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7일자 박정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24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12일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군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하여 '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양산군수로부터 '93년 9월 2일자 양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9월 23일자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27일자 양산군사무의출장소및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0월 8일자 양산군지방잉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양산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10월 13일자 양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양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 양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0월 14일자 '9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월 14일자 '92년도양산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8일자 장성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등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0월 4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제24회양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양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표와 같이 이번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하여 '93년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장 황순현입니다. 오늘 제24회 임시회에서 1992회계년도 양산군 세입세출 결산의 제안 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1992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총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5억 3,6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1,713억 3,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20억 8,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5억 3,6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1,713억 3,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06억 6,600만원으로써 314억 1,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993년도로 이월한 것이 178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5억 2,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725억 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5억 7,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5억 2,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총 725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0억 4,500만원으로써 195억 2,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51억 7,00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25억 5,600만원보다 5.5%가 증가한 765억 7,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사업소세 등의 확장으로 예산액 280억 800만원보다 2.7%가 증가한 287억 6,7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둘째, 도세 징수가 납부 호기를 보임으로써 이에 따른 수납교부금의 증가로 국·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예산액 302억 5,600만원보다 14%가 많은 344억 9,500만원이 징수되었고, 셋째,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74억 7,500만원보다 13%가 적은 64억 9,100만원이 보조됨으로써 9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25억 5,600만원의 78.6%인 570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153억 4,600만원의 87.8%인 134억 8,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전산망 구축 및 인건비 상승에 기인되었으며, 둘째, 사회복지비 예산현액 138억 7,000만원의 75.6%인 104억 8,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읍·면 간이급수시설의 확장과 쓰레기매립장시설 등으로 증가되었고, 셋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86억 2,400만원의 84.5%인 72억 9,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8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62억 4,500만원의 87.6%인 229억 9,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역현안사업 투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0억 5,700만원의 81.3%인 16억 7,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7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문화재보존사업의 감소에 기인된 것입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 9,200만원의 94.3%인 6억 4,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7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소방서 청사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53억 9,700만원의 2.9%인 1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어지구택지개발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24억 2,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2억 7,9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2년말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525억 2,300만원이며 부채가 588억 9,200만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이 6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2억 4,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4억 9,800만원으로 27억 4,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184억 7,500만원이며 부채가 73억 6,000만원으로써 당기순적자가 1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363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억 4,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100만원을 포함하여 363억 3,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68억 4,300만원이며 89억 9,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66억 9,40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의 지방채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165억 7,800만원이 감소한 129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채권액은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채권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161억 4,900만원이 감소한 95억 2,7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500만원이 상환되어 4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4,800만원이 증가한 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이 8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4억 6,600만원이 감소한 27억 3,300만원입니다. 지방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2.1%에 해당하는 2억 7,300만원이며 잔액 126억 3,100만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말 현재의 지방채무 총액은 41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446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 회계에서 상환 소멸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지방 채무는 총액에서 우리군의 직접 채무가 아닌 자치단체 보증채무 126억 4,700만원을 제한 291억 1,600만원으로 446억 1,80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그 내역은 지방채 72억 6,400만원, 차입금 218억 5,100만원, 보증채무 12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01억 2,3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75억 3,500만원, 잡종재산이 25억 8,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 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여 ’91년도에 비해 4.4%가 많은 4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액은 1991년도 말에 비해 20%가 감소한 14억 700만원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하여 6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9월 15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1992년도 양산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금 전에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도 신중히 심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양산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양산군사무의출장소및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양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 ·양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함)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전덕주 의원, 권성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