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하여 독서하기도 알맞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보람되고 결실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천백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산업개발을 빙자한 각종 폐수와 생활오수 등이 마음대로 버려져 이제는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수도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책임의식으로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함은 물론 맑은물되살리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의식개조에도 힘써 천백만 시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정신남 의안3계장은 중랑구청에서 이번에 새로 우리 의회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66회 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저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상수도 행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상수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는 내 가족의 건강을 보살핀다는 사명감으로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공사현장별로 치밀한 공정을 짜고 사업별로 남은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속에 금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네.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오늘 상임위에 삼석하신 분들의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의 직원들은 그 업무가 방대하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고 현장을 위주로 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현지에서 지금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경각심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저희 상임위원회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알아듣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참석하신 범위가 어느 직급까지 참석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2기 출범 이후 처음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으로써 전 사업소장과 정수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 모두다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부의 과장급 이상 전원과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참석을 했고 수도사업소장과 정수사업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삼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 1기 때도 계속해서 대상을 일선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지난번만 인사를 하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합시다.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참석범위를 현장에서 실지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까지 다 참석을 시켜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의해서 그 현장에서의 능률적이고 또는 효과적으로 업무도행을 할 수 있도록 삼석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그 발언을 받아들이고요.

제가…….

다음, 잠깐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박인호 위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각 본부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 직급을 어느 선까지 상임위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제안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론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는 질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박인호 위원 량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는 그런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좌측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산적인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에 이제 환경문제가 급격히 대두되면서 수돗물의 불신문제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연구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신문이나 어떤 민간단체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 우리 수자원 위원님들한테는 거기 대안이나 해명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꼭 상임위 때나 되어야 그것을 끼워 가지고 말이죠, 이것 설명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왜냐 하면 최소한도 우리 수자원 위원들은 지역에서 또 아니면 우리 서울시민한테라도 우리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생수 시판이 날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수돗물의 불신 때문이겠지요, 저희 지역에서 보면 웬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의 생수를 사서 드시는 분도 많고, 또 그리고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 운동삼아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제 나름대로 지역에서 볼 때에 웬만큼 중류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약수터에서나 아니면 생수를 사 잡수시는 것 같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선 그런데. 그렇다면 실지가 수돗물을 보리차를 끓여 드시는 분이 실지 서울시민의 반도 안 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수를 싣고 온 그 업자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이것 생수를 시중에서 시판할 수 있느냐, 이것 어떻게 허가를 받고 시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는 파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 물 값 받는 것이 아니고 운반해 주는 용역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날로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부신이 높아가면서 생수나 약수를 사용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보니까 무슨 홍보 이렇게 죽 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보다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돗물의 불신을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셔야 되겠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노후관을 15년이상 된 것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금년말까지는 거의 개량이 끝나신다고 지금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노후관을 개량을 해서 얻는 효과라는 것이 사실은 수돗물이 잘 안 나오던 소출수지역에 수돗물을 원활히 나오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관을 교체하니까 안에 스케일이 끼여 있고 뭐 이러다보니까 염소를 보내도 소독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제 수질향상도 되고 이런데 문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어떤 조례나 원칙을 따지기 전에 관을 갈았을 때 가정에서 수돗물이 잘 나와야 됩니다. 관을 갈아도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관을 갈았다 그래서 수돗물이 안 나오는 지역을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우느냐 그랬더니 전부가 각 지역의 수도사업소에서 누수과장이나 직원이 나와서하는 얘기가 옥내 배선이 오래 되어 가지고 13mm 관이 스케일이 끼여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1기 마지막 상임위 때도 계량기를 20mm나 25mm를 좀 염가로 가정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오래된 지역이 서울에 상당히 많은데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돗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자꾸 가정의 내부선이 잘못되었다고만 이렇게 자꾸만 미루지 말고 실지 안 나오는 지역에는 염가로 그 계량기를 20mm나 25mm로 좀 교체해 줄 방법은 없느냐, 만약 이것이 어떤 조례나 법규에 묶여 있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관을 갈았더니 정말 수돗물이 잘 나오고, 또 계량기도 이렇게 갈았더니 수돗물이 잘 나온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 관을 개량한 효과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제가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구의수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뭐 다 전기 이런 문제는 다 불문에 부치고, 지금 각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여러 지점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오고 또 여기서 단말지역에 가서도 염소잔류량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것도 검사를 해가지고 오는데, 제가 실지 그 3층에 올라가서 기록장을 한번 봤어요. 기록장을 한번 봤더니 기록이 매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4, 5일 전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돼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글쎄 이것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베낀 글씨로 한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죽 써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검사를 한 사람이 작성을 한 것이냐, 이것을. 아니면 그냥 보고 적당히 해가지고 전의 것에 비해서 작성을 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잔류염소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내가 실제 장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차리가 많이 나는가? 제가 볼 때에는 멀리가면 잔류염소량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까운 데도 상당히 많고 멀리 있어도 량이 적지 않고 많은 데가 있고 또 가까운 데도 염소잔류량이 많고 이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염소를 투입할 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법은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까요,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일문일답으로 충실한 답변이 곤란할 때에는 정회를 갖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 우리 임동규 위원임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은 즉석에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 사료가 됩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심규진 위원입니다. 물론 답변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1기에 답변을 들어봤을 때 실무자들이 답변을 적어서 본부장님한테 드려서 답변을 했는데, 2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일문일답을 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임동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볼 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실무자가 좀더 이해가 가도록 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실무자한테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접 실무자한테 듣고 싶다 할 때에는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께서 수돗물 불신이 사회에 여러 가지 팽배해있고 또 지난번처럼 세균논쟁 등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자원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해서 수자원 위원들도 우리 집행부와 같이 대시민 홍보 또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6월 23일부터 논쟁이 됐을 때 그 뒤에 그때그때 보고사항으로써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면적인 자료를 그 당시 제공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수시판이 늘고 있는데 또 약수터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언제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 획기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 특히 수질원관리위원회에서 생수시판은 당초부터 반대를 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의 88년도 지금 현재 생수는 전면 수출이나 이것은 가능하지만 국내 시판은 불가능으로 되어 있고, 또 특히 최근에 와서 약수터에도 지금 현재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된 전체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좀더 교육기관부터 시작해서 대시민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차기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생수시판이 현재 불법임에도 그대로 감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보사부에서 우선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의도 여러차례 했고 그렇게 하니까 최근에 와서 시·도에 감독권을 지금 현재 이양해서 보건사회국에서 지금 현재 생수시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저지를 하고, 지난번에 14개 업체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업체를 지금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근교에 대한 여러 가지로 약수터에 대한 문제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상당, 그 전체 지금 현재 총 개소가 3백여 군데가 됩니다만 전체 검사를 한 결과사실은 거기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상당수가 검출된 사안이나 여러 가지 불적격한 것 특히 그 중에도 PH농도가 너무 낮아서 산성비가 많이 섞여 나왔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보고가 돼서 사실은 수돗물이 생수나 약수보다도 오히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간의 홍보대책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지금 불신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특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홍보대책 방안으로써 의회에서도 대폭 홍보비용을 인상을 해 줘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노트를 제작했다든지, 만화를 제작한다든지, 반상회에 매번 회보한다든지 이제 방금 말했던 영상매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비디오테이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온 교통방송에 정규방송에 넣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료광고에 의한 홍보만 못하고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이와 더불어 생수 시판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 강화를 보사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관 개량에 대한 15년 경과된 문제 이건 수질향상 뿐만 아니고 소출수 대책으로써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옥내배관이 13mm 적어서 출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좀더 염가로라도 관경을 확대해서 획기적인 물 공급이 되고 아울러 수질이 개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수도배관 중에서 담장까지를 서울시가 말하자면 책임을 지고, 담장 내부에 있어서는 이것은 수요가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됐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계량기까지를 저희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계량기 이후에 옥내배관은 바로 이것은 건축법이 얘기하는 설비의 일종으로써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13mm관에서 20mm 또는 25mm로 관경을 확대하는 것은 새로이 지금 현재 신설공사에서 비용을 추가부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이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싼 편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수도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상당히 75% 수준으로써 많이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 관경 문제는 관경을 획기적으로 이것은 개량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허용을 하고 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면 어차피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단독주택으로 있던 것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으로써 수요가 한꺼번에 늘어났을 때 종래의 13mm 또는 20mm 관을 가지고는 부족한 현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옥내배관에 있어서의 관 개량 문제는 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건축을 상당히 많이 개·보수를 하지 않고서는 개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다행히도 이번에 아까도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만 영등포 대방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에, 이 적은 관에 대한 세척갱생방법이 저렴하게 지금 현재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이 되면 전 가구, 지금 서울시의 약 83만 노후관이 들어있는 가정에 까지도 확대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수질검사 기록유대관계와 염소투입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기존 관에 대해서 세척갱생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 그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제가 볼 때 소출수 지역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질의를 한 것하고 방향이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량기가 대개 가정에 있는 것이 13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구가 이제 그 전에 두 가구 살던 게 네 가구, 여섯 가구로 되다보니까 수도관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13mm도 안에 녹이 슬어 가지고 또 적게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전부 계량기만 20mm로 바꿔주면 수돗물이 잘 나올 수 있다고 강력히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 계량기 20mm짜리 하나가 한 2만 5,000원 정도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수돗물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소출수 지역을 해소를 하려면 계량기를 좀 염가로 인건비, 그러니까 뭐 땅 파는 것, 관거 이제 기존 메인관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관값하고, 기존 있는 것은 계량기 값만 이렇게 받고 하는 방법 물론, 신축은 이제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존주택에 한해서 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과연 조례 몇 조에 어떻게 어떻게 위반이 돼 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임위원님 말이지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3mm 계량기 관을 20mm나 25mm 관으로 올리는 것은 계량기 그 자체보다도 관경 자체가 관이 새로이 확대되는데 따른 시설분담금에 의해서 지금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지요. 가정에서 지금 현재 밖에서 나오는 관이 수도미터까지의 관 개량은 새로이 신설할 때에는 13mm 관을 쓰지 않고 모두 다 20mm 이상으로 지금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대개 골목길이 6m나 4m길인데 실지 계량기까지 거리라는 것은3, 4m 내지4, 5m뿐이 안돼요, 그 원관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백 몇십만원씩 내라니까 주민들이 전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어떻게 하느냐?

저, 이렇습니다. 13mm 시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말씀을 듣고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본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를 확실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것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바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지적한 것이 서울시 행정도 기업경영형태로 좀 달라져야 된다. 어떤 법규나 뭐든지 얽매여 가지고 매일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오. 모든 행정이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로 말이지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앞으로 상임위 할 필요도 없고 지방의회 이것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됐으면 뭔가 달라지고 이렇게 조례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내놓으시고 뭔가 달라져야지 무조건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말씀하신다면 이게 건설적인 상임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이건 몇조,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돼서 지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지 그것을 뭐 13mm가지고 20mm를 하는데 뭐 어떻다,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시설분담금은 13mm관 일 때는 2만 6,000원인데요, 20mm로 할 때는 27만 9,000원으로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mm 교체시에는 그 차액이 19만 3,000원에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계량기까지 오는 관의 인입관 또는 내부의 옥내배관 등 관 자체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는 차액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다른 시도보다도 오히려 이것은 서울이 지금 현재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서 인상의 요인이 앞으로 더 필요한 그런 사안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다시 앞으로 한 번 더 이 관개량에서 확대하는데 따른 실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우리 실 소요비를 내는 것도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런 립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치는 그냥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면 수돗물 값을 또 올려야 되고 앞으로 모든 거기에 대한 부담을 또 시민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수도를 멀리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끌고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것은 건물평수에 의해서 지금 수도설치요금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산동네가 서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주택에 그 주민들이 메인관에서 계량기를 13mm로 되어있던 것을 20mm로만 갈아도 물이 잘 나올 수 있고, 실제 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염가로 해서 실제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불변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조례나 이런 데에만 얽매여가지고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13mm에서 20mm로 가는데 차액이 19만 3,000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확실히 맞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실제 수도사업소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계량기 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확실히 본부장님께서 19만 3,000원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19만 3,000원씩만 내면 13mm를 20mm로 교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답변을 본부장이 안할 때는 미리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실무부장 자기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급수부장입니다.

이름을 대고 얘기를 해야 기록을 하지요?

급수부장 전기택입니다. 급수공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설이 있고 새로 급수공사를 하는 경우, 하나는 개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혀 물을 먹지 못하다가 신설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돈을 납부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정액공사비로 되어 가지고 29만원을 50평 미만에 대해서 납부하고 있고, 시설분담금은 양수기 구경에 의해서 8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m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 13mm에 비해서 19만 3,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50평 이하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모든 게 별도로 되어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한 방법은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조례상에 있는데 그 차액이 19만 3,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놓는 가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양수기구경을 13mm면 13mm, 20mm면 20mm로 정해서 그것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받은 후에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가 13mm 공사를 해서 급수를 하고 있다가 다시 집을 개조해 가지고 다가구나 다세대로 해 가지고 늘린 경우에 그 13mm 양수기를 적어도 20mm나 25mm로 개량을 한 후에 건축을 해 가지고 세를 줘야 되는데 그런 차액이 있고 공사비가 좀 부담이 되고하니까 13mm를 그냥 해 가지고 급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물이 좀 동시에 쓰고 뭐하고 할 때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mm자체가 부설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되었을 경우에는 더하지요. 출수장태가 불량한 것이……. 그래서 기존관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벽체나 이런 것을 뜯지 않고 개량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의해서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세척갱생에 대한 게 신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싼 값에 의해서 옥내배관을 개량하지 않고 그냥 세척갱생을 해 가지고 녹만 제거하느냐…….

됐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핵심은 그런 얘기예요.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 담당부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19만 3,000원이라는 것은 13mm보다 20mm가 더 추가된다는 이런 얘기고, 아까 저는 그러면 현재 13mm를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들이 19만 3,000원만 더 내면 그 공사를 해 주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시고 들어가세요.

19만 3,000원은 시설분담금으로서 차액을 내는 것이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것은 실비공사비로 별도로 계산이 되어서 별도로 그것은 공사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답변에. 그래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겸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이 다음에 또 제 차례에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위원님.

하시죠.

그러면 금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관에 있어서 13mm에서 20mm로 하는데 19만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상가도 그렇고 제가 알기에는 평수에 의해서 다시 환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mm에서 지금 평수가 늘어났으면 옛날에 지은 건물일지라도 평수가 그 전에 시설할 때보다 평수가 나중에라도 지금 짓지 않더라도 늘어날 경우에는 100만원, 200만원,400만원, 500만원도 지금 시설에 의해서 환산해서 구경확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예를 지난번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만 3,000원이라는 것은 되지않고, 저도 지난번에 작년에도 100여평 되는 것을 13mm에서 구경확대하는데 150만원 돈을 했고, 또 모 건물 하나도 관이 적어서 상업건물인데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상가의 평수를 곱해 가지고 하니까 4ㆍ5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물을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데 조금 구경을 13mm에서 20mm로 하는데 무려 4·500만원의 추가금을 부담해야 구경확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께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이해가 좀 안되는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수돗물이나 생수나 우리 주민이 마시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당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서 그 건강에 있어서는 일맥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따른 광천음료의 소비가 보시다시피 매일 날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생수업체가 세균으로 오염된 물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허가받은 업체일지라도 일반세균이 ㎖당 100마리 이하인데 무허가업소에서는 160마리 내지 800마리 또 나아가서는 무려 1,000마리에서 8,000마리까지 세균이 오염되는 생수를 우리가 지금 시판을 해서 국민이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 수자원에서는 별로 이것이 대두되지 않은 것 같고, 세균오염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디에 있는가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광천음료에 대한 단속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생수수요는 87년 8,000톤에서 지난해 20만톤에 이르고 있고 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에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돗물의 원수에서 공급과정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를 33개 항목에서 앞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21개 항목을 추가 건의안을 제출 중이라고 지난 65회 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를 통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수질검사 수치상으로 모두 합격이라고 했고, 오늘 이 수질검사결과 김상종 교수님께서도 믿을만한 수돗물이라고 하고 또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위생상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보다도 생수를 신뢰하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진정한 수돗물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다면 수돗물을 일반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침 유인물에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그에 따른 예산관계나 또한 과연 우리가 홍보만 통해서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믿고 생수를 마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솔직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환 위원님께서 임위원의 답변 도중에 보충으로 생수시판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바로 말씀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생수는 현재 15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지고 시판은 안 됩니다만 허가업체가 그렇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허가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대책이 미흡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수를 지금 현재 업체를 허가해 주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기능이 보사부에 있다가 최근에 시ㆍ도로 이양을 하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보사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일반 시중에 시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판된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생수에 대한 검사를 아울러 해서 지난 번 보사환경국에서 일제히 그 중에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보사환경국의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37개 항목에 걸쳐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관계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 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가장 건강과 관련된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제 세균논쟁 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는 한 때는 페놀논쟁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로 발암물질에 대한 THM 논쟁까지 있어서 상당히 이 문제가 그 내용과 왜곡되게 보도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불신을 가져온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한 데도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자료를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내어 봤습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이 별로 잘 읽지를 않고 이제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앞으로 TV나 이런 기획프로에다가 많이 방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학교나 이런 학교과제물을 통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도 2,500개의 테이프를 가지고 각 지역 여러 가지 단체나 안 그러면 학교기관에다가 배부를 해서 수돗물의 진면목을 지금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장황 관계는 지금 현재 아직도 용역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다 나오면 더 많이 늘려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수에 대해서는 시판을 전체 다 뭣합니까, 앞으로 일체요?

지난 번 의회에서도 생수시판은 절대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생수시판은 현재 실정법상 위반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사부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있잖습니까. 시판도 문제고 또 무허가 단속도 문제입니다만 이번 신문보도에 보면 세균오염이 무려 몇 백배씩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민이 마시는데 서울시에서 방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하는데 이렇게 수돗물이 양질인데 서울시민이 불신해 가지고 안 마시는 입장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예산이 어떻게 된다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안하고 집안 살림하듯이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내용적으로 궁금한 감을 갖습니다.

금년도에 홍보비용이 처음에 당초보다 대폭 인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3억이 되었습니다만, 래년에는 그 수준 이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우리 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홍보비용을 좀 회치지 마시고 많은 성의를 해 주시면 좀더 다각적인 영상매체 홍보까지 또 심지어는 공영방송 또는 안 그러면 상업적으로써 광고방송까지도 한번 의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청소관계는 새로이 유료방송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수도관계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연구소장.

아, 기술연구소장 답변있습니까?

수도기술연구소장 김홍석입니다. 관말지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3ㆍ4일씩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도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시내에 지금 한 차 하나가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지점 하루에 약 한 80km 정도를 운행하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 노선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탁도, 잔류염소, PH 이 세 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차를 타고 가서 현장에서 채수해서 검사하다 보니까 검사하는 그 직원들이 자료정리하는 것이 책상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씨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그것을 정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글씨가 일정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써가지고 오는 것이 잔류염소, 탁도, PH 이 세 가지를 써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3일정도가 걸리는 것은 저희가 세균하고 대장균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검사하는 것이 꼭 48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저녁 한 5시 6시 넘어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을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배양을 해 가지고서 48시간 지난 그냥 우리 보통 날짜로써는 3일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이틀까지는 전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의 자료는 정리 안 된 장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잔류염소의 량이 지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시내 수도전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수장에서 바로 수요가에 들어가는 경우는 잔류염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배수지를 거쳐서 또 그 배수지에서 다시 가압장을 거치거나 또 각 건물의 지하 저수조나 옥상탱크를 거치면 잔류염소의 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도 잔류염소가 0.2 이상을 유지하도록 부족하면 그 근처가면 정수장에 통지를 해서 항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장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오늘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으나 별로 우리 위원들이 바라던 기대와는 달리 솔직히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아주 실망합니다.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수댐을 북한강 상류에 설치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루에 600만톤씩이나 공급하는 그 식수를 양질의 물로 생산하기가 힘드니까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고, 또 지금 두 분 위원이 지적한 생수시판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이것은 음성적으로 양성화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수는 외인에게만 시판하는 것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네마다 생수시판대리점을 내어가지고 엄청난 물량을 소매하고 있고 그런 것을 그냥 한 사람도 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무엇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까? 또 관에서 불법을 묵인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뭐 행정지침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으며 확실하게 생수시판은 어떻게 제지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고, 또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옥내배관은 행정지도 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옥내에 배관되어 있는 그 콘크리트 속에 들어 있는 그 배관을 어떻게 행정지도로 개량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후관을 많이 교체를 했는데 지금 양질의 물을 생산을 해서 수요가에게 질적인 식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의 하나가 실내 노후관 때문에 그 주부들이 좋은 물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식수관 교체된 그 지역에는 계량기까지 따로 식수용으로 소출수 파이프를 따로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지금 생산된 물로 하여금 그 부채가 날로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 모든 금리인상으로 하여금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임동규 위원이 지적한 13mm에서 20mm로 갈게되면 그 돈에 대해서 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정책적으로 시당국에서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인데 거기에 공사비 이러고 저러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 50mm관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시부담으로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획기적인 북한강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거나 식수와 일반생활용수를 분리하는 언급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강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건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식수와 일반용수의 분리문제도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전 지역을 1만 8,768km나 되는 전 지역을 새로운 지금 현재 식수용으로 별도 관을 부설한다는 게 교통문제나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로 쉽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밑에 노후관 개량과 관련해서 실내 옥내배관 개량과 아울러 본문제를 검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는 음성으로 지금 현재 양성화하면서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제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지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수시판의 감독과 저희 지금 현재 지도문제는 보사부와 보사국에 연계해서 지금 추진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안을 보사국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내배관은 행정지도로써 개량을 한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옥내배관 문제는 물탱크의 청소유무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강력히 논의됐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가정 내 옥내배관까지를 의무적으로 개량해야만 되는 의무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개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옥내에 있는 배관은 수도관이라기보다는 가정의 설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이 규제 대상을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관에 대해서는 내식성 관으로 전부 다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다행히도 이번에 제정이 되어서 내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없고.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노후된 건물을 지금 장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을 대수선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던 중에 다행히도 내부에 세척갱생의 방법이 지금 도입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빼보니까 50평 규모에 지금 현재 집을 그것을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평당 만 2,000원 꼴로 되니까 개량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옥내 세척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채상환 대책에 대해서 말슴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안고 있는 지난 년말까지의 부채 총액은 3,766억원이고, 금년도 년말에 6,093억원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시·도와 관련된 상관관계를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의 예산을 기준해서 총 세입을 보면 6,325억원입니다만 이 중에 자체수입으로써 총 3,225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51% 수준입니다. 상수도 요금수입은 전력료와 원수대, 약품 등 경상비에 지금 미달되고 있고, 매년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역자비용을 주로 의존수입에서 충당해 왔던 실정입니다. 기채로 부채를 상환하는 여러 가지 악순환으로 92년도말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3,766억원의 지금 현재 부채와 연말에 6,093억원이 예상되는 등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금의 현실화문제는 현재 상수도요금의 톤당 생산원가가 264원인데 비해서 원가의 74%인 194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70원씩 결손을 보고 있고, 1일 평균 2억 700만원을 또 년간 756억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히 그 가정용의 경우를 보면 원가의 41% 수준인 톤당 108원으로 1톤당 156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 실정이고 이만하더라도 연간 740억원이 지금 결손입니다. 급수전의 전체가 가정용이 147만 5,000전으로써 총 급수전의 88%에 해당됩니다만 여기에 조정되는 량은 7억 5,600만톤으로써 총 조정의 약 69%에 해당되고 그 요금수입은 불과 35.5%인 711억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요금을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의 평균 톤당 194원인데 비해서 5개 시ㆍ도의 평균 요금은 톤당 257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요금이 타 시ㆍ도의 75%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고 또 가정용 10톤 기본요금이 서울시가 780원인데 비해서 지방도시의 평균가격은 1,380원으로 지방의 56%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원가까지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 또 적자재정을 보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는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재정자입도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mm관을 20mm관으로 높이는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시가 전액부담하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례가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수돗물은 공급자 수익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일반회계를 가지고 보전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기간시설이나 이런 데에 일반시설을 투자하는 것이고 수도는 수익자 원칙에 의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관경을 확대하는 것도 원칙으로는 그 시설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 분담금과 공사비 내역의 차액관계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의문이 계시면 전부장으로 하여금 좀 더 실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규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분담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11조에 보면 전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그래서 급수회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8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1이 이제…….

24페이지입니다.

27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20mm관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0mm관이.

거기에서 기존 13mm를 8만 6,000원을 냈으니까 19만 3,000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9만 3,000원을 내고 그것을 내면 나머지는 실비공사비를 징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액공사비를 또 징수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20mm인데 우리가 노후관 개량으로 해가지고 수도미터까지는 20mm로 개량을 했을 경우요, 이것은 시설분담금만 내시고 양수기대와 설치비만 거기에 실비액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개량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노후관이 있기 때문에 수도미터까지를 개량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집이 자기네가 건축을 해 가지고 구경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바깥에서부터 배수관으로부터 수도미터까지 들어가는 공사비 자체까지도 그 사람이 공사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존주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주택이 노후되어 있는 경우에요, 노후되어 가지고 인입관이…….

물이 안 나오는 지역.

그것은 저희가 개량을 해드리고 시설분담금하고 그 다음에 수도미터값하고요.

실비.

그것이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로 해준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금성환 위원님.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로후관 있잖습니까 급수관 구경할 때 있잖습니까 이번에 새로 넣었는데요, 미터까지는 거저 해 줍니다. 방금 아까 계량기가 13mm 아닙니까, 그 13mm까지는 20mm로 거저 해 주는데 13mm 계량기를 교체하는 데는 불과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기존건물에 있어서요. 그러면 20mm로 확대하려면 19만 8,000원인가…….

19만 3,000원의 차액이 있지요, 그 다음에 수도미터값하고.

아니 기존건물에 그럽니까?

네.

그럼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수도미터의 구경자체가 그 집의 사용량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수도미터를 구경을 잡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기존주택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배수관을 묻어오는데 계량기까지는 20mm까지 거저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13mm거든요. 지금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계량기를 놓는 데는 19만 8,000원만 내면 된다 그랬잖습니까? 그럼 가정주택도 그렇고 상가주택도 13mm인데 노후관은 다 교체해 줄 것 아닙니까, 계량기까지는 새로 20mm로 해줄 적에 기존건물에 대해서 몇 년 10년이고, 8년이고 된 것 있잖아요, 기존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평수를 따지지 않고 즉 부장님 말씀했듯이 19만 8,000원만 주면 계량기를 20mm로 교체해 주냐 그 말입니다.

기존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건물이니까 7·8년 되었으니까요.

네, 노후된 관은 인입관까지를 저희가 개량을 해 드립니다 그냥요.

아니, 계량기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계량기를 그 전에 과거에는 그 건물의 평수여하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에다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부장님 말씀은 시설분담금은 포함시키기 않고 순수한 계량기 20mm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하지 건물평수하고는 관계없이…….

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건물평수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구경이 나오거든요. 구경이 지금 20mm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19만 3,000원의 차액을 말씀드린 거지요. 그게 25mm가 되거나 더 큰 구경이 되면 그 차액은 더 다른 거지요. 지금 13mm에서 20mm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mm관이 19만 8,000원 더 이상…….

19만 3,000원이 시설분담금의 차액이라는 말씀이고 바깥에 인입관이 개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양수기대만 추가하면 되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정액공사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급수공사는 저희 제8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81년도 저희가 급수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전수 실비로 해 가지고 공사비를 내다보니까 거리가 짧은 사람은 공사비가 적은가 하면 먼 사람은 멀어가지고 전수 정액으로다가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0평 이하에 대한 것은 건평을 가진 사람이 수도를 놓을 경우에는 29만원 플러스 아까 시설분담금 그것만 내면 되고 그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1m²당 1,800원씩 일정하게 정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공사 자체를 정액공사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평 이하가 정액공사비거나 실비공사비가 아니고 급수공사 자체를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은 거지요. 그래 가지고 50평 이하는 무조건 29만원 또 시설비가 처음에 놓을 때요 거기다가 플러스하기를 시설분담금입니다. 8만 6,000원에 대한 거요. 그 다음에 건평이 50평이 넘는 경우에는 그냥 1㎡당 1,800원씩의 공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시설분담금 그래서 그 공사비 자체를 총칭해서 그냥 정액공사비라고 합니다. 이게 구획정리나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정액공사비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지역에라도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정액공사비로써 받고 있는데 그 받는 것을 50평 이하는 그냥 29만원, 그 이상은 ㎡당 1,8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액이라고 지금 총칭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김석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방향이 전혀 다른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업무현황보고입니다. 회기 때마다 업무현황보고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소회의 일단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국장께서는 의회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라도 공연히 지방자치한다고 번거롭고 달갑지 아니 한데 오늘 적당히 회의 마치고 때우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는지, 이는 비단 상수도사업본부만이 아니라 전반기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바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열을 가지고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시정하고 싶어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말하자면 성과를 전시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식, 이러한 보고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참 뜻 한 두어 가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상임위원 또는 서울시의회 132명은 서울시민으로부터 그야말로 많은 명령을,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법,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 때에는 항시 시민의 편에서 또는 시민의 립장을 생각하면서 구상하고, 검토하고, 심의해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시민의 권위, 시민의 복리가 의원들의 머리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하여 관 변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깨끗이 청산해라. 그간에 30년 동안 지방자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간 관에서 입안하고 관에서 심의해서 또 관에서 집행해 온 폐단을 막아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내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합하여 금년도에도 8·9조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도 6,320억원이라는 거액을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낭비는 없는지, 혹시 비효율성은 없는지 세심히 들여다 보고 간섭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해라.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게 시민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하고 여러분들이 심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 왔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나 현황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막상 알고 싶어하고 꼭 알아야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떤 대형공사의 내용이랄지 아니면 그 과정 또 경비지출 내용 등은 대개 어물어물해서 그냥 넘어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적 전시용 차트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 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서울시 행정이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종전과 다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론설을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구의정수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시원한 마음보다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한 다섯 가지를 적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말하자면 당국에서 말하는 0.3ppm정도의 2급수라고 하는 원수가 왜 그처럼 탁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의 표면에 흐르는 물을 보면 상당히 맑아 보이는데 끌어올리는 취수구 주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응고제가 폴리염화알미늄이나 황산알미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폴리염화알미늄이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속에 잔류할 것은 이것은 물어보지 않더라도 상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응고제가 오니하고 섞여서 전액 다 나간다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공약품인 응고제가 인체에 과연 해가 없는 것인가, 또는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모래와 자갈로 여과하는데 여과가 장시간 또는 늘상 상시 잘 될 것인가, 활성탄사용은 불가능 한 것인가, 제가 한 15년전에 들은 얘기인데 필리핀에서 활성탄을 사용해 가지고, 뚝도수원지에서 사용했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은 왜 그것을 사용을 안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염소정수처리방법의 시발지인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각 주마다 경쟁적으로 오존처리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인지, 네 번째로 염소를 정수장에서 0.8ppm정도를 최종 투여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탁한 유기물과 화학반응을 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염소만 고집하고 우리 나라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염소처리방법만을 시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섯께 구의정수장 경내에 마침 수질연구소가 있어 자체 검사가 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한다는 수질검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솔직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시되 적당히 설명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수용자 저수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아파트 1,776개소와 학교업무용빌딩 2,672개소에서 말하자면 4,448개소의 저수조가 2만 1,186개소의 저수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의 수치는 날로 확장할 것은 당연합니다. 늘 건물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 다중이 사용하는 극히 중요한 말하자면 생명수를 저장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관장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행정력을 투여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저수조관리는 수용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작금에 이르러서 환경문제는 본위원이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복지국가 건설 내지는 생존문제의 첩경이라고 지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관장하고 있는 물 문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데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아마 마시는 것 중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기를 제일 많이 마시고, 두번째로 물을 많이 마시고, 세번째로 밥을 먹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번째 마시는 이 물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말하자면 종전의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행정을 펴서는 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10월 10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돗물을 먹는 길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약 820세대를 상대로 해서 YMCA가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지금 본부장은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이게 종전 수십년 동안 수도행정을 펴오는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질검사를 아까 보고말씀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검토 중인지 또는 방법이 있는지 그 말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유효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 나오셔서 질의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즉석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간략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좀더 연구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현황을 받고 너무 형식적이고 또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적당한 시간만 때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고 기조 위에서 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강조하시다시피 수도행정 특히 상수도공급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본 업무분야를 맡고 깊이있는 여러 가지 장황까지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앞으로 그때 그때 나오는 여러가지 장황의 문제점을 먼저 제시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시에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특히 권익과 복리를 바탕에 두고 관 편의주의나 사고방식은 청산되어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런 사고에서 저희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수도문제가 나와 있는 장황은 저도 은폐하고 적당히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적나라한 부분까지를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낭비라든지 비효율성은 없는지, 또 비용은 최소화하고 업무실적은 극대화하는 그런 행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에 대한 내용과 경비지출내용 또 이 관계는 다시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 집행되고 있는 사항 관계를 구체화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수장과 관련되는 주로 수질과 관련된 장황 또 약품투입과 관련된 사항 이 관계는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해왔던 차장으로 하여금 이것 전부다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수조에 대한 2만 1,000여개에 대한 저수조 아파트 물탱크와 대형건물에 대한 탱크 이 관계는 지금까지 과연 행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느냐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관리를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작년 12월 15일에 법적관리문제가 의무화되는 규정이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관리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청소용역 업체까지를 지금 현재 전부 명단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각11개 사업소별로 나누어서 청소를 1차 실시했던 결과 기이 보고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99%에 달하는 현재 청소는 다 끝내고 6개 업소만 지금 현재 의무화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행정계도 또는 2차 경고까지 해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고발까지 해서라도 다량급수를 하고 있는 물탱크에 대한 앞으로 관리문제는 보다 더 좀 충실한 행정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관계 지난번에 YMCA에서도 조사했던 내용에 2%밖에 먹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마지막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통계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통계숫자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특히 음용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시는 물을 수돗물을 먹느냐 그 다음에 생수를 먹느냐, 그 다음에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않고 정수기를 걸러서 먹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앙케이트 방법에 따라서 2%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는 통계는 그 한 반수 가량이 불신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상당수가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다 드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대책이 그간에 미흡했고 또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적어도 홍보대책비만은 충분히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년은 좀더 획기적인 대시민 홍보를 해서 수돗물의 불신을 씻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지난 번 구의정수장에 대한 문제점 이 관계는 간략하게 지금 현재 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배 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간략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진배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진배입니다. 김석판 위원님께서 구의정수장을 방문하신 후에 의문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2급수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탁도가 심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탁도라는 것은 빛을 투과해서 물이 어느 정도 맑으냐, 물이 흐리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우리가 1급수다, 2급수다 하는 것은 현재 BOD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속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얼마냐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2급수가 되더라도 여름에 장마가 지게 되면 탁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 탁도가 겨울 같은 때는 5도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한 11도 12도 해 가지고 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집제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PAC, 폴리염화알미늄하고 황산알미늄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 폴리염화알미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염화알미늄이 언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문기술업체에다가 해본 결과 폴리염화알미늄, 황산알미늄 여러 가지 응집제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수질에 대해서는 폴리염화알미늄이 제일 경제적이고 응집력이 좋다 해서 지금 알미늄을 쓰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에서 폴리염화알미늄을 쓰므로 인해서 잔류 알미늄이 용해되어서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수도기술연구소에 옛날 근무했던 이보영이라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써가지고 거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 수질기준에는 알미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90개 항목으로 할 때는 이 알미늄도 수질기준에 넣도록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알미늄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하는 것은 저도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WHO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심리적인 영향으로 외국에 수질기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주 딱 떨어지게 유해하다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에 활성탄 여과는 불가하신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뚝도수원지 이때까지 활성탄여과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요, 안트라사이트라 해 가지고 여재로 모래 대신에 안트라사이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탄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여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활성탄여과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활성탄 여과처리를 하고 오존처리를 하는 것이 고도정수처리입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절대 물에 대해서는 수질은 분명히 좋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수수질이 2급수 수질 같으면 지금 현 수준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앞으로를 대비해 가지고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지금 모형실험을 파이롯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탄여과를 하더라도 얼마만한 두께로 하는 것이 우리 수질에 맞는 경제적이냐,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해서 이것이 충분히 연구검토가 되면 앞으로 오존처리라든가 활성탄여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응집력을 집중해서 정수수질을 좋게 하는 것하고 전부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서 앞으로 검토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한 것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판 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할 내용은 지금 한 수십개 되는데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함축해서 하고 우선 우리 상임위원장께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시간을 이렇게 오후에 일정을 잡지 마시고 쫓기는 시간을 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수도본부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조선일보 10월 15일자 보니까 한강바닥 대대적 청소, 오염퇴적토 준설키로 서울시계 전역 12월부터 연차적 실시해 가지고 약 600억원을 투자해서 준설을 하겠다는 보도가 났는데 이것은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수질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책이다라는 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본부와 연계된 수질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같이 의론이 되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전반기에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과연 질문이 몇 건이나 됐으며 개선된 것이 얼마나 되냐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지 이것을 또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안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좀 분류해서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오늘 2시부터 또 한강수중보 우리 현황조사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조선일보 10월 15일자에 난 것을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인호 위원님께서 한강오니토 준설사업이 시행되는 장황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현재 저희 상수도본부와 어느 정도 업무협조가 있었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향후 대책 600억원까지 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때 그 신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다만, 이 한강오니토 퇴적준설을 위해서 작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금년도 집행예상분입니다만 잠실수중보 상류를 우선 먼저 준설하는 문제, 50억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600억원의 향후 대책까지 나온 사안은 저희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50억원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조가 다 된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할 때만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건 지금 잠실수중보 상류로 준설한다는 계획으로 아마 휙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그 필요성을 같이 의론해서 좋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협의된 것은 제가 오기 훨씬 이전에 작년에 예산사업으로 이미 책정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0억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추가로 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BOD가 1.25ppm, 수질개선을 하면 1.11ppm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BOD수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봐서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현재 수중보의 BOD수치가 1.25ppm인데 600억원을 투자해서 1.21ppm으로 개선된다라는 말이 투자와 비례한 과연 경제적인 타당성이 되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0.14ppm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못 봐서 제가…….

아니, 신문에 난 것 그대로……. 지금 수질과장 어디 있어요? 수질과장 없어요?

네, 왔습니다.

아니, 박인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소관업무하고 직결되는 언론에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관심이 없으십니까? 지금 3,600명이라는 소속직원이 있는데 말씀이야 저것을 소속 집행부서도 모르게 저런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니, 틀림없이 이것은 여기에 분명히 보면 현재의 BOD가 1.11ppm에서 수질개선을 하게 되면 1.05ppm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잠실수중보 BOD수치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할 때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잠실수중보 근처는 한 1.9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600억원을 투자해서 1.11ppm인데 1.05ppm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0.25·24ppm이 개선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수질과장 물어봅시다. 지금 잠실수중보 BOD수치가 대충 얼마 나옵니까 요새는?

2.1ppm 정도.

2.1, 그런데 연구소장은 1.9라고 그런데 또. 그런데 지금 이 신관에 보면 왜냐 하면 이런 일간지에 신문에 낼 때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의론을 많이 거치고 또 그래서 신문에 내는 것인데 우리 천백만 시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1.11ppm에서 개선한다면 1.05ppm으로 개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소는 1.25ppm에서 1.21ppm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엄청난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지금 연구소장한테 물었는데 이 어른이 답변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런 사업계획을 하실 때 틀림없이 이 계획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물론 하겠지만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상수도본부장이 상수도본부와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용역결과 차이일 뿐입니다.

네, 이야기하세요.

수질과장 채희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BOD 1.11ppm이 1.05ppm으로 나아진다 그러고 보도가 나왔다는 그 내용은요, 한강사업소에서 용역한 결과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2.1ppm 수준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매번 한강수질을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용역보고서를 한번 저희들 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해 주세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과연 타당성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의답변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된 이런 문제는 통계적으로 모아서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느끼는 감이 같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또 김형규 위원님 여러 우리 수자원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시고 그 동안 권위주의행정과 여러 가지 변의주의 행정으로 비롯됐던 것이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많이 분출이 돼서 이제는 많은 것을 우리가 감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앞으로는 상임위에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계, 시민단체, 언론 주관 뉴스성 자료를 각 위원님 제위께 은시로 우송 또는 전통으로 제공하여 위원님의 상임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자가 평소에 상임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자료제공 또는 발전 지향적인 건의를 제안하여 공로가 지대한 부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소신있는 행정지표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뒷받침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