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간사 김무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송재기 위원장님은 금일 유고가 있어 회의에 참석치 못하므로 간사인 본인이 심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장형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특별위원회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0월 8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3년 10월 15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군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엄정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한 심사기간은 93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기 의원이며 간사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이틀동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선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의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에 객관성과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심사 중점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주민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 농촌환경개선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일선 사무장비 보강으로 행정능률성 제고에 초점을 두면서 경상경비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낭비요인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넷째,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삭감과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주민 편익사업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8월의 수해로 인한 복구지원과 조속한 마무리에 심사 중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십칠억칠천육백이십일만이천원(1,776,212천원)과 특별회계 사백칠십이만오천원(4,725천원)으로 93년도 기정예산보다 2.6%늘어난 총 육백구십이억육천삼백삼십삼만사천원(69,263,33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보관리 오백만원(5,000천원) 사무관리 육백만원(6,000천원) 영선관리 사백만원(4,000천원) 사회복지증진 백만원(1,000천원) 아동복지 이백오십일만오천원(2,515천원) 청소관리 사백오십만원(4,500천원) 농어촌개발 백만원(1,000천원) 농촌사회지도 이백칠십오만원(2,750천원) 영림관리 일백만원(1,000천원) 부곡사업소운영 백만원(1,000천원) 총 이천팔백칠십육만오천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삭감된 이천팔백칠십육만오천원(28,765천원)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법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의 미착공사업은 조기착공에 차질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특히 수해복구 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절기 이전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심사 의결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