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며, 시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헤아려 진지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신 후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장으로부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 2일 199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의 핵심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를 촉진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각각 7,000억원과 2,000억원씩 분담하여 총 9,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성장유망한 선도적인 중소기업 2,000여개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부의 신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중 627억원을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출연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제63회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던 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서 승인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이번 제안한 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개정안은 그간 현행 조례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 본 결과, 서울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업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장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금융관행에 맞지 않는 점이 있고, 둘째, 당초 공장이 서울에 있었으나 정부방침에 부응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으며, 셋째, 현행조례대로 서울시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업체만으로 지원대상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는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반면, 전국적으로는 자금이 부족되어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서 서울에 등록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외에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등록된 공장은 지방에 소재한 경우에도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서울특별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의 수혜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대도시 불적격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범국가적인 정책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규정한 구조개선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을 서울시내에 공장을 둔 업체로 한정되었던 것을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업체로 확대 융자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의 핵심적인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동화사업, 정보화를 촉진시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의 융자대상업체를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융자가능한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등록된 공장이 서울시 관전외에 있는 중소기업도 융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중소기업진흥법 제55조 제13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의 지원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심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고 중소기업지원을 최우선시책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9,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2,000개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재원은 지난 6월 경제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서울시 일반회계의 예산절감액 627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계정을 신설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의 개정안은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을 주사무소가 서울시 관전내에 설치되어 있고, 등록된 공장이 다른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구조개선지원자금수혜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서회시 관전에 속해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주사무소를 기준하여 다른 지역 관전공장에까지 확대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지역의 기존 중소기업 공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지역경제발전에 소홀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자금의 용도와 지원 취지에서 볼 때 관전지역내의 한정적인 지원은 국가정책사업 확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시설자금과는 성격이 다른 융자 수혜대상이 개별기업 단위로 자동화 추진, 정보화 추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이미 선정된 업체수와 자금수급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개정 전 지원대상업체가 58개 업체에 249억원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나, 조례개정후의 지원대상업체는139개 업체 705억원으로 증액되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자금규모 627억원에 대한 부족자금 약 80억원은 정부자금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삼고로 1993년 10월 5일 현재 본 사업에 서울시 기금에서 대출 승인된 업체삭는 33개 업체 86억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은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심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조치로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수혜대상의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세요.

권혁주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지원으로 서울시가 조성한 기금은 627억원이고 현행 조례대로 공장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58개 업체 249억원인데 조례개정안대로 공장이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경우에는 139개 업체 705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부족자금 약 80억원은 어느 자금에서 충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627억원의 자금관리는 어느 은행에서 하고 있고, 관리은행의 대하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금부족분은 중앙자금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조성한 것이 2,000억, 중앙에서 조성한 것이 7,000억 총 전체적으로 9,000억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달된 것에 모자라는 부분은 중앙자금에서 조달하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자금취급은 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 %의 대하금을 주면 기업체에 대해 대출할 때는 6%정도 대출해서 그 0.5 %차이는 수수료로 갖고 있습니다.

이영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잘 보았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상정돼서 제정 당시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뒤늦게나마 이러한 안건이 조례가 개정안를 내놓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소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리고 인구분산화 정책, 서울시 교통체증의 해소, 그리고 지근거리에 있는 북한의 특수집단이라는 그러한 장황으로 볼 때 안보적 입장에서도 생산시설의 지방화, 분산화는 다행스럽고 당연히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건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조례개정 전에 이미 대출한 업체가 30 몇 개 업체입니까?

33개 업체 86억원.

그러면 대상업체가 현재로서는 없어서 33개 업체만 대출을 해 주셨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구조조정자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른 일반대출하고 달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사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서하고 심지어 공장배치도, 시설배치도 이것까지 제출돼야 대출 승인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미 추천을 받은 업체들이 그것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실적이 지금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상당히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 후에 대출되는 업체는 기이 다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까?

네, 신청은 이미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럼 조례개정만 되면 바로 지출이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상반되는 생각을 잠시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때에 서울시내에 공장을 둔 회사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를 생각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때 당시 서울시내에 공장을 둔 공장만 지원하려고 했는지 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이지만 서울시내에 주사무소를 두었으면 지원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분산정책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인구가 서울로 류입하는데 본사를 서울로 옮겨오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하는 입장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것을 제정할 경우에는 종래에 우리 운전자금을 지원할 때 공장과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검토 없이 종래 하던, 운전자금하던 방식만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에 공장까지 다 있는 것을 지원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집행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서 시내에 공장을 신설, 이전, 증설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산업배치상으로 보더라도 금융이나 판매 등 이런 기능은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하지만 실제로 제조하는 일선의 제조기능은 지방으로 분산되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구조조정자금은 공장의 시설을 개수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융자대상을 바꿔야 되겠다, 융자대상을 본사위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것 구조조정자금 한 번 받기위해서 공장등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이라든지 다 되어있는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본사가 되려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옮겨 온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기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식 위원 보충질의하시지요.

지금 국장께서 조례개정을 하면 바로 대출이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이 업체선정을 해놨다고 하는 말씀이신지.

네. 구조조정사업 대상업체는 이미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2,000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개정 전에 대상업체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굳이 조례개정을 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받아 놨다고 보면.

추천은 다 받아놨죠. 받아놨지만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융자를 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조례개정 전에는 공장이 서울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추천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 추천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의 위치를 불문하고 전국의 2,000개를 이미 선정을 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또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조례개정이 사전에 이미 신청을 다 받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받아놨는데 그러면 이 서울시가 조례개정 전에 규정에 의해서 받아놓은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예측을 해서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고려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이 사업을 각 지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2,000개 업소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고려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2,000개가 선정이 된 거죠.

2,000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일이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내 얘기는. 왜 조례개정 전에 이미 기이 이 조례개정을 할 목적으로 신청을 받았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대상업체가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고 보면 이미 이 공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받아 놨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네, 추천은 받았죠.

추천은 받아놨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은 실제는 대상업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집행할 단계에서 보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종래처럼 공장, 본사 다 있는 것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업체는 지원을 못 받겠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살려야 될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지원해 준다 하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행정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 위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 지원한다 그것이 이해가 참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런데 공장은 다른 지역에 있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본사, 공장 다 없으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만 지방에 있는 것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대개 금융활동은 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세도 다 본사소재지에서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이 지방에 있는 것이지, 본사, 공장 다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역시 중소기업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9월, 9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금은 여기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도 있겠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자금관리은행에 유휴자금이 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초에 당해연도말까지 예상되는 상환금, 이자발생예상액 등 이런 것을 미리 계산을 해서 월별융자지원대상자를 연초에 미리 선정을 해 놓았다가 자금발생하는 대로 이렇게 지출을 해 가지고 유휴자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홍 위원입니다. 원칙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춘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요, 저는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방이전공장, 부적격공장,지방이전하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서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는 소비자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서울시 행정에 대한 문제이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앞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물론 지방화 이전, 지방화 이전 하다가보면 완전히 서울은 전 국토에서 올라오는 식량과 여러 가지 물자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전반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쾌적한 서울을 만든다고 해서 공장 이전문제, 이전문제 하는데 좀 더 생산적인 서울에, 다같이 우리 서울에서도 무엇인가 하나 나와서 우리 시민이 생산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행정의 조짐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장이 국장님을 무서워할 정도의 정책을 개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아까 공장들을 지방이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추세고, 또 어떤 범위에서는 서울시내 쾌적한 도시환경에 위반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이전이 촉진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상공부나 건설부를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례를 들어서 서울시에 공장이전 적지가 있으면 지금 그 자리에 공장을 다시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령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장 재개발 같은 방식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다시 공장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공장이 나간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업무시설이 들어서면 그 자체가 인구분산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가 무조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비만 하는 이런 도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례에서도 봅니다만, 파리 같은 도시에서는 파리시내의 제조업 비율을 어느 정도 유대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산업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위원님.

네.

네, 보충……. 해 주세요.

종결합시다,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있습니까?

한 말씀 할까요? 제가.

네, 하세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지원한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었는데 또 조례를 개정해 준다, 그것도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질의하시는 겁니까, 보류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동의안을 내는 겁니까?

반대질의를…….

이기열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영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이기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사를 서울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을 지방에 두었기 때문에 서울시 세금으로서 어떻게 지방에 있는 공장에 지원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분산책 그리고 교통체증의 해소,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저는 북한문제를 특히 다루는 입장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일천만 이상을 포용하고 있는 수도 서울은 아마 이 세계 역사상, 세계 도시사상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특수집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보장황에서도 서울의 인구정책은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봤습니다만, 독일의 벤츠자동차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공업고등학교, 어느 공업전문대학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일부러 부품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것은 본사, 공장, 지방에 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그리고 그 지역의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또 그 지역의 특수한 경제여건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에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우리 위원회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상계와 목동 자원회수시설 현장시찰을 위해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