원화계획으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공원과 소관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직원을 보냈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은행을 금고로 지정을 해서 오랫동안 한 은행만을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서울시내에 22개 구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가 넘는 그러한 지점에서 모두 서울시의 다양한 공과금이 전부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해서 한 구좌에서 이것을 모두 종합 정리를 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긴 무척 힘이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금고를 자주 바꾸는 것은 오히려 그 금고가 아주 전문화가 되고 저희 서울시의 다양한 수수료와 사용료 그리고 모든 세금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또 그러한 창구 직원들, 은행의 그 창구직원들도 저희 서울시 세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그러한 은행, 또 OCR카드를 이번에 은행에서 만들어서 저희 세입관리를 완전히 전산화해서 기계를 설치해 놨습니다, 현재 상업은행이. 그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법으로 일단 금고를 지정해서 모든 세입ㆍ세출은 이 금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하는 게 기본방향인데 그렇게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오히려 매년 다른 금고로 바꾸는 것 보다는 같은 금고에서 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전문성도 키우고, 또 굉장히 다양한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합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써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경쟁입찰에 붙였을 때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은행측과 업무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할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첨단시대를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때입니다. 타 은행에서도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얼마든지 OCR이든 뭐든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연설명하신 것처럼 문제는 누구나가 기회의 균등함,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주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자율이 낮게 책정된다면 그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촉구하셔서 타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0억원 이상 공사가 95% 이상이 낙찰이 됨으로써 여기에 사실 입찰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오랫동안 저희가, 회계공무원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 솔직히 저희 현실을 그대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계금액은 일단 공개하도록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설계금액을 알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연계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주 설계금액은 전부 공개를 하자, 그래서 입찰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설계금액은 모두 알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지금 재무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예정가격을 가지고 어느 특정업자에게는 대폭 깎아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어느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굉장히 높여서 유리하게 제공해 주고, 이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조정할 때는 설계금액의 0.2%내지 0.3% 내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0.2%와 0.3% 사이, 0.1%의 갭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가격이 사실은 그 주변에, 근사한 주변에 전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 보면 모두 그 근방에 와 있습니다. 불과 몇 십원 차이로 낙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최하 낙찰을 하는 경우에 덤핑을 해 들어오지 않는 한은 대부분이 그 예정가격을 거의 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그 0.1%의 갭 안에서라도 이것을 3통 또는 5통 이렇게 써서 가장 0.2%에 가까운 선, 가장 0.3%에 가까운 선, 대개 이런 경우로 해서 예정가격을 3통 내지 5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신한국 시대를 부르짖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거기에 맞춰서 과거의 구폐를 일소하는 그런 행정도 하고 그런 시민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자들은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예가 2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얼른 뺏어서 까보니까 낙찰금액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가가 2개가 똑같은 금액이 쓰여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의심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입찰이 끝난 다음에는, 낙찰이 된 후에도 그 예가는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좀 드리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이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 금액 결정률이 이제 0.1%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개 예정가격, 금액이 그 인근에서 오르고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입찰과정에서, 이것은 예정가격 결정과정에서 방지하는 것보다는 입찰과정에서 방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우편입찰제도 또는 상시입찰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변으로 그냥 입찰서를 보낼 수도 있고, 또한 한 3일이면 3일간 입찰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 와서 불쑥 입찰서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이틀 후에 와서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합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국장님.

네.

제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낙찰 후에 그 예가를 공개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또 저희가 재무부에서 한 번 지적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항상 결정하는 그 기준이 공개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정가격의 비밀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낙찰된 그것은 이미 거기에 참여한 업체에서 뽑은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공개하는 현재 그런 제도입니다만…….

아니,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거의 낙찰률이 몇 십 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이해하게 되지요? 그렇게 의심 받는 것 보다는 공개행정입니다, 지금은. 그 보다는 제가 주장하는 그 부분이 더 납득이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상례적으로는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그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안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으로써 어떤 은폐할 그럴 이유는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득실문제이겠지요?

알겠습니다.

공개행정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10억원 이상 조달청에서 지금 낙찰을 하고 있어요. 입찰을 하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일이 아닙니다.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조달청에서 마치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 정당한 입찰을 본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게 미루어져 있는데, 지금 국감에서 지적된 바로 보면 조달청에서 무슨 이익단체를 2개나 두고, 사전 누출도 많이 되고 이런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지방시대에 걸맞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달청에 맡기지 않고 지방자치로, 지방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것…….

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낙찰이 되지 않은 예정가격, 그것 공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촌호수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지금 공원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다만,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시설물 자체가 94년 10월까지 쓰고 시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만 관리비만 3억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집행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그 행정체계가 어쩌면 상명하복식의 그런 행정체계라고 불리워집니다. 왜 시의회가 생겼습니까? 국장께서는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무경제위원이 이런 부당한 독점 재벌에 그런 특혜를 주는 이런 문제를 시정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골고루 마땅한 세금을 내고 마땅한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길을 모색해라 해서 이렇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