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 9일 김학서 의원 외 6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집회요구하여 10월 11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의장 발의로 제2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손광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광주군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절차에관한조례제정안, 제2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농업진흥지역구상 면적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가 강희수 위원장으로부터 있겠으며, 이순호 의원 외 6인이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광주군수가 제출한 '9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군건축허가및건축공사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건축허가 설계도서가 건축사협회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불허가 처리되고 있으나 건축설계도서의 건축사협회 신고의무는 건축사법에 의거건축사협회 회원에게 주어지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건축설계도서에 건축사협회의 신고확인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하고있는 것은 건축사의 의무를 건축주에게 전가하여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사항이며, 건축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축공사 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가 맡도록 되어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설계도서를 제작한 건축사가 건축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건축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고, 건축사들이 임의단체를 구성이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건축사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 감리업무 수임에 있어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축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 감리업무 수임의 공정거래를 확보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광주군건축허가및건축공사감리절차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수가 건축허가 시 건축사협회의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군수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수리 시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건축주가 감리건축사를 지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군수는 임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등에 있어서 평등한 행정조치할 것을 의무로 주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번 주민의 주 민원대상이었던 건축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로서 그 효과면에서 주민뿐만 아니라 건축사에게도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는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광주군의회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 19일 오후2시와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농촌지도소장, 남한산성관리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장 이성주입니다. 도시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계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 전환운영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도비보조금의 감액 및 상수도시설물 점검 지적사항 발생, 오포상수도시설 공사의 설계변경 결과 증액발생예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도출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53억 76백만 원에서 53억 55백만 원으로 당초보다 21백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2천1백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상수도확장 사업계획이 23억 7천2백만 원이었으나 기채가 3억 5천6백만 원이 감액되고, 교부세는 1억 4천7백만 원이 증액돼서 총 2억 9백만 원이 감액된 관계로 도비보조금 또한 10%가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2천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당초 23억 7천2백만 원에서 21억 4천2백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원별로 본다면 기채가 17억 8천1백만 원에서 14억 2천5백만 원으로 3억 5천6백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 또한 2억 3천2백만 원에서 2억 1천1백만 원으로 2천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 3억 5천9백만 원은 변동이 없고, 교부세는 1억 4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2천1백만 원 감액으로 인한 시설확장사업 중 부지매입비 2억 9천백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약 2천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물 점검 조치비용으로 1백만 원, 민원해소 방안으로 오포배수지 진입로측구시설공사에 5백만 원, 오포상수도시설공사 설계변경 증액분 2천만 원 등 약 26백만 원이 추가 세출요인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활용, 충당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서 조기에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계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어떤 경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는 예산편성할 적에 어떤 특별한 얘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어떤 특별히 예측 못한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예비비 사용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않고 사용하게 될 적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되고 정식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친다면 추가재원이 없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런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개요를 보면 필요 불가결해서 사용되는 것은 알고있지만 당초에 제안설명 당시에 예비비의 송부는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면 아마 본 의원이 질의를 안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제안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수도관계는 예비비에 내가 볼 때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예산편성 절차 없이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사용할 때는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정식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그 사업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