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월에 참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 다 뒤로 미루고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맺어야 될 안건들에 대해서 그 중대한 것을 인식해 주시고 진지하게 끝까지 잘 이룩되도록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8일 구로구 고척동 170번지 10호 손정현 외 597명으로부터 고척고등학교체육관 겸 강당신축 등 편의시설 확충요구에 관한 청원이 여범구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2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문출승인안이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명예시민증의 양식과 문구를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증서로 만들기 위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보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수여자의 후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다는 문구를 삽입시키고, 둘째, 수여자에 대한 존경과 표시로서 명예시민이 되었음을 기록 보존하겠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으며, 셋째, 현행 2면으로 된 양식을 1면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삼아 이 안 가운데 맨 끝이 확대된 문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국장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상으로는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 수여는 제1조에 우방국가의 국민으로서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도록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발급서식에는 명예시민증서를 드린다는 내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명예시민증의 문구 내용을 목적에 적합하게 정중히 하고 수여사실을 기록 보존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며 기존 2면으로 된 양식을 1면으로 표시하여 내용과 형식을 일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에 대한 기준과 시정의 공로라고 했는데 그 공로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공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며 또 현재까지 시민증을 교부한 실적에 대해서 몇 개 국에 몇 명이나 수여를 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로의 기준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서면 상으로 이렇게 획일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서 조례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시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 분들에게 드려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사후 승인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의회에 그 공로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여실적을 말씀드리면 1973년도 명예시민증제도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귀빈에 대해서 여덟 분, 시정유공자에 대해서 열아홉 분, 국제대회 참석하시는 분들 해서 135분, 기타 두 분 해서 모두 164분에 대해서 이 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 최근 2·3년간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안을 다시 정리하고 다듬어서 이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에 공로가 계신 분이나 또 국제교류상 또 의전상 필요하신 분들에 수여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국제교류 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이 조문을 새로 다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무조건 시를 방문하는 귀빈, 하면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의회승인을 거쳐서 수여한다고 했는데 의회승인을 얻을 때에도 그 수여대상자를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략적인 기준을 포괄적이라도 정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새로 다듬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맞추어서 그리고 우리 내부 방침이라도, 시장 방침이라도 정해서 그 기준을 앞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이 조례개정안은 이면을 단면으로 약식 하나의 서식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 손복 위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방국가 국민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이렇게 아주 좋은 취지의 명예시민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많은 공로를 쌓아올리고 또 한국을 많이 이해하고 한국을 위해서 거의 평생을 봉사와 희생을 한 외국인도 많이 있고 또 외국에서 방문하는 귀빈도 오게 되면 서울시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의전절차의 례의로 어느 나라나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 이후에는 1건도 수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으로서 서울시로서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관광국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이후에 제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3년 간에 세 분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적어서 거의 수여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활용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고 또 소관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또 이제 국제교류의 폭이 넓어지는 시점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제 이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보니 문구라든가 내용이 좀 불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바지한 외국인이나 또 외국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 두 나라인가요?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우호도시를 맺은 나라도 여덟 나라인가 있죠?

열 두 나라입니다.

이 많은 우호라는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우정을 돈독히 해서 량국의 국익을 서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뜻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또 한국의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웃 나라 국민들이 와 가지고 많은 공헌을 한 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가 국제화시대의 감각에 뒤져가고 있다. 아직도 세계가 한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의 블록으로 경제형성이라든가 정치적인 형성이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문화와 전통과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다고요.

알겠습니다.

세 사람 받은 사람이 누구에요, 그 동안 줬다는 사람이 누구에요?

제가 지금 명단을 준비…….

명단도 준비 안하고 뭐 여기 회의를 준비해요? 빨리 알아봐요. 그리고 또 하나 만의 하나라도 우리 평화상인가 올림픽 후에 했던 평화상 같이 유명무실하게 나중에 받는 사람이 사마란치 같은 사람 수 없는 각 국가에서 받는 상 또 받고 또 받아 가지고 부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동경도와 같이 정말 10년 이상을 거주했다든지, 20년 이상 거주해서 정말 이 땅에다 몸을 묻히겠다든지 또 영원히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국민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봤을 때에 현저하다는 것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기준을 대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동경도의회같은 데는 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2조에 분명히 아주 명시를 해 놨는데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기준을 정한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아까 손복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까지는 서울특별시장이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분들에게 수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기준도 없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이것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시민대표가 뽑은 우리 천만시민의 대표자인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선정한다고 봐야 돼요. 행정기관이 어물쩡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손복 위원님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표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 한번 봐요. 방침 가지고 안 되지. 방침이 우리 의회의 의사를 넘어서서 할 수가 있는가.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승복해서 만날 쫓아가는 그러한 의회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이 문제 분명히 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시장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과 시행정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시행정 내지 방침사항으로 앞으로 세칙을 규정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 명단 봅시다. 어떤 알량한 사람인가.

수여한 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3일 소련교포 전용일 씨, 현태묵 씨 두 분인데 이 분은 해방직후 반탁운동을 주도한 분입니다. 반탁운동을 해서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분인데 이 두 분에게 수여를 했고, 또 91년 7월 13일 카블리포프모스크바 시장에게 양 도시 우호협력 체결시에 수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세 분입니다.

자 보세요. 물론 반탁운동은 대한민국의 수입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탁운동과 서울시와의 소위 우호증진 문제라든지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했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제정이 어려운 것이 뚜렷한 기준을 안 세우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흘러가지고 몇 사람이 어서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말이지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해 가지고 물론 국가에 기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선례에 보면 해외거주 교포들 상당히 조국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는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우리가 눈 여겨 봤어요. 과거 거류민단장들 한번 그 족적을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준다든지 해 가지고 사실상 서울시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줘 가지고 그 사람들 괜히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명예과시용으로 전락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호도시를 지금 14개 국인가 16개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어떻게 소련의 모스크바 시장하고만 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하고 가장 먼저 했던 동경도같은 데는 아직 안 줬다는 것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우호도시에 됐던 사람은 그러면 시장 바뀔 때마다 다 줄 것이냐, 우호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줄 것이냐 대강 내부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도 의회설명자료가 되고 또 우리 의회도 거기에다 동의에 대한 하나의 명분도 설 것이고 그렇게 연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국장의 견해로는 시행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이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김인우 위원…….

저도 유사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를 잘 들었습니다만 현행 1991년 9월 30일 전문이 개정되었는데 제1조의 목적에 이 조례는 우방국가 국민으로서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목적을 명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문구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누가 봐도 인구가 천백만의 거대하고도 세계적인 도시이며 올림픽을 치뤄 낸 국제적인 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에 걸 맞는 문구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991년 9월 30일 현행조례가 전문 개정되어 그 동안 2년 동안이나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고치지 않고 시행을 하였는지 아니면 외국의 선례를 보고 시급히 개정안을 제출을 하셨는지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구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어느 외국의 선례를 보고 이렇게 성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즘 국제교류가 많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이것을 한 번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다시 이 조문을 둬서 양식을 검토하다 보니까 앞에 한 양식이 좀 불만스럽고 해서 이런 새로운 양식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김인동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의견을 묻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의 종결은 끝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그 문제를 나중에 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김인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안대로는 통과하지만 세칙을 우선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시행하도록 그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회기가 이 다음에도 있으니까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급한 것이에요? 당장 이것을…….

지금 결정할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될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사자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과 같은 취지로 저희들도 빨리 많이 활용하고자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4일에 우리 의회가 다시 개회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보완을 해서 그때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인동 위원께서 오늘 의결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11월 4일 제67회 임시회의 때까지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4일 열리는 제67회 임시회의 때까지 유보해서 그때 모든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1년 3월 8일자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급교육청이 관할하는 사립중학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하급교육청에 직접 편성케 되어 있어 92년도부터는 실제로 교육장이 동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집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무분장규칙에 의하면 하급교육청이 관할하는 중학교 이하 학교법인과 사립중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금 업무가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으로 되어 있어 법규상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현실에 맞게 교육장 사무로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하급교육청 교육장이 관할하는 사립중학교와 중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 법률적 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는 관계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었으며 동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하급교육청인 교육장에게 중학교 이하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사무를 위임하였고 사법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분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1년 3월 2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제정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제정하였고 보조금의 관리 주체를 교육감으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교육청인 교육장의 세출예산 집행내용중 보조금의 사학지원비는 92년도에 6,430만원, 93년도에 7,34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관리 지급하고 있는 교육장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보조금관리 집행을 지방교육장이 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감께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보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보조금을 책정할 당시에 책정기준은 그것도 지급규정, 그러니까 92년도에 6,430만원, 93년도에 7,34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는 더 많이 주고, 어느 학교에 더 적게 주고 학교보조금도 수십 몇 억원씩 줘가지고 지원하다가 그 학교가. 어느 날 부도내 가지고 도망가고 이러한 사례가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관리규정이 조례로 하급교육장에게 위임된다면 그 보조금지급기준과 책정 또 앞으로 결정권은 하급교육장에게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은 교육감이 해 왔고 실제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중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하급교육청 교육장이 해 왔습니다. 그 사립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의 종류는 첫째는 운영비 불족액, 다음으로 환경개선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에 연간 수입액과 연간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왜 과부족이 생기느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재정수입에서 기준재정수요를 뺀 나머지를 보조하게 됨으로써 그 부족액을 보조하나 집행과정에서 연간 전입금이 더 들어 오거나 또는 수업료가 수입이 더 들어 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가감을 함과 동시에 또 결산과정에서도 그것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전입금은 우리가 연간 평균적으로 볼 때 사립학교에서 약 66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을 볼 때 저희들 3년간 통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교육장이 모든 보조금에 대한 책정 및 학교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급원칙을 정하는 것은, 세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하되 단 중학교에 직접 돈을 교부하는 것은 지역교육장이 하게 됩니다.

아니죠, 돈 주는 것이야 지방교육장이 해도 되지만 금액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교육장이 교육감한테 올리면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원칙을 정해 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만 중학교에 직접 돈을 줄 때에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소요액을 따져서 실제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 지출에 대한 과부족을 누가 평가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보조결정을 할 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입에 부족이 생겼을 때 보조를 해 주면서 연간 또 정산하게 됩니다.

손복 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육자치는 광역자치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장에게 이것을 위임을 해도 하등한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네, 차질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는지요?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성탁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건강관리소 및 부속의원의 설치근거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치를 삽입하여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교육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중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를 서울학교건강관리소로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사유는 학교건강관리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시립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혼동을 주며 교육청산하 각 사업소의 명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건강관리소와 부속의원의 설치근거, 목적, 위치를 추가 삽입하여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92년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개정되었습니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좀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치밀하고 정확하게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올린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는 해당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는 1958년 3월 3일 제정되어 1993년 현재 35년간 8차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으며 1984년 2월 16일 전문 개정이 한 번 있었던 오래 된 조례입법으로써 이번 개정은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중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와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 및 서울학교건강관리소의 세 가지 제명을 살펴볼 때 첫째, 학교건강관리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시립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나 학교건강관리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법인체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명칭인 서울특별시를 붙여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은 전문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현행 조례의 제1조 건강관리소와 제2조 부속의원의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그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건강관리소장의 직급 지방의무부기감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무부이사관으로 현행법에 맞게 고쳤으며, 현행 조례 제4조 정원은 제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 공무원의 배치에 의거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현행조례 제5조 하부조직을 소제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설로서는 하부조직은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은 그 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고유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조례를 형식적 절차만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부조직은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을설로서는 조례안과 같이 하부조직을 교육규칙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이유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본 건강관리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반된 견해가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제6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의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직제를 교육규칙에 규정토록 원안 가결한 선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선동위원입니다. 서울학교건강관리소는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증진과 진료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소의 부속의원에서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진료를 받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 상반기까지 일반인들이 진료받은 수와 학생, 교직원이 진료받은 수를 분류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의 보건사업실적을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간염 예방접종만 있습니다. 또한 그 실적이 검사 및 접종을 합하여 약 29만 명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또한 유행성출혈열, 뇌염, 독감 등 환경과 년도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적 사업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같이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장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쏟는 의료부분은 일반의료진에게 맡기고 학교건강관리소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순수 건강관리소로서 예방과 연구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학교건강관리소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진료, 보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중요한 사업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뇨 검사가, 이것은 92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실적은 아직 통계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뇨 검사 실적은 51만 5,669명이 되겠습니다. 혈액형 검사는 11만 7,034명이 되겠습니다. 결핵검진은 25만 8,893명, 정신건강 상담은 1,398명, B형간염 예방접종이 17만 4,460명, 교직원 성인병 검사가 3,234명, 그 다음 보건교실 운영이 120, 양호교사 보건교육이 2,049명을 교육을 시켰고, 양호교사 상담교사화 교육이 230회, 체육교사 보건교육이 1,025명을 시켜서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소 부속의원 이용자가 학생, 교직원에 비해서 일반인의 이용이 많다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학교건강관리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에 따른 각종 심리검사 및 검진, 부속의원에서 이와 연계된 진료,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병리검사 증진은 학교건강관리소에서 이 각급 학교에 출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의원의 위치상 서울시내 전 학교에서 이용하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선동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92년도와 93년도 일반인들의 진료와 학생의 수를 분이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안 갖고 왔으니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하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유행성출혈열이나 뇌염, 독감 등 이런 다른 진료특진은 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검진을 해 줄 의사가 없는지, 현재 보면 전혀 실적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사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연구를 하시겠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상,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정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유근 위원입니다. 지금 조정순 위원께서 발언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드리면서 지금 사용자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시립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고유명칭이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이렇게 전부 고유명칭이 행정특별시라든가 또 직할시라든가 일반시라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의 변의상 서울시건강관리소 이렇게 하는 것은 평소에 호칭할 때는 되지만 공식적인 행정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라고 명칭하는 것이 공식명칭에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립까지 넣어서요?

아니, 시립은 빼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특별시는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적에는 편의상 서울시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정식으로 서면으로나 어떤 공식명칭에서는 서울특별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립이라는 말은 소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데 동의해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를 서울이라고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명칭을 보니까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시라고 공식명칭을 붙인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행정단위 기관 명칭을 공식적으로 명명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그 기관이 이 업무가 일반학생이나 이런 학부모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기관, 예를 들면 학생수련원이라든가 여학생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행정관청이나 행정기관 그런 것보다도 학생들을 위한 봉사적인 어떤 그런 기능,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이름을 좀 부드럽게 서울특별시 해서 딱딱하게 공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서울학생수련원, 서울여학생수련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관리소도 어떤 행정단위 기관적인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봉사적인 기능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때 어떤 친근감을 주고 이러면서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아마 그런 기관에는 서울 뭐뭐, 서울 뭐뭐 이런 식으로 붙여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손복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의 어떤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가 되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교육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우리 서울특별시를 자꾸 서울로만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제 생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보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서울교육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청이 되어 주어야지 중앙정부에 어떤 하부기관이 아닌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현재 시민들이 학교건강관리소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규모가 얼마나 되며 또 전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초·중·고교생들의 예방이나 진료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학생 수에 비해서 이 병원의 규모가 적정한지 또 현재 종사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진료건수,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허울 좋은 기관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자녀들이 또는 교육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 건강관리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를 존중하여 그 직제를 교육규칙에 규정토록 했다고 이렇게 지금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헌법에 되어 있어요. 헌법에 되어 있는 그 교육의 특수성인데 이 병원이나 또는 우리 교육 여러 가지 부설기관이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모체가 아니고 교육에 대한 지원 협조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에 정해진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에 대해서는 교육 그 자체에 관한 교과서적인 제정이라는 말이지, 교육 교과의 편성 이런 것이 헌법에 정해진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이지 교육을 협조하고 지원하는 하나의 부설기관으로서는 이 조항을 삽입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도 실제 이것이 교육의 지원 내지 협조, 하나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학교건강관리소 명칭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방금 손복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강관리소가 교육청 내부에 큰 평수를 점유하고 있지만 실지 우리 위원 중에서도 교육청 내부에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학교 지금 교직원들도 지금 현재 교육청내에 이런 거대한 건강관리소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울 정도고 또 진료관계도 사실 이러한 96명, 즉 정원이 97명인데 96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더 확장을 해서 아까 말한 서울시에 있는 학교전체 학생들에게 이제 모든 보건, 예방접종이나 또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실지 이것이 명칭 하나나 어떤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확실히 확장을 해서 각 예를 들어서 지역 청단위로 어떠한 이런 조치가 되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제도를 더 축소해서 다른 보조를 해 가지고 일반병원에 의료보험이 모두 다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세분화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강관리소를 축소시켜서 더 각 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지금 보기에 이렇게 100여 명 되는 인원과 또한 이천 몇 백평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기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답변을 다 하시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이 문제를 서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손복 위원님이나 이재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발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번에 저희 예산심의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공직에 오래있으면서 건강관리소가 교육청 안에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어요. 미리 챙기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하나에 그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릅니다만 무슨 하나의 선전장이나 아는 사람 끼리나 어물어물해서 하고 또 약의 수급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된 얘기지만 간부들 영양제나 맞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내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예산감사 때 이것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학교 명칭도 그래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감히 서울시가 헌법에 명시된 우리 서울특별시 더군다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서울특별시가 어떻게 명칭이 서울학교, 서울학교 무슨 야학교예요? 무슨 학교예요? 서울학교라는 것이. 왜 서울특별시, 지금 로드메이어로 가야 될 이러한 서울시의 방대한 조직과 집중도와 그 영향력을 봤을 때 서울시의 권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무부 일부 관료들의 작태에 의해서 서울시의 위상을 축소시키고 기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오히려 로드메이어와 같은 오히려 예우와 그리고 거기 정하는 그런 규모로서 발전하고 있는 서울시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축소경향으로 음모하는 획책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스스로 서울교육청이나 우리 서울특별시는 오히려 서울시의 권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언정 같이 거기 휘말려 가지고 서울학교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서울시 관청명칭으로 서울학교라는 이런 명칭이, 나는 여태까지 전무후무한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느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적이 상당히 질책을 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간제는 털 끝 하나도 다쳐서는 안 될 것이고 먼저 현행법에 있어서 만의 하나 양보한다면 시립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관료냄새가 있기 때문에 친밀도가 없으니까 그저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사업소라 하는 것은 양해를 할 수 있을 것이야. 내 개인적으로 봐서. 이것도 의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를 서울학교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무슨 친근감이니 어쩌니 하는 그런 망상적인 생각은 전부 뿌리째 뽑아주시고 이 문제는 서울시의 권위를 위한 계속적인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진술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김인우 위원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제2항 학교건강관이의 사업지원과 진료를 위하여 부속의원을 둔다라는 규정은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학교건강관리소의 설치 목적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을 굳이 제1조 목적에 삽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분리하여 별도 항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학교건강관리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번지나 호수까지 조례에 삽입하였는데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새로운 위치로 이전하거나 현 건물의 보수 등으로 임시로 청사 위치가 변경될 경우 그때마다 그 위치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상에 건강관리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학교건강관리소의 위치를 교육감이 따로 고시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규칙에 위임한다고 하면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련된 조례는 어느 조례를 살펴봐도 목적과 업무범위에 직제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정을 따로 구분 독립된 항목으로 설치하는데 본 조례를 살펴본 즉 제5조 시행규칙에 직제와 정원에 대한 위임사항을 명시한 것은 조례의 배열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주장은 제5조 시행규칙을 제5조 공무원 학교건강관리소에 두는 직제 및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라고 하고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에도 타당하고 하위규칙을 제정하는데도 위임근거가 확실하여 본위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학교건강관리소의 이용대상 범위는 제1조 목적에 서울특별시 학생 및 교직원에 되어 있는데 첫째는 서울특별시 학생 및 교직원이라면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든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인지 아니면 학교는 서울 아닌 타 시·도에 있더라도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학생과 교직원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이라면 현직교사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학사등도 포함되는지 그 여부와 그리고 현직교사나 학사도 아닌 교육청산하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복 위원님께서 학교건강관리소가 실지 거리와 위치가 적체치 못하고 심지어 일선학교 교사까지도 건강관리소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학교건강관리소의 위치가 조금 적체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일반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우리 학교 보건과에서 수시 학교에 대한 보건지도를 하고 건강관리소에 대한 활용도, 건강관리소의 목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시로 하고 이용관계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건강관리소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소 건강한 사람이고 관심이 없는 분은 위치를 다소 모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학교건강관리소의 사업목적을 일선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저희들이 알려서 건강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건강관리소의 인원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학교건강관리소의 의무직이 정원이 16명인데 15명, 약무직이 정원 3명에 2명, 간호직이 정원 5명에 4명, 보건직이 정원 8명에 8명, 의료기술직이 정원 17명에 17명, 행정직이 4명에 4명, 전산직이 2명에 2명, 기능직이 42명에 41명, 총정원 97명에 현원이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례에 대한 명칭관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관계는 김인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조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명칭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하신대로 적체한 의결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위치와 건강관리소의 기능을 모르는 관계는 손복 위원님에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역할도 마찬가지로 하고 확장이나 축소관계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손복 위원님과 이재진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인우 위원님이 조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들 우리 본질의 교육에 맞게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조례를 검토를 하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정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몇 호까지 둔다 이렇게 위치를 정했습니다. 정한 것은 저희들 사실 어떤 기관이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오랜 기간 걸리는 일이고 좀 쉽사리 위치가 위치변경되지 않는 차원에서 위치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위치는 그대로 그것까지 삽입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건강관리소가 몇 년 후나 몇 십년 후에 옮겨갈 때에는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직의 관계도 이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덜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개인적으로 여쭈어서 한번 다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에 대상범위 학생, 교직원, 우리 건강관리소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직원이라 하면 교사, 일반직, 학사 전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이 건강관리소에 진료를 받고 또 서울 아닌 타 지역의 학생이나 교직원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이나 타 지방의 교직원이나 학생은 저희 건강관리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목적에 나와 있으니까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해서 고마운데요. 사회교육체육국장께서 여러 가지 량해, 량해 말씀하시는데 지금 즉석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에 10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행정이 교육행정도 행정이지만 모든 것이 말이죠, 물론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 하지만 10년은커녕 1년 후에도 달라 가지고 뜯어 옮기고 하는 이런 판국인데 10년 간다는 것은 우리 국장 혼자의 말씀이지 그것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서류상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다음 차봉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부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학교건강관리소 운영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상당히 현실성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는 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학생들의 건강 또 역시 질병치료 여러 가지 면을 보살펴야 될 이러한 기구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한방과를 하나 둬 가지고 한방의료를 통해서 이 학생들 건강, 보건진료 등 이바지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좋은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방과를 두어서 운영할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차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방과의 설치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 학교건강관리소에 앞으로 확대 축소방안을 검토할 때 이 한방과 설치관계를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문과 또 관계당국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대개 지금 질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평상시에 우리 회의 때마다 세밀히 검토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고하겠습니다. 꼭 그 의사대로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그리고 다음 회기 때 되면 그것은 그것으로 그냥 종결을 지은 예가 지난번에 과거에 비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검토해 봐도 우리 이재진 위원이 말씀하신 이러한 건강관리소를 좀 축소시키든지 해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합리성을 찾아라 했는데 답변은 앞으로 치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김인동 위원이 이것은 중대사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부터 감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것은 파고들어 가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일부 특정인에게 사용한다든지 이 명칭상의 문제도 기능축소를 경영하는 음모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위상, 권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명칭상의 문제도 조정순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우 위원께서도 목적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했지만 그저 이해를 요구하는 정도로 답변이 있었고 다른 것도 전부 하부조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봉오 위원의 질문에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미숙하다 했고 내용이 좀 부족하다 또 한방과 설치에 대한 요구안을 냈는데 거기에는 재고한 바도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규합해 볼 때 다음 회기까지 제67회입니다. 임시회. 다음 회기까지 이것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원안대로 그냥 세밀히 검토해서 보충하겠다 라고 전제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질의 답변 끝나고 토론종결이 된 줄로 믿고 성안을 하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통과하되 이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방향으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수정안이 지금 준비 안 된 장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정안, 여기에서 이 명칭문제를 역시 수정동의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가 아니라 우리 명칭문제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받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를 동의합니다.

지금 차봉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전부 세밀히 지적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하는 측에서 자세하게 서면답변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촉구하면서 명칭상의 수정동의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차봉오 위원이 내 놓은 수정과 원안통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지, 재청이 있으십니까? 지금 차봉오 위원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부분수정안이죠, 명칭상의 수정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조례의 조목조목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합당치 못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까? 명칭만 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손복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음번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충을 해 놓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명칭상의 수정동의안만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조례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복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으신지요? 찬성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으로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면 차봉오 위원의 수정동의안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차봉오 위원이 내놓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만 명칭상에 서울특별시 건강관리소라는 특별시를 놓고 명칭상에,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서울특별시립병원수준으로 인상 현실화하고 수가의 감면범위를 확대 세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 중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를 서울학교건강관리소로 변경하고 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제진단서 발급수수료로 하여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가의 감면범위를 확대 세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수가조례 개정내용은 신구대조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학교건강관리소라고 한 것은 앞에 조례에서도 말씀이 계신 대로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는 관계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 설치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1975년 11월 28일 제정되어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문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명 중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와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 및 서울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의 세 가지 제명을 살펴 볼 때 첫째, 학교건강관리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시립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둘째, 학교건강관리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법인체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명칭인 서울특별시를 붙여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조 수가 제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별표 내용을 보면 질병 및 병사용진단서가 현행이 1,000원이고 개정이 2,000원입니다. 100% 인상입니다. 상해진단서 3,000원, 개정은 5,000원에 67% 인상입니다. 5만원은 현 왕진비라든지 실비가 부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사항은 안 됩니다. 사체검안서는 현행이 3,000원인데 개정이 5,000원으로 67% 인상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는 현행이 1,000원인데 개정이 2,000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발급진단서 사본은 똑같습니다. 500원씩. 그 다음 신규가 사망진단서 4,000원, 장애진단서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교해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물가조사과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기준년도를 84년도로 보았을 때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62.8%가 상승되어 있고 기준년도를 80년도로 보았을 때는 124.0%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조정액이 거의 100% 인상되어서 일견 9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나 8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24.0%의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할 변동원인이 있다고 일응은 보여 집니다.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인 서울대학병원, 일반병원 및 의원, 대한의학협회 수수료 기준안과 대비하여도 현행 수수료 항목별로 보아 현저히 저렴한 금액이므로 동일한 서울특별시 산하 의료기관인 시립병원의 수가조례중 수수료기준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제4조 수가감면대상에 보면 수가감면대상자를 "학교보건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검사비와 우수체육선수 신체검사 및 체육행사 의료지원시의 진료비 및 기타 학생과 교직원의 집단검진 등 특별사유가 있을 시"와 같이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건강관리소 설치조례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중 제진단서 발급수수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제실정과 유사의료기관의 수수료와 대비하여 인상한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들께서 보충질의를 가급적 안 하도록 충실히 임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가의 감면대상 확대 및 제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 제5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라는 문구는 어떠한 경험과 사안을 대비한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는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평가하기 전에 건강관리소의 목적과 기능대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자료를 보면 92년도에는 633부, 93년도 상반기에는 176부의 제증명 발급이 있었는데 이 통계를 일반진료인과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밝혀 주시고, 셋째, 현재 상해진단서 수수료는 3,000원인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5,000원부터 5만원까지 상해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해진단서가 어떠한 이유인지 발급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 후에 발급하려는 일시적 중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5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수시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유가 순치로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수삭료 진단서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단서 발급 사유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조례로 삽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과 학생에 대한 통계 숫자는 다시 제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진단의 그 이후 금액의 차가 많은데 이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상해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상해정도 및 진단기간을 고려해서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담당의사가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속의원 이용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92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 사이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 국민학생이 2,601명, 중학생이 1,875명, 고등학생이 2,250명 그 다음 교직원이 1만 4,325명, 교직원 가족 및 일반인이 5만 2,617명, 계 7만 3,668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현행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 제5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라는 그 답변에 예기치 못할 사유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예기치 못할 사유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학교건강관리소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 실무자가 그것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학교보건계장 김민회입니다. 저희가 전염병 관리사업까지도 같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전염병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 학생들에 대한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감면해 주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업의 범위는 아닙니다만 사립 유치원에 그 교사들에 대한 건강진단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러한 조례의 규정상에 있다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건강진단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규정을 넣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인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수가의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수혜대상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 진료비의 30%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법 제5조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직장이 아니면 지역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활보호자 등 의료보호를 받아야 할 1, 2, 3등 및 국가유공자, 다시 말해서 상이군경자등으로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 주고 있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2항에서 의료보험 수혜대상자가 아닌 학생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이며, 왜 30%를 감면해 주도록 기준을 정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 제4조제3항에 학교보건연구사업 계획에 따른 검사는 검사비 전액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보험연구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로 동 제4조제5항에 교직원의 집단검진시에도 수가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 교직원 집단검진의 구체적 유형은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세요. 둘째, 교직원에 한하여만 감면해 주실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문제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중 수혜대상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 진료비의 30% 감면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보험료 미납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의 30% 감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인정한 우수……. 학교보건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검사비 전액을 감면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교건강관리소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자료개발 또는 연구사업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물으신 이 일반직과의 형평이 어떠냐 했는데 일반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직원이나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재진 위원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기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인상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상해진단이나 시체검안서 또한 사망진단서 이런 것들이 시립병원과 일반병원에 엄청난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상해진단은 아마 싸우지 않으면 상해진단을 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해진단서를 떼 주는 사람이 우리 교직원과 일반직 행정직에게만 떼어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가도 ―반인들도 가도 상해진단을 떼어주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굳이 누가 되었든 싸우고 이 증명서가 필요한 진단서 요금은 굳이 이렇게 헐값으로 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즉, 일반병원과 같은 수가를 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또 역시 시체검안서나 또는 사망진단서도 이렇게 정해놓으면 일반인들이 혹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 큰 적자를 보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면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확실한 교직원이 혹시 죽었다거나 또한 어떤 학생이 그런 일이 있어서 꼭 검안이나 뭘 해야 될 사정이라면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중 대책으로 일반병원보다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한 한 8·90%정도 이러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쪽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인우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의료보험 수가가 없는 사람이 30%라고 했는데 사실 의료보험이 없더라도 어느 병원이고 가서 사정하면 30%는 다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꼭 없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학생은 확실하게 50% 이상을 적어도 의료보험 수가보다 조금 더 낮은 수가로 오죽해야 의료보험이 없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학생으로서. 이런 애들은 아주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해 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묻고 싶고요, 여기 진단서 발급에 장애진단서랄지 이런 것은 그런대로 상관이 없겠지만 건강진단서도 우리 교직자가 하니까 좀 싸게 해 주고 그러나 아까 말한 이 몇 가지 문제는 확실하게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참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병상수가 있는지?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교직원 이용수하고 일반 이용수자를 지금 밝힐 수 없으면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재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증명수수료는 저희들이 시립병원 수준의 금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시립병원 금액대로 저희들이 인증명수수료 단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해진단관계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교사와 같이 상해진단이 되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교직원과 학생에 한해서만 하지 일반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상문제는 입원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입원실이 없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입원실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차봉오위원 말씀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과 우리 집행부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중에 각종 수수료 가운데에 진단서와 또 건강진단서 여기에 과거에 1,000원이던 것이 100% 인상해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학생이고, 대상이 역시 교직원들이기 때문에 시립병원과 같은 수준까지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병진단서 2,000원을 1,700원으로 수정하고 또 건강진단서 2,000원을 1,700원으로 수정해서 이렇게 동료위원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갑작스럽게 딴 데 67%, 60%……. 이 진단서만 100%인상이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좋지 않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동료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아직 질문중이었습니다만 질문중에 지금 차봉오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우선 내놓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을 일단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아직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차봉오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조금 뒤로 하고 충분한 질의 토의가 끝난 다음에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소중천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했고 또 동의안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부속의원 내에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치과, 약재실에 대한 92, 93년도 진료내역서 있죠? 구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과마다 근무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67회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의를 전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차봉오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수정 수가에 대해서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수가가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100%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원을 1,700원 약 20% 정도의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년씩 누적되었다가 한꺼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현실에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꺼번에 이렇게 100%이상씩 올리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으시면 재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수정동의안을 정확하게 조목 조목을 여기에서 동의를 해놓고 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수정동의안이. 다시 내놓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중 질병 병사용진단서 2,000원을 1,700원으로, 건강진단서 2,000원을 1,70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만…….

네, 두 가지요. 네, 재청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재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위원님께서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을 피한다거나 또한 오랜만에 이것이 사실 해마다 한다고 하지만 몇 백원씩 얼마씩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실지 돈2,000원이나 1,700원이나 거의 오히려 더 복잡성만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금 현재 이것을 통과를 한다고 하면 이 진단서 병사용은 뭐 그러려니와 상해나 사체 모든 이런 문제의 진단금액은 한 80%정도 현실화 해도 이의가 없음을 여기 이것을 통해서 오늘 규정을 정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안이 안 나오니까. 아까 제가 질의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또한 어떤 지시도 없으니까 오늘 통과되면 이대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확실히 타협을 해서 여기에서 종결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서 개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재진 위원께서는 원안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수정입니까?

수정이죠

재수정?

네.

그러면 재수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지금 현재 일반병원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질병이나 건강진단서는 현재 원안대로 하고 상해나 병사용이나 또는 사체검안서 이런 것은 지금 일반병원의 80%를 적용하는 것을, 그것은 제가 개의로 해야 되겠네요?

재수정안이죠.

아니, 여기에서 아까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또 동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수정동의안, 수정개의?

재수정입니다.

그러면 재수정을 그렇게 80%, 아까 말한 건강진단하고 질병 및 병사용은 원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수수료는 일반병원의 수가의 80% 수준에 대한 그러한 수수료로 재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지금 이재진위원의 재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질병 및 병사용 진단서는 원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상해, 사망, 기타는 일반병원의 수가의 약 80% 선까지 접근하도록 하는 재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있으십니까? 삼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삼청?

아니, 삼청보다 수정동의는 벌써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결해서 될 것이고, 재수정이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재청이 있으면 또 그 안이 성립되면 그 두 안 가지고 표결로 부쳐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봐야지 또 재재수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것이 성립이 두 개 다 되었는데 이의가 없으시다면 표결에 부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쳐주십시오. 먼저 이재진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우선 찬성하는 위원은 손들어 주시죠.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다음에 우리 차봉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낸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우리 차봉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성탁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육환경 저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어 그 범위를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학원의설입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로서 동 조항의 내용은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로 교육환경 정화 등은 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라 함은 학원이 위치한 건물 출입문에서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학원이 위치한 건물 출입문과 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장소가 위치한 건물 출입문간의 거리가 20m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는 관계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성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그 교육환경 저해업소와의 인접장소와의 범위를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1988년 5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설강영소설치에관한조례 제3조에 명시규정을 두었다가 1991년 3월 25일 본 조항은 학원의 설립허가 조건의 강화책으로 삭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조례상에는 제한하는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견해로 보아서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학원과 인접한 장소일지라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제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법적해석 저명한 변호사 두 분의 조회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서 학원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학원의 기득권 보호 또는 행정소송 제기 등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 저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조례로 명시규정을 두었다가 1991년 3월 25일 삭제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삭가 있는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조례를 삭제한 이유와 행정소송의 건삭가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저해업소가 거리제한을 명시한 조례를 삭제한 이유는 88년 5월 6일 조례제정 당시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거리는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일 경우 강습소와 교육환경 저해업소간 거리가 6m 이상이고 건물 출입문과의 거리가 수평거리 20m 이상인 장소를 교육환경 유해업소와의 인접장소에서 제외시켰으나 91년 3월 25일 학원설립허가가 조건을 강화한다는 사유로 동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삭제함으로써 학원 주변에 유해업소가 설치되거나 유해업소 주변에 학원을 설립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관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해에 따른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송은 한 건도 없고 민원은 많이 있다.

네.

그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에 답할 그런 입장이 난처하고 이것은 꼭 조례로 정해서 민원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중천위원입니다. 지금 거리제한을 6m라고 두었는데요. 그러니까 6m가 넘으면 아무 것이고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선거리 6m라고 보면 어떤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까?

6m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행령에 상위법에 못을 박고 있으니까 6m의 규정을 안 지킬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6m에는 할 수 없다, 6m만 넘으면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이것은 아무런…….

6m이내에 해준다면 그 저해업소와 또 강습소에 상당히 애들 수업하는데 지장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6m 인근에 유해업소가 있다면 상당히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6m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환경에 문제가 더 필요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것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거기 학원을 가는데 주위에 술집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하고 직접적으로 6m 이내에는 소음이나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다 들리고 보인다고 그래서 6m 규정을 둔 것 같은데 그것은 효과 면에서 굉장히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할 때는 실지로 거리에 지나다가 이렇게 보는 것하고, 실지 자기가 교습받는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보건법 아시죠? 학교보건법 제5조에 보면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의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200m이내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납득이 갑니다. 한 200m 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6m 정도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을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유해업소가 지극히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절대정화구역은 6m, 또 지금 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m에 하는 것은 상대정화구역일 때는 그렇게 200m를 제한해도 관계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6m를 두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같은데요. 꼭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것을 꼭 6m로 둔다 과연 효과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m까지 규정이 안 되면 학원 난립이 되고 저해업소가 다닥다닥 붙어서 교습과정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6m고, 20m고,30m를 고를 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거리가 10m인데 여기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7m에서는 된다 이것을 누가 심의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심의하는 것은 그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6m 이내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7m는 어떤 심의를 한다거나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립하는 그 부서에서 현장을 가서 재고 6m, 7m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상위법에 학교보건법에 200m 이내에는 안된다라고 했을 때 190m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구역이 또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것은 누가 심의를 하느냐.

일단 규정에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200m안에 있는 것을 허가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 아까 절대구역이 있고 없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고 하는…….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실사하는 설립 담당하는 담당자가 나가서 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아, 이것은 되는가 안 되는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규정이 먼저입니까, 이 규정이 먼저죠?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규정이 먼저 아닙니까? 6m이내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자가 가지고 아, 여기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달아서 올리는데 그러면 그 유해업소가 속한 학교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학교나 학원.

그것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보건법하고 학원설립·운영에관한…….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200m 규정을 하는 것이 있고 6m인데 그 실무자가 나가 가지고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대로 학원을 허가를 내 주고 담당자가 나가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설립이 안되는 것이죠.

설립이 원칙으로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소속 여범구의원입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은 물론이려니와 600년 전통의 서울이 갖고 있는 민족의 문화를 새롭게 탄생시켜 나가는 서울특별시 문화행정을 주관하시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고척고등학교체육관 겸 강당신축 편의시설 확충 건에 대하여 본의원으로 하여금 설명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754개소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하는 21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성숙된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세계속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할 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해 줄 국가의 동량들을 배양해 나갈 국가백년대계에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을 시민중심의 의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청원에 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자녀들의 교육현장의 문제로 여기시고 94년도 예산에 본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실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 처리해 주시기를 청해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고척고등학교의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통 2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800명의 학생이 36학급으로 편성된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그중에 여학생이 1,300명에 달하는 남녀공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1985년 설립될 당시 체육관 겸 강당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부지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산문제로 본 교실 건물동만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짓지 못하던 그러한 체육관 겸 강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 건설문제를 거론해 왔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축부지는 교직원들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분위기 조성에 도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척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환경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척고등학교는 구로구에서도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중 하나인 고척동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지름길을 도보로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통학하는 그러한 개발대상지역의 취약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김포 국제공항으로 착육하는 비행기가 2·3분마다 한 대씩 저공으로 지나가면서 내는 항공소음 공해가 극심하여 수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단체교습이나 행사를 노천 운동장에서할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가장 열악한 교육적인 환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학생수의 70 %에 해당되는 여학생들이 여학생들만의 체육 내지 무용교과시에는 남학생들을 의식하고 부자연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수업환경이라고 또 지적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마련되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체육문화 의식함양의 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 겸 체육관을 동교에 건립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역 전체의 정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로, 이 학교의 주변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고등학교는 강당 겸 체육관 건립의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공원녹지임야 지역에 위치한 동교에 체육관 겸 강당이 건립 완성되었을 때는 쾌적한 자연환경의 효과를 백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교에서 걸어서 10분 내지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4개의 국민학교와 3개의 중학교 재학생들이 필요시에는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한다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시설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변여건도 장점이 있다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고척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상황을 소개드렸습니다. 물론 부족한 교육 재정형편 때문에 각종 교육문화시설 확충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드린 설명을 토대로 해서 고척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주변의 분위기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설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참고하시어서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거론되고 희망해 왔던 고척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시설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체육관 겸 강당건립을 94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하시고 또 깊으신 관심을 가져 주셔서 9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건전한 청년문화속에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이 튼튼히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청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소개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강당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학교는 457개교에 27개교가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5.9 %, 중학교의 경우는 227개교 중 20개가 보유되어 8.8%,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70개교 중 43교가 보유함으로써 61.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54개교중 90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 학교수의 약 11.9 %가 되겠고 664학교가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과 학생 체력향상 및 심신단련을 위하여 학교 강당 겸 체육관이 필요한 실정이고, 공립 754교중 강당 겸 체육관 보유학교수가 약 12%정도인 90개교로 매우 미진한 장황입니다. 주변학교와 공동사용할 목적으로 강당 겸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관이의 곤란 등을 이유로 공동활용이 미흡하여 주변학교의 강당건립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강당 확보를 위한 예산 소요액이 약 6,640억원이나 되어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사업기간이 92년도에 완료됨으로 인하여 교육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당 겸 체육관 확충 기본방향을 대충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즉, 국민학교, 중학교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요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다목적시설 소규모 강당으로 전환하여 자체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고, 운동장 협소로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학교의 경우에는 운동장 이외의 가용부지가 있는 학교에 한하여 신축물량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량배정에 있어서는 보유비율이 적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물량배정하여 연차적으로 신축을 하도록 하고, 대상학교선정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 건립 대상학교는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심화단계이므로 고등학교의 강당 겸 체육관을 확충하여 미보유학교에 대한 강당 겸 체육관 건립요건을 말씀드리면, 건축부지를 가지고 있고 구의 여건 및 주변학교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건립 적합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신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의 경우는 매년 3개교씩의 신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척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건입 및 교육변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 겸 체육관은 동교의 부지활용이 용역하므로 94년도에 건립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나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94년에 미반영 될 경우 95년까지는 건립토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한 도시가스 배관시설 개·보수, 이중창 설치 등은 93년 시설사업비 6,620만원을 긴급 배정 조치하였으며, 무용실 신축은 강당 겸 체육관이 건립되면 무용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립 754개교의 12%인 90개교에만 강당이 확보되어 강당 겸 체육관 건립은 매년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근본적인 건립확보대책이 없는 한 단기간 내에 해결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공립국민학교, 중학교의 경우 부족상황이 극심하여 일선학교장, 지역교육장, 기초의회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및 청원형식을 통한 요구를 해결할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나 다소나마 요구에 부응하고자 94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의 방침 즉 매년 1개교씩이 되겠습니다. 방침을 변경하여 200평 내지 250평 정도의 강당 겸 체육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립고등학교의 경우는 국민학교, 중학교보다는 확보율이 61.4 %나 되어 매우 높은 편이나 시설이 없는 27개교를 비롯하여 시설은 있으나 낡고 협소하다는 이유로 국ㆍ중학교처럼 학교에서 입지의 적정여부, 또는 예산사정과 관계 없이 강당 겸 체육관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측 형편상 매년 2·3개 정도밖에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3년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체육관 및 사회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에서 강당 겸 체육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손복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것처럼 부지확보가 용역한 학교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회교육 체육공간으로서의 공동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족재원의 확보측면에서 서울시에서는 강당시설비의 50%정도가 지원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감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청원소개의원인 여범구의원의 충분한 내용설명도 듣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현안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듣고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현황이라든지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청의 대책,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급 학교의 강당 겸 체육관 보유현황은 공립학교 754개교 중 시설의 보유학교가 약 12%인 90개 학교이고, 그 중 고등학교 70개교 중 43개교가 보유하여 61.4%를 점하고 27개교가 미확보된 장황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교육재정상 강당확보를 위한 소요 예산액이 6,640억여원에 달하여 현재 지방교육재정부담이 과중하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기간이 92년도에 한시법이 종요되어 시설시범육성학교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 건립은 주변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건립 이후에는 시설물의 관리상 공동사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체육문화육성과 학생 체력향상을 위하여 계속 강당 겸 체육관 시설 확충이 증대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수반되는 교육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체육문화 향상과 학생체력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강당 겸 체육관을 확충할 계획이므로 미보유학교에 대하여 첫째로 건축부지보유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둘째로 부지여건 및 주변학교 분포 등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대상학교를 우선적으로 매년 3개교씩 년차별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교육청 의견에 의하면 위 고등학교는 부지 활용이 용역하므로 94년도에 건립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94년도에 미반영될 때에는 95년도까지는 건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한 도시가스 배관시설 개보수, 이중창 설치 등은 93년도 시설사업비 6,620만원을 긴급 배정조치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청원처리주관청인 교육청에서 위 고등학교에 강당 및 체육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고 도시가스 배관시설 개ㆍ보수 및 이중창 설치 등은 이미 93년도에 조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복 위원님.

손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따뜻한 관심과 또 교육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청원을 내 주신 동료 여범구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의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내용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는 이미 93년에 많이 6,62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교육청에서 94년도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관련 국장께서는 94년도에 건립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나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94년도에 미반영될 경우 95년도 까지는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부측의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추가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강당건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지역 기초의원님들, 또 학교 교직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 등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당설립을 하는데 예산문제가 결부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당에 대해서 청원형식을 통한 해결을 하려다가는 한이 없고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경기상고의 청원형식이 받아들여져서 금년도 설계비가 계상되어 내년에 강당을 지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이러한 방식이 지양되고 현행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짓도록 자율권을 저희한테 맡겨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당을, 없는 돈을 마련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하고 답변에 차이점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손복 위원도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면 94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이미 결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결정이 안 되고 95년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시설과 이중창 설치는 이미 93년도에 교체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결정을 하지 거기서 애매하게 이거 공중에 떠버리면 우리 동료위원이나 모든 주민들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숱한 일들이 전부 그러한 식으로 흐지부지하니까 그 문제를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고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1개교를 추가해 가지고 내년에 강당신축을 2조 고교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94년도의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만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95년도까지는 틀림없이 짓겠다 그런 뜻입니다.

95년까지 틀림없이 한다.

네.

그럼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이미 결론이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질문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리 여범구의원님도 와 계신데 여범구의원한테도 질문을 해 주시고 만약 여범구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불편하시다면 질문 없게 하고 또 나중에 나가셨다가 오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서슴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어서 고척고등학교 체육관 겸 강당신축 등 편의시설확충요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처리 주관청인 교육청에서 고척고등학교의 체육관 겸 강당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결정했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95년까지로 하고 도시가스 배관시설 개ㆍ보수 및 이중창 설치 등은 이미 93년도에 교체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암사동거주고교진학생수용대책에관한청원(조석만의원 소개)

관리국장입니다. 강동구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학군에 중학교 3학년 학생수는 약 4만 5,900여명이고 그 중에서 강동구에 재학하는 학생은 약 9,000여명이 되겠습니다. 93학년도 8학군 지역 후기 인문고 학생수용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학정원 2만 6,901명인데 학급수는 549학급이 인가되어 있어 약 73학급이 불법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합격자 중 강동지역 학생이 남녀 합해서 약 6,021명이 타 학군에 배정되고 타학군에 배정된 학생 가운데 약 1,731명 정도가 성동지역으로 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1,731명 중에는 성동구로 가는 학생이 여학생이 592명, 남학생이 486명 정도 이고 그 나머지는 송파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서울시내 전체의 학생수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입니다만 약 3.3% 매년 감소현상을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반대로 동 지역에 있어서는 4.1%정도 즉, 인원수로 따지면 약 400여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의 경우는 인문고등학교가 명일여고가 있고, 사립의 경우는 인문이 동북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 되겠습니다. 상일여고. 그 다음에 실업고등학교로서는 삼일공고, 성덕여상, 동서울상고,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동구에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 부지는 28개입니다. 이것은 2000년까지 추계입니다만, 이 28개를 확보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강동구 지역내 학교용지 확보추진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사국민학교 부지라든가, 길동중학교라든가, 신둔촌중학이라든가, 성덕중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학교용지를 확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장태입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설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교교육 체제개편을 위한 실업계 고교 확충이라든가, 고교평균화 시책보완을 위한 수월성 교육기관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실업계 교육체제확충을 위해서 현재 인문 대 실업 비율이 66 대 34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98년까지 56 대 44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 방향으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개편이라든가, 실업계 고교확충이라든가 특히 공업계 고교의 신설 및 학급증설, 상업계렬 공업계로 개편 그 다음에 인문계 고교에 직업과정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어렵고 학교용지 확보 난으로 또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배정대상 학생수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 중 ―부를 배정대상 학생수에 비해 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학교를 재배치 즉, 이전하는 것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명여고가 저쪽 노원구 중계동으로 간다든가, 중대부속고등학교가 강남구 도곡동으로 옮길 계획이라든가, 영등포공고가 강서구 가양지구로 내년 2월말까지 옮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이전예정 지역은 도시개발 완료지역으로 학교용지추가확보가 곤란하고 이것은 강동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가의 지역별 균등화로 강북도심지 기존학교의 이전비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적지 현 학교소재지 처리원칙 완화를 서울시가 추진중인데 서울시와의 처리원칙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저희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89년에 약정을 한 것입니다. 이전적지 매각비용 전액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고 지금 현 학교소재지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과 동시에 학교를 추가로 하나 더 설립한다, 그 다음에 이전적지 해제시 공공용지로 20%를 기부채납한다. 즉, 현 학교의 부지를 이 중에서 20%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도록 서울시와 저희가 합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막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한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강동지역의 례가 되겠습니다. 강동구 지역 고교설립 및 기존학교 유치검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수용 계획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로 보아 인문여고 학교수는 부족하지 않으나 강동구 지역은 지역내 학생이 일부 타 학군에 배정되고 있어 인문계고교의 신설 또는 이전유치는 필요하나 정부의 고교체제개편 내지 인문계고교 신설은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강동구 지역은 도시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으로 확보된 학교용지가 없으며 그린벨트 또는 공원용지에 일부 학교용지 확보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지역에는 고등학교 설립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약 2·300억원,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3·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학교용지가 없고 확보되더라도 지가의 지역별 균등화로 이전비용 충당이 어려워 배정대상 학생수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 이전유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건대, 강동구 지역은 지역내 학생 일부 타학군 학생이 배정이 되고 있어 인문계 고교설립은 필요하나 동 지역에는 확보된 학교용지가 없을 뿐 아니라 미개발된 구역은 그린벨트 또는 공원용지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도 불투명하고 정부의 고교교육체제개편사업의 추진으로 인문계 고교의 설립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강동구 특히 암사지역 학생의 일부가 타학군으로 원거리 배정이 되고 있으나 학생배정은 학생의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강동구 전체 학생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향후 지역개발여건, 학생수의 변동추이, 학교용지 확보 추진결과와 정부의 고교체제개편 사업 추진정도 및 예산형평 등을 감안하여 인문계 고교의 설립과 기존학교의 이전유치를 검토하고 원활한 학생배정을 위해 배정방법 개선 등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동 거주 고교진학생 수용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위, 청원요지, 또 93학년도 강동구소재 고등학교과부족현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고교진학수용대책 관계는 교육청 관계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학군배정 관계로 학부모님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기관의 많은 자료와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현황으로는 서울시 전체로 보아 인문여고 학교는 부족하지 않으나 강동구 지역은 여학교가 3개교, 공립 1, 사립 2로서 정원을 초과하는 1,078명의 학생이 수용능력에 따라 부득이 타 학군에 배정되고 있어 인문계고교신설 및 이전유치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교육부의 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공업계 고교확충우선책과 고교평준화 시책보완을 위한 수월교육기관 즉, 예ㆍ체능계 및 외국어고교 우선 확충계획으로 인문계 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강동구 지역은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확보된 학교용지가 없으며 그린벨트나 공원용지에 학교용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지역에는 고등학교 설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1개교 신설 인문계가 300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보가 어려운 점과 학교대지 확보의 어려운 점으로 이전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지역은 정원초과된 지역내 학생이 일부 타 학군에 배정되고 있어 인문계고교의 설립은 필요하나 정부방침이나 고등학교용지확보의 어려운 현 실정으로 보아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청원이므로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복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1,520명이 서명을 해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또 보다 편리한 복지 서울을 구상하는데 많은 노력을 함에 있어서 이 청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당장 어떠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아까 관련 국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신규 학교설립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결론이 지어졌는데 그럼 현재 강동지역에서는 학군배정, 학교배정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배정방법을 좀 하나의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남지역처럼 거주기간을 적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이 청원을 소개한 우리 동료의원한테도 물론 학교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500명 이상이 청원을 냈는데 다소 지역주민들이 이해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정방법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주기간을 제한을 두어 가지고 그 일정기간을 초과하면 즉, 전입이 늦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을 타 학군으로 보내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강동지역에서 성동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의 경우는 대개 천호동 일대에 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동으로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제한을 적용할 경우에는 강동구 전역에 확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일부학생들의 경우에는 성동지역으로 배정될 경우에 교통부변이라든가 그런 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포함해서 저희 중등교육국 중등학과에서 배정방법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어느 1개 학교, 특정학교만 전부 다 이렇게 강을 건너서 배정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글쎄 저는 그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물론 천호동 즉, 천호대교를 건너가서 천호동 중심으로 거주하는 학생들이 성동구로 배정이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원거리배정을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학교에서 그야말로 몽땅 성동지역으로 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유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학군배정이라는 그런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명쾌한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고 그러지만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의지가 더 강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인구의 이동이 많이 되다보니까 강북은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서 오히려 교실이 남아돌아가고 그 학생만큼 강동지역으로 가버리니까 거기는 초과된다는 그런 논리는 이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첫째, 백년대계의 학교 교육을 위해서 강동이라는 지역을 개발할 당시에 그 강동구에 인구가 어느 정도를 수용을 해서 되는 구로 발전을 시키겠느냐 하는 계획이 미흡했다는 것에서부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변명에 부과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동구가 3층을 지을 것을 5층, 6층을 지은 것도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다 지었다고 한다면 강동구 인구가 말하자면 60만이면 60만으로 보고 인문계학교가 몇 개학교 정도를 거기다가 균형을 맞춰주어야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학교로 갈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이것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여기에는 인문고등학교가 3개 가지고 안 되니까 4개를 넣어 주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부터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원대하고도 긴 안목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다같이 한번 고심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계속 되리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교육을 맡은 교육청에서 좀더 강력하고도 긴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 문제를 하나의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늘어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노력만 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가지고는 앞으로 2년, 3년이 지나면 더 여기는 많이 비고 78명이 느는 것이 아니고 2,000명이 늘어서 전부 또 성동구 아니면 성동구가 모자라면 이제 무슨 동대문구로도 가고 이렇게 흩어져간다고 한다면 학군제를 실시한 본래의 의미도 퇴색되고 교통난이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지역의 학교로 배정된다는 학군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러한 앞으로의 교육제도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이 강동의 학교가 지금 여기 강동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계획을 우리가 10년이고 50년이고 내다보아서 이것은 용역을 전문분야에다 주든, 계획을 수입해서 점진적으로 빠른 속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한 교육에 학군배정에서의 혼란과 불균형이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아까 조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자기가 성동구에 한 아파트에 학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가고 다른 데로 쫓겨나는 이중적인 어떤 불안한 요인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북에서 와 버렸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것만큼 100명이 왔다면 100명이 쫓겨나는 결과가 되니까 이것은 이중의 손실의 효과를 보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백년대계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빨리 해결을 하고 정부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도 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의무교육 기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무슨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이것을 풀어서 그러면 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이것이 누진적으로 반사적으로 이 학교에서 1,000명이 가면 그 학교 학생이 쫓겨나고 또 이 성동에 사는 학교 학생이 아까 우리 조부의장 말씀대로 다른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이 또 다른 구로 쫓겨나가는 누진적인 어떤 효과가 연속적으로 연계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손실과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 문제를 빨리 그래도 교육을 맡은 교육청에서 주무부서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시정을 맡은 서울시장이나 건설부장관하고 끊임없는 서로타협을 하고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어떤 계획서를 내놓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피부로 체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동지역에는 지금 그린벨트내의 학교용지 4개를 확보하려고 건설부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고, 매년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처럼 저희들이 6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까스로 지금 강동구에 하일국민학교 하나만 건설부의 승인이 나 가지고 지금 거기다 학교를 설립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중학교 용지 3개, 국민학교용지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용지라도 해결이 된다면 거기다가 중학교 건물을 지어가지고 고등학교를 개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건설부에서 매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쉽사리 해결이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개진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결과, 강동구지역은 정원이 초과된 지역내에 학생이 일부 타 학군에 배정되고 있어서 인문계 고교의 설립은 필요하나 정부의 방침이나 또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운 실정으로 보아서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2호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교육청에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내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아울러 이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산하에 있는 학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이 학교 운동장 시설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좀 개방을 해서 그 주거문제 또 혹은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봉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를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국민학교인데 거기 주일날이면 대개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지금 상당한 학교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을 빌린다는 등 또 혹은 강당에 이렇게 개방해서 한다는 등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국민학교에서는 그것을 개방하고 어떤 국민학교에서는 그것을 개방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유도를 해 주시면 국민학교의 운동장도 주일날, 다른 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주일날은 문을 잠글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주일날은 운동장도 개방하고 강당도 개방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으로 개방했으면…….

그렇습니다. 운동장도 주일날만은 역시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면 좋지 않느냐 주일날만.

이 문제는 진작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차를 우선 주거를 시키면 주거한 사람들이 제때에 이것을 끌어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거를 시켜 놓았다가 학교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차를 끌어가지 않는다든가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학교운동장이 만약에 우천시에는 거기에 차가 들어와서 주행을 하게 한다든지 할 때는 이 운동장이 전부 파손이 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같은 때 저희가 원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개방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주거를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학교운동장이라고 하는 조그만 공간조차도 어디 가서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으로 이것을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그것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주민에게 다 개방을 하기 힘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날, 일요일 교회마다 아주 주차장이 난리입니다. 예배시간 불과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기껏해야 2시간 정도면 활용이 끝나는데 가까운 교회에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차를 노상 주변에다 다 주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까운 국민학교나 학교에서 운동장을 그 시간만 조금 교회에서 모든 관리운영 문제는 그 시간은 교회가 다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당히 기관과 기관과의 유대관계도 좋고 또 그 주차관계도 역시 해결되겠고 또 우리 종교활동을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이러한 좋은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차를 다 개방하기가 뭐 하면 이런 기관 관계. 이 관계, 시간절약하는 것, 이것은 기관과 기관과 협의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차봉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작년도에 제가 강력하게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지금 부교육감 말씀하신 것 이치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지금 도로변에 있으면 견인차들이 얼마든지 끌어갑니다. 그러면 견인차 시키면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학교의 횡포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횡포,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정문 앞에 공터가 있는 그런 학교도 이렇게 철조망 같이 이것을 세워 놓고서 거기서 차 하나 돌려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주민과 학교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여고 가보면 그 앞에 공터가 얼마든지 넓어요. 거기서 차가 한 바퀴 돌아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빕니다. 기사고 뭐고 간에. 그러면 볼 것 없이 막 욕지거리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저도 여러 번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횡포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는 그렇게 타당성만 그럴 듯하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아주 가벼운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작에 받아 들여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여기서 하는 일이지, 그 뭐 비 오는 날, 우리가 1년에 비가 몇 번이나 옵니까? 그러면 비 오는 여름 우기는 관둡시다. 그러면 평소 때 날 좋은 날은 개방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치에 전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좀 견인차가 대단히 끌어가기 쉽습니다, 지금. 전화만 걸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갑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오래도록 주거한 것은 견인차가 끌어가도록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줘야지, 불가능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중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장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요구했을 때 다 개방하고 있어요?

우리는 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학교여건이나 교장의 역시 어떤 의지라고 할까, 그런 분들 견해에 따라서는 그것이 제약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적으로는 우리 운동장으로서는 시민의 운동하는 공간으로서는 가급적 그것을 개방을 해서 활용하도록 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의 어느 학교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근에 지금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아침에는 조기축구회를 굉장히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심합니다. 굉장히 멀리 가고 그러는데,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기축구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이야, 운동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다해서 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교육감께서 어떤 주차장 같은 것도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아침 잠깐 두 시간 하는 것인데 개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것은 진작에 오래 전부터 개방을 권을 해 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 관리의 방침이라고 할까, 그런 특수사정이라고 할까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고 하는데서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되면 다 안 되든가, 되면 된다든가. 교장 재량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문제점을 시정을 해서 분석해서 이것은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그것을 왜 교장에게 다 맡깁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왜 어떤 학교는 되는데 왜 당신 학교는 안 되느냐…….

위원님 이런 점도 생각은 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청소하는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청소까지.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사회가 점점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각자 자기 몫을 자기에 맡겨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추세입니다. 국민학교 교장이 운동장을 개방하고 안 하고 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개방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권은 해 줄 수 있지만 학교 구체적인 실정을 무시하고서 일률적으로 다 개방을 해라 이것은 그런 것 보다는 교장의 양심에 맡겨서 교장재량으로써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와의 관계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교장이 좀 자기재량으로써 그렇게 하고 지역사회하고 협조해 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획일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과의 협조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권을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산회를 하고 이 관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이 참 문제에요. 교장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대두된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암동에 삼방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후암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중학교에서는 예배 때마다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거를 했어요. 그런데 교장이 다르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또 량 기관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한 그 국민학교에서 장학금 모든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줬어요. 또 실제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교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과연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그럼 교육청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교장에게 맡겨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지금 어려울 때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모아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교육청의 어떤 자세죠.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 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앙에서 어떤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은 시민에게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뭐 위에서 압력을 넣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학교주변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