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발언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체납액 징수실적 체납액의 이월액을 보면 2억2,231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찌해서 미수가 이만큼 많은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건 한건씩 해 주십시요!

답변을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해도 됩니다.

밑에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채무자 행방불명이 되어서 주소를 알아서 추적할 수가 없는 것이 132만7천원입니다.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이 6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납세자 태만이 539만3천원은 납세 우리가 몇번 독촉을 하고 해도 납기를 넘겨서 체납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미차입 구청사가 작년에 2억이 공제회에서 차액으로 금년도에 차액이 됨으로 해서 작년도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재산압류가 942만8천원 이거는 자동차세 2건하고 재산세 주왕산관광호텔 재산세 체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미수납액이 2억2,231만원이 됩니다. 사실 미수납액 해도 공제회비 2억을 제하고 나면 2,200만원이 실질적인 미수납액이됩니다.

군청사 2억을 계산하면 2,231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주왕산관광호텔이니 기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태만하는 것을 방금 이야기했지요?

태만하는 것은 납세고질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도 태만합니다마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 기간을 정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래 조치를 합니다 마는 그래하고 계속 납기가 또 다시 도래되어서 신규세금이 또 과세가 되고 그래서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2,000만원 정도 체납이 된 그런 결과과 되겠습니다.

몇일전에 군정보고시에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도 주왕산관광호텔 같은데는 곧 납부된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예!

있었으니까 2,200만원하는 체납액이 결코 우리 군으로 봐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과에서는 금년도에는 미수금이 하나도 없도록끔 징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들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들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매번 계속 독촉도 하고 나가서 압류도 하고 그래합니다마는 한가지 문제는 외지에서 여기 들어와서 산을 사놓았다던가 아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납세능력이 없고 해서 저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도 또 후위순위 소유로 되어 있고 해서 사실상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체납세가 없도록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은 계속..

그래 되면 결국 공매까지 해도 저들 세금징수를 할 수 없을때는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까지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공매를 해 가지고도 모자란다 말입니까? 세금액수보다...

공매를 해서 지금 후 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압류를 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미리 압류해 놓은것 부터 정리를 하다 보면 공매금액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후순위에 안돌아 올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후순위면 공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왕산호텔 같은 것도 공매할 수 없는게 바로 이런것 때문입니다. 40몇억인가 지금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당이 되어 있는데 저들이 공매를 한다할 경우에 공매하는데 경비만 들고 수고만 하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됩니다. 공매하면 남 좋은 일 하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주왕산호텔 같은 것은 청송에서는 유일한 관광업체이고 상가시설인데 청송군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살려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압류만 해 놓고 독촉을 하는 그런 조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주왕산관광호텔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지금 단시일내로 납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납부는 곧 안하겠습니까! 한번더 그러니까 독촉을 해 가지고 쉽게 주는 방향이 있는대로 해 놓고 체납통보를 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까지는 자기내들이 채납세 납부하겠다하는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불용액 과다로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법무관리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여기는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을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 예산 당초에 저들이 예산편성을 할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하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정되었거나 또 꼭히 그 금액을 산출해서 어떤 설계를 한다던가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앞으로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는 하나의 계획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집행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사업계획이 또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산을 했던것 보다는 사업비가 또 적다든가 또 많을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딴데 자금이 남아서 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더 초과할 수 있는데 이 법무관리나 농산물유통구조개선 같은 것은 손도 안 되었다 말이예요! 6,650만원 약 1억 가까이 세워 놓고 말이야! 한푼도 쓰지 않고 손도 안되었다는 이 자체가 예산을 세울적에 너무 계획성 없는데 이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주어서 예산을 세워서 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본예산 할 때도 말이야 1억여원이란 돈을 가지고 손도 하나도 되지 않다고 예산을 세울때 말이야 아무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 되네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알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더 계획성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면 해당 실과장을 오라고 해서 이런 것은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손도 안되고 말이야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같은 것은 돈이 배있어도 다 씁니다. 법무관리 같은 것은 소송문제라든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손을 하나도 안되었거던 통신관리, 재산관리, 청소년복지, 잠업진흥이 있어도 다소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한번 사업과장이 와서 어떠한 이유로 돈을 안썼는지 돈을 남아 안썼는지 돈을 못써서 쓸 줄 몰라서 안썼는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 안합니다. 안그러면 당초에 남았으면 딴데 가는 돈이 아니고 청송군에 남는 돈이겠지만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해당과장이...

11시에 와가지고 답변하도록...

예! 법무관리 기획실장이...이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1시에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융자금회수 실적부진 융자금미회수 내역을 보면 주택,영세민생활안정기금 91년도, 92년도 미수액이 계속 나왔는데 이것도 2,845만2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290여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 군내 말이죠! 계속 미수금이 많았을 적에는 문제생긴 일이 아닙니까?

예!

주택사업이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미회수액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11시에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도 11시에 담당과에서 하도록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신규취득 또는 매각 또는 불용처분으로 4,351만3천원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18페이지입니다. 앞에 공유재산 증감이 현재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18페이지 제일끝에 신규취득 등으로 1억 7,344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처분으로 4,351만3천원이 감소하였다 이구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도 11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사업비 2,50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0년도 도지시에 의해서 서울서 저가 아는 상식으로 경북학사건립 부담금조로 9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시행계획을 하던 것이 도에서 사업결정 지연이 되어서 92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역시 사업이 확정결정이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집행안되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예! 91년도에 할려고 했던 것이 92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책정이 안되어서 못했다 말이죠?

예! 못했습니다. 계획자체가 백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 종류가 여러 가지 이지요? 사업종류...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가지 사업인데 타시도에 역시 지금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경우 같은데 서울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 비슷한 것을 지어서 경북지역 출신 서울가서 학교하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기숙사 그런 제도인데 요즘 또 얘기가 되고 있는 학사건립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93년도로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월 나갑니까?

아닙니다. 저게 91년도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이 92년도에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월된 금액은 재 이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불용액 6,6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명령이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직환장설치관계입니다. 규모는 부지 300평, 건물 150평을 짓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9,500만원 그중에 보조가 6,650만원인데 국비가 4,750만원, 지방비가 1,900만원, 그다음 자부담 합해서 9,500만원 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송농협장입니다. 92년도 사업입니다. 부지용도변경이라든지 소유권등기 이전 자체가 안되어서 소송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공사발주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6,600만원이 지급되다 말이지요?

지급되었습니다. 저건너 바로 소방소뒤에 청송농협에서 지은 직환장 건물입니다.

언제 집행되었습니까?

6월 30일에 집행되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어서...

집행되었는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사고이월에 넣어 놓았는데 92년도에 이월되어 93년도에 집행이 되었죠? 92년 년말까지는 불용액으로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그래요?

93년도 6월 30일 현재로 집행이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92년도 이월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예!

박수남위원이 질의하신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신규취득하고 매각불용처분에 대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에 1억7,344만5천원에 대한 내역은 당초 군수업무용, 의회전용 차량 2대 구입분이 2,800만원, 그다음에 지도소 오토바이 4대 구입했는 것이 298만원, 면부에 파천하고 부동면 제판기 398만원, 전자복사기 3대 청송, 진보, 기획실 759만원, 산림과에 무선장비셋트 1,441만5천원, 청사진카메라 산림과, 건설과에 2대 80만원, 읍면에 응접셋트 8조 728만9천원, 의료원, 읍면에 냉장고 3대 120만원, 전자복사기 본청에 45만원 다기능사무기기 읍면, 본청 9대 9,403만4천원, 본청, 읍면 TV4대, 159만원, 파천면 앰프 1대 40만원, 소형승합자 1대 1,400만원, 대형화물차 이거는 건설과 담프트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1대, 분무기 1대 220만원, 염소투입기 132만원, 혈액분석장치 2,900만원 의료원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동매연측정기 1대 650만원, 전자현미경 의료원에 장비입니다. 390만원, 측우기 3대 45만원, 주로 이래해서 1억7,300만원 구매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처분 매각 또는 불용처분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351만3천원인데 현동면에 윤전등사기 하나를 매각했습니다. 그게 15만4천원 전자복사기 3대, 청송하고 면부가 되겠습니다. 3대가 829만9천원이고 청사진카메라 3대,

과장님 전자복사기 3대를매각했는데 800만원 받았다 말입니까?

이게 매각했는 것이 아니고 명칭은 매각으로 됩니다마는 이게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서 어차피 우리가 신규취득을 하게 되면 그 가액으로 우리가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할때도 그 장부가액이 그 금액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불용으로 해가지고 재산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청사진카메라 3대가 49만원, 응접셋트 9만원, 건설과에 담프트럭 이것도 매각으로 계산해서 당시 취득가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하고 의료원에 앰프란스차량 1,100만원 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이나 실무계장이 없기 때문에 양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