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소개의원으로 참석하여 주신 수자원관리위원회 방효길의원님,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물론 서울시와 우리 1천백만 서울시민의 절실하고도 중요한 현안문제인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두 건의 청원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 청원의 처리에는 워낙 신중하고도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숙고하신 후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의견개진과 답변으로 훌륭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의문제점에관한청원(방효길의원 소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지금 자료에는 상계자원회수로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에는 노원쓰레기소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착오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들어오기에는 노원이 원칙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단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착오가 날까봐 통일시키는 게…….

그렇지요.

청원의 제목은 노원쓰레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시켜야지 아무리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방의원께서 이해가 가셨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을 좀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속기록에 올라가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방효길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93년 6월 5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한 시기 이후에 소개의원으로서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심정이 괴롭습니다. 먼저 다시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은 제 지역관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원으로써 제가 청원을 소개한 이유를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쓰레기처리 정책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많은 자료에 의해서 인쇄물을 돌린 바 있습니다. 또 이 사업계획이 잘못된 통계와 근거에 의하여 수립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를 꼭 그 장소에만 해야 되느냐 라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또 현대중공업과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장소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된 공사를 가지고 제가 긴 발언을 한다는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청원소개의견서의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면 이미 공사는 착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엄청난 인원이 데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다라든가 아니면 퇴근후에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현재 데모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력에서도 이미 한계가 있다고 서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원이 있는 곳에는 충분한 대화와 홍보 이후에 공사를 착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공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하루에 몇 천명씩 현재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꼭 아파트 옆에다가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 것은 집행부 측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홍보와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자원회수시설이 무해하다는 근거를 제시 이후에 공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설명하신 취지는 동 청원심사에 충분히 삼고하기로 하겠으니 방효길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원건명은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동 시영아파트 108동 601호 조영숙 외 5,854인으로부터 1993년 6월 5일에 제출되어 1993년 6월 7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방효길의원입니다. 다음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들어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각로 건설 유보를 요구하는 청원내용입니다. 노원소각로 설비 처리방식은 쓰레기 처리정책상의 오류이며, 정책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로 건설계획이 결정되었고, 소각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기응변에 불과한 처리방법이며, 소각로 건설은 쓰레기의 성분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소각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조사가 미흡한 장태에서 분석자료 등 잘못된 통계와 근거에 의해서 계획이 수입되었으며, 일반적인 통념에서 크게 벗어난 쓰레기의 처리방법 선택과정이나 무리한 소각장 건설 강행정책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이옥신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고온으로 소각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며, 노원소각시설 건설비와 일본의 건설비와 비교해 볼 때 저가낙찰에 따른 명백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논리에 설득력 있는 해명을 못하고, 소각로자체의 쟁점에 대한 토론을 회피하며, 피상적인 홍보와 주민에게 해외 소각장의 외양만을 견학시켜 이해를 구하려 했던 점은 잘못된 것이며, 선진 외국에서 소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탈소각의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비추어 소각장 건설을 강행할 경우 국가 재정적 손실, 환경파괴, 장기적인 쓰레기 정책수입기회 상실 등에 대한 청원내용이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청원법 제4조 및 제8조,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7조,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2조, 제4조, 제11조에 의한 관련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본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번에 심사종결된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관련 청원심사의 경위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은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한 장기적 쓰레기관리시책으로 하루 1만 6,2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91년 9월에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 일대 2만 1,000평의 부지에 1일 처리용량 1,600톤의 규모로 소각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92년 8월 5일에 동 장소에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부터 현장설명이 있은 후 92년 9월 6일 쓰레기소각장 건설예정장소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직선거리 30m정도에 불과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통행 청소차량의 분진, 오취 등으로 주민건강을 해치고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주민생활에 불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녹지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의 장소변경을 강력히 희망하는 주민 김옥진 외 4,021인으로부터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92년 10월 1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92년 10월 15일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건설 예정부지와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93년 6월까지 아홉 차례의 청원심사소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4개 예정부지에 대한 장·단점 검토와 주민대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전문학자, 시공업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과 폭넓은 토론을 가진 바 있었고, 소각장 건설부지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소각장 설치반대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으며, 집단항의사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집행부측의 주장,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과 그 동안에 논의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최종확인을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최신, 최고수준의 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일본 청소공장 등을 시찰한 바 있었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청원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간동안 토론, 간담회와 현장시찰 확인을 거쳐 종합해 본 결과, 시설규모 1일 1,600톤의 용량은 축소건설함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모아 권고하기로 하고, 노원구 쓰레기소각장건입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은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짓고 반려하기로 종결이 지어졌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설비의 건설사업이 선진국의 탈소각화 경향을 무시한 정책상의 오류, 소각처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조사의 미흡, 부실시공의 우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재정손실, 환경파괴와 재활용 기회의 박탈 등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업의 시행의 보류를 요구하는 청원인 바,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수입에 선행되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장태에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한 것은 인근의 다수 주민들의 유독성 공해배출에 의한 생활환경의 오염 등으로 장래에 재산상의 불이익과 건강상의 위협을 받을 것을 예측하여 앞으로 집행부에서의 조치가 주민들이 믿으려하지 않는 강한 불신감의 원인으로 본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에 처리된 청원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이었으며, 이번에 접수된 본 청원의 내용은 소각장 건설계획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추진을 보류요청하는 내용인 것으로, 제시된 문제점들은 지난 번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논의되었고,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검토되어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장기적인 시책사업으로 지난 8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먼저 처리된 청원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부해 드린 삼고자료는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청원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민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들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또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어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청원심사의 신중성이랄까, 또 저희들이 어렵게 일하는 현장에 격려 겸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심사에 대한 사안을 보고드리기 이전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회국정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사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량일간 받은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소상히 답변내용과 서면내용들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했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이 청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써 삼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으면서 느낀 사항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고유사무의 한계의 애매성 때문에 저희들 질의 답변한 내용에 국가위임사무 아닌 지방의 고유사무도 더러 포함되어서 답변된 사항들이 있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사무를 집행하다 보면 위임사무와 고유사무가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서 그런 답변과 질의가 있었다는 사항을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에 대한 개요와 대충 예산도 서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예산심사과정에서나 또 심의를 하는 중에 다소 변경의 소지가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15일자로 저희들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들 청소국장으로 있던 김우석 국장이 공보관으로 전임이 되고 새로운 청소국장으로 김승규 국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승규 청소국장 인사) 본 청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제목은 다릅니다만 전임위에 한번 위치에 관한 청원이 거의 10여개월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계, 노원 소각시설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당위성이라 할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의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 또 전문위원님이 분석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국장인 시설관리국장이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드렸으면 합니다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그러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하나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으로 삼아서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자원회수시설을 앞으로 훨씬 더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왕에 시작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설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국장 최경준입니다. 그러면 상계, 노원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청소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자원회수시설은 당초의 규모가 1,600톤으로서 노원구와 동대문구, 중랑구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 31일부터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민원에 봉착을 해서 8개월여한 주민들하고의 협상을 벌인 끝에 8월 30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1년 12월에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92년 6월 24일 환경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3년 3월 9일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5월 12일자로 사업승인에 대한 인가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의 경위는 77년 12월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12만평이 현재 부지가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지가 좀 면적이 변경이 되고 현재 2만 1,000평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의 민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주요민원의 내용은 혐오시설의 인식에 대한 거부감과 대기오염 또 청소거량의 출입에 의한 교통체증을 염려를 하였고, 그렇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인근의 아파트의 부동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119회에 걸쳐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저희 과·계장과 직원들이 나가서 실시를 했고, 서면질의에 답변한 것이 14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또 홍보물도 10가지 종류로 해서 그 동안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8만부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추진의 종결은, 93년 8월 30일 결국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노원구 쓰레기만 받아 주십사 하는 민원을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규모를 1,600톤에서 600톤에 걸쳐 축소를 하고, 노원구 쓰레기만 받게 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여러가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을 이것으로써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청원에 대해서 저희 본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정책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량화와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을 최대한 추진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태우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쓰레기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태우는 쓰레기에는 건전지라든지 유해폐기물은 제외를 하게 되고 나머지 쓰레기는 태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가 한 10%정도 나옵니다만 재와 그 다음에 연탄재 유해폐기물은 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매입과 소각을 병행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입은 날로 증가하는 지가상승과 또 금포수도권매입지에 평균 75km 이상의 왕복거리를 운반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금포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어느 지역을 매입지로 선택하든지 간에 그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 서울시내에서는 매입지 확보가 어려워져갈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쓰레기는 결국에 금포수도권매립지가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결국에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소각장의 쓰레기소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세계적으로 공해방지기술이 엄청나게 최첨단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희들의 기술도입을 도이치로부터 받아들여서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의 념려를 불식하고 경제적이고 타당성 있는 소각장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각장에 대한 청원은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일본까지 가서 그 곳의 소각장을 검토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소각장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필연성으로 우리가 짓지 앉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략을 하고 이 청원에 기각을 하면서 시의회공고사항으로서 주민 민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규모축소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지난번 청원기각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청원서에 기각결정의결서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 보이지 않는 차폐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폐열을 이용하는 5,400세대 인근지역에 대해서 지역난방비를 50%수준으로 감면하는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의시설에 대해서는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 곳에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보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회관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엄청난 규모로 현대식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공사진행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반상회라든지 여러 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홍보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쓰레기소각시설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이 주거지역에 설치된 례, 또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입지 변경요구에 대한 청원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공무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것, 그 다음에 홍보물 목록이라고 그래서 죽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홍보물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주교의 신부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방효길의원님도 어떤 주민과의 합의하에서 착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원합니다만 어쨌든 8개월 여에 걸쳐서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불가피하게 착공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소각장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합의하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이 상계소각장에 대해서는 8개월 여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많은 홍보물을 뿌려서 주민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착공이 된 현 시점에서 공사중단이라는 것은 저희들 청소본부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바브콕사와 기술제휴로써 상계동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실제 한번 주민대표들하고 시찰을 해서 이해를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우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각장 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감시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소각장건설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이 공해가 실지 대기오염이 저희들이 약속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느냐는 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주민과 같이 검토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소각장건설과 운영을 앞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상계동 소각장은 주변에 공원화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세계적인공원의 형태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나무가 이제 우거지고 그러면 소각장인지 공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녀자들이, 노인들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공원화에 대한 소각장, 이것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청소본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계속되는 나머지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어떤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상계동 소각장을 샘플로 해서 견학을 시키면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청소사업본부장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의 처리를 위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진행을 좀더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의위원님의 질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입니다. 지금 최국장께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서울의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밀고 나왔는데 왜 이것이 하루아침에 또 바꿔서 축소한다 또는 폐지한다 또는 폐지한다 하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것은 지금 최국장이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 설명해 주시고 이 청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소개의원의 의견으로서 8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그 8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아마 쓰레기소각장하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홍보를 했다, 뭘 했다, 몇 분을 만났다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각장문제하고 이 의견 8개하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본부장이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일문일답합시다.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처리장의 축소문제는 그 기사내용이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최국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상계동이 1,600톤에서 800톤으로 변하니까 그때 계획으로는 노원구하고 그 다음에 중랑구하고 동대문구, 3개 구의 쓰레기가 상계동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동대문하고 중랑구가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해야 된 그런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랑하고 동대문도 부지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지금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1군데에서 13군데 2개 늘어 13군데로 그것이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경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축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노원, 상계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구 것 이외는 못 들어온다 하는 그런 하나의 맥락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장황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각 구별로 하나씩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니냐 이런 하나의 흐름에 대한 예측,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한 사항은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위치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군데, 3군데 통합돼 있던 사항들이 지역여건에서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만 축소하거나 이렇게 된 사항은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원내용 중에 소개의원이 말씀하신 8가지 사항은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중인 노원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은 소각처리 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가 미흡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소각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단순하게 어느 시기에 바로 이것을 소각장을 만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대회가 열렸을 때도 그 일본의 팀들도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사항들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결론적으로 얻은 사항이 앞으로 서울의 쓰레기시책은 소각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또 세계적으로 여러 추세를 봐서도 매립지를 구하기 쉬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직도 매립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국토가 적고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기능에서 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의 추세는 대개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황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연구, 조사가 극히 미흡했다, 저희들 만족했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극히 미흡했다하는 사항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처리방법의 선택과정에서 잘못된 통계와 근거자료에 의해서 수립되어서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잘못된 통계라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상계동의 경우도 저희들 전부 분석 검토를 했습니다. 2005년까지의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 그리고 세계적으로 소각하고 있는 도시의 1인당 얼마를 태우는 그 기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노원구 상계동의 쓰레기도 그 당시 우리가 예측했을 2000년대는 600톤, 1일 600톤 정도 나올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다가 례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할 때에 조금 휴식을 해야 될 그런 %,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중치, 그리고 계절적으로 쓰레기가 더 나오는 계절이 있고, 덜 나오는 계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절에 대비한 그런 삭치들, 이것을 30%로 가산해서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사항이 하루에 800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엄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용량을 정했기 때문에 통계의 잘못, 이야기는 조금 어디 오해를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선진국에서 소각문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그 폐열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행정의 신뢰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외형만 견학시키고 이해를 촉구한다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저희들 생활환경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외국을 가려고 몇 달을 두고 견학기간을 연기시키면서 그쪽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만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사항들 가지고 자기들은 수행 안했으니까 우리는 그것 믿을 수 없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현지에 가신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오셔서 보고서 책자를 냈습니다만, 사실은 장소이전에 관한 청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된 것은 소각장의 타당성 여부까지도 깊이 검토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선진국에서 드러나는 소각장의 문제점, 이 사항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탈소각쓰레기, 재활용으로 가는데 왜 소각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재활용 다 하고 나면 소각할 대상이 없는데 왜 소각시설 만드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아무리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한계를 저희들은 세계적인 통계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40%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쓰레기 성장이나 또 시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발생량의 40%정도는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60%는 매입이 되든 소각되든간에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활용하면 거의 다 90%, 80%까지 다 재활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20%정도 아주 소량을 가지고 왜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들여서 이것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40%이상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례를 들어 신간지를 아무리 쓰고 싶어도 신문지를 종이 원료로 만드는데 그것을 다시 원료를 재생시키는데 투자가 앞으로 생산 되었을 때 원가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이것을 다시 쓰게끔 할 때는 다른 공해요인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을 들어서 저희들 40%선 이렇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소각시책을 안한다 하는 이야기도 조금 저희들 견해하고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합의가 이룩될 때까지 이 사업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한 2년 됩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착공 못한 것만 해도 8개월 정도 됩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시장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죽 보니까 이 소각시설 하는데 몇 년간의 시민들과의 대화, 몇 년간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으니까 앞으로 서울시도 지금 착공한 것도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추진하지만 다른 것도 그 지역에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전 시민에게 소각시설의 필요성을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한 지 2년, 또 공사착공을 해 놓고 공사계약을 해놓고 8개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을 착공해 놓고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하나 하나 해소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대개 방효길 의원님이 요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소견, 의견이 말이죠, 이것이 상당히 삼고가 돼야 될 거예요. 삼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들과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본부에서는 최대한 력점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하나 건설할 때마다 6~10개월씩 걸려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말이지, 계속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것 앞으로 1개도 못합니다. 이것을 전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아, 그것이 납득이 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나와야 되지 지역마다 하려고 그러면 이것 뭐 11개, 앞으로 13개 건설해야 되는데 이것 언제해서 언제 건설합니까? 이 의견, 이것이 잘 나온 의견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말이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도록 어차피 해야 될 사항…….

그렇습니다.

도리가 없다 하는 것을 각오하시고 주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윤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란지도 매입지가 포화가 되어서 김포매립지를 경기도와 인천하고 서울하고 같이 매립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래 와서 정부에서 지금 또 우리 국민에게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런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똑바른 대책이 없이 잘못하면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도록 분간을 못해요, 시민들이. 이걸 쓰레기 소각을 해야 되느냐, 재활용을 해야 되느냐,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뚜렷한 그런 홍보없이 사업을 서둘러서 서울시가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제가 어제도 갔다 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 일본, 선진국 같은 데도 다녀오시고 거기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이 우리나라에도 목동에 이미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간에 쓰레기소각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답변의 말씀은 규모가 작고 이 노원에는 공원시설도 하고 유모사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은 공원이나 유모거 끌고 다니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에요. 목동에도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어.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시민에 대한 홍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럼 목동 시설을 완벽하게 좀더 기술도입을 한다든지 말이야, 또 시민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소가 분명히 되도록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성이 있게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김포매립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 놓고 또 정부에서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각 직능단체, 새마을중앙본부에서부터 각 기관 단체에서부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새는 이놈의 게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가닥을 좀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시민이 충분히 서울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현장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외국의 례를 들어 봤습니다. 뭐 동경에는 대학 옆에도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어디도 있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외국의 례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당초 도시계획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것은 외국의 례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 있는 데다가 거기다 갖다가 그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을 틀어 꽂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요즘에 그린벨트도 완화를 하고 많은 무슨 공공시설이라든가 무슨 주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의 시설들은 그래도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된, 전 서울시민의 공해문제에 해당하는 이런 거라면 더더욱이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민원을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데, 뭐 심지어는 아까 청원인이 말이야 현대중공업하고의 뭐 이러한 불신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말이야,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또 기이 이게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해서 어제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건설을 하고 있으니 뭐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 이 청원이 6월 5일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사를 착공을 하고 지금 오늘 이 청원심사를 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의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혁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하고자 하는 상계쓰레기소각장 건설보류를 요구하는 청원처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청원으로 92년 9월부터 93년 6월까지 9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심사 종결된 장소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경과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기이 심사하여 기각된 바 있는 노원쓰레기소각장 건립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은 면밀하고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92년 10월 1일 제57회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본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6월까지 9개월에 걸쳐 92년 10월 5일 상계동 소각장 건설계획 예정부지와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9차례의 청원심사소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대표, 청소사업본부장. 전문학자, 전문학자는 연세대학교 이승무 교수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 대표, 현대중공업 부사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각계의 의견과 주장 등을 듣고 폭넓은 논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 일련의 과정에는 오늘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 동 청원에 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듭된 회의와 토론에도 소각장 건설 후 발생이 예상되는 매연과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 청소거량의 분진, 소음, 악취, 교통소통의 지장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건립지를 변경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는 주민들과 집행부의 주장과 입장이 상반되어 동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때까지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최종확인 및 결정을 위하여 93년 2월부터 시의원,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쓰레기정책 및 소각시설에 있어서 선진외국인 일본시찰을 추진하였으나, 각종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시찰을 저지하는 주민들의 불참으로 동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만으로 93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2박3일간 일본 다까라즈까시 크린센터와 메구로 청소공장, 히까리가오까 청소공장 등 세 곳을 시찰하고, 와세다대학교를 방문하여 폐기물정책의 세계적 권위자인 요루모또까스우수꾸시 교수의 특강을 경청하는 등 일본 시찰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 소위원회는 9차례에 걸친 심사활동과 일본 시찰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이 소각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 공해물질이 발생, 교통장애, 지가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계시설이 일본시설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공해배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등 자원회수시설 건설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93년 6월 10일 제63회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최종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측의 홍보부족 및 행정추진 절차 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주민의 반발 때문으로 분석하고, 향후 더 많은 홍보와 설득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1일 1,600톤 용량의 시설규모는 축소하여 건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심사하고자 하는 동 청원내용은 기이 심사처리된 청원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동 청원의 내용인 쓰레기 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문제는 기이 심사처리된 청원의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어 최종심사결과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요구대로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업의 시행을 보류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은 해소될 것이나 현재 2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목동소각장은 물론 나머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동 청원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검토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으로는 완전한 탈소각, 완전한 재활용, 완전한 매립은 있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소각과 재활용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되, 재활용 정책에 우선을 두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 논의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안이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바로 의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니,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결하는 게 아니고 권혁주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를 냈으니까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냐 그 말이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고 또 들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권혁주 위원님.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고 하는 동의안이지요? 부의하자는 동의안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저도 의견 한 마디…….

네.

이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환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 노원구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 목동 쓰레기소각장 등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그러한 논의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척 이 생활환경위원회에 왔다는 것을 아주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동안에 전반기에 생활환경위원회에 소속됐던 위원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엿볼 수 있으며, 더욱이 관계공무원도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권혁주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의원인 방효길의원의 소개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소위 몇 가지, 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소위 그 미흡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근거 없는 자료와 통계, 그리고 부실공사 등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미 우리 전반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8차례에 걸쳐서 현지방문, 주민과의 대화,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 결정된 사항을 또 다시 이 청원을 같은 청원을 1년이 겨우 지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더욱이 사무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접수했다는 자체가 저는 옳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권혁주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더 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까 최정식 위원님께서 6월 5일 청원이 접수됐는데 왜 이제야 상임위원회에서 논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전문위원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누구든지 좋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서 6월 5일 접수가 됐는데 10월에 와서야 이렇게 논하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접수됐으나 그동안에 조사에 상정을 하려고 여러번 계획을 했지만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전반기 위원회 개편이 있었고, 상당히 의회 자체에 상임위원회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원래는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민원처리 연장을 해서 연장처리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민원처리 연장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네, 금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한 가지는 충고라고 그럴까 권고사항이 되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아까 담당국장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청원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당초 12만평의 계획된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지금 2만 6,000평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12만평이 2만 6,000평으로 줄게 된 그 경과 좀 알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나는 시당국에 좀 권고할 것은 지금 현재 표현이 마치 쓰레기를 소각해도 좋고, 재활용해도 좋고, 매립해도 좋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왜 하필이면 소각에다가 두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청원이나 시민은 생각하기가 쉽도록 PR을 하고 있어요. 아까 시당국에서 PR 열심히 한다고, 12가지, 22가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소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한다 하는 것이 나는 우이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동경은 차라리 해변가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자꾸 바다를 메꾸어 가면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김포매립지 그것 하나 확보했지만 여기서 운반비까지가 비용이 굉장히 들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계점에 다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쓰레기는 우리 국민이 존재하고 시민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나타나는 것이 쓰레기인데 이것을 소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소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먹혀 들어가지 소각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자꾸 소각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것이 약해진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 소각 않고 견디겠습니까? 지금 이 쓰레기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재활용하면 좋죠. 또 매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매입하면 편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그것도 다 한계점에 이르기 때문에 또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비용과 계획을 들여서 민원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하는 방법 자체도 또 그래요. 아까 담당국장이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해요. 이것이 서울시가 들어붙어서 해도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어붙어도 어려워서 국정감사에서도 의론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일을 마치 청소사업본부가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표현을 해 버리면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이 없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장이 직접 들어붙어서 하는 일로 해서 시당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해야 말 한마디라도 자주 먹혀들어가지, 그 지금 새로 생긴 청소사업본부, 직원 몇이 앉아 있는 청소사업본부라고 하는 그 보는 시각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힘드는데 마치 청소사업본부 혼자 들어붙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면 이 PR을 하는데 굉장히 피로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한 사항을 하나 충고를 드립니다. 질문한 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시정을 해서 국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첫번째 말씀하신 12만평 부지가 2만 1,000평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년에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상계동 택지개발을 85년 8월 10일하면서 현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재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절차상 택지개발부지로 되면 도시계획상 변경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부지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택지개발내에 공원부지, 무슨 부지하면서 거기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재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6년 3월에 건설부 고시 제126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85년 8월 10일 택지개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택지의 규모라든지 가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면적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이전에는 12만평이라는 광활한 부지가 사실 어저께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의 굴착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쓰레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5m 내지 6m를 그 당시에 쓰레기를 매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 86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상 토지이용 어떤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면적이 아파트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 택지개발부지 쓰레기처리장 12만평이 잠식을 당하고, 2만 1,000평, 현재의 부지만 86년 3월 24일 건설부 고시 제126호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서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은 1990년 92년 3개년에 걸쳐서 분할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이것을 장소 이전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처리시설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여러 가지 또 원토지소유주에게 환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문제도 내부적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3개년에 걸쳐서 분할매입을 해서 92년에 완전히 매입이 끝나고 86년에 아까 국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의 핵심은 86년에 이것이 도시계획 택지개발 고시를 확정하면서 축소가 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응호 위원님 홍보간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실감을 하고요. 실감을 하고, 아마 지금 공보관실에 이런 기획홍보, 이런 사항이나 상수도나 이런 문제를 국익단위에서가 아니고 시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구를 좀 다듬는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직원들의 언동 하나 자체가 지금 아까 시설관리국장도 공석상에서 청소사업본부가 하는 것 같이 표현을 해서 내가 상당히 귀에 거슬렸어요. 그것은 시가 거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사실상 그런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시민에게 주면 만만해서 못 살아요.

네, 다음 위원님,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청원을 계속 받게 되고 또 다음에 의제로 올라 있는 목통청원의 경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민들이 소각장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재활용의 의지가 꺾일 것 같다는 판단을 갖기 때문에 재활용 의지가 천명된 이후에 소각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절대반대였다가 한 1년 지나면서 어떤 시의 대안이 제시된다면 양보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배출쓰레기의 20%를 점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공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93년 서울시 재활용시책에 대한 지출예산을 보면 총 36억원 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 재활용수집 장려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구의 예산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중간집하장 건설을 하기 위한 10억원 하고 그 다음에 재생산업육성지원자금 5억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 예산은 정말로 미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93년 예산을 보고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재활용 쪽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예산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음식물 찌꺼기를 시 외곽지대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동물먹이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 줄 테니 사료로 써 달라, 이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경제하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러면 채산성을 맞춰 주기위한 어떤 예산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자체로써는 채산이 맞지 않지만 국가,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정하게 보전하여 주는 것도 예컨대, 매립지를 아낄 수 있다든지 또는 소각장의 시설용량을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지원을 해 주어도 전체 국가사회에는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학계에 연구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94년도에 재활용사업에 관한 상당히 많은 예산편성안을 들이밀면 우리 시민들이 아, 서울시가 정말 재활용사업에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재활용예산을 얼마만큼 기획관리관실에 요청했는지 이런 답변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아주 참 저희들도 절실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재활용한다든가 쓰레기를 줄인다 하는 문제는 어제도 저희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활용을 하기 위한 투자, 예를 들어 직접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시설을 만든다든가 또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예산투입으로 그런 시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활용해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의식, 또 이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그런 의식에 대한 전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의식전환을 위한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얼마를 투자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얼마를 하겠다 하는 사항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계획, 이런 사항들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재활용의 성과를 거양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잠깐 례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찌꺼기를 도입하는 그런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도 외국의 시설입니다만, 톤당 약 한 8,000만원 드는 그런 시설로 나옵니다. 아까 아주 절차과정도 우리 임익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료를 집어넣어서 진공이온탈수 쪽으로 해서 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압축탈수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료나 퇴비로 만드는,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자료 입수한 바에 의하면 한 1,000kg 갖다 넣으면 760kg 정도는 완전히 탈수나 다른 데로 나가고 실제 사료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 한 240kg 정도 나온다, 이런 자료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 지금 래년 사업계획에 얼마로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등 자료를 삼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이 최고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예산도 편성돼야 되고 사업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우리가 지금은 현재 얼마를 한다는 그런 액삭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런 제반의 현재 돌아가는 이런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다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제출할 때는 지금 임익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돼야 된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서울 북부지역에 노원과 도봉이, 노원이 올해 문제가 생기고 도봉이 내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민접촉을 많이 하고 반상회를 25일 여는 게 아니고 23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열어서 반상회에 삼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로 아파트반상회를 삼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라인이 있어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30세대만이 참여하는데 제가 가면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통을 놓고 받을 수 있겠냐, 거의 대부분 받겠다고 하고 1,2층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두려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에 대해서 자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거꾸로 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례를 들자면 성산동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 주니까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아는 분들이 지적을 하면서 성산동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 한 번 보고 놀랐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계속 놀라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다고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지금 기획관리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요구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청소사업본부의 요구액이 있을 텐데 금방처럼 본부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한다면 잘 모르겠다, 요구를 했을 텐데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우리들은 그럼 요구한 사람도 모른다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압니까? 동네에 돌아가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편성요구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다음 회기에는 편성안을 저희한테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요구액도 안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든가 사료로 만드는 시설에 대한 예산, 이 사항이 현재로서는 지금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94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돼 있는데 지금 임익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도 1,000중에서 700얼마가 탈수되고 200얼마가 탈수되는 그런 자료를 입수하기까지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상하기에는 이런 사항들을 다시 추가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수집도 하고 있고 예산편성에다 다시 추가로 그런 사항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지금 그 현재로서는 이런 무슨 사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고려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을 감안해서 새로 집어넣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으셨으면 이미 요구액들이 다 올라갔을 텐데 EPB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9월말까지 다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건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말이죠, 과정상의 절차로써 지금 말이 안 되지. EPB에서 120일전에 말하자면 실무국에서 올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 말이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자료는 이미 성산동공장 펑크 나고 난 후에 다 나온 자료에요, 그 자료가.

어떤 자료 말입니까?

탈수해서 실제로 유기질화한다든지 사료화한다든지 해서 약 한 24% 내지 26%가 된다는 얘기는 2년전에 나온 자료에요. 그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최근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최근 자료를 보셨다 할지라도 옛날에도 그 자료가 있었다 이거죠, 김의재씨 계실 적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돌아가는 형편이나 여러 가지 장황으로 봐서 이것은 추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갖는 것입니다. 갖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다 앞으로 이 사항을 넣어서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우리 임익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시민들의 가장 불신이 항상 지적되어 왔지만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용역을 준 회사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리를 해서 줬는데, 우유팩을 만들어 뒀는데 가져가지를 않아요. 가져가지를 않고 가져가면서도 마치 선심을 쓰는 양 가져가는데 시민들이 한 1년 정도를 계속 해왔는데 지쳐 있다고요, 시민들도. 우유팩 가져가면서도 그 경비실에 있는 아저씨들이 굽실거려야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소리 하면서 가져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합쳐서 가져가 버린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서울시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예산도 좀 편성하고, 례를 들자면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내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격려라도, 추석 때 뭐 격려라도 해 준다든지 크리스마스 때 격려라도 해 준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구청 쪽으로만 자꾸 예산을 편성하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하게, 아니 소각장을 만드는 데는 몇 천억씩 투자하면서 재활용에는 겨우 15억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몇 백억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재원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투자할 데가 없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삼고하겠습니다.

최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고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번번히 답변을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제가 질문한 답변은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골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선정하는 데 앞으로 꼭 외국의 예를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라든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쪽으로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목동에 기이 있는 그것을 왜 모델케이스를 못 만들어 놓느냐 이거야. 여기 권의원, 청원인 나와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 또 아까 우리 국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입, 재활용, 소각,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또 아까 청원인 말씀은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다시 재촉구를 해서 답변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 번 회기 때도 그런 일이 있는데 답변이 없어요,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예견 가능한 행정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이나 그런 충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접수한 사항이지 그것을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충고라든지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면 반영하겠다고 하는 얘기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그건 아마 그런 하나의 권고나 그런 사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도 생활환경위원회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소관 상임위가 내무위로 배정돼 가지고 이렇게 저희 지역의 청원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청원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6월 3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무려 4개월 보름만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운 생각을 가집니다. 청원이라 하면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청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회에서 4개월 보름 만에 상정이 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서울시 쓰레기 소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반대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아울러 저희 지역의 목동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평소에 의사개진을 사뭇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 못할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다른 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핍박과 보이지 않는 테러도 있었고 하여튼 반대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에 사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을 보는 여러 위원님들의 시각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요즘 청소사업본부에서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름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을 미끈하게 한다고 해서 소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목동주민이 왜 반대하는지 그 반대이유와 또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목통은 한국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주거밀집지역인 지역에 150톤의 소각장이 7년간 가동이 되어 왔습니다. 시쳇말로 시범케이스로 한 7년간 가동이 되어 왔고 또 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로 옆에다가 증설을 400톤 증설을 하는 유일무이한 지역입니다. 완전히 어떤 선택된 시범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목통이 왜 이래야만 되는가, 단순히 거기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 150톤이 처음에 건립될 적에는 그때 당시에 목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목동지역의 쓰레기만 태울 목적으로 이것이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울의 4개 지역의 쓰레기를 태웠고 작년까지, 금년에는 양천구 전체 쓰레기를 지금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지역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동개발사업은 지금 87년도 가격으로 1조 2,553억원이 투자된 지역입니다. 현재 재화가치로 4·5조가 투자된, 어떻게 보면 계획된 신도시나 다름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굳이 이렇게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지, 애초에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된 지역이 왜 쓰레기처리장으로 변모됐는지,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임기응변식의 행정이 아닌가, 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재 뿌리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목동소각장에는 지금 공해방지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제거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공해방지시설이 미비한 장태에서 7년간 가동되어 왔다는 사실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근본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에 국감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오는 공해치가 조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도 12월 27일 정수기연에서 발표한 연돌가스,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를 분석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페놀이 기준치의 6.6배가 오버되는 66.7ppm이고, 벤젠이 50ppm이 기준인데 78.1ppm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 암의 어떤 원인제공을 하는 그런 물질들인데 유독 이것만, 다른 공해치는 다 기준 안에 들고 이 두 가지만이 기준치를 오버됐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미스타이핑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우스운 얘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버되는 것만 미스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공해치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작이 돼서 어떤 합리화의 수단으로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은 것처럼 어떤 인위적이고 작위적으로 행정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이런 것이 조작이 된다는 그런 행정, 이게 과연 참 우이의 현실인가 봅니다. 서글픕니다. 다음에 주민합의를 봤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금년 6월 7일 조사를 했어요. 그래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해가 없다, 따라서 공해피해가 없고 교통피해만 좀 있을 것이다, 거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목통아파트 1단지 주민만 상대로 해서 어떤 보상관계다 어떤 이런 관계를 지금 계획을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1단지 주민의 례를 들면 1단지 주민 1,882세대 중에 1,795세대인가 해서 95%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주민합의가 됐다 이렇게 자꾸 인용을 하고 보도를 하는데 물론 동대표 1단지의 동대표 회장하는 사람이 어떤 행정적인 그런 잘못된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공문이 갔고 오고 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대표의 그런 것만이 주민의 의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각자의 의사표시를 한 그런 통계가 95%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엄연한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목통 주민은 불안해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히 다이옥신을 빨리 측정을 해 달라, 중금속과 다이옥신이 진짜 객관적인 어떤 믿을 수 있는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빨리 규명을 해 달라, 그래서 안 나오면 마음이라도 편안히 살아야 되겠고, 나온다면 빨리 시정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다이옥신의 측정을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감감소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폭로를 한다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을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와요.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다, 공해피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계속 그동안 주장했던 것도 분명히 재료가 들어가고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와야 되고, 재료가 들어갔으니까 빵이 나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이 과연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어쩐지, 빨리 정확하게, 신속히 하루가 급하다, 이것 예산 타령하고 무슨 국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 의뢰를 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3개월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얼마 전에 본부에 송웅기 부장한테 물어봤더니 15개월을 잡고, 1억이면 된다는 것을 갖다가 2억 예산을 잡고 앉았어요, 지금.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좀 측정을 해 달라. 두번째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다시 실시해 달라, 본의원이 재작년에 일본에 수도고속도로공단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도로를 하나 내는데 10년간에 걸쳐서 주민설득과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목동의 경우는 이미 립안해서 소각장을 짓기로 해놓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미 두드려 맞추기식의 이런 환경영향평가. 주민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거나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인 그 몇몇 관변학자들의 어떤 유희에 놀아나는 두드려 맞추기식의 이런 평가는 평가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4계절의 변화, 바람의 방향, 여러가지 기후조건 이런 것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시행이 되어서 다시 실시가 되어야 한다, 2년간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 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생활쓰레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다 생활쓰레기입니다. 이 생활쓰레기는 원칙 자체가 재활용해야 된다, 재활용의 보고가 바로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이라는 것을 소각을 반대하지만 소각을 아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할 수 없는 이러한 최소한의 쓰레기만 소각을 하고 아파트주변 주거밀집지역의 쓰레기는 원칙 자체가 재활용이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소각비율을 1/5이나 l/6로 축소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 주민들은 주장을 합니다. 다음에 양천구의 례를 들어서 91년도 양천구 쓰레기 통계가 607톤입니다. 연탄재가 234톤이고 일반쓰레기가 473톤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연 지금 양천구의 150톤하고 400톤, 550톤의 량이 적정한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 473톤 중에 지금 조선일보사에서 2년간에 걸쳐서 쓰레기가 17.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량을 빼면 한 390톤이 나와요. 그 중에 서울시도 인정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2005년까지 재활용률을 40%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아까 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만 재활용이 된다면 이 재활용률을 60% 내지 70% 올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잡아도 남는 쓰레기는 약 150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기존시설로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400톤을 증설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목동 주민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주민합의가 됐다, 안됐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이견이 나오니까 얼마 전에 대우재단빌딩에서의 심포지엄에서도 모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만, 쓰레기대책시민위원회라든가 쓰레기대책주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어차피 쓰레기는 주민이 버리는 것이고 주민의 동의와 삼여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주체가 바로 주민이에요. 행정변의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조역할 내지는 방향제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쓰레기문제에 대한 시민의 삼여, 대표성이 인정이 되고 하는 이러한 토론의 광장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데 3년이면 짓습니다. 김포매립장을 한 25년 내지 30년 쓴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 소각으로 나가기 전에 한 3년 내지 5년간은 재활용에 한번 매진해 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견해를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소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어떤 유통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점은 여러 면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으로 압니다. 이상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제반문제를 특별위원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좀 학계의 의견을 좀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소개의원으로서의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이 설명하신 취지는 동 청원심사에 충분히 삼고하기로 하겠으니 권영빈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삼고로 하기 위해서 권영빈의원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질의시간에 하시지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고 권영빈의원님이 좌석을 계속하시고 좌석을 퇴장하지 마시고 권영빈의원이 계속 계시면서 질의시간에 겸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절차상의 검토보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어떻겠느냐 이것이지요.

순서는 검토보고가 우선이 순서죠. 그러니까 검토보고를 듣고 본부장님의 소견도 듣고 그런 연후에 질의시간에 들어갈 때에 임익근 위원님께서 권영빈 의원에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검토보고를 듣고 하지요.

네, 그렇게 하지요.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목동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원의 건명은 목동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18동 502호, 임영자 외 21,150인으로부터 1993년 6월 5일에 제출되어 1993년 6월 7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의원은 내무위원회소속 권영빈 의원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기된 문제점은 기존 쓰레기소각장 1일 150톤에서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배출되어 주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현재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공해방지시설이 전혀 없어 측정치나 통계표가 전혀 없으며, 5조원의 막대한 투자로 목동 신시가지를 개발해 놓고 집단주거지역 한복판에 공해유발시설을 설치해야 할 정당성이 없으며, 쓰레기소각은 매립방식보다 4배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선진국에서는 기존 소각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탈소각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소각과 재활용은 서로 상반되는 정책으로, 재활용하려면 소각방식은 탈피해야 하며 목동소각장은 460억원의 예산에 270억원으로 덤핑입찰한 선경건설에서의 락찰은 불실공사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으로는 다이옥신을 내뿜는 기존 쓰레기소각장 1일 150톤에 대하여 공해방지시설은 주민이 납득하도록 완벽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즉각 가동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며, 공해방지의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재 진행중인 소각장 건설을 즉각 중지해야 하고, 추후 주민동의 없는 어떠한 쓰레기소각장 건설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이 재활용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청원법 제4조 및 제8조,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7조,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목통쓰레기소각장 건설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동소각장 시설이 위치한 목동집단에너지 사업지구는 주거단지 내 전력과 열원공급을 목적으로 목동지구 신시가지 개발계획 및 목동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1일 150톤의 소각능력으로 자원회수시설을 1984년 11월 24일 착공하여 1986년 12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동 소각장 시설부지는 총 21,260평 중 4,424평은 먼저 1일 150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건설하였고, 당초부터 소각시설 증설에 대비하여 건축 및 지하구조물을 건설해 놓은 장태이었으며 목통쓰레기 소각시설의 능력은 기존 1일 150톤 1기와 증설중인 200톤 2기를 합하여 1일 550톤으로 2001년에도 양천구 지역 내에 발생될 생활쓰레기 전량을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관리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목동쓰레기소각시설 400톤 증설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92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용역이 완료되어 92년 12월에 설계, 시공을 일괄입찰 방법으로 선경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본 사업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아파트 재산가치의 하락, 기존시설의 공해발생과 증설시의 공해가 가중될 것에 대한 우려, 청소차량 통행시 교통혼잡과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리유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증설공사 착공을 미루어 오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모색하기로 하고, 자료 내용에 의하면 목동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들과 꾸준한 홍보와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아파트주민들이 선임한 주민협의회 대표들로 하여금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주민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수용통보 받음에 따라 93년 5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8.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황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이번에 상정된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청원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소각장건설의 위치와 규모, 시설의 신설과 증설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청원내용의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측의 쓰레기처리기본계획에 의하여 두 지역 공히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과 청원내용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쓰레기의 탈소각 재활용처리방식의 시책으로 전환 요구, 공해 유발시설인 소각장이 주거밀집지역에 있어야 할 정당성, 공해유해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의 검증 및 측정기준이나 조사통계가 미흡한 점, 시공업체의 저가응찰에 의한 부실공사가 우려된 점 등으로 노원지역과 목동지역에서 제기된 소각장건설 관련 청원내용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므로 본 건 청원은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관련 청원과 같은 수준의 내용으로 처리하심이 옳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빈 의원님의 청원에 대한 내용의 소상한 설명도 계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분석결과도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상계동에 대한 소각의 필요성과 또 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 시설관리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목동 내용도 시설관리국장이 저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시설관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만…….

좋습니다. 먼저 지난 설명과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간단하게 조목별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설관리국장 최경준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연구소에서 페놀 66.6ppm이 나와서 기준 50ppm을 초과하였고 또 벤젠도 78ppm이 나와서 기준치 10ppm을 오버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금상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당시 정수연구소에 정수환경기연이 되겠습니다만 사장으로 있는 정상현씨가 증인으로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17일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한 것은 그분 말씀대로 타이프라이트를 잘못쳐서 바로 12월 그 당시에 수정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다만 지난 국정감사 시에 김상현 의원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 이 회사가 그 당시에 부도가 나서 영진이라는 회사로 서류와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된 현 시점에서는 정상현 사장이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영진에 전화를 걸어서 91년 12월 당시의 자료가 있느냐 하니까 있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자료가 그 때까지 화일에 철해 있는 것을 모르고 확인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금상현의원 사무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니 갖다 드려라 해서 갖다 드린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하고서 국정감사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됐고, 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과연 목동에 이 페놀과 벤젠의 대기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시장님이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국정감사의 질문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소개의원님이 권영빈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서울환경보건연구원에서 측정을 했고 또 국정감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요청한 회사에서 측정을 한 것을 보면 자료가 모두 똑같이 50ppm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료를 기왕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확히 분석을 드리면, 91년 12월에 벤젠과 페놀이 각각 7.8, 6.6으로서 안전했습니다. 또 92년 그 다음해 4월 봄철에도 8.8, 0.8로 안전했습니다. 다만 92년 9월부터 벤젠이 42.8, 갑자기 한 다섯 배가 뛰었습니다. 또 페놀이 7.24, 페놀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의 벤젠이 92년 9월부터 이제 조금 뛰었습니다. 또 92년 12월에 분기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44.26, 물론 50ppm 기준에는 이하지만 8.8에서 40대로 뛰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도 32ppm, 93년 5월도 42ppm, 그래서 이 벤젠을 측정한 측정치를 시기적으로 전후좌우로 비교해 보면 92년 9월부터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당시에 권영빈의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왜 쓰레기를 영등포쓰레기를 받느냐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이즈음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여의도를 비롯한 이 아파트 지역에 쓰레기를 받지 않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양천구 쓰레기를 받게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에는 신월동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쓰레기의 성장이 신월동지역에 가내공업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성장이 변화하면서 이 벤젠의 기준치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 이후에 측정한 이 측정치에도 대개 35에서 40초반으로 벤젠이 유지되기 때문에 50ppm 기준을 넘지는 않아서 문제가 없고, 다만 이렇게 갑자기 92년 9월 이후에 올라간 것은 그런 쓰레기의 투입 성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해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옥신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서 이미 나왔다는 것이 사실화 됐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들은 것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 저희 다이옥신측정위원회에도 이 국립환경연구원의 홍지영 박사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다이옥신을 연구했거나 다이옥신 측정에 관여를 했거나 하는 교수분들과 연구위원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다이옥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이옥신 측정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측정의 단위가, 단위가 우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극미하다. 1g도 작은데 지금 이 측정의 단위가 1/10억g 입니다. ppm이 1/100만g입니다. 그러나 이 다이옥신의 측정은 저희들 기준이 0.1ng인데요, 이 ng이라는 단위가 1/10억g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1ng이면 1/100억g이 되겠습니다. 공기중에서 그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외국에서도 그것을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몇 군데, 미국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거의 측정을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측정의 숙련도를 우리가 빨리 습득을 해야 정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최초로 측정 하는데 과연 최초에 나오는 것이 정확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한 번에 그치고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걸쳐서 측정을 한다면 숙련이 된 사람이 1회에 한다면 과연 권의원님 말씀대로 1억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KIST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면 2억 9,000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견적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사람을 줄이고, 연구원을 줄이고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2억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이 아니고 한 3개월에 걸쳐서 여러 번 우리가 숙련도를 해서 국내에 다이옥신 측정의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보급을 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권의원님 1억원이라는 예산은 수긍이 갑니다만서도 어쨌든 저희들은 이것을 국내에 이런 기술을 습득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나왔다는 게 판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는 데도 다이옥신이 나오고 청소원이 낙엽을 태우는 데도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다이옥신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로화는 안 됩니다. 다만 나오되 그게 법으로 규정한 0.1ng 이하로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준치 이하로만 나오면 되는 것이다, 이걸 제로화시킬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체에 해롭지 않게 나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홍보자료도 만들었습니다만 이미 일본의 후생성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1/28,000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미국의 EPA에서도 이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활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비용이 1/10로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소각보다, 또 10배로 소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 례를 들어서 어떠한 무슨 례를 들어서 병이나 이런 것을 캔이나 이린 것을 먹고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종이라든지 저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이라든지 또는 종이와 플라스틱과 같이 복합되어 있는 어떤 것을 분이해서 재활용한다 하는 것은 엉청난 비용과 그게 분리하는 데 폐수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재활용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활용을 100%하면 태울 게 없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지금 권영빈 의원님께서도 67%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음식물찌꺼기를 포함하면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UNDP에서 발표한 재활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한 40%까지는 가능하다, 후진국에서는 한20%까지 가능하다, 실제 현재 일본이 한 30%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25%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볼 때 저희들이 40%까지 하는 것으로 봤다는 것은 최대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UNDP자료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머지 가연성 쓰레기를 태운다고 미리 계획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 다만 권영빈 의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은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관과 시민이 합쳐서 예산도 더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저희들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도 방송에 최초로 공익방송을 쓰레기문제 재활용과 감량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선전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임익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더욱 박차를 가해서 예산투입과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일단 저희 본부에서는 구청에 재활용계를, 별도로 재활용만 담당하는 계를 신설을 해서라도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대책 주민위원회는 일단 지금 목동소각장에도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계쓰레기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시공에서부터 시공이후의 관리 또 문제가 되는 벤젠이나 페놀이나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 이런 문제도 주민이 직접 삼여를 해서 감시를 하거나 또 다이옥신 같은 것은 전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천거한 전문교수님을 삼여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다이옥신위원회에도 권영빈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조석연 박사님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권영빈의원님 맘에는 100%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 깐에는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권영빈 의원님께서 그 동안에 추천하신 조석연 박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참여를 시켜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소사업본부장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의 처리를 위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익근 위원님, 권영빈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공해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권영빈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많이 하셨고, 각종 공해유발 화학물질에 관한 탐구도 심오하심을 알게 되면서 환경분과위원으로서 깊은 우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생태학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본다면, 사회경제적 관점은 간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시각 교정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거의 례를 하나 들면서 묻겠습니다. 황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중금속, 탄화수소의 공해가 심각하므로 자동차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자, 그리고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또 일회용품 기저귀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사용하지 말자, 또 분해시키는 데도 300년 내지 500년이 걸리므로 되도록 면화로 만든 기저귀만 사용하자, 그러면 자동거의 경우는 사회적 생산성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저귀의경우는 계급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잘 사는 사람은 파출부를 두고 아가의 기저귀를 빨아서 쓸 수도 있겠으나 맞벌이 공장 노동자는 아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올곧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의원님이 청원요지서를 쓰시면서 목동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푸는데 묘안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목동 쓰레기소각장은 건설은 하되 정확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시설로 우리 시민들과 의회가 시설을 유지시키는 노력을 하고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서울시민이 되었으면 하는 판단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반대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며, 관리를 하는 어떤 기구를 설치하자고 한다거나 또 그 기구의 공정성을 위해서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자고 하는 청원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가 앞장설 수 있겠다고 보겠지만 형식이 건설반대로만 가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권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영빈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중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좀 짧게 해 주십사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임익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지금 목동주민은 상계동하고 유형이 좀 다릅니다. 상계동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어떤 계획에 대한 반대이고, 목통의 경우는 지금 기이 7년간 가동된 어떤 진행형의 장태, 거기에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내지는 그런 어떤 추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청원의 내용이 보면 다이옥신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좀 측정을 해 달라 그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정책은 주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고 또 주민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된 정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음에 표로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한번쯤은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일괄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all or nothing 개념의,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반대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해서 그것이 하나 하나씩 보완이 되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서로 보완이 돼서 어느 단계에서는 반대의 개념과 찬성의 개념이 믹싱이 된 어떤 제3의 다른 최상의 정책이 선택이 되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늦게나마 서울시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거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주민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객관적인 그런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해서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그 자세, 이건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인가?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하면서도 아까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은 일부는 해야 된다는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 80%하고 소각은 20%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물론 우리가 아까 우리 임위원 말씀 중에 보면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필요오이 존재하듯이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필요악은 우리가 또 수용을 한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책을 선택을 해서 개선 내지는 보완 또는 수정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은 주민이 수혜자고 또 특히 쓰레기 문제는 주민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안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오히려 그때는 소각장을 하더라도 어떤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서 잘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책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거고, 공무원도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공무원 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각계각층에 정보원이 있고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 또 학자들의 그런 론리, 론쟁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반대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무슨 다른 목적으로 이런 반대의 뜻을 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상계동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목동이라는 산을 넘어야 소각으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소각을 몇 %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시범케이스선상에 목동이 올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동문제를 보다 완벽하게, 일례를 들어서 시설이 보완이 돼서 앞으로 소각을 꼭 해야 된다면 오히려 목통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가지고 다른 지역의 이런 소각반대에 대해 어떤 진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사례도 되고 무기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목동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일단은 좀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이옥신도 측정을 해서 얼마가 나오니까 이것은 무해하다 하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 자료, 그것은 역으로 또 좋은 소각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꼭 넘어야 되는 목동이 산이라면 보다 더 완벽하고 서울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서 만일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또 서울시 공무원들도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평생 씻지 못할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문제가 앞으로 집단 후유증이 나타나거나 일본의 그 수은중독과 같은 그런 문제가 만일에 제기가 된다면 그것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한 템포 늦춰서 좀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어떤 판단을 가질 때까지 좀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잠깐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가가 460억원이었고 낙찰가가 270억원이 됐는데 결국 서울시가 예산을 잡았던 것에 비해서 190억원이라는 돈이 남았고, 또 그 만큼 남기 때문에 선경이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할 개연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 190억원을 이 지역에 소각장을 관리하는 환경보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례입니다, 그런 청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청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저희위원회가 융통성이 있겠지만 지금 이 청원의 내용으로 본다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례를 들자면 아까 권영빈 의원님은 말하자면 앤티테제에서 진테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동기유발을 위해서 반대청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청원서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대반대고 그 다음에 결사반대하며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서 이 시설을 하는 데에 과감히 몸을 던지겠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융통성이 있는 그런 지금 청원은 아니거든요. 어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결정은 권의원님도 뻔히 결과를 아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의사진행…….

네, 이영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권영빈 의원의 청원소개내용을 아주 충분히 잘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권영빈 의원께서는 좀 퇴장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안건을 처리를 빨리 종결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익근 위원님 질문에 권영빈 의원님 충분한 답변을 하셨으리라 믿고 좀더 이 회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개의원님께서는, 그 취지와 내용을 동 청원심사에 충분히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영빈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춘 위원입니다. 이 청원소개 내용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소각장시설을 할 경우 매입의 경우보다 4 내지 5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시설관리국장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과연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지 그 내용과 또 환경에 대한 어떤 기준치로 봐서 매입과 소각의 비율을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개의원께서도 지금 현재 목통소각장에서 페놀이 6.6배, 벤젠이 1.6배가 더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아까 소위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치는 말씀은 하셨는데 페놀과 벤젠에 대한 기준치는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벤젠의 기준치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50ppm인데 현재 42, 3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페놀은 10ppm인데 6.7, 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문제가 4·5배가 든다는 내용이 청원내용에 있는데요, 우선 소각하고 매입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질문이 나와 가지고 환경처에서 국회에 자료로 이미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립하는 것이 소각하는 것보다 비싼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하는 것은 결국에 열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열을 팔게 되어있습니다. 소각은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를 발전하고요, 지금 우리 목통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난방비에서 이 돈은 환수가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에 매입하는 것이 톤당 4만 5,000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정확히 환경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소각이 1만 5,000원......, 그래서 매입이 더 비싼 것으로 이렇게 환경처에서 이미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이영춘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침출수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이 수지계통의 방수계통의 고밀도 수지를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되는데 이것을 공사하는데, 위생매입이 되겠습니다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매입지에 들어간 예산이 1,5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110km를 왕복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청소거가 하루에 한번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비라든지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결국에 비용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이 훨씬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또 환경오염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지도에 저희들이 안정화하는데 20년 내지 3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를 포집을 해서 발전을 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 가스를 포집을 해서 가스공사를 통하여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가스를 갖다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발단이 결국에 매입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대기오염을 시키고 배출의 허용기준을 오버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원을 이용하는 차원이 아니고 환경오염의 방지차원에서 가스를 갖다가 포집을 하고 발전을 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 환경오염문제는 소각보다는 매립이 더 문제가 많다, 소각은 그에 비해서 지금 목동같은 경우에 증설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3단계로 공해방지처리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에 나온 SCR촉매탑까지 우리가 고가의 비용을 동원해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디에도 현재 기존 소각장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해방지시설이 최신첨단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현재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벙커C유나 이런 것을 때는 보일러보다 훨씬 청정하고 깨끗하다 이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매입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나 이런 환경문제, 침출수의 여러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문제, 또 방대한 면적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이런 또 주민의 어떤 지역주민의 반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역주민의 반발은 비슷합니다만 그러나 방대한 면적에 따른 김포 또는 백석동 인천…….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좀 피해 주시고, 간단히 얘기해서 매입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든다, 소각이 또 비용이 덜 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93년도 8월 9일 환경처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소각비용이 톤당 1만 6,763원, 또 매립지 비용이 2만 7,025원입니다. 이 자료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국정감사 자료 19페이지에 여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비용은 그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생활환경위원회에 오기 전에 사실상 쓰레기 소각문제,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만 여기 오면서 며칠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건설부분에서 다른 선진국은 거의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단지 우리나라만 이제 시작하는 1%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구심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집행부께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본 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소각장 건설문제 그리고 현재 목동, 소위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장, 그 소각장 그리고 또 증설하려고 하는 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공해방지시설을 특히 잘 해 주시고, 또 다이옥신등 기타 공해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소위 벤젠이나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최신시설을 가지고 주민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보강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꼭 해 줘야 한다는 그런 권고를 우리가 하면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이미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소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처이해 주셨으면 하는 제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동의안을 말씀하신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동의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동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 청원은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기존 소각장시설과 현재 공사중인, 증설하는 소각장에 최신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 발생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잘 경청했습니다. 앞서서 상계쓰레기문제 청원과 목동쓰레기소각장 청원을 들으면서 집행부의 의지나 긍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전반기 본 상임위원회를 했던 한 위원으로서 또한 소위원회를 했던 위원으로서 리력이 높으신 동료위원님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어제도 상계쓰레기소각장을 방문했을 때에 구청장에게 제가 몇 가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부나 시장 입장, 그 다음에 또 관전구청인 상계구청장의 입장, 또 그때 당시 마침 관전국장이 바뀌었는데 국장의 견해가 각각 틀려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무척 곤혹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청소국장이 또 이 자리에 새로 부임해서 와 계시는데 지금 그 해안매립지나 다음에 한강 란지도 매립지나 또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내가 이제 국장으로 새로 부임해서 모르니까 이해할 때까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직원이나 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원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럽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보셔서 긍지를 가지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부로부터의 지시나 명령만을 위주로 하지 말고 좀더 자율성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