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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본회의1993-10-18

김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준

이현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제2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9일 배타관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9일 제2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양군수로부터 광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93년 10월 16일에는 '93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현준

이현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군하천골재직영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군수 제출)

의원 다수 :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군 하천 골재 직영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랍니다. 주무 실과장이 안 계셔서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오늘 본 안건에 대한 담당 과장께서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양군 하천 골재 직영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실 관리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을 줄이고 허가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를 개선, 사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2조, 위치 진월면 망덕리를 광양읍 칠성리 70번지로 개정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표에 있는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월 망덕에 있는 하천 골재사업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광양군청에다 이전을 해서 군청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원님.
진현

주진현의원

골재사업소가 애당초 거기다가 둔 것하고 지금 무슨 필요성이 없어서 이리 옮기는가, 또 오는데 인원은 감축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떻게 여기와서는 어떤 관리로서 이리 옮기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충분한 설명이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위치 진월면 망덕리에 소재했던 사무소는 그 당시 거기에 위치하게 됐던 것은 그 일대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또 채취사업을 그 일대에서 하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 위치가 아시다시피 섬진강 그 대교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밑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실지 현장 지도가 국도 섬진강교 이상에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그대로 두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군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군청에서 그날 그날 출장을 가서 관리를 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렇게 봤고, 정원은 거기에서 옮기므로 해서 1명을 감원했습니다.
진현

주진현의원

1명을요.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예.
진현

주진현의원

만일에 해사가 증가하면 그리 옮겨야 되죠?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해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 상황봐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현

주진현의원

해사가 전혀 전망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지금으로 봐서는 해사를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주진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의장

예. 김진호 의원님.
진호

김진호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섬진강 하류인 망덕 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가 용이했었던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압 금천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의원

그럼 그 이론대로 한다면은 금천리쪽에다가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필이면 광양군에까지 옮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애당초부터 광양군청에다가 둬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는 망덕에서 모래를 채취했기 때문에 망덕에다가 두었고, 지금은 안하고 저 다압에서 하기 때문에 군청으로 옮겼다. 차라리 그것이 반드시 다압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이론대로 한다면. 그러면 애당초부터 군청에다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그것도 제가 아는 범위입니다만은 당초에 거기에다가 위치를 선정했을 때에는 하천 감시 목적도 있고 또 골재 채취도 하는 그런 위치에서 거기가 적지라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위치 결정을 했던 것인데 방금 말씀대로 그러면은 채취 위치가 달라지면은 저 위로 옮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이 결국 거기서 사람이 사무실을 정해 가지고 하더래도 결국은 여러 가지 그 기술의 여건 때문에 통근을 해야되는 그런 처지이고 일부 직원만 채취할 시기에 남아서 일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을 전부 여기서 작업을 시키고 그때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실만 옮기는 것입니다. 사무실 옮기므로 해서 단순한 사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따로는 손익계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감시 때문에 그 당시에 망덕에서 할 때는 감시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용이해서 뒀다. 그러면 지금은 감시할 필요성이 없겠네요.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예. 감시를 해야죠.
진호

김진호의원

그럼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직원의 편리도 도모하고 군 전체로 봐서는 경비도 줄이고 그런 양면의 이득이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섬진강 골재 판매 사업이 우리 광양군에는 중요 수입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예.
종규

김종규의원

인근 하동군에는 최근까지도 섬진강 해사를 채취했습니다. 우리 광양군도 이렇게 세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로비를 하더라도 섬진강에 지금 많이 깔려 있는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제에 물론 다압에 육사만 취급하게 된다면은 망덕에 골재사업소가 필요 없지만 해도 언젠가는 해사를 채취한다고 보면은 어차피 망덕리에 사업소가 필요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 사업소를 철거를 하는 것은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거기다가 그대로 놔두고 광양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더래도 해사를 더 채취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의원님의 염려하신 것만큼 대안이 될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이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앞으로 존.폐 문제와 관계해서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방덕 현 위치에서 우리 직원 1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현지, 국도 섬진강교 이상으로 올라가서 매일 거기로 출근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현지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그것이 손실이 아니냐 그리고 또 부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의 채취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해마다 일정한 장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 위에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그 사무실을 저 밑에다 두고 그렇게 출.퇴근을 시킬 필요가 뭣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직원들도 편리하고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감독 위치에서도 용이하고 또 감독도 오히려 그것이 낫것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옮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군 지출 면에서는 저쪽에 임대료를 사무실 임대료를 또 안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잇점이 있고 또 이렇게 철수를 함으로 해서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그 양을 줄여서 할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김의원께서 아신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량을 채취하고자 하더래도 또 관리청에 허가량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앞으로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그 추세가 위로 옮겨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그럼 앞으로 해사를 전혀 채취 안 할 계획입니까?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왜요. 해도 괜찮죠.
종규

김종규의원

그러면 사무실을 망덕에다가 안 두면 안 될텐데요.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사무실을 안 두더래도 그때 형편이 주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사무실을 안 두고 현재 우리 관리 체제로 저 위에서 하는 것이나 밑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체제로해서 하면 될텐데, 그러면 야간에 감시를 안 했을 때 어떤 채취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어 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광양군에서도 섬진강 다압면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야 됩니다. 하동군에서는 채취를 계속해서 많은 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광양군에서는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무실을 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사를 영구히 포기할라면 몰라도 다시 해사를 하게 되면은 사무실을 다시 설치할랍니까?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그때 작업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망덕 밑에 해사를 채취할 그 때에는 현지에 우리가 상주를 했습니다. 바지선을 끌어다놓고 그 현지에서 상주를 하면서 주.야간에 채취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생각에 따라서 문제점이 예상되기는 됩니다. 생각에 따라서 문제가 예상이 되기는 되는데 뭐 감독에 문제가 있게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주진현의원

일단 예산상 철거해 놨다가 필요할 때는 또 옮겨 갈 수 있지요?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이현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광양군 하천골재 직영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배의원님, 김의원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의원 거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중 의장포함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광양군 하천골재 직영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고자하는 안건은 광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내무부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 본 안입니다. 광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이현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 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중 의장포함 전원 찬성으로 광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6 광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배타관 의원님과 주진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타관 의원님과 주진현 의원님이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결정의건

의원 다수 :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내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월 19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다수 : 「이의 없습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