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백만 시민의 선정으로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비회기중인 지난 9월 전문가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여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올바로 선도할 수 있도록 높은 이론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상 시민의 곁에 서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지역 발전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지난 10월9일자 발령받은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도로국소관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0월 4일자로 도로국에 간부 일부가 전보 또는 전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께 인사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행정과장 박성훈, 도로시설과장 양영규, 건설자재시험소장 윤종문) 평소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66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도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생활의 안전은 물론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소파보수 등 가급적 야간에 공사를 불편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교량, 고가거도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보다 내구연수를 연장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도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들이 훌륭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포된 자료를 통하여 주요업무추진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다음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어 주신다면 현재 설계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교통처리 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용역 기술단의 기술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이 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도로국장께서 지금 현황사항으로 설계된 것을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기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소개말씀을 드리면 청담대교는 도로교로는 16번째, 한강철교를 포함해서는 22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7호록이 강북과 강남에 연결되는데 영동교하고 잠실대교 사이에 건국대학기와 청담동을 연결하는 지하철7호선이 도로교하고 복합적으로 아래는 지하철, 위에는 도로교가 나가는 이런 이중 교량으로서 이렇게 건설했을 때 경제적인 단면이 되고 또 투자비가 훨씬 적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하철 공사에서 턴키로 나가는 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밑에 지하철이 형성되면 그 교각 위에 도로교 6차선을 놓으면 분당에서 오는 것이 입체시설로 해서 강북으로 연결되면 뚝섬에서 다시 강북인터체인지를 통해서 흩어지는 이런 역할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부건설에서, 5개 회사가 경합을 벌여서 중앙설계심사위원회와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서, 당첨된 작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토목이사 서기홍 동부건설의 이사 서기홍입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 나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공사명은 서울지하철 7호선 7-17공장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동부건설주식회사와 동부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장의 위치도, 공사개요, 공사금액, 공사특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로선망도로 청담대교의 건설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은 도봉구도봉산역에서 건국대학 입구, 건국대학 입구까지는 지하철 2기 1단계 공사로서 기이 발주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의 건설위치는 건대입구와 청담역 사이에 자양정거장을 포함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의 종점은 광명구 온수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치는 시점이 성동구 성수동 2가와 자양3통 사이에 백제예식장 앞에서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위치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스크린 좀 잘해 놓을 수 없어요?

스크린 잘 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명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광명시 온수역이라고 그러셨어요.

(주)토목이사 서기홍 네, 그렇습니다.

광명구도 없고 광명시 온수역도 없는데 온수역은 구로구예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주)토목이사 서기홍 죄송합니다.

이 속기록도 있으니까, 지명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온수역이 어디입니까?

(주)토목이사 서기홍 온수역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인천 가는 쪽에 온수역이에요?

(주)토목이사 서기홍 경인선 온수역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구로구 온수역으로 고치세요.

(주)토목이사 서기홍 네, 지명을 잘못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서울지하철 7호록 7-17공구 건설공사 도로로서 청담대교라고 지금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본 공사는 성동구 성수2가통과 강남구 청담동 구간의 지하철 7호총 7-17공구와 수서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의 도시고속도로를 동시에 건설하여 점증하는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명은 서울지하철 7호덕 7-17공구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동에서 한강을 거쳐 강남구 청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발주처는 서울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1월부터 97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고속도로와 IC램프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왕부 6차선으로 1,050m입니다. 강북 I.C는 1,819.9m ,약 1,820m가 되겠습니다. 강남측의 램프는 290m입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건설되는 지하철은 2,220m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및 지상 노출구간은 512.5m가 되겠고, 고가도로 본선구간은 520m, 자양정거장 구간이 165m, 한강통과 교량부분이 1,022.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8억 9,000만원의 공사금액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공사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국내 최초의 복층 교량으로서 상부에는 도시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하부에는 지하철이 건설되는 교량입니다. 둘째,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발휘로 건설수준 향상을 위한 설계 및 시공에 일괄 입찰방식을 채택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셋째, 선진 최첨단 공법의 도입과 적용을 이루었습니다. 교량의 경간을 장대화해서 90m…….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공무원입니까? 일반 기업체입니까?

기업체 동부건설 이사님

그러면 저러한 현황파악을 하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요구도 안한 사람을 왜 불렀어요? 아니, 저러한 숫자놀음 하는 것을 무슨 기술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재문제 같은 문제 있는 것이라면 좋아요. 저런 숫자놀음 하는 것 저것 왜 공무원들은 못합니까? 이게 도대체 뭐에요? 저것 숫자 알려고 저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시간낭비해요?

조금만 더 설명 들어보시고요, 부족한 데 말씀하시죠.

(주)토목이사 서기홍 두번째, 교량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세번째, 신공법 및 특수공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케이블과 도장 등의 공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층화를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고 고수부지 이용을 극대화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가 특별한 것입니까? 이런 것 공무원들이 못해요, 보고를?

(주)토목이사 서기홍 교량의 조감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담화교와 지하철의 교량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로 찍어드린 부분이 자양정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우측에 약간 파란색이 나는 부분이 자양정차장의 위치가 되겠고, 그 앞에는 강북I.C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강교량 통과부와 강남 측에서 지하철로 청담동으로 나가는 구간이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청담대교에서 수서를 거쳐서 분당을 가는 도시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조감도는 한강을 통과하는 부분의 미관을 고려해서 철재 강상판교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윗부분에 가로등 있는 부분이 거수교량이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 지하철이 통과하는 지하철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북에 있는 I.C를 확대해서 보여 드리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 측의 청담대교에서 위쪽에 보이는 6차선도로가 강남 쪽에서 올림픽도로를 횡단하여 수서, 분당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로 찍은 부분이 청담대교에서 올림픽대로로 내려가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의 교량이 지하철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양정거장의 외부의 전경입니다. 이것은 자양정거장 내부의 승강장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입니까? 동부건설 이사님으로서 보고할 내용이 다입니까?

(주)토목이사 서기홍 네, 저희가 준비한…….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설명이 계셨고 또 우리 이사께서도 설명하기를 국내최초로 시도하고 최신 첨단공법을 이용해서 설계되고 시공되는 복층교량이라고 했는데, 그 복층교량을 건설함에 있어서 따라지는 특수한 기술문제와 이에 대한 엔지니어로서의 자기 견해 같은 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 말씀을 하시겠어요?

(주)토목이사 서기홍 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또는 첨단기술을 동원해서 건축하는 복층 차량 또는 도로교량이라고 그랬는데 이에 따라지는 특수한 기술문제와 공법과 또는 문제점,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서의 문제점과 또는 시공자로서의 보는 문제점, 또는 이것을 설계하면서 보다 더 개선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의 선택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견해가 있다면 우리가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들어볼 용의가 있는데 그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동부건설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질문에 좀 성실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토목이사 서기홍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설계를 담당했던 임원에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계삭적인 설명을 듣고자 해서 시공업체의 어떤 간부의 자리로 마련된 것이 아니에요.

(주)토목이사 서기홍 네, 알겠습니다.

이 공사에 따라지는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시 공무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시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을 좀더 충분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알아둘 어떤 상식, 이런 특수한 기술문제를 좀 중점을 해서 설명해 줄줄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토목이사 서기홍 이 설계를 담당했던 저희 구조기술사 임원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도로국장하고 함께, 질의를 국장한테 먼저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 이왕 기술진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궁금한 부분을 본인이 질문을 해서 듣고 포괄적으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종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합시다.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이렇게 얘기해서는 질서가 없으니까 위원장한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우리 질문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 볼 때에는 기술진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취한 부분에서 지적할 문제라든가, 좀더 부분적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범구 위원님께서 보다 기술적인 측면의 설명을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가, 우리가 도로원의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준비된 이런 내용의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다 기술적인 측면의 것을 좀 듣는 것이 차후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에 저것을 해당 삼여하고 있는 시공업체의 기술진들한테 기술적인 측면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답변에 준비가 안 된 것은 추후에 우리가 집행부를 통해서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입니다. 지금 여기 행정감사장이 아닙니다. 저런 경우에는 행정감사시 불러서 행정감사 차원에서 따져보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 충분히 그야말로 검토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기술진에게 물어야지, 포괄적인 기술 설명을 해 달라, 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업체가 나와서 설명 자체를 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회의의 모순입니다.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수를 얘기하고 거기 설명을 하는 것, 공무원들이 근간도 모른다면 공무원은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가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상임위장에서 이 업체가 나와 가지고, 간부가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것도 특별한 경우라면 좋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들어봤지만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이것은 도저히 상임위 운영방법으로 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현재 업무보고를 마치자는 그런 동의이십니까?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마치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그러니까 도로국장이 있으니까 도로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지, 이것 행정감사도 아니고 무슨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업체의 간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의상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 동부건설에서 청담교량건설에 관한 배경설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동의해서 일단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석해 보더라도 특수한 사항은 도출해 낼 수가 없었다고 볼 때에 좀더 여기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좀더 지식으로 청취하거나 지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일단은 질문형식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전문적이고 특수할 공법, 이에 따르는 지식을 우리가 청취하고자 하는데 포괄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점을 삼고해서 본위원이 신청한 저 청담 복층 철교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공법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듣고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들에게 누를 끼쳤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도로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성의를 다하려고 설명하는데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하는 부분이 청담대교 하나뿐이고 가양대교 기타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감독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것은 필요하다면 대기하는 사람들을 겸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록했다가 설명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수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팀에 있는 이사가 나오셨기 때문에 들어와서 설명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다음에 가양대교건설 기본계획 내용이, 여러 차례 심의가 되었던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상공모에 의해서 삼우기술단에서 선정되었는데 거기 담당 중역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한남 입체시설 개선 실시설계, 그 다음에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다음 광진교 전면개수 이렇게 3건의 설명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점심을 하고 오후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다 듣고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네, 김동수 위원님.

설명을 다 듣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오전에 지하철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청담대교와 앞으로 건설될 가양대교 설계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항을 설명드렸고, 오후에는 한남 입체시설에 대한 개선방향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금년 2월부터 오늘까지 검토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하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직접 듣는 것보다 소관부처에서, 건설회사에서 나오신 분한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입체시설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기술이사 박광현입니다. 한남 입체시설에서는 구조물의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복잡한 구조물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도로의 선형에 관계되는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모색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한남인터체인지입니다. 통상 저희가 신사동로터리입니다. 신사동로터리와 한남대교와 올림픽대로상의 인터체인지를 통합해서 한남인터체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한남대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방향, 이쪽 방향이 공항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이 신사동로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왕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로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원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남인터체인지는 각 방향 7개의 방향에서 교통류가 혼합이 되어서 현재 인터체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오는 교통량과 클로버형의 한남로터리 인터체인지에서 생기는 위빙,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류의 엇갈림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위빙현상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증도 일으킬 뿐더러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올림픽대로와 한남대교 사이의 인터체인지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점을 보시면 현재 이 고속도로에서 오는 방향의 차량이 두 가지 방향을 타게 됩니다. 하나의 방향은 이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한남대교를 그대로 직진하는 교통량과 고속도로에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압구정로에서 한남대교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있습니다. 또한 잠원로에서 회전을 해 가지고 한남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에서부터 한상대교 입구까지 거의 출ㆍ퇴근시간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많은 혼잡을 이루고 있고, 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빙현상이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서 고속도로를 타려는 차량들 하고, 잠실방향에서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교량상으로 좌회전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타고 온 차량들이, 공항방향으로 가기 위한 차량들이 마찬가지로 좌회전해서 본선에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가 4차선이 이렇게 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회전차량들이 여기서부터 좌회전 구간까지 약 150m 내지 200m가 됩니다. 그런데 거들이 공항 쪽으로 가는 차량들하고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로상에 4차선 도로라 하면 1차선은 고속차선4차선은 그래도 완속차선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1차선 고속차선상에 차량이 유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증을 일으키고 있고 이 뒤로 계속 차량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강상의 교량중에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상에서 강북으로 갈 수 있는 인터체인지들이 한남대교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나면 성수대교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반포대교도 공항에서 오다가 좌회전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북지역으로. 동작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 차량들이 잠실방향으로 오다가 성수대교를 이용해서 좌회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대교 이후부터 건설구간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남대교 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업의 범위는 신사동 로터리 즉, 한남I.C의 위빙현상을 해결하고, 마찬가지로 올림픽대로와 강남대로, 한남대교간의 체증 및 사고유발을 개선코자 많은 심사와 또 자문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된 안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교통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남대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한남대교가 이쪽입니다. 올림픽대로는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빨간 것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거수들입니다. 3,500대가 시간당 나와 가지고 이 빨간 선에서 두 가지 방향을 타게 됩니다. 하나는 한남대교 방향으로 1,800대가 가고,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1,700대가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대로상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5,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차량이 올림픽대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강남대로에서 한상대교 들어가는 차량들이 먼저 위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로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1,400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1,700대 ,강남대로에서 오는 1,400대 해 가지고 3,000대 이상의 교통량이 올림픽대로를 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빙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한 것이 저희들이 전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총 도로의 외곽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상을 보시겠습니다. 신사로터리에서 강남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서 현재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선, 까만 선 위로 상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남대교 쪽으로. 그런데 장내에는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90m가 되겠습니다. 스틸형식으로, 고가형식으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 부분이 이 고가도로 밑에 부분은 현재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 저희가 한남대교 방향에서 강남으로 갈 때에 밑으로 언더를 하게 되다 보면 옆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다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약 25m 구간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오는 고가도로는 현재의 엘리베이션을 현재의 교량이 있는 엘리베이션 그대로 같은 엘리베이션으로 한남인교 방향으로 구조물을 축조를 하고, 그 밑으로 언더되는 부분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형식과 비슷합니다만 지하거도 박스 대신에 고가형식의 구조물로써 밑에 언더되는 도로를 오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버되는 구조물은 외관상으로 저희가 흔히 보는 고가도로 형식이 아닌 거의 엘리베이션이 비슷한 상태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빙은 해소하는 방법이 신사동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언더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옹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옹벽에서 좌측으로 그대로 고가도로 밑으로 언더를 해서 직진을 하게 되면 그대로 한상대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대교로 가려는 차량은 언더를 하지 않고 우측으로 붙어서 우측 차선을 이용해서 올림픽대로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신사동에서 한남대교와 올림픽대로의 방향이 사전에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위빙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로에서 한남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았습니다. 지금 현재 압구정로에서 한남대교 진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막는 대신에 그러면 한남대교 방향의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현재 클로버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돌아서 다시 클로버를 돌아서 한번 더 돌아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 신호처리를 해 가지고 좌회전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굳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지금 올림픽대로 I.C를 보시면, 여기서 압구정동에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한남대교 진입 램프를 타면 한남대교 진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빙현상을 일단 해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와 강남대로, 강남대로상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이 파란선 부분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도로가 상행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도로가 4차선 하행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루프형식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체인지 로컬 도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전차량들이 본선에서 일단 나와 가지고 자기가 방향을 선정을 해서 한남대교로 가겠다 하면 본선에서 나온 다음에 한남대교를 언더를 해서 한 바퀴 돌아서 한남대교를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남대교에서 잠실 쪽으로 가려는 차량들은 램프를 나와서 루프를 돌아서 이게 고가 형식이, 그러니까 본선이 언더가 되고 좌회전 차량이 오버가 되겠습니다. 오버를 해서 다시 좌측을 돌아서 올림픽대로로 잠실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대교 방향의 좌회전 시설을 본선 안에 올림픽대로상에 설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좌회전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강남대로에서 공항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그대로 우측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올림픽대로를 탄 다음에 좌회전을 해 가지고 한번 돌아서 다시 본선 진입하고 또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한남대교, 한남대교에서 잠실, 모든 방향에 좌회전 처리가 다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감도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상행하는 교통량이 강남대로 한남대교상을 언더하는 부분을 오버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남대교 방향과 올림픽대로 방향을 자기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남대로에서는 신사동 로터리에서 이 옹벽이 시작되기 이전에 자기가 방향선정을 해서 한남대교 방향하고 올림픽대로 방향하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위빙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상에서는 본원 상행선, 하행선 본선은 그대로 체증 없이 아마 잘 통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프회전차량들만 루프형식의 램프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실대교 남측 I.C나 천호대교 남측 I.C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식의 현재의 도로부지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체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조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되는 구조물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빨간 부분, 고가거도 형식의 스틸박스 교량, 약 9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처진 부분이 잠원로에서 압구정동으로 향하는 신사육교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라멘교량 형식인데 이 끝 부분을 약 7m 정도 확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에서 새로 생기는 이러한 교량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고속도로상의 스틸박스 교량입니다. 전체 약 90m 스틸박스 가다에 콘크리트 슬라브를 합성한 약10.7m의 고가형식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곡선은 약 120m 정도 됩니다. 특별한 구조물이 아닌 우리가 통상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사육교라고 말씀드렸던 파란 부분이 현재 여기까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빨간 부분 만큼 약 7m를 확폭을 하게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이 여기 끝이 나고 빨간 부분에 기둥 두 개를 더 세우고 약 7m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상에서 회전을 위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오버를 하는 구조물인데요, 지금 올림픽대로 방향이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왕복으로. 교량의 털이 약 42m, 길이가 약 30m, 그래서 가운데 교각없이 한 스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왕부구간을. 그래서 왕부 약 35m 이상을 한 스판, 42m로 기둥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 구조물의 형식은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프리프렉스빔이라는 강합성 교량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한남입체시설에 대해서 인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현 기술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기술이사 나오셔서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영규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설계단계에 있는 사업들이라서 설계 전문가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광진교는 설계가 완요돼서 92년 12월에 이미 공사가 착공중에 있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주요한 광진교의 연혁이라든지 이번 보수공사의 특색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진교의 위치는 성동구 광장동에서 강동구 천호동을 잇는 교량이었습니다. 한강상에는 최초의 교량으로 건설이 되어서 폭이 다소 좁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2m로 확장하면서 전체 연장 1,037m로 개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교량의 특색은 철도교에서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만 강트러스교에 하로교 420m 구간과 철근 콘크리트 라멘 28경간 608m로 건설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투입은 92년도에 50억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4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가 1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5년도까지 약 6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사기간은 92년 12월부터 95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천호대교에 교통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본 교량이 개수가 된다면 상당히 분산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광진교는, 우리 한강이 현재는 인도교가 15개 교량이 있습니다만 건설시기는 한강 인도교보다도 오히려 다소 빠르게 1936년 9월에 9.4m 폭으로 해서 업강에 건설된 최초의 교량으로 우리 서울시민과 애환을 같이 해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일부 구간에 강트러스교가 건설돼 있었고 조금은 특색이 있는 교량입니다만 철근콘크리트 게르버구조로 해서 수년간 우리 민족의 교통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중에 피폭으로 트러스구간, 강트러스구간 전 구간이 파손이 됐습니다. 전쟁중에 복구를 못하고 1953년도에 미8군이 중심이 돼서 트러스구간 460m구간을 부원을 했습니다만 트러스교로 원장복구를 못하고 중간에 30m씩 중간에 교각을 하나씩 더 세워서 응급복구형태로 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I형 I빔을 사용해서 단순강형교로 응급부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수차에 걸쳐서 보수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1960년대에는 교각이 침하하는 현상이 일어났었고, 1972년도에는 특색 있는 다리이기는 했습니다만 게르버교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 힌지 부분에서 손상이 와서 보강공사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안전성 검토도 했습니다만 역시 노후되고 응급복구한 교량이라서 소형거만, 1974년 9월부터는 대형차량을 통제해서 소형차량만 통행차선 규제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84년도 9월에 대단한 홍수가 왔습니다만 60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교각이 이번에는 상당히 그 변형이 크게 왔었습니다. 다시 토목학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전면개수가 필요하다는 검토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85년에 한강개발하고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심하게 변화해 온 이 교각만은 우선 임시복구를 해서 소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한강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한강하상이 4 내지 5m가량 낮아지면서 구문상 교량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본 광진교도 우물통 하부구조를 36기를 기초부분에 대한 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89년도에는 본 교량의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삭차 자문회의라든지,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당초에, 최초의 건설 당시 1934년에 건설 당시에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부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12월에 공사착수해서 95년도에는 일반시민의 교통에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광진교 위치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천호대교 상류측 약 100m 지점의 광장동에서 천호동을 잇는 교량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공사는 교량공사만 하고 접속도로의 보수공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교량들, 저희들이 개수 후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모양이 1934년도에 건설 당시의 모양과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다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이러한 트러스가 있었습니다만 전파되면서 중간에 보조교각을 세웠고 그 위에 I빔을 사용을 해서 강상판으로 교량을 만들었었습니다. 7개 교량을 가설교량을 세웠었고 11번째 교량, 이 교량이 두번, 세번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쪽으로 보면 게르버교라고 그래서 이 중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 수없이 끊어져 있는 교량들이 1930년대에는 특수한 교량으로 상당히 저희들 교량공사에 기여한 바도 큽니다만 여기 연결 조인트가 많기 때문에 현대 교량에서는 대단히 유지관리상 문제도 많고 손상도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수하는 저희들 개수 당시의 검토는 다시 바꿨습니다. 당초의 9m 20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는 2차선 후에 보행인통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트러스구간은 12m로 확폭을 해서 보행인통로까지도 확보를 하는, 그리고 외견상 모양은 당초하고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육상구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게르버교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당초의 모양을 충실히 따르고자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했습니다. 6경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연결부분은 약 130m지점마다 이령게 이 부분에서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른 교량보다는 비교적 익스펜션 조인트로 인한 손상이라든지, 조인트부분에서 오는 충격으로 인한 불쾌감들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형태는 한강의 철도교, 한강 철교가 이것하고 류사한 교량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강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트러스교 하로교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교량사적인 의미도 갖고 또 미관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 구간에는 당초에 이런 단점을 모두 해소하는, 그러면서도 하부구조와 일체구조로 만드는 한강상교량으로서는 조금은 색다른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른 교량에서는 하부구조가 별도로 교각까지 만들어 놓은 후에 그 위에 상부구조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었었습니다만 본광진교에서는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일체가 되고 130m구간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연속교로 계획을 해서 조금은 특색 있는 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던 다리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1934년도에 있었던 설계도면은 입수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외관이 확실히 나타나는 사진을 입수를 해서 그 모양으로 설계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셨던 모양은 종ㆍ횡단 스케일을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1:1로 완벽하게,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 완벽하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한강철교에도 한 개 교량은 이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상당히 수려하고 당초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사진을 저희들이 며칠에 입수를 했습니다. 광진교 철골공사는 공사착수한지 시간이 많이 되면서도 현재 진도가 다소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진교 상류가 저희들 서울시민들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폭파라들지 이런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질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줄톱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줄톱으로 덩어리를 하나씩 잘라내서 들어내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개통시기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사전에 물론…… 착공은 했습니다만 기존 교량의 모습이 전리 공사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상구간 미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같이 브레이커 공법으로 파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중구간은 여기서 파쇄했을 경우 전부 강으로 떨어져서 그것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줄톱으로 다이아몬드 줄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 원하는 크기로 잘라냅니다. 잘라낸 후에 크레인을 통해서 육상구간에 다시 옮긴 후에 파쇄해서 별도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진교 현재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나 계획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과거 연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경향 각지에서 또 전국적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책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해준 청담대교, 가양대교 그리고 한남입체시설,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광진교 전면개수 이런 대소공사에 있어서의 안전사고 예방책에 관한 도로국장의 현재까지의 지시내용과 그리고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YS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점이 있다, 또는 무사안일 등 근무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사면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의 근무태세에 사기진작책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로는 오늘 이 설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신공법, 이것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신공법 시공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순 있는 첫번째는 공사하는 도중에 신정법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납득할 수 없는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공사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지 못한 또는 의도된 그런 설계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대책, 도로국장으로서의 도로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런 신공법설계와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교량공사하는 도중에 얼마 전에 사고도 났었습니다만, 교량자체 상판이 추락해 가지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정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잦은 보수공사, 오늘 나옵니다만 소파되어서 잦은 보수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원인제거방법,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께서 설명하신 도로소파, 이 엄청난 서울시민의 현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소파된 도로의 보수에 앞서서 소파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원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도로국장의 소관이 아니면 도로국장께서 그것을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원인제거는 안하고 사후에 땜질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네번째, 한남입체시설 개선설계에 관한 보고를 들어 보면, 교통유통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이 이 한남입체시설입니다. 특히 올림픽대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곡선반경이 급하게 이렇게 커브가 그어져 설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락사고도 나고, 도로교량 파손, 그런 사고도 나고 또 고속도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때 거기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통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만 이런 교통사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교통시설, 이것은 두 말을 요치 않게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한남입체시설의 실시설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원칙으로 해서 설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한남입체시설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밟을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한남입체시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매우 중요한 간선도로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졸속설계로 인한 서울시민의 세김소비도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그에 따른 재설계라든지 재시공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는 한남인터체인지의 위치별 사고 빈발도 또 사고의 원인, 이 교통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자료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결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석입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구한말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 실적과 전주나 전화박스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되며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즉 학교법인 같은 이런 비영리법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있는지, 91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제가 먼저 국장들한테 여러 번 말을 해서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도로부지를 매각해서 타 용도에 사용하든가 아니면 도로점용과를 징수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수십번 받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도로점용료는 월별로 징수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징수하는 것인지, 년별로 징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주나 전화에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법은 개정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것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법이 개정된 지가 93년 3월 10일 개정을 했는데 여태까지 7·8개월 동안에 조례를 여태까지 상정조차 못한 이유가 뭐 흔히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시행령 개정이 늦어졌다, 시행령도 93년 8월 14일 개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빨리 개정했던들 우리 세수입이 그만큼 늘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보게 되면 전주나 전화박스에 50%만 징수하고 50%는 이전하는 비용으로 상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서울시 세입의 결함을 초래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국장님의 대답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이 다음에 대답할 적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국에서 서울시 교통완화에 획기적일만한 2개의 산강 다리와 또 몇 곳의 입체교차로 시설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한강교라든지 입체교차로 설치에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도로국에서 많은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입지선정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를 생각을 해서 어떤 교량의 형태로 결정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구한 원대한 비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례를 들면 동작대교 같은 경우 사실 그 입지선정이 과연 잘된 위치인가 하는 것을 요즘에 와서 새삼 느낍니다. 제가 그 지역 일대를 살다 보니까 매일 통행을 많이 합니다만 강북방향에서 미8군기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동작대교의 기능이 반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강남방향에는 아까도 우리가 이수입체교차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수교차로의 혼잡도 때문에 또한 그 동작대교의 기능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그 대교가 여러 가지 예측 못했던 그런 일로 해서 그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가 예산을 보이지 않게 크게 낭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삼각지로터리도 단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철거해야 될 구조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 입체교차로와 한강의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면서 얼마만큼 정책판단에 정확성과 미래 예측을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아까 설계사무실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어떠한 교차로를 했을 때는 지체도가 30초가 걸리고 2안일 경우는 15초가 걸리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교통의 흐름에 그런 어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예상 소요시간을 측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그런 하나하나의 수치에 우리가 너무 노예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그와 같은 공사를 하는 동안 2년, 3년, 길게는 5ㆍ6년씩 걸리는데 그 공사기간중에 그 구간에 교통혼잡이 새롭게 유발되고 혼잡을 가중시킬 텐데 그때의 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우회도로라든지 어떤 그런 교통혼잡 예상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는 보면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책정을 해 놓고 실제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시계획 확정이 된 후에 지금까지 미착공 내지는 미실시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5년 이상 된 그런 도시계획 도로를 책정을 해 놓고 미실시, 미착공한 구간에 대한 명세서를, 이것은 추후 서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고가도로 상판회사가, 내가 도로국장하고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묶어 가지고서 이따 종합적인 것을 답변하신다고 해서 그것만 묻겠는데 고가도로 상판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신지, 어떤 회사인지 그것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난 번 7월에도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지만 레미콘회사들이 썩은 돌, 모래도 인천에서 바닷모래 갖다가 레미콘을 만드는 회사가 서울 근교에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적에 지하철건설본부에도 그 문제 때문에 한참 거론이 되었었는데 아까 최명진위원이 상판이 부러졌다 이런 얘기도, 외국 사람이나 누가 보더라도 그런 창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강도가 얼마인지 그것을 다 책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국 굴착작업에 각 기관협의를 거쳐서 일괄 한 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대개 보면 10m 도로, 례를 들어서 저 사는 지역에도 10m 도로에 버스가 다닙니다. 보면 본위원이 볼 적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대부분 1년도 채 못 되어서 또 반부해서 도로가 또 굴착을 하고 행정의 비능률, 자원의 낭비, 시민의 불편이 매우 큰데 이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과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로굴착 후 원장부당할 때에 기존노선과 일치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그 도로를 보면 꼭 옛날 5ㆍ60년 전에 꼭 뭐 옷에 기운 것처럼 누덕누덕해 가지고 도로가 매우 차를 타고 가봐도 말없이 진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국에서 매우 관심을 가지시고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굴착 후 공사완료 후에도 곧바로 원상복구 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 교통유통 및 주민불편이 매우 큽니다. 동부고속북도로와 역동교 교차입구에 설치한 지점을 가서 보면 가장 그 지점이 시급한데 성수대교 입구에 차가 상당히 밀립니다. 러시아워시간에는 아마 거기보다 더 밀리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빨리 할 데가 있고 또 좀 늦어도 될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부터 빨리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 명심하여서 실시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범구입니다. 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로소파에 관한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양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표시된 예산의 규모를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틀림없이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은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지반, 환경과 또는 토질의 여건과 나아가서는 도로의 이용도에 준해서 따라지는 어떠한 설계가 마련되고, 그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될 때 그 도로의 소파문제라든가 또는 이에 따른 보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런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장황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 서울시민생활에 불편을 야기 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은 지적, 계속되는 시민의 원성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도로관리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그러한 대책 또 이에 따르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도로국장께서 당시에 설명하기는 대형차량이 통행되는 도로중심으로 해서 공사규모와 어떤 설계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기를, 오늘날에는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그 도로의 개념이 이제 없어졌다, 골목골목 마다 주택건설이나 또는 그 외의 건설을 하기 위해서 통행되는 차량들이 거의가 대형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소방도로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가 대형차량, 소형차량 중심의 도로로서의 어떤 기준한 공사가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이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충분히 구상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이에 대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 회의의 자료에 보면 도로 소파보수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83억 700만원에 해당되고, 또 95%에 해당되는 공사 진척도를 높였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어떤 개서해나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만한 진척도를 높였고, 또 그 외에 진행되었던 공사비용 지출에도 이러한 개선을 대비하는 또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서 집행된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그냥 통상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공사를 해 나가면서 막연하게 예산소비나 시키고 또는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를 그대로 야기시키는 어떠한 장황에 대처를 하지 않는 건지, 이것 궁금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점으로 말씀드린다면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러한 예산편성 내지는 공사계획도 세워야겠다 하는 문제를 지난 회기 때 질문한 바가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 되었으리라고 보고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보충질문 시간에 맞추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잠깐 정회했다가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답변할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렇지 않아도 도로국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또 관심 있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자상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을 올리고 내용은 보고드리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할 사항들은 이번 기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질문하신 순위에 따라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최명진위원님께서 안전사고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오늘 보고한 청담대교나 가양대교 그리고 한남I.C, 이수I.C, 광진교 등이 개수 또는 신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안전책은 충분히 연구가 됐으며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물이 우리가 지나간 2ㆍ30년 전의 물량위주에서 질위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기술자들의 모든 생각이 일치되는 사항에 속합니다. 다만 우리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너무 편중하다 보니까 다소 소외되었던 부분이 안전시설임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술, 기법이 달라져서 인력위주에서 장비위주로 가고 또 보다 나은 세계 수준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섬교하고도 기법이 많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도 설계 과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설계 내용을 설명해 드린 부분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청담대교와 가양대교는 새로운 신설을 하는 신공법이 적용되는 이런 새로운 공사에 속하고, 한남대교I.C나 이수I.C는 기존의 시설물이 기능상 적합지 않고 그 도로시설이 15년, 20년 전에 되었던 부위 또는 한남I.C 같은 것은 경부고속도로가 접속되는 부위에 지금의 교통량을 감안하지 못하고 7개 노선이 교차되는 시설에 임기응변적으로 그 I.C처리가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인합니다. 따라서 한강연안의 교통처리를 위한 올림픽대로도 10년전에는 구상이 잘 안 되었었고 따라서 그 시기에 강남지역에 아파트 등이 택지개발로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인터체인지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 물량의 공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한강연안에 있는 그러한 공지 또는 기존의 I.C용지를 이용해서 처리한 사안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했고 해서 한남I.C는 주 교통기능을 처리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것은 분산해보자 하는 내용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안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이 건설되는 청담대교나 가양대교에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또 전권 시행하는 책임, 과거에는 관에서 설계한 부분을 시공업자가 경쟁입찰을 해서 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예산과 병행해서 이익이 남는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사정도 최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생각지 못한데서 붕괴사고라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에서 집행한 설계대로 책임자의 한계가 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담대교 같은 것은 시행자가 설계를 해서 시행자가 전면감리를 받아서 시행자가 항구적으로 실정질 수 있는 한계를 따져 가지고 안전처리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설계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최측이, 본 부분은 지하철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지하철 안전수준에 준하도록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가양대교도 신공법이 도입되어서 한스판이 200m까지 가는데 그에 따르는 공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매우 우려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사안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안전부분이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가는 것이 현재 설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이 부분에서도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수I.C나 한남I.C도 이것은 구조적인 처리보다도 교통처리에 대한 안전시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조급하게, 급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한 안전부분이 노선, 차선별로 통제기능이 원활히 되면서 소기의 시설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감안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교 부분은 새로이 건설하는 부분에도 속합니다만 종전 것을 제거하고 보완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법에 의한 트러스교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부분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처리하도록 종합건설본부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근래 공무원들이 상당히 침체되고 사기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진작하는 이러한 국장의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국에 근무하는 직원만이 서울시의 직원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흘러가는 방식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시장님께서 배려를 하고 계시고 따라서 그에 반하는, 주어진 임무를 기피하든가 무사안일로 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옥에 티로 생각하고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조건 속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영기업체임직원 보수의 90%까지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따라서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직원이 불합리하게 감사의 지적을 당하든가, 불이익의 처분을 당했을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를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의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달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이나 사업소 또는 본청에서 일을 하다가 고의가 아닌 사안인 발생해서 적법한 징계를 받을 때 그 이전에 심사위원회는 구청이면 구청, 본청이면 본청에서 새로이 설치운영을 한 그 내용에 따라서 훈장을 받았든가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좀 과감하게 종전보다 베풀고 해서 그 결과치를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그에 상응한 감면처리규정에 따라서 징계가 되고있는 사안이고, 연간 20일 동안 휴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상위직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위직들은 여름, 겨울, 봄 찾아서 20일 연가를 다 찾아 쓰든가, 아니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과거보다는 사용하는 빈도가 높도록 지금 이렇게 근무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신공법 시공이 바람직하나 문제점은 공사 추진중 설계변경을 야기해서 증액이 되든가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는데 그의 대책과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이러한 내용인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공법은 공사비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에서의 그 적용성이 차량통행이라든지,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토질의 형태라든지, 하천 또 산악에 대한 인근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차원 높은 신공법만이 국내정착이라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계를 과연 국내기술자들이 얼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한정을 심의를 해서 국내기술자 수준의 능력에 감안된 이러한 신공법 범주를 채택하고 설계를 해 나가고 있는 사안을 보고드립니다. 이래서 그로 인한 변경에 대해서 앞으로 증액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을 들면 공사는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민원과 관계돼서 근본적인 것은 변화가 없지만 부분적인 조정이 있다든가, 그것이 당년치기 공사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20%만 소화를 하고 나머지 80%가 있을 때에는 노임상승비례에 의한 국가지침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붙은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사안에 속하기 때문에 정액설계는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이나 얘기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싸게 저가입찰 을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야금야금 더 큰 이러한 공사규모로 변질을 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 건설업법 규정상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감사 기능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시방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는 범주를 찾아서 설계유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 도로소파보수에 대한 그 원인은 뭐고 또 그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은 보상이 선행되고 보상 이전엔 계획선이 그어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신설도로 또는 개수도로가 있는데 종전까지 말씀드린대로 DB18하중 기준에 의해서 수직하중으로 32톤을 견딜 만한 도로포장 기준을 우리가 오늘까지 적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80년대 이후에 와서 DB24하중으로 바뀌면서 도로구조령이 바뀌고 시방서가 바뀌면서 이제는 교량이나 포장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하중 기준이라면 수직하중 42톤 내지 43톤을 견디는 것이니까 종전 방식에 비해서는 10톤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대형화 트럭추세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가면 지금부터 소파 보수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굴착복구가 표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도가 도시시설물을 접합하는 환경시설이 도시가스, 하수도, 체신구, 공동구, 덕트 등이 모두 지하에 매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전같이 개발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가구정비라든지, 재개발 수법에 의해서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종전에 묻었던 관경이 확대되어야 될 불가피성이 있고, 종전에 분기점이 없었던 부분이 분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정된 노폭에 조정위원회에서 연초에 결정을 지었다 하더라도 부서별로의 예산편성이 일치성을 유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동일지점에 동일방법으로는 굴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굴착이 통제되는 것은 신설포장은 2년, 보수포장은 1년 후에 보도블럭 같은 것을 재굴착하도록 해주는데, 그 이전에 아파트가 없던 데 8,000세대가 들어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민원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한 가스관, 통신관 이런 것이 불가피 따라가야 되는 제3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우단을 따라 쫓아가고 동시굴착은 더블데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약전과 강전의 차이가 있고 도시가스와 한전의 차이가 있고 도시가스와 상수도관의 서로 교합되는 부분의 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단으로 가면 그것이 마무리되어서 차량을 통행시키고 좌단으로 가나, 동일구간의 좌측 우측이 계속해서 파헤침으로 해서 중복굴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한 바대로 그렇게 루착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새로운 민원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돌려서라도 하도록 이렇게 조정해 끌고 나가고 있으며, 도로포장은 고속도로나 단일목적으로 있는 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가지내 도로는 대부분 아까같이 설명한 사례에 의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대부분 노후시설물로 바뀝니다. 그것은 보조기층부터 표층까지 이루어지는 4단계의 기층처리가 도중에 어딘가를 파헤치면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침하된다든가 노면이 굴곡이 생긴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 때문에 불가피 부분적인 보수를 했다가 나중에 전면적인 덧씌우기공사로 그 노선을 정비해 나가는 이런 사업임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대교 남단I.C 보강문제와 올림픽대로I.C 부위에 사고 없도록 교통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나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방안이 기법상 기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대답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남대교 계획의 원칙은 강남으로부터 강북으로 연결되는 그 주 교통흐름과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돼 들어오는 것이 올림픽 도로로 분기하는 이러한 교차로점에 우선 흐름을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방향에 대한 매끄러운 흐름은 완벽하게 7개의 교차점에서는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이번에 여러 차례 심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여러 차례의 심의라는 것은 도로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로위원회가 대학교수에 교통전문가, 구조전문가, 토지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친 회의를 해서 그에 대한 갑론을박의 내용과 또 서울시에서 많은 업무를 취급했던 기술국장들의 모임에서 의뢰를 심의한 내용이나 또는 부시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관계되는 교통대책전문가들을 포함한 기술국장들의 정책회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법이 현재 보틀넥이 걸려 있는 부분만 해소를 해도 한남I.C에서는 아주 효과적이겠고, 또 하나는 지금 한강대교가 15개가 있습니다만 4개 외에는 지금 강남ㆍ북에 I.C가 제대로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I.C 있는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이 막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장태에서 맞은 편 한강고수부지만 이용을 해가지고는 도무지 그 I.C를 붙일 수가 없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 선별한 중에 지금 우선 급한 한남대교의 I.C만을 먼저 개수해 보자, 따라서 아까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도 여기서 기행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금년중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금년 연말에 책정된 최소의 금액으로 계약자만 조달청에서 정해지면 일은 내년에 할 사안에 속하여 있는 부분으로 업무추진내용을 보고드린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민공청회 등에 부쳐서 토의를 받을 의사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것이 특수한 사안에 속하고 로선을 선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또 흐름이 어디와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일지점에서 기법에 대한 이러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부쳐도 그에 상응한 전문가가 아직 일반대중 상대로는 될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은 여러 차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심의했던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273억이 금년도에 8월말 현재로 징수되었습니다.

얼마요?

273억 9,500만원인데 약 274억, 그리고 용도폐지 등의 실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준비해서 얘기해라 했는데, 사실상 도로용지, 구거용지, 잡종지의 용폐문제는 관재국에서 취급을 하는 것인데, 도로부분은 도로국에 전혀 관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로용폐심의에 관련되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처리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22개 구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통계는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91년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때 홍종민 국장, 구돈회 국장, 이 국장님이 죽 내려오시면서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 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분네들은 위증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왜냐 하면 특히나 학교부지 같은 데 학교 운동장으로 쓰고 또 학교건물로 쓰고 있어요, 이 도로부지를. 그렇다면 그것이 도로로서 제 기능을 못할 바에 그렇다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용도폐지를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국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서 다른 데 재투자를 하든가, 왜 2년이 지나도록 여태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때부터 과장님들 계실 거예요. 약속했어요, 안했어요? 우리 계획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용도폐지하겠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도 받겠다, 이것이 한두 평이 아닙니다. 한 업계가 3,000평, 1,600평 또 각 법인단체, 비영리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부지가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위증을 합니까? 위증을 했으면 그 사람들 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여기는 개인이 아닌 시민을 대표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용도폐지하겠다, 점용료를 받겠다 얘기해 놓고 여태까지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 지금 구단위 정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전자의 국장이 할 것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용폐문제는 20m 이상의 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용폐가 선행되고 구단위 도시계획에서 다시 필요할 때에는 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아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운동장으로 쓰고 있고, 학교교실로 쓰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도로로 환원할 수 있어요? 엄연히 도로입니다, 그것이. 도로인데 이미 학교에서 쓰고 있고, 교실로 쓰고, 운동장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내가 조사를 벌써 했어요. 조사를 해서 알려줬습니다. 본회의 질의에서도 지금 하수국장으로 있는 저 뭐 이름이 어느 국장이에요? 하수국장, 지금. 홍종민 국장이 이대에 1,600평이라는 것까지 밝혔어요.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용도폐지하겠다, 도로점용료를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위증 아닙니까? 위증했으면 처벌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2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학교시설결정을 먼저 선행해 가지고 그어야 되는 일반 민사토지라 하더라도 수용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수용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따라서 그 내부에 있는 것은 대체기능이 형성됐을 때는 용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화학교 것은 제가 미처…….

이화대학뿐 아니라 연대에도, 각 학교에 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날 그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시민에게 유익한가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학교, 물론 좋습니다. 학교도 우리 후학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이것이 도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앞으로 그게 도로가 될 가망도 없습니다, 학교부지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학교에다가 특혜 주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혜 주는 거라면 차라리 학교로 양여를 하든가, 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도로부지 해 놓고 그것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 건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재무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관련되는 사업을, 그쪽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주관이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국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회피해 나가신다면 먼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확고하게 용도폐지하거나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받겠다고 한 국장님, 저는 위증으로 해서 정말로 처벌을 요구할 겁니다, 본회의에서.

그것은 안한다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이 지나도록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음 또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과를 월별로 받느냐, 일별로 받느냐, 연간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도로점용료는 매년 1년분을 징수하는데 3월경에 이것을 각 구에서 고지를 해서 징수를 이렇게 합니다. 새로이 발생되는 것 이외에는 행정편의상 그런 것이 대장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고지를 하는 사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징수조례에 대해서 늦어진 사유가 뭐냐, 따라서 결손처분이 날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10일에 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동법시행령이 8월 14일에 고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게 시행령이 났다고 해서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입법예고를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열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재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 결재과정을 밟아서 이번 회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내용이 시행령에 따라 준한 조례 규정이나마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사안을 하루 이틀에 들이밀고 다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미안한 감이 들어서 행정상으로 하루 이틀 늦어 가지고 차기로 넘어 갔으나 이것이 연말까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적어도 11월말에서 12월초에 된다면 징수는 그렇게 아니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까 하는 예측입니다만, 열심히 자력을 해서 협조도 좀 해 주시고 이러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소위 행정능률, 능률행정을 지금 신정부에서 떠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월 10일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갖고 8월 14일 시행령이 나왔다는 그 자체도 중앙정부의 무능과 무매임이 수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8월 14일 개정령이 개정됐는데도 10월, 11월이 가까와지도록 조례가 시의회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국민한테, 시민한테 무슨 행정편의주의, 행정쇄신 떠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 봤을 적에도 요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국민이 부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걸 봐서라도. 보세요. 10개월 동안에, 한 7개월 동안에 여태까지 조례도 개정을 못했다면 법을 하나 만들려면 몇 년 걸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행령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해서 내려온 것을 토대로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서둘렀으면 협의과정이 이삼일은 당겨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암만 국장님께서 변명을 하셔도, 뭐 입법예고기간이 10일이라 그러는데 10일 그래 두 달 동안에 여태까지 의회에 상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했다면 이것은 도로국 직원들은 손 놓고 가만히 앉았다는 얘기 밖에 더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도로국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세수입과도 관련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방세가 얼만큼 걷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가 안 걷혀가지고 무슨 내년에 예산에 펑크가 나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거라도 빨리 만들어서 세수확보를 해야지, 이것은 시민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국이나 아니면 한전에서 이걸 받아올 그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애꿎게 정말 연탄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판자집으로 한 평 정도 얽어 가지고 도로에다가 연탄 쌓은 거 괜히 불쌍한 시민들 징수하고 골탕 먹이지 말고 이런 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안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정환위원님께서 한강교량 등의 계획이나 구상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계보고하고…….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로국장께서 너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핵심, 질문의 핵심에 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의 초점이 흐리고 군더더기 답변이 많음으로 해서 의도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러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촉구해 주시고 계속 그러한 답변이 진행될 때는 경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질의 사항에 대한 요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수식어라든지 너무 길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합니까? 이정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제시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고가도로 상판 제작업체가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레미콘, 서울 주변에 70여개가 있는데 강도시험을 하고 있느냐? 그 레미콘은 KS품목을 쓰기 때문에 그 강도는 구조물의 강도설계내용에 따라서 180, 220, 350, 280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강도는 설계에서 정해준 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10m 미만 도로 굴착, 반부굴착에 대한 시민 불편이 있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새 도로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굴착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따라서 그 복구는 각 구의 힘과 또는 간선도로는 사업소의 힘을 빌고 해서 한전이라든지 체신, 상수도는 자체복구를 하고 나머지 소규모 공사는 복구비에 의한 이러한 복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부고속도로와 교차로 공사를 촉구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매우 급한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설계가 안 된 것은 마저 보완을 해서 램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윤준 위원님께서 도로에 노점상 적치물, 도로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떠냐 라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무단점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상적치물은 모두 1만 9,469건이 됩니다. 노점상은1만 893건이 되는데 모두 합쳐서 3만 326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 1만 2,000건에 대해서 8억 4,3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자는 가로순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I.C 12월 착공은 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 부실우려가 돼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 설계를 12월 이전에 끝내고 계약 정도로 올해 해서 이월할 사업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이 도로 소파보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질의 여건이나 이용도를 고려해서 소파설계 등 대책이 필요한데 간선과 지선의 도로구조는 동일한데 구분해서 하고 있는 내용설명을 좀 해 봐라,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대책의 구상 후 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0m 미만 소방도로에 속하는 부분의 구조와 중차량이 뜨는 간선과는 동일한 설계로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을 짓고 그러는데 소방도로에 차가 중차량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수를 위한 구조를 높이는 것은 도로구조상 그렇게 하지를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질적으로 그 대책과 구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새마을 포장을 포함한 새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대종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스팔트가 꼭 필요하기는 하나 공사비가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현재 수준에서 부합리한 것을 좀 연구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위원장님.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마지막인데…….

아니오, 또 있어요. 최종덕 위원님 질문 안 나왔지요?

나왔지요. 위원장님. 보충질문은 그때 그때 맞춰서 해야지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얘기가 산만하게 빙 돌아가다 보면 핵심을 놓쳐버리고 보충질문성이 약해질 테니까 이왕이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10m 이하의 간선도로 내지 20m 이하의 간선도로는 보다 더 도로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의 설계가 또는 시공이 경제적으로 부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모호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시대적인 변화와 현황을 피부로 못 느끼시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지금 간선도로나 20m 이하 도로가 이용되고 있는 그것이 과거의 그 기준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건축이용 중장비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크게 훼손되고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이 내는 그 귀중한 재원을 보수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볼 때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소파보수가 금년도에 83억 700만원, 포장덧씌우기로 해서 100억원, 이것이 순수한 도로국 예산상의 집행재원을 가지고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굴착복구비 받은 것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면 도로부구기금도 또는 도로굴착복구기금도 결국은 시민이 낸 세금성의 재원입니다. 그렇죠? 어떻든 간에 시민이 낸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경영적 측면에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전체 재원경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m이든 20m 이상이든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물론 또 새로 부구되거나 또는 굴착이 부구되거나 또는 소파를 보수하거나 하는 데도 그 부분만이라도 재파손이 빨리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법과 공사내용을 가지고서 이러한 투자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꼭 좀 유념을 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현재 93년도의 집행실태하고 거기에 현재 집행내역하고 현황, 여기에는 간접복구기금과 직접부구기금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소상하게 잘해 주어서 좋은 자료를 얻고, 혹은 좋은 지식을 터득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 용역회사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 다음에 이 속기록을 보아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비교자료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신청하건대, 아까 관련한 슬라이드자료들, 관련한 슬라이드 설명자료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7-17공구의 공사 시발점하고 아까 종점을 구로구 온수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7-17공구에 관련한 7호선의 공사 시발점과 종점의 경유지와 역사 위치와 그에 관련한 공사개요를 포함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굴착작업에 대해서 여범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내 전 지역에 한 1Om 도로, 뭐 아파트가 없어도 가스 들어간다, 어떤 집 한 가구만 지어도 수도관을 묻는다 해서 그냥 들이 파놓고서 한 달을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때우는데 때워도 좀 본도로하고 똑같이 때워야 되는데 이것은 또 꺼질 생각해서 그런지 거기다 두두룩하게 해 놓아 가지고 꼭 자동거가 가면 아파트 들어가는 데 해놓듯 그런 식으로 버스 다니는 도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국장께서는 설명을 죽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3년 안에 그것은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정상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이러면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노면을 팠으면 본도로와 먼저와 같이 좀 평균하게, 자동거가 가도 별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또 아까도 내가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서도, 또 제가 딱 한 가지만 도로국장에게 묻겠는데, 작년에 한창 도로경계석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떠들고 한참 굉장했었죠? 그런데 그 도로경계석소 다 끝났습니까?

경계석은 구별로 필요할 때 선택이 되기 때문에 단위공사니까 계속합니다.

도로 가에 돌로 이렇게 하는 것…….

글쎄요, 공사성별로 그것을 처리하니까 끝났다고 하기보다도 어느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그러니까 도로경계석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것은 예산 범주에서 끝나고 구청에서 말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한 3ㆍ4년은 더 갈수 있는 도로경계석, 전날에 콘크리트로 한 것을 또 콘크리트로 도로 갖다 씌우는 데도 있어요. 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콘트리트로 도로경계석을 갖다 거기다 넣을 때는 앞으로도 한 3ㆍ4년은 더 갈수 있는 멀쩡한 경계석을 두드려 부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찧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민이 거둬준 세금인데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시방도 공사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그런데 이것을 돌로 경계석을 바꿔친다면 문제는 다른데 콘크리트로 만든 경계석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 놓으면 그것도 한 3년 가면 별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낭비를 자꾸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뭐가 뭔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건설본부소관인지 도로국소관인지 그 점에 대해서 참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니다 보면 첫째 도로문제도 그 간선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m, 10m 도로에 어떤 굴착사업을 했으면 그것을 좀 완벽하게, 기왕에 먼저 기존도로와 같이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맞는 말씀입니다, 손위원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민학생들 앉혀 놓고 채점하는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무슨 답변내용이 시민의 대표인 위원한테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위원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슨 채점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표현의 기법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늘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드러운 말을 얼른 머리에서 찾지 못해서 말입니다, 사실 수긍한다는 뜻인데 우리 시장님은 묘한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암기를 못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답변한 것이 거칠었다면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동감한다는 뜻을 뭐라고 표현할 줄을 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상식이하의 말씀이 나오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저가입찰에서 설계변경하여 증액하는 것은 감사기능 등 적법절차에 의해서 인정 못 받으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설계변경은 민원과 관련되어서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고, 당해연도에 공사 미완요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액이 가능하다, 핵심과는 거리가 먼 두루뭉수리한 답변입니다. 본위원이 예를 하나 들면 염곡 지하거도가 있습니다. 원래 4차선 설계를 했었습니다. 바로 2차선을 더 추가를 했을 때 변경된 그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증액되었느냐 하면 약 8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6차선으로 설계를 했었으면 서울시민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었고 또 공사기간의 단축도 충분히 예측이 되었었는데 그러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지하철, 서울시 각종 공사에 상습적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설계변경이 신공법하면 또 나옵니다. 간단히 하나 례를 들면 지하철의 경우입니다만 여의도와 마포 사이에 지하철 5호선공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들이 있었어요. 인공섬 운운하면서 30여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담대교, 가양인덕 신공법 이야기합니다. 도중에 신정법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갖은 방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엄청난 증액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이에 대한 대비업을 도로국장께서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서울시 공사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위원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이제까지 계속되었던 그런 수준의 답변에서 하나도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소신없는, 부하직원들이 써 주는 답변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책도 마찬가지고 안전사고 예방, 이것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한남인터체인지에서 가장 교통사고 빈발했던 지점, 본위원이 례를 들면서 곡선반경이 너무나 급커브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올림픽대로에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답변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원론적인 이런 답변으로, 필요 없는 또 그 군더더기 말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소신 있는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지 부하직원들이 써 주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으로 흘러가지고는 도로국의 업무향상이라든지 서울시민이 바라는, 또 서울시민이 원하는 도로행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국장의 정신개혁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상위에 나와서 답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하게 또 분명하게 권유합니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납득할 수 없는 증액부문, 지금 설계중인 가양대교, 청담대교, 기타등등 이에 대한 답변 다시 해 주시고, 도로소파의 원인, 연간 덧씌우기에 100억원, 소파보수에 83억원, 도합 약 200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도로소파의 원인, 이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이미 판이 벌어진 뒤에 시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보수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에 대한 그런 정확한 통계라든지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없이 도로국에서는 도로소파 보수만 하는 데가 도로국입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서울시 도로행정을 해야 됩니까? 도시가스, 하수도, 덕트, 지하배선 이런 것이 원인이라면, 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분명한 기준과 그에 따른 실천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 실천방안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이 답변중에 설계, 감리, 시공이 같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부문에 크게 반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공사시장에서 설계자가 다르고 감리자가 다르고 시공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가 빈발했다는 이야기인지, 만약에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도로국장이라면 도로국장으로서 커다란 반성이 필요하고 또 요구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진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핵 없는 장황한 설명만 있었지 없었다는 그 부분, 저는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로국장이 물론 서울시 기술행정의 주무국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오늘 설명한 것은 도로부분의 일부가 청담교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부분은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안전대책이 따로이 구성되고, 가양대교는 앞으로 신설할 것이니까 그에 대한 설계과정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어도 가양대교 건설이라든지 앞으로 I.C부분의 건설에는 최대 반영하겠다는 뜻을 거기다 표현한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반영이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검토에 집어넣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감리가 없었고 안전시공을 하는데 소홀했다는 얘기냐는 부분은 그것은 종전에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 감리제도가 채택된 것이 한강 개발되면서부터 였었기 때문에 전자에 기존도로가 7,300km 가량 되는 부분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건설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근래에 가서는 잘 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위일체, 오위일체가 되도록 크로스체크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도로국장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도로보수만 하는 부서지 도로관리청에서 기법에 대한 것은 노터치 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나 저희가 오늘까지 걸어온 속에서 모든 것이 교과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패턴이 자꾸 바뀌어 가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은 저희들도 분야별로 같이 모여서 의론해 가면서 가는 진로와 개척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고 노력하는 사항에 속하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지적받은 이후로 저와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씀을 전해 가지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되는 방향으로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부분에 대해서 의지 없이 왜 가스통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얘기지 기법상으로 얘기를 왜 안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신설도로라면 새로 만들어서 오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지금 기존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00여km에서 간선도로가 1,300여km가 되는데 그 부분에는 모두 차량의 흐름이 유통이 많기 때문에 보조기층 기층을 환토해서 신설도로만 개량하고 들어가기라는 것은 몹시 어려운 실정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굴착된 부분을 보수해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것은 비전도 없고 기술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커터기라든지 굴착기는 그 기계의 발전을 도모해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끌어나가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남I.C, 물론 국장이 답변 기안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서면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직원이 읽어줬기 때문에 비전도 없이 곡선반경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곡선반경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곡선반경이 인터체인지에서 붙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건상 도로구조령에 한계를 지어주는 부위에 최소치를 적용해서 가야지 그것이 뻗어지면 램프접속부에 페이퍼구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서 최소반경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35에서 40a를 두고 돌아가면 서행구간으로 됩니다. 올림픽도로에 80km라 하더라도 그런 데서는 30km 내지 40km, 빨라야 그렇게 하고 보통 램프에서는 15km, 20km 서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켄트나 레벨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크게 우려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