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김순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공동주택이나 상가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필하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고 나면 종전에는 한 세대가 살다가 다가구나 다세대나 짓다 보면 여러 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러므로 수돗물도 수요가 따르고 도시가스도 증설이 됩니다. 그랬을 때 건물은 준공이 나고 사람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하고 수도가 했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도로포장을 5년 했을 경우, 5년후에 그 수도나 도시가스, 토목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도 불편이 많고, 현재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토목관리과와 건축과하고 조례가 다른 것 같아요, 건축과는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시다보니까 그렇고요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또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제 생각은 건축허가를 받을 동시에 수도나 도시가스, 공동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셔서 건축주나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가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란다는 샤시를 하면건축물에 증설된다 해서 준공 후에 대부분 베란다에다 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 하고 나면 그것 사실 따지고 보면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지만 우리 상례에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건축허가 동시에 베란다 샤시를 해도 무관하다 풀어줘 버리면 공무원도 좋고, 건축을 하는 시공자도 좋고, 입주자도 좋고 원만하게 3인이 일치되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 작은 것이지만 입주자한테는 굉장히 신경쓰이고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그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의 불신도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옥신각신 민원도 일어납니다. 결국은 공무원도 괴롭고, 입주자도 괴롭고, 시공자도 괴로운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80년대나 70년대나 건축물을 200평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살다 보니까 좀 벌어가지고 옆에 땅을 사서 한 130평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행 서울시에서는 종전의 200평과 지금 130평을 증설하기 때문에 350평이라는 평수가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증·개축을 때 건설면허를 빌려서 시공을 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나 각 구별로 질의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다 시공을 못하게 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00평을 지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땅을 사서 약 백사오십평을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건설부에서는 그것은 의도적으로 건축법 종합면허를 피해 나간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 종합면허 대여 안해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관리구청 건축과에 가져 가니 그제야 착공계를 내라 했습니다. 말이 참 무섭습니다. 이 말을, 일찍 보완해 달라 동시에 불과 열흘 전에 저와 똑같은 사람은 종합면허를 빌려서 착공을 하고 있고, 저는 몇 개월을 투쟁하고 질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모순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니까 30년, 40년까지 지금까지 내려온 종합면허대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줬더라고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각 구청별로 건설부에 확인해서 각 구청별로 관보로 통보를 해 주셔서 종전에 100평이 되었든, 200평이 되었든 새로 증설한 건물이 150평 이상이 넘지 않을 때는 종합평가를 대여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조항을 정확히 읽어 보셔서 공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내 시장에 보면 상업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10m도로에 상업지구도 있고 4m 도로에 상업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4m나 6m도로 상업지구는 막상 시장이 대부분 노점상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업지구라 해서 주차장을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이 운수율에 맞추어서 되었을 경우 과연 그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안 됩니다. 6m, 4m되었을 경우에 왜 안 되느냐, 노점상인들이 앞에 확 좌우로 내다보면 차 하나도 못 들어 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민원을 제가 한 40건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야 그 건물에 일어나는 주차장이 2대가 되었든 3대가 되었든 계산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일괄 어느 한 지역, 예를 들어서 마포구면 마포구청 시장 그 가까운 지역에 시유지가 되었든 개인 땅이 되었든 그 돈을 모아서 매입을 해서 공동주차장을 지었을 때는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제대로 지켜지고, 사실 지금 주차장이 상업지구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뭐 도로가 8m나 10m가 됩니다만 4m, 6m 시장에 있는 상업지구는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자연의 발생지로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벌금을 또 매기고 또 매겨서 전과자가 되고, 여러 가지 참 관계공무원도 민원이 많고 업무도 많은데 피로하고 건물주도 피곤합니다. 또 건물주인이 세를 왔을 때 누가 주차장 쓰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입자가 쓰다 보니까 조금 조금 나다보니까 매입자가 위법은 하지만 결국은 건물주인이 피해를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관내에 살면서 불신도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좀 차제에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가구주택이 문제입니다. 87년도에 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저는 집합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집합건물. 아울러 전세를 식구가 많은 사람이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영세원을 위해서 전화를 놓기 위해서 다가구 법령이 생겨서 다가구주택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중과세로 둔갑이 되어서 지금 7.5배인가 해서 중과리를,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물릴 것을 준공나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몇 천만원 몇 억 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종전에 중과세를 물고 있는 그 다가구주택, 각 구청별로 약 40건이 됩니다. 그러면 22개 구청이면 1구에 50건이라 해도 얼마이겠습니까? 종전에 그 중과세를 물렸던 그 다가구주택 건물주인들은 소급해서 그것을 적용해 주시는지 아니면 현재의 다가구건물을 지었을 때 현행 완화된 법으로 따라주시는지 그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각 구청별로 통보를 해서 빨리 빨리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별로는 거기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급해서 중과세를 물은 사람을 환불해 줄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에서 판결난 현 시점으로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이것이 또 지금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도 아무리 바쁘시지만 좀 챙겨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개 구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안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면답변을 받겠다고, 서면요. 1초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님 이것 누가 책임지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급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눈감고 아웅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먼훗날 무슨 낯으로 보시렵니까.

위원장님.

저는 집행부에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을 때의 문제점, 통과시켜 주었을 때의 문제점, 장·단점을 한번 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